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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월 15일(목) 오전9시30분
장소 : 연석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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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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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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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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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전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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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직제순으로 환경개선과 등 9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개선과 유통지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환경개선과장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성보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입니다.
   상수도담당 성한주입니다.
   하수도담당 박정갑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2기 때 강석정군수께서 핫들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설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민선3기로 바뀌는 바람에 다시 대양 정양지구 분뇨처리장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법상에 그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할 때는 정양리 50번지인데 아직 주민들하고는 한번도 안만나봤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을 협의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천주민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천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이때까지 쓰레기장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아천에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용이 되면 다른 특별하게...
○윤재호위원    :   교량설치는 분뇨처리장 할 때 각서를 쓴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분뇨처리장할 때 대양지구에 안오면 사업하기 어려워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각서도 일부 써가지고 했는데 물론 지금 4차선이 나고 나서 4차선 밑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대양으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왜냐하면 북부권쓰레기장 때문에 몇 년이 흘러간다 아닙니까! 이것을 설득해서 하시든지 옮길 수도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담당계장 자리가 바뀌니까 일 하다가 바뀌고 일 하다 바뀌면 안되니까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3, 4월이고 시간 다 되었습니다. 결국 제2의 야로 북부쓰레기장과 똑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공법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법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윤재호위원    :   공법은 민선 2기때 공법하고 민선3기때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기로 했으면 (--청취불능--) 했습니다. 군수 하나 바뀌니까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7-20페이지 또 대양입니다. 정양폐기물매립장인데 2005년에는 끝이 난다고 했는데 끝나면 그 안에 폐기물 쓰레기는 안들어가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중부권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를 선정해서,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이야기는 이 정양지구가 생활폐기물이 끝나면, 종료되면 그 안에는 더 확대 못한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확장하는 방안 혹은 다른데 모색하는 방안 그것을 여러 가지 놓고 어느 것이 적합한지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아마...
○윤재호위원    :   확장하면 안되고 문을주위원이 (--청취불능--) 안되는 거고 거기서 매듭 짓고 그 안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데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17개 읍면이면 중부권에 있는 것은 여기 계시지만 용주로 가져가야 되고 용주 가지고 가기 싫으면 큰 지역에 중부권에 해야 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 하는 것은 매듭짓고 분뇨처리장은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서로 양보해야 하고 설득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은 2005년 끝나면 끝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윤위원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은 가급적이면 집단화해서 민원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소각장에 한 6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러한 열망을 수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인근 군은 경북 고령군은 쌍책면과의 경계에, 산청군에 가면 또 합천하고 의령 경계에다가 합니다.
   저희 면도 그런 큰 쓰레기장을 인근 군하고 그런 데 가서 하면 될 건데 지금 쌍책같은 데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야로 북부쓰레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고령에서 고함지른다고 안하고 자기들은 쌍책 쪽에 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인근 군하고 경계선에 가 가지고 그런 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고령이라든지 산청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위치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우려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된다든지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성실하게 안지켜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실제로 위치나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진짜 이것은 피해가 없고 친환경 조성을 해 놓고 나면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소신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업무 자체가 여러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하고 주민들을 일단 설득시킬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책임지는 것도 과장님이 다른데 가면 안되고 장이 얼마든지 추진해야되지 혐오시설은 아무리 숙원사업을 해줘도 다 싫어합니다.
   첫째 옆에 있어서 아무 관계없어도 혐오시설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은 680명 공무원 군민한테 신뢰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과장님이 맡았으면 추진해서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어디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야로같은데 보십시오. 얼마나 야로 군의원이 계시지만 욕을 얻어먹습니까!
   밑에 잘 써 났네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몇이 모여가지고 돌아서면 다 안다 아닙니까!
