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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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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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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문화공보과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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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문화공보과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위원장 최경호   :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지금 업무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다는 게 행사 일정이 있어서 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달력 제작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군보발송 우편요금에 306만원, 하연부부 문화재 촬영인화비 240만원, 옥전유물전시관 난방기 유류구입비 80만원 계상되어서 2,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 홍보담당에 300만원, 문화예술담당에 300만원, 체육청소년담당에 150만원, 관광담당에 15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담당은 업무가 후에 조정이 되었는데 여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면 관광담당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 옥전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걸,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전고분군 외 4개소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약재 구입입니다. 약재 구입은 100만원 삭감합니다. 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잡초제거 잔디깎기에 추가로 198만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한해 한번만 잡초를 제거할 수 없어서 수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서 인부임으로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옥전유물전시관 실내 인테리어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재원은 원래 해인사 화장실 정비사업비 일부분입니다.
   95페이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당초 기존 1억6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작년도에 예산 부족금 해가지고 1,180만원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문특화사업 강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이 특구지역으로, 특화사업이라 할까 그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동양권 문화의 근원인 한학교육을 실시하고 충효사상을 배양해서 선비의 고장으로서 전통 계승을 하고자 지금 한학교육을 일반 주민, 주부 상대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내용은 기존 한학을 조금씩, 몇 명씩 소수 인원을 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든지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체는 4개 향교를 주축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학생도 좋고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간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부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00만원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교재대 같은 이런 조로 예산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및 학술강연회 개최 이것은 문화원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밑에 향토사료조사 해가지고 도에서 국도비와 저희 군비 해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내려오지가 않아서 저희 군비로써 1,400만원을 지원코자 요청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안내표시판, 무학대사 관련 자료조사 및 발간을 하고 옥전고분군 관련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지금 학술강연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에 1,9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은 예산 사정이 추경에 어렵다고 해서 500만원은 못하고 기존 1,400만원 계상된 것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유지비입니다. 당초 4,200만원이었는데 4,450만원으로 국비가 250만원 더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저희 군비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게 500만원 도비로서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 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500, 군비가 500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에는 정액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문화원에 주면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을 채용을 별도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금액이 이미 그렇고 하반기부터 사무국장을 임용 사역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9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 3,920만원, 도비 1,960만원, 군비 1,8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인사 쇼핑센터 내 화장실 정비입니다. 이게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왔고, 전에 저희들 군비로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 5천, 군비 1억5천 해가지고 6,4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이게 금년 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신청한 결과 전국에 몇 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천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대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해인사 쇼핑센터 내 화장실 정비,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국비보조사업에 해인사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 2억5천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당초에 군비가 35.2% 부담했던 걸 25%로 줄이고 도비가 17.5% 부담했던 걸 25%, 도비를 올리고 군비를 줄이므로 해서 국도비 내역이 조정됩니다.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니다. 이게 5,124만원인데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하는데 이것은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해서 군민과 학생들에게 쓰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98페이지 학술용역비 광대무덤 발굴에 1,000만원이 기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게 율곡 항곡1구에 목실에 포산 곽씨 고려 충숙왕 때 곽 항이라고 포산 곽씨의 무덤입니다. 이게 광대무덤이라고 광대놀음을 하는 그 날에 광대놀이를 하고 난 이튿날 보니까 묘가 있더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광대무덤으로 불렀는가 싶은데, 이게 광대무덤이든 포산 곽씨 조상 묘를 갖다가 무덤이라 단정짓고 당장 이것을 발굴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포산 곽씨던데,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시설비, 해인사 쇼핑센터 내 화장실 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1억을 삭감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정비에 2,473만원, 해인사 및 문화재 주변 정비에 5,405만5,000원, 앞에 말씀드린 유물전시관 포상금 500만원, 그렇게 1억을 가지고 새로 삭감을 하고 갈라서 새로 부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홍보물 구입비로 내려온 120만원입니다. 도비 60, 군비 60만원입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송행사 참가, 풍물팀 등 보상금으로 75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을 받았습니다. 초계 궁도장 건립 추가 지원 2,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당초 도비가 초계 궁도장 건립 총 공사비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자부담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50만원은 국비 75만원, 도비 25만원, 순수한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원래 3,462만2,000원이었습니다. 이걸 위탁수익금으로 개보수를 1,962만2,000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1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과목 경정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 물품은 거기 냉방기가 없어서 두 대를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95페이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든 행사는 축소되면서 이게 증액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게 금액이 저희들 확정되기 전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요구했던 1,180만원과 도비 500만원 보태 가지고 1,68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도비 5백, 방금 말씀드린 1,180만원 해가지고 1,680만원을 2회추경에 요구했는데 지금 저쪽의 기 예산은 1,600만원만 소요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요구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삭감시킬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확실한 어떤, 나중에 어떤 대야문화제 행사 후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지금 저희들은 1억600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당초에는 대야문화제 제전본부에서 각 면에 지원금을 5백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지금 4백인가 지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관계가 처음에 할 때는 한 5백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5백으로 알았는데, 제전본부에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겠지요. 그래서 읍면에 4백을 주는 걸로 19회때 25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4백을 주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전부 다 지원할 돈은 대야문화제전위원회로 다 주는데 거기에서 4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각 면에 처음 홍보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다가 또 수해로 인한 모든 행사 축소로 아마 100만원이 깎이는가보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하기 때문에 4백을 주는 가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타 경비는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행사는 축소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면의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4백을 주는 것은 행사가 축소되기 전부터 4백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4백도 다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읍면에서 출전하는 가장행렬이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뺐습니다. 체육대회도 예선을 거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빼고, 읍면에 가을걷이도 늦게 하는 분들은 가을걷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읍면에 부담주는 것은 최대한 빼자 해가지고 읍면 가장행렬, 예선을 거치는 축구, 배구 등 경기를 빼다 보니까 그 금액을 19회때는 전체 다를 했는데 250을 지원했는데 그 행사를 축소하면 돈도 축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당초에는 읍면에 3백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읍면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계상된 걸 다 주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4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인데 지금 국비, 군비 포함해서 5,100만원 돈인데 각 면에 다 해당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도서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합천도서관에 도서를 매년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3,800만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 구입이 그 돈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로 돈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안 나가고요.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가더라도 각 면에 말 그대로 농어촌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각 면에서 합천도서관까지 책보러 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기 합천도서관에 책을 지원해주고 기존 도서관 운영을 할 때 여기서 어떤 책을 읍면에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목록을 읍면에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 도서관에서 대여를 받아 보도록 하든지, 지금 읍면에, 옛날에는 새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전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을 대여해서 우리 군 관내 면단위에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구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1억 예산이 도비로 와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 예산은 당초 지원받게 된 사전 계기는 저희들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주민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예산이 1억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좋지 않으냐, 도비니까 일단 요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계 장동입니까?
○김종덕위원    :   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초계 아막에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막에는 지금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장동에는 기존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를 제거해 가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금 현재 생각이고요. 이게 아직까지 추진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초계 게이트볼 회장님과는 가까운 사이라서 별도로 1억을 부탁해서 당겨왔는데 군의원이 책임지고 초계로 가지고 나와서 초계에 설치하도록 해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이건 명분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초계게이트볼 회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막상 군수님한테도 혹시, 초계 쪽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각 지역에 동부, 남부, 북부 차라리 더 부탁해서 돈을 더 얻어와 가지고 각 지역으로 좀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돈을 더 부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초계에서 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사가 주는 것도 못 당겨와서 설치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전체적인 형평성을 봐서는 군수님이 초계사람이라서 다소 양보하는 입장에 저 4년 임기 안에는 분명히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두어서 이 기회에 다소 지사님한테 더 지역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군수님과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자금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은 내겠습니다만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정용구위원    :   아까 과장께서 대야문화제 현재 예년과 같이 실시 안 하고 대폭 축소해 가지고 올해 실시하게 되는데, 당초 1억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축소하면서 예산 자체가 또 이렇게, 도비 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1억600만원 신청할 때는 당초에 전 행사를 예년과 같이 한다고 보고 신청한 금액 아닙니까, 제전위원회에서 다른 문화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600만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작년만큼은 돈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문예진흥기금 이자 떨어지고 하니까 돈이 작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더는 안 되어도 그 수준은 줘야 된다 해가지고 집행위원회 회의할 때 돈을 추가로, 그 당시는 축소한다는 말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예체육진흥기금의 이자율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확보해달라! 1,680만원을!