   참고로 대양에 축산폐수 할 때 사람 모아 가지고 공청회하고 거칠 것은 거쳐 가지고 해야 되지 몇 분 만나서 결국은 이런 자리는 의원들은 (--청취불능--) 할테니까 주민설득을 잘 하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숙원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짜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쓰레기장도 마찬가지 삼가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삼가 가보시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권도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거부감 없이 친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만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 보니까 행정의 신뢰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꼭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국내나 외국에 여러 가지 연수나 여행시에 많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을 보면 앞서가는 행정, 선진도약을 하자 이런 거창한 타이틀은 많지만 따라가는 답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윤재호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앞서 갈 수 있는 환경개선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부권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중부권은 합천, 율곡, 대양, 용주인데 쓰레기량은 거의 90%가 합천에서 생산이 됩니다. 합천읍에 쓰레기폐기물매립장 할 장소가 있으면 민원을 설득시키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한 10년 전부터 쌍다리 소류지 들어가는 이 조그마한 이런 정도의 매립장도 합천읍 안에는 장계, 인곡, 용계, 내곡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그때부터 대양으로 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부매립장 해가지고 한 2·30년 장기적인 대책을 내다보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매립장을 개설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합천읍에는 큰 부락이나 이런 거 하나 들어내기 전에는 그런 적당한 자리가 없다, 그러나 중부권에도 구하다 보면 윤재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부권 안에서 싫다고 하면 남부권으로 가고 북부권으로 가져가고 동부권으로 가져가면 또 4개 권역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다 보면 더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인근 대양이나 용주, 율곡 이런 데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북부권 매립장을 거울 삼아 가지고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4월부터 기본설계하고 3월부터 보조사업 신청하고 8월에 설치 신고하고 9월에 인허가 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야 한 1년 공사해서 2005년도에 대양 매립장이 완료되면 가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지금 입후보지가 2,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면 더 좋겠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전체, 해당 군의원도 좋고 읍면장도 좋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요구사항이다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다시는 북부권같은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3개소 정도로 밝혀도 관계없겠습니다만 혹 아직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신규로 한두 군데, 한 군데는 확장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각로는 지금 있는 것이 시간당 1톤, 하루 4톤입니다. 소각을 거의 다 시켜버리면 매립할 양은 거의 없다, 실제 창원시같은 데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크게 지어놨습니다만 소각 시설을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만 갖다 버릴 정도로 지금 현재 소각장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데 우리도 소각장이 그렇게 대규모 설치가 된다면 많은 물량을 매립할 것은 없습니다. 재만 갖다버릴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확장하는 그 곳을 확장하면 거기 갖다 부으면 기존 되어있는 것을 다시 파내서 소각시키고 다시 분배를 한다면 소각장시설만 앞으로 현대화시키면 크게 매립장 공간은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과연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확장하고자 하는 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올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면장, 군의원 한번 모아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급수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66개소 리동에 50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7·80년대에 시설되고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35개, 2004년 이후에 68개, 1년에 35개씩 또 개보수해 나간다고 보면, 아니 50개씩 개보수 해 나가도 다 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이 급수시설 상수도해 놓고 물탱크 전에 옛날 할 때 해서 큰 블럭으로 덮어놨는데 아마 해 놓고 나서 아직 손 한번 안대보고 물만 잘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합천 인곡에서 개보수 한다고 뚜껑을 여니까 뱀이 한 마리 죽어 떠있고 작년에 장계지구에 물이 안나와서 뜯어보니까 ㄱ자로 된 부분에 뱀하고 개구리가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물인지 독소를 먹었는지 보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체 합천군 지역에는 원수가, 지하수가, 계곡수가 1급수로 좋다보니까 지금까지 버텨왔지 환경개선과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왔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503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물탱크에 대해서, 지금 물탱크 청소용역업체가 합천군에도 1〜2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1년 아니면 격년제라도, 3년 1주기든, 5년 1주기든 503개소를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점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청소하려면 노인들이고 해서 잘 청소가 안됩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지방상수도 몇십억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366개 리동 503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한 급수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한 2년 전만 해도 일부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10〜20%정도 주민 부담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부터는 조그마한 사업도 지원해 주는데 주민 부담을 하니까 나중에 업체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실제 보면 제대로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안시키고 있는데 청소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노인 분들이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 청소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좀 그래야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하도록 하는데 단지, 분기마다 2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실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청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청소용역 청소가 어렵다면 쉽게 말하면 합천읍 시가지 지방상수도 먹는 지역도 아파트 물탱크도 개인들이 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아파트 짓고 나서 5년만에 작년에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 물이 잘 나오니까 신경 안 씁니다. 5년만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커먼 물때가 이게 이만큼 지금까지 그 물을 받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한번 보고 나서 요새는 거의 6개월마다 청소 안하면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하는데 거기도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절대 주민들이 안합니다. 돈 내서 돈을 들여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하는데 과연 각 자연부락 단위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군민의 보건 건강이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 안듭니다. 4년 1주기, 2년 1주기 돌아가면서 1년에 백 몇십개 해봤자 큰   돈이 안드는데 그게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 꼭 안될 것 같으면 담당자가 읍면에 지시해서 주민들을 동원을 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물탱크 저수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마을에서 보면 전기요금으로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라도 청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보면 너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충분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32페이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기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되어서 합천읍 소재지에 집을 지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최경호위원    :   개인적으로 1,000만원, 몇백만원 들여서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든 데도 있고 그 전에 법이 적용이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만든 집도 있고 한데 같이 일률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물 깨끗하게 정화조 걸러서 나가는데 또 하수도세를 내라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부터 집 짓거나 준공하는 데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수도세를 내는데 그거하고 같이,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하고 안한 건물하고 동등한 하수도 요율이 적용되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몇 년간 감해 준다든지 하수도 요율을 정한다든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벌써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만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목욕탕 하는 분들, 물을 많이 쓰는 데는 한 달에 100여만원 정도의 우외 것을 내야 하니까 그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최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건축하더라도 단독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안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춘 사람하고 지금 와서 신규로 짓는 사람은 오수처리는 안하되 오수장은 묻어야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비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분해서 징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읍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야로 쓰레기장이라든지 가야라든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 2003년도 환경공해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가야라든지 야로, 전체적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계도하고 후단속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선계도를 해서 절대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심경입니다.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가야나 야로같은 데서 과태료 물은 게 전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560만원입니까, 5,600만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560만원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가야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과태료 아닙니까? 거창 검찰청에서 한 내용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과태료는 군에서 부과한 겁니다.
○유도재위원    :   거창검찰청에서 한 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유도재위원    :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검찰청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제 생각은 반드시 계도를 해야 됩니다. 17개 면에 어느 면이든지 해당이 안되는 데가 없거든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재할 때도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벌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계도하면 모든 것을 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안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합천 최내무위원장 말씀 중에 70년에 우리가 시멘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면도 상당히 오지인데 물탱크 청소하라고 해서 가보면 실제 안에 들어가서 만져보면 벽 발라 놓은 것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락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지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과태료 관계는 축산농가라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집행이겠습니다만 실제 당하는 사람이 군민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번쯤 계도를 시킨 후에 어느 정도까지 해라, 해라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같은 것은 그 부락 내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고발을 해달라, 한번 더 전화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한번 더 물어보고 그때 가서 안되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한번 더 2월초에 읍면 담당계장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을 받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 지구에 먼저 지하수개발을 하겠고 전에 강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탱크 시설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될 그런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먼저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7-6페이지 대양면 위생사업소가 있는데 이 곳에 위생사업소가 처음 들어설 때 주민들과 약속한 진입도로를 지금까지 개설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당시에 진입도로뿐 아니고 경지정리부터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그 당시에 하려니까 관보율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절을 했고 진입도로도 예산까지 그 당시 건설과에서 확보했습니다만 그 위치관계 때문에 위로 올리느냐 밑으로 내리느냐 주민들하고 협의가 그 당시에 안돼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당시에 지금 현재 33호선 4차선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교량 높이라든지 진입도로가 되어야 된다, 군수님한테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시점이 끝나는 것과 맞춰 가지고 진입도로를 해나가겠다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지호균위원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반발이 생긴다면 그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당시에 진입도로관계 약속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까지 했는데 그 진입도로 위치를 어떤 사람은 밑에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위에 해야 된다 그 노선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을 성실히 이행 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어떤 한 목소리가 되어야만 조치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이 