   그래서 1,6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당초에 요구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게 일반예산이 있고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문예체육진흥기금에서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요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자기들은 1억600만원을 해가지고 당초에 각 읍면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400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지원되는 만큼, 삭감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읍면에 지원하는 500만원 이야기는 당초 8,500만원을 요구할 때 읍면분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몫이 500만원이다 이랬는데, 저도 늦게 예산이 다 편성되고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집행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니까 그게 500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500만원 지원하면 안되고 제전본부의 어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400만원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500만원을 꼭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그 삭감되는 만큼은 우리도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도 실제 대야문화제하면 거의 찬조금 들어오면 거의 현상유지가 야로같은 경우 단 얼마라도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대야문화제 행사가 외부에서 출향인사들도 오고 하면, 물론 결산할 때 나오겠지만 당장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각 읍면에 100만원씩 삭감되는 만큼 삭감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행사가 축소되면 예산을 그만큼 준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도 당초 이 삭감액을 더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사가 연기가 되고 하니까 본부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지금 추가 1,180만원과 도비 500만원, 1,600만원은 지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군비 1,180만원만 삭감해도 되고요. 도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지금 합천도서관에 연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전에 제가 도서관장한테 가서도 묻고 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이 5,100만원을 도서관에 완전 자기들이 책을 사도록 위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책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가 목록을 받아서 우리 예산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구위원    :   지난번에 야로고등학교 미술관을 개관을 하면서 집기를 동창회에다가 840만원어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자기들이 넣으면 단가 자체가, 물론 의자 하나가 2만4,000원이 단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기들은 2만1,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더 필요해서 우리가 하니까 1만9,000원이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책같은 것은 100만원 해도 단가 보고 사면 책 몇 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록을 받아 가지고 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구입해주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5,000여만원 해줘버리면 실제 책 들어오는 것은 내 2,500만원에 삽니다. 자기들이 갖다 놓은 책은. 물론 교육쪽에 그런 걸 불신해서는 안됩니다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만 주면 되는데, 목록도 받고 챙기는 이유가 새로운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뭔가 좀 하기 위해서 목록을 챙긴 것인데, 실제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추가로, 물론 야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만 야로도 실제 야로고등학교 도서관이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합천에 다른 데 실제 회관 같은 데 보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구입해줬으면 좋겠고, 또 같은 합천지역이니까 도서관이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해인중학교 등이라도 꼭 합천도서관에만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도 도서관이 있는 데는 책을 좀 구입해 줘가지고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각 학교에 설치한 도서관에도 배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99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실제 야로에도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을 하천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루사 태풍때도 실제 그게 완전히 떠내려 가버리고 옆에 배구장, 축구장 해가지고 거의 1억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이번 매미때도 실제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꾸 피해난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 주고, 야로 같은 경우에는 6·70명 정도는 노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 봐서는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거기 참여 안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군에 돈이 많냐는 이야기입니다. 해놓으면 또 떠내려갈텐데 또 복구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하천변에는 될 수 있는대로 설치를 안 하면 수해가 안 나니까, 하천변에 만약 설치하려면 진짜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10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우리 합천군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봉기 청소년수련관, 가회수련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초계 대암산 수련원이 있습니다. 야로 미숭산 거기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총 네 개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지호균위원    :   대충 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개소당 예를 들어서 위탁하면 돈을 얼마쯤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봉기청소년수련관은 3년에 1억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수련관을 개소당 위탁해 주면 여기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자주 그 위탁한 수련관이나 수련원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하곤 합니다. 위탁 줘 놓으니까 저희들이 시시콜콜 가서 참여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합천군 4개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건물 파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일일이 관여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서 관여해 줄 것은 해주고, 수련원에 가면 가회를 말해서 좀 안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아니고 전국 나이트클럽입니다. 성인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엊그제도 실제 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창 타작하고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괴상하게 차를 도로에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가회 뿐만 아니고 합천군 네 개 수련관이나 수련원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금지를 시켜서 안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늘 대병쪽으로 지나가면서 수련관쪽으로 자주 지나갑니다. 거기도 가보면 행사가 있으면 도회지보다 더 합니다. 완전히, 부산 남포동보다 더해.
   차량을 두서 없이 이곳저곳 막 늘어놓아 가지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회 지금 황매산 영화 촬영하는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해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복개하면서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켜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 같은 것 덤프로 싣고 나가는 것 그것 과장님이 시켜서 그런 거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흙을 싣고 나갔어요?
○지호균위원    :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흙을 싣고 나가라고 시킬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당초 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해라 한 것밖에 없지.
○지호균위원    :   제 이야기는 복구를 하면서 흙을 싣고 나가는 덤프차를 이름을 다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로 싣고 가느냐 하니까 보조댐 위에 촬영장 겸 맞물고 있는 곳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세트장.
○지호균위원    :   맞물고 있는 거기로 싣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싣고 가는 것은 사전에 차 몇 대 정도는 싣고 가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없이 하는 이것은 안되잖아. 내가 볼 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싣고 가라고 이야기하더냐고 심지어는 묻기도 했는데, 일단 많이 싣고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회는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법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 와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련관, 수련원 등에 가무행위와 차량 무질서하다는 말씀인데 가무행위는 가서 할 때 말리면 가능할까 이것 뭐 누구나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참 지도가 어렵습니다. 차량도 심지어 등산객이나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무데나 주차하기 때문에 현지에 직접 주재하지 않는 한 어려운데 우리 시설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요.
   황매산 촬영장의 흙반출은 제가 절대로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 조금이라도 전처럼 복구되도록 철쭉도 군집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몇 포기 심어서라도 복구를 잘 하라 했지. 반출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차가 몇 대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군 핑계 대고 세트장에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그 흙을 쓰라고 했을 리도 없고 절대로 외부 반출 이야기를 한 적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와 명단 이름을 우리가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법연 관계는 그 시설을 저번에, 그게 70년도 초에 석재를 돌을 파내기 위해서 하면서 석재하는 인부들이 기거할 집이었는가 관리사인가 지었던 것이 그게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외골짜기에 누가 일부러 가지 않으면 집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연에 팔았던 모양입니다. 팔고 나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절을 지을 의도로서 사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알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게 수도암이라고 이래 가지고 판대기 하나에 "수도암" 이래 적어 가지고 한두 분인가 이래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법연을 사가지고 이 앞에 자기들이 기존 석재 그걸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평지고 밭처럼 그런 공지가 좀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경한답시고 돌을 쌓고 철쭉인가 그런 걸 심고 돈을 들여서 잘 해놓았습니다. 집도 거기다가 앞으로 더 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지어놓고 그래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 아느냐, 저희들이 그렇느냐 하고 현지에 가보고 면의 총무계와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산림법으로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불법 건축으로도 저촉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오히려
정돈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는 불법으로 한 것이라서 새로 조경한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집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기다가 전주도.
○지호균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해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모를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은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간단히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위원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해서 전주도 철거를 하고 산림과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검찰지청에 송부해 가지고 지금 벌금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온실하우스를 해가지고 밑에 철제빔을 받쳐 놓고 조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법회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해놓았다고 우리 지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이게 불법건축이고 해서 면에서 일단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군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이걸 전에도 1차에 한번 한 행위가 있고 또 2차에 걸쳐서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우리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고발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께서 면에서 일단 철거명령조치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할 뜻이 있다니까 좀 있어 보자 안 될 때는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그 관계도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인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운한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들이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가회는 소재지 일대에 면사무소 앞으로 하천을 물고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몇 차례 집을 지었는데 하천이 한 평 내지 반 평씩 물려 있는 그 부분때문에 아직까지 준공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매산 법연 저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관광차가 25대, 30대씩 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는 왔다간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김용균국회의원 사모님, 또 도지사도 함께 오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하게끔 했다는 이야기가 심지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여태껏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실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군수님이 가회에 오셔서 그 절을 무허가로 그렇게 천 명 이상 수용해서 여하튼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닦아 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걸 투자목적이 2조5,000억에서 3조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얼마나 가회가 발전이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군수님은 그대로 놔두라는 이야기를 어제 가회면민들이 내 귀에 넣어줘서 알았는데, 심지어는 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은 만약 속히 조치를 해주시면 우리 면민들이 일체 일어나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것은 업무 법적 조치를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인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협조를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   9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 정리하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이 49개소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98페이지 광대무덤발굴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현지의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곡1구 목실 마을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곽씨의 가까운 관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천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죽 알아보니까 고려 충숙왕때 곽항이라는 분의 묘인데, 자기 윗대 묘다!