되고 나면 진입도로 교량관계는 해주겠다는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주민들의 의욕이 삭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7-10페이지 얼마 전에 상수도에 불소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는데 본 군에서는 상수도에 불소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성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불소는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일부 450만원 정도 내려온데 대해서 군비 부담해서 불소를 일부 주입을 시켜야만 충치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야만 불소를 지방상수도에는 당연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단지 염소 클로로칼키 이 부분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일정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염소투입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만 소독하기 위해서는 이장을 통해서 연락하면 적당한 양을 넣어줘야 하는데 귀찮다 보니까 한몫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자동염소투입기 해 가지고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 투입되면 그러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상수도 취수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중보 설치로, 황강변 체육시설 설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염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수중보가 설치되면 수중보의 물이 올라오는 지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정교 조금 밑쪽에 아니면 위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하고 있는 데하고는 상당히 몇 백m 떨어져 있고요, 취수관 있는 데가 지상으로부터 12m 밑에 내려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수중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7-18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기를 보면 수거관리와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대지와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보면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이 부분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홍보를 병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몇 년전만 해도 건전지에 대해서는 좀 해롭다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했습니다만 건전지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체 해로운 것은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별도로 분리를 안하고 있고 형광등이 발암물질인 수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면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연말부터 반회보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전단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합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7-21페이지 폐기물 소각하는데 보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품이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각하기 위해서 다른 약품은 쓰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를 들어서 잘 타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없고 850도 이상 되어야만 다이옥신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그 열을 높이고는 있는데 제가 듣는 게 처음이라서 그 관계는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약품 쓰는 것이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해서 태우게 되면 심한 냄새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시설 자체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매연 발생도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었지만 연기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면 검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약품을 첨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하여튼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참고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부권 쓰레기 폐기물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묵촌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현장에 나서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현장을 나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반대하는 측이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만 너무 찬성하고 반대파 감정이 대립되어서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다수 다른 부락 면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이 몇명 안되는데 왜 행정에서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야·야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정월보름날 절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임회입니다.
○정용구위원    :   지난번 예산특위에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시는데 절에 가서 상수도 건으로 한번 올라가니까 절에서도 조금이나마 상호 협조하자는 이런 반응이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정월보름날이나 가야·야로상수도 관계로 과장님이 가실 때 가야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한번 더 현장에 가서 사실상 거기 가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의원 여러 명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같이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임회는 원로스님들이 모이는 회의라서 외부인들이 와서...
○정용구위원    :   아니, 과장님 절에 설명하러 가실 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도 그렇게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과연 그 안에서 설명을 들을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거든요. 저희들도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간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상수도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북부쓰레기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관계 때문에 사실 모임을 여러 수십번 갖고 절측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가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애향회장 이명갑씨, 최덕구, 몇 사람이 서울에 있는 지강스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대화사 주지를 한 성덕스님하고 우리 세민스님하고 서로 친하다니까 이 관계도 애향회장하고 면장하고 전체적으로 가서 만나보겠다, 세 번째는 지금 종중을 모시고 있는 청각스님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클 거 아니냐, 그래서 청각스님하고도 자리를 해서 만나서 상수도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있고 사실 해인사 절측하고 좀 친하다는 분은 거의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주지스님 밑에 상좌가 이관장이 그때 주지스님 상좌였고 그 밑에 있었던 상좌가 청각스님이라고 해인사 종토사 짓는다는 그 스님인데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 임회 관계는 개인들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거기는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임회측에도 선이 뻗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고 안될 