   그런데 이걸 발굴을 할 의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남의 조상묘를 우리 마음만 가지고 발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과 좀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오광대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문화원에서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광대 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의 제일 급선무가 뭐냐하면 용역을 줘서 기본틀 마스트플랜이 작성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없으니까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될 수도 있고, 잘못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아놓고 뭔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현재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인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런 광대 무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광대발상지 역사문화마을조성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이것이라도 우선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역사마을 만들기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내려갔는데 그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 행정이 아니고 중앙문화원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리 바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 승인도 1억을 받게끔 지정을 받을려고 행정적으로 애는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리로 바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냐, 아니면 새로 수정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계획이 잘 되었다 가타부타 소리를 못하는 것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온 사업이 변동이 불가한 사항 같으면 제가 가타부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하나 손에 쥐고 해야 되지. 그냥 뭘 하나 하자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용역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마을 만들기 저기에는 1억이 내려와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마을 만들기로 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좀 검토해서 문화원으로 내려온 1억 가지고는 현재 용역비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광대 역사마을 조성을 하려면 급선무가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 역사마을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한문특화사업 강사수당, 95페이지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돈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1년 연중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강사료, 시설비, 교재대, 기타 해가지고 연간 7,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니냐!
   4개 향교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 향교에다가 이 특화사업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뜻은 좋은데 저는 이것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 초계, 삼가, 야로 네 군데 있는데, 이 네 군데에 수당을 줘가면서 부인들이나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겠느냐 말입니다.
   가야 죽전 사람이 야로까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박원재 교장, 이근필씨, 손원배, 김동민씨가 벌써 우리 체육회 사무실에서 작년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면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합천 옥천서당에서 주 4회씩 인원 한 9명 가르치고 있고요. 서산에 서산서원에서 주 2회씩 20명 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천읍 직암서실에서 주 5일에 40명 서예를 가르치고 있고 서예는 한학교육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해봤습니다. 초계 덕원서당에서 기초, 중급 주 5일에 10명, 가회 덕촌에서 가회초등에서 주 1회 20명에 논어 하를 가르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개 향교에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네 개 향교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도 인원이 저희가 최소한 하려면 아무래도 20명, 30명 모여야 이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안 있나 싶은데 거기 네 개 향교의 인원이 확보될지 그게 지금도 좀 어려운, 확보될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게 안되면 개소수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것은 과장님의 뜻이고, 저희 가야에서 작년부터 할 때 인원이 6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면별로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면 1년에 7,000만원 드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 가서 한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군데만 돈을 그렇게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뜻이고.
   또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시행단계부터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개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들 이태환씨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죠.
   우리 가야 같은 데에는 좋은 인재들이 여러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충분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각 면별로 한 사람씩 해보면 충분히 한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2년 후에는 엄마 성을 따라가고 하는데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합천군에는 파급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희망적입니다.
   저희가 네 개 향교에도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유도재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 확보 안되지. 네 개 향교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야로는 야로 사람밖에 안 모인다는 말이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게 되면 17개 읍면에 17개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17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대단한 성과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유도재위원    :   7,000만원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가 읍면 희망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려놨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희망자를 받아 보고 지역별 인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93페이지 관광담당 여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 보면 별도 300만원 또 잡아놓았습니다. 이중 계상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방금 대야문화제를 축소 시행한다면서 1억6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축소한다 했으니 도비 보조는 반납을 못하니까 도비 500만원은 잡고, 군비 1,180만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백을 해가지고 좀 빼내고 도비 5백은 써야 될 거고, 좀 축소 조정하는 것답게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축소를 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아주 비논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기획실장이 군 부담분으로 7,500만원 가지고 각 읍면에 500만원 지원하겠다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깎아 내리면서, 읍면 것은 잘 깎아 내리면서 본부 것은 자꾸 불어 가지고, 기간이 늘어갈수록 돈이 더 든다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 형평상 안 맞다!
   축소했다고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보조 500만원 들어왔으면 군비는 단 1억6백에서 5백을 깎아 1억백으로 한다든지 뭣이 그래 가지고 해나갔어도 보기 좋은데 필요 없는 1,180만원 올려놓고 '이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특화사업 강사 수당 지금 두 달 남았는데 50일간 한다 했는데 이것 지금 오늘 내일 문화공보과 상당히 바쁠 걸로 알고 있지만 10월 31일까지 우리 예결특위할 때까지 앞으로 계획, 어느 향교에서 며칠 할 것인지, 실제 올해 이렇게 급하게 지금 두 달 남겨놓고 1,200만원이 필요한 건지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문화제 행사 이것은 축소하기 전에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도비 5백 받고 1,180만원을 요구했고요.