때는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김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합천 환경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이상하수도 관로 매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 매설이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마을안길포장을 하면 불과 1년이나 2년 정도 마을안길 포장 해 놓은 것을 쉽게 말해서 생짜배기를 깨가지고 관로매설을 하면 거기에는 결국 이중 공사를 하는 이런 격이 되어서 예산낭비도 초래되고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조금 오래되면 금방 분리되어서 길이 파손이 되는데 이걸 공사하기 전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약 어떤 부락에 안길포장을 한다고 하면 안길포장 그 밑에 하수도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수도 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미리 같이 착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께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본회의 석상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안길포장할 때 개인별로 전부 다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상수도원입니다. 이론상으로 본다면 같은 군수 밑에 있으니까 진입로 포장할 때 상수도 관도 같이 연결시키면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의 말씀인데 실제로 보면 상수도 관이 멀쩡한 것도 면에서는 어느 시기에 겨울에 얼어서 터져 가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즉시즉시 조치를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어제아래 해 놓은 곳에 관로를 묻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땜방으로 한다면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별도로 하수도, 상수도를 해나갑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만에 하나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부서에다가 예산 분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요청하는 부분도 그 당시 예산이 없다 보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참고로 제가 우리 동네 안길포장할 때 착안해서 하수도관을, 상수도 관을 묻는 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안길포장 할 때 덧붙여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예산만 투입되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새로 묻을 때 기존 길을 깨서 하는 불편이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곡면 율지같은 동네는 안길포장 한 후에 1년 있다가 다시 깨서 하고 학동같은 데도 1년 있다가 하고 그 포장 잘 해 놓은 데를 다시 깨서 하니까 보기도 싫고 주민이 볼 때 정부 돈 썩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좀 예상을 해서 미리 관을 묻어놓으면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주민들도 볼 때 "저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구나" 그럴텐데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그 안길포장 할 때 그 밑의 관로가 노후되어 있으면 이것은 2〜3년 후에 공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부터 묻어 놓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쓰레기 수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하천같은 데, 보이는 데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 수거가, 비닐이나 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 들어가서 세천같은 데, 보이지 않는 하천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비닐같은 것이 널려져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같은 것도 연관해서 각 읍면별로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깨끗한 환경, 비닐 같은 것을 수거를 잘하는 그런데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부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읍면별로 각 리단위별로 제일 쓰레기 수거를 잘 하고 비닐 수거를 잘 하는 동네는 1년에 얼마씩 마을에, 경로당에 기름값을 좀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부치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일본 다까세정에 갔을 때 하천에 비닐 조각 한 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것을 봤는데 우리 하천에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온 데 비닐이 널려져 있는데 이렇게 마을별로 면별로 쓰레기 수거를 잘하는 면에는 상을 준다든지 리별로 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주민의식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고 양을 줄여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인데 저도 환경개선과장을 맡고 부터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상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까지는 읍면당 잘 하는 면에 대해서 면당 한 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상사업비해서 2,0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시행이 못되고 있는 것이 3억4,0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한테 경쟁을 부쳐서 좋은 착안사항인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증가시책에도 상을 주고 세금 좀 잘 냈다고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으로 제도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2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누가 뭐래도 합천은 축산웅군이고 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 양돈시설을 보면 합천은 거의 슬러지 형태 식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는 해양투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합천군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 분들이 이게 만약 갑자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축산농가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처리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슬러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만약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다른 공법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야 됩니다.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면 현재 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인데 부지를 확보해서 만약 착공해서 들어가는데 과장님 몇 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부지는 정양에 있는 건축물폐기물매립장 해서 충분히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기본 측량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공법이 안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도 승인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유무형위원님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날짜를 잡아놓고 자꾸 안되다 보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일 날짜로 공법심의를 하도록 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확정이 안되겠느냐,   1월까지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를 진전시켜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마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 아니냐! 그 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유무형위원    :   만약 착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계획이 4년간 되어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착공하면 공사 기간은 한 1년 정도하면 마무리 됩니다.