○위원장 최경호   : 예. 아니 이 예산서 들어올 때쯤 돼서는 축소한다 그렇게 결정 났잖아요.
   요구는 받았지. 요구는 집행본부에서 1,180과 5백하고 1,700만원 더 달라고 받았는데 이미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축소해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야단 피우고 나서 이거 했다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본부에서 금액 조정은 늦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리고 한학은, 당장 31일까지 계획서는 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경호   :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1,2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는지 안 할는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이 돈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돈을 1,200만원 지금 달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할 금액만 1,2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시설비, 교재대, 기타인데 이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야 운영의 그것이 나오는데.
○위원장 최경호   : 됐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가서 바쁜 것 끝나고 나면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합시다.
   98페이지 해인사 쇼핑센터 내 화장실 정비비를 1억 깎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을 정비하고 해인사 주변, 문화재 주변 정비를 한다 하면서 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2개 정비 내역의 내역서를 10월 31일까지 예결특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덕위원께서 고맙게 먼저 거론해 주셨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지금 합천읍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합천읍의 노인숫자가 초계보다 훨씬 많겠지요? 10배는 더 많겠지요?
   여기에도 지금 다리 놓고 하면서 게이트볼장 쓰는 것 파버리고 없고 지금 합천체육공원 귀퉁이에 해준다고 하면서 아무리 도지사 아니라 노무현 아버지 있는 동네라도 도지사, 군수 있는 동네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 해가지고 비와도 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을 때는 사람 허파 뒤집어진다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안된다 이거라. 다른 데 합천, 가야, 삼가, 다 되어 있고 초계에는 없을 때는 얼마든지 해줘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자꾸 짜증나는 행동을, 상당히 불쾌하다!
   초계 할아버지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16개 읍면 할아버지들은 엄청시리 불쾌하다!
   만약 무슨 조치가 없이 이루어질 때는 할아버지들 문화공보과와 군수실에 와서 드러눕도록 할테니까 알아서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해 가지고 돈을 준다니까 무슨 돈이든지 돈을 가져와서 꼭 초계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하나씩 해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추경 설명을 하여야 하나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주간 5급 승진자과정 교육이 서울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서 주무담당주사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먼저 소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행정담당에 정창화입니다. 다음 관광개발팀장에 문주석입니다. 다음은 옥전유물관리팀장에 김기수, 합천호개발팀장 하쌍복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가 10월 17일자로 신설된 이후에 일반운영비가 관광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애당초 저희 신설 부서에서 요구된 것이 아니고 직제 관련 자치행정담당에서 요구를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로 해야 되는데 관광담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580만7,000원인데 거기에 350만원 정도가 각종 비품이나 사무용품비 정도 되고요.
   홍보책자 발송과 우편요금 100만원, 기록유지 필름과 사진 인화가 1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내여비, 관광개발사업소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93페이지의 관광담당에 기존 문화공보과 안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39페이지 합천호담당에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옥전유물전시관관리팀과 관광개발팀에서 50만원씩 해서 6명 3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비 827만2,000원은 2003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창녕군 경계에서 황매산 군립공원까지 8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0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3일 정도 지나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촬영이 끝납니다. 내년 1월 16일자로 국내외 동시 개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트장 자체를 매입에   따른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용역을 거쳐 가지고 과연 합천군에서 인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기본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매입비 관계는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때 매입비 자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로서 영화세트장 1억9,856만원 이 부분 자체는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 해가지고 2억 사업인데 이 자체는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이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을 안해 놓으면 1억4,000만원을 정부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난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결정이 될 시점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가야 문화유적 사적공원 소공원 조성 4억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1억2,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으로 가야문화권인 쌍책 옥전고분군 일원에 조각공원과 등산로 정비와 급수대 설치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1억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가회에서 목장쪽으로 올라가는 그 삼거리 밑에 주차장에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시행 계획인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봉산 새터지구 관광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가회면 모산재 대형주차장 설치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예산 편성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서 도비 10억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30억에서 기 확보된 20억, 이번에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10억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10억 자체는 관급자재 구입과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 부분 자체는 운동장 뒤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축구장 스탠드 설치와 광장 잔디 식재 및 스프링쿨러시설 이런 사항으로서 내년도 6월말쯤 준공예정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완벽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103페이지 현재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세트장이 관광자원으로서 타당하냐 안 하냐,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용역을 준다는 말인데, 그 용역을 줬을 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이게 결정되어 나오면 저희가 예상컨데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연말 안에 나오면 그 부지매입이나 제반 절차가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받고 기채를 50억을 내야 되는 이 형편에 현재 영화 세트장 화장실 신축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넣든지.