○유무형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한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 부락 자체 내에서 반대하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착정부지는 15필지 중에 14필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마을에 진입도로 이것도 56필지 중에서 32필지가 되고 24필지가 있는데 여기서 4필지만 불가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부분이다 설명했는데 밑에 보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는 하병기 외 9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90명의 주민은 그 부락 주민입니까, 외지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구정주민들하고 당초에 들어왔던 거니까 (--청취불능--)
○유무형위원    :   찬성, 반대가 아니고...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4페이지 비산먼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도로 공사에 해당이 됩니까, 주로 어떤 데 주로 해당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로 공사, 채석장이 해당됩니다.
○박오영위원    :   오늘 차위원께서 안계셔서 그렇지 차위원이 계셨으면 오도산 동양개발 거기를 지적을 할 겁니다. 거기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면 겨울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다 보면 얼어서 차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먼지 나는 부분은 물을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덤프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먼지 나지 않게끔 물을 거쳐서 나오도록 시설을 해야 되지 그거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봉산까지 국도변에 보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높게 친 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높게 쳐놓고 다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데 먼지가 그 주변 일대에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가 안되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시정시키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6페이지 보면 북부권쓰레기장 기간이 원래는 금년 5월에 사업 기간이 완료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 민원때문에 늦어질 경우에 언제 정확하게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공사 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현재 5월 3일 착공해 놓고 나서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착공을 실질적으로 못했는데 공기가 1년이다 보니까 좀더 연장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황산 쓰레기 매립장을 2억 정도 투입해서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봉산쪽에 쓰레기는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북부쓰레기장이 자꾸 늦어질 경우에 봉산쓰레기는 한 2년 정도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묘산 쓰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가득 찹니다. 그랬을 때 북부쓰레기장이 늦어지는 만큼의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봉산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약 3년 정도 아직까지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가야는 곧 조치를 했고...
○박오영위원    :   과장님 말씀은 3년이지만 봉산면에서 보는 것은 금년 연말에는 가득 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도산 휴양림에서 생각지도 않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리 빨리 차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구분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연성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 놨다가 합천소각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철저히 지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북부쓰레기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봉산, 가야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 쉬고 나면 한 2, 3명 정도 구속을 시키고 나면 주민들이 와해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도 일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해소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일부는 그 부지에다가 벌목작업도 하고 장비도 올라가고 밤에, 새벽에 들어가고 오만 짓을 다해 봤습니다만 여자들이 한 15명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많는 노인들이 포크레인 날 앞에 앉아 있지, 장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올리고 나면 계속 후속적인 차량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2〜3명 정도 구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수사 끝나는 것이 설전에 끝나고 나서 (--청취불능--) 안되겠느냐, 제가 자꾸 거짓말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착공해서 봉산이나 가야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물의 날 행사 때 본 위원하고 같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합천댐 댐 자체가 합천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홍수가 나고 나면 거창쓰레기가 과반수 이상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관할하는 6개 읍면에 가르는 분배원칙에 의해서 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병이나 봉산에 낚시하러오는 주민들은 대병이나 봉산에 여기는 공무원이 없느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없느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욕은 봉산, 대병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읍면에는 아무 관계없이 사업비가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대화가 안됩니다. 지난 2003년도 10월에 낙동강수계지원사업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라도 대병면에 1,000만원, 봉산면에 1,000만원 별도로 지원 사업비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별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줍고 나서 소각하는 문제는 면에서 청소차가 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일단 낙동강수계지원사업 이것만큼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부노임을 대병면, 봉산면에는 2004년도부터는 필히 책정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제하고 난 후에 분배원칙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댐주변지원사업은 일부 작년부터 대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봉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 우외 것을 더 공제한 후에 배분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수계관리기금에서 인구 또는 면적에 따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타면도 기준이 서로 양해가 되면 되는데 그 기준없이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배분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수계관리기금으로 친환경농법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숙원사업은 그 원칙대로 하고 그런 사업 외에 내려오는 것은 봉산, 대병쪽에다가 특별히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댐, 수자원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 말고...