   이 돈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 세트장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걸 올해 추경에 예산 해가지고 용역회사 설정해서 용역받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올 회기 안에는 결정이 안나는데 그 용역결과가 관광지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아예 화장실은 말도 필요 없는 것이고, 화장실을 지을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관광객이 수천명, 수백명 올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이 예산은 다시한번 더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특별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준 결과가 만약 인수라든지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이것은 다시 사업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그 정부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장 최경호   : 특별교부세 영화세트장 화장실 신축한다고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예. 지금 현재 지정되어 내려왔지만 만약 그 용역 해가지고 결과가 인수 안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 부분 자체는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야 문화유적 사적공원 소공원 조성비도 내나 특별교부세로 하고 지금 군비하고 보태는 거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거기에 대한,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특별교부세 3억, 군비 1억2천8백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각공원, 등산로, 급수대 설치하는 돈이 4억 얼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 아직까지 100% 수립된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는 지금 이것도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조각공원, 등산로 정비, 급수대 이 명목으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계상된 부분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견학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최경호   :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672만원을 증액해서 총 35억7,661만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 편성액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 여비에 수해복구활동과 사스 방역활동, 암 검진 독려 등 국내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금년도 방역활동에 소요된 유류구입대금 보건소분 177만4,000원과 면 보급분 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에 대한 마약패치 추가 구입에 100만원, 병리검사실 시약 및 재료 구입 중에서 성인병 건강검진시약대금 1,000만원과 암표지자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수질검사약 구입으로 500만원 추가하여 총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홍보사업 일용인부임 추가분을 잘못 편성해서 재료비 기타 로 다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지난번 삼가 어린이 세균성 이질 격리치료비 자부담금 14만8,0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1,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압곡3구 노인건강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환받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장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용으로 맡아서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혈구계산기 구입비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오차가 생기고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란에 위생담당부서에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이 당초에 보건소에 넘어오기 전에 과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36페이지 압곡3구 노인건강시설 설치 지금 현재 마을회관겸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 것과 병행하고 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기존 회관 안에 노인찜질방을 다시 설치합니다.
○고영진위원    :   회관을 신규로 짓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어떤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자동혈구계산기 구입 이것은 혈압측정기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니고,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자료를 물어내는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자동혈구계산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3,100만원입니다.
○정용구위원    :   설명자료에는 31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드렸는데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보건소장 여운보   :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새로 준 것도 310만원입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없는 부분인데 제가 느꼈던 바를 한번 이야기드릴께요.
   감기 예방접종 시에 저번에 가야 같은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접종을 하고 난 후에도 며칠간, 한 달동안 내년에는 저런 식으로 하면 접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분명히 체계적으로 방송을 하되 인원이 천 명 분 같으면 천 명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일 전부터 전 리동에 방송을 하니까 그런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나 야로나 봉산, 어디든지 가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건소 있는 인력을 확보가 다 안되면 읍면에서도 나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야에 독감 예방접종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쇄도해 가지고 혼란이 빚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에 대한 방송에서의 워낙 홍보가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몰렸던 부분도 거기에 가중해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방문간호팀담당에는 여비도 계상이 안되어서 상당히 빠듯한 살림에 욕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소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축산과에 돈콜레라, 구제역 방역비라든지 예방접종비라든지 전체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아까 유위원께서 이야기한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경비와 하계방역소독에 대한 예산, 2004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십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합천에 와서 보니까 모든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정원가산 기본운영비라 한다든지 여비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정원 86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장이 제일 앓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정원에도 없는 공보의 35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아주 정규 직원보다도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밥을 한 그릇 사도 오히려 그네들한테 자주 접해서 인간적인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 예산이 정원에 묶여 가지고 모든 보건소 예산에 35명이란 게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35명은 오히려 정규직원보다도 차원높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정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군민보건 증진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그걸 보건소나 담당주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온 걸 다음 예산심사 때 넣어주라, 이것을 넣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
   당초 편성 자체부터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소에서도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저희 4개 담당으로 있던 것이 합천호관리담당이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되고 현재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김영만, 조창규 공공시설담당주사님, 이재갑 오도산자연휴양림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최경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1,680만원과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해서 2,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설명을 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소 소관인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정 1억7,039만원과 기정 1억5,839만원이 입력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에 3,726만8,000원에 기정 2,526만8,000원이 바른 표기로 정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리 운영해 본 결과 월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월 100만원 정도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 여비 서무담당 110만원과 합천호관리담당 170만원, 공공시설관리담당 5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 70만원 해서 합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합천호관리담당 70만원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인 23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사업소의 일반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과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용은 율곡 영전수변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00만원, 자연휴양림 숙직전담요원 숙직비가 419만2,000원, 그리고 오도산자연휴양림 일시사역인부임이 500만8,000원 해서 1,0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율곡 영전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2002년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억5,800만원의 투자를 해서 현재 14,140평을 조성을 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체육시설과 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잡초라든지 주변을 정비할 사항이 많고 특히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숙직전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숙직을 담당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숙직을 해온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타실과의 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앙양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일시사역인부로 숙직전담요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내 크고 작은 수목이 많이 도복되고 넘어갔습니다. 또 등산로, 하천주변의 정비사업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황강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잔디 부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 잔디 휴식년제가 지난 7월 19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휴식년 기간 중에 축구장이나 족구장의 훼손된 잔디를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5회 경남생활체육대회가 8월, 9월에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간에 체육공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잔디를 보식할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오도산자연휴양림 청소용 경운기 구입으로 4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현재 내년도에 청소차량 구입을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운기로 청소했을 경우에는 비능률적이고 또 오도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타당치 않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2차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오도산자연휴양림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막이 5동 8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1동, 야영데크가 50개 있고 등산로 1개소, 야영장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8월 27일 현재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7,180만원의 운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의 공기업도 민간으로 이양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경영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아주 위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다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입산자에 대해서는 휴양림 관리담당직원이 입산자에 대해서 철저히 개별로 주지시키고 봉산면과 연계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께서 가회 황매산 군립공원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회의 경우는 시설은 없지만 양쪽에 보면 매표소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1년에 약 5,000만원 이상 표를 팔아 돈을 벌어 가지고 인건비는 약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000만원 정도 순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도산 실제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부분은 어떻게, 소장님이 아직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숙직전담요원 되어 있습니다. 3만4,360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122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지금 숙직하는 분을 쓰고 있으면 언제부터 누구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박윤석씨라는 분이 한 20일 전에 업무를 보다가 다리를 많이 다쳐 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출근을 안 하더라도 일시사역인부로 집행이 되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나 소장님도 아직까지 한번도 문병을 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식구가 다치더라도 문병하는 게 도리인데 하물며 직원이 그렇게 다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왜 문병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숙직전담요원 계상한 3만4,360원은 일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2일은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산된 내용이고, 현재 숙직하고 있는 전담요원에 대해서는 이름,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3만4,360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사역인부는 2만5,040원인데 숙직전담요원은 1만원 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정부노임단가 거기에 숙직 관계 별표란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럼 여기 지금 숙직하고 있는 분 채용조건은 군의 인사규정에 맞추어서 채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소장님도 사전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미처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윤석씨 업무를 보다가 다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박윤석씨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로 발령 나기 전에 다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미처 몰랐는데 본인이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그날 당일 당장 가서 찾아뵙고 했는데 사실 초동단계부터 조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걸 그날 가서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만약 출근을 안 했을 경우는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그리고 합천호관리담당주사가 거기에 찾아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주사는 지금 나름대로 집에 큰 일을 당해 가지고 그런 데 못다니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가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그것은 꼭 담당이 문병을 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문제고, 또 일시사역이라도 거기 공적인 업무를 보다가 다친 사람을 지금 제가 듣기로 가을하기 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가을 하는 걸 자기는 사람을 사서 해야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문병은 안오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낫기만 나으면 군수실에 들어와서 불질러버린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그 날 제가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박오영위원    :   군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앞으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이.
○박오영위원    :   여하튼 그 분에 대해서, 치료도 지금 자기 의료보험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이 있는 데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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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