○박오영위원    :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댐 주변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안되어가지고 결국 봉산에, 대병에 배정된 그 돈에서 청소하는 돈으로 유용했을 뿐이지 원칙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낙동강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쓰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6개 읍면에 해도 된다는 말이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이 될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게 안되면 대병 군의원도 계시지만 대병, 봉산은 그 지원 사업비를 2004년도부터는 수령 안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잘 알다시피 군관내는 합천과 초계, 적중에 사용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10원씩 내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댐상류 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준 자체가 인구 50%, 남아있는 면적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쓰는 용도는 수질개선 뭘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단지 박위원님 말씀은 다른 면에는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공제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여기 2개 면하고 4개 면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셔야 되고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타 면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다른 여타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타 사업을 다른 면은 놔두고 봉산, 대병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여타 면에서 양해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국영   :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봉산 출신 박오영위원께서 이 말로만 수계관리를 하고 물 보호를 하자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봉산하고 대병은, 대병출신이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요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밀려나 가지고 1명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거 누가 다 실을 겁니까, 무거운 거 싣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수십번 건의하고 강요도 했는데 그게 안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상수도 측량기 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합천읍외에 4개 면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제가 쌍책면 성산리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원격식 수도미터기 및 무선전송기 구입인데 현재 연간 5,000만원씩 1년에 한 220개소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가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가구입니다.
○김종덕위원    :   220가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나 방문 회수가 대단히 많이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관리하는 관리원이 임시계약직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일용 상근입니다.
○김종덕위원    :   정말 이 사람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아마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오히려 상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근무도 해 가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분들은 일용 상용으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경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이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도 하고 또 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의 단가는 사무보조인력의 단가로 되어있다 보니까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도내에 있는 검침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통보온 데 보면 다른 데는 3만원 정도 단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2만2,900원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보조인력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이상의 다른 것과 맞춰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부족한 것은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을 하기는 지금 현재 안됩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정규직은 안되더라도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딱하다는 심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야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감독은 우리 과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설계상 보면 깊이 얼마에 모래나 좋은 흙 묻고 위에 다시 성토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는 모래를 넣거나 수도관을 보호하는 측면에 설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에 상수도가 얼 수 있는 부분은 개울을 건너가야 될 가구, 암벽을 타고 갈 수 있는 가구 이런 가구에는 오히려 설계와 달리 혹시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못먹는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난 4, 5년 동안에 저희 집에는 한 겨울에는 전혀 물을 못먹습니다. 개울을 건너가서 먹는데, 바닥에서 깊이 안파주는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오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초계가 왜 상수도 요금이 비쌉니까? 초계, 적중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초계하고 합천은 낙동강수계에 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다른 데는 안내는 것을 지난해까지 톤당 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홍보가 안되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지난해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을 주민들이 (--청취불능--)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 사전에 홍보도 했는데 미처 못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세히 안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역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에 220가구 설치를 하려면, 지금 상수도 총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400개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4,400가구를, 결과적으로 연간 220가구를 한다면 몇 년이 걸립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합천읍같은 데는 다른 면의 두배 정도 됩니다. 검침원이 2명이 됩니다만 다른 데 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고 한 개하는데 22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잘못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좋은 제도다 하면 확대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금년에도 시행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합니다. 이 사업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검침원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수도관 말씀을 하셨는데 안그래도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관로매설 할 때 (--청취불능--) 60㎝ 밑으로까지 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래로 채우고 파손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초계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청취불능--) 측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해 놓는 부분은 배수로하고 (--청취불능--)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보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고 상수도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7급 한 사람 있는데 생활용수라든지 뭐다 약 30여개의 공사감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일 가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도 위촉을 하고 면에서 수시로 가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챙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개선과에 수도배관 전문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성한주계장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성한주계장님은 현장에 가면 반드시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흙을 그대로 덮은 사례가 많아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한 시간에 지루하겠지만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인내와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많이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유해조수를 6,200마리 잡은 실적이 있는데 누가 잡은 겁니까?○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유해조수는 까치는 한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들한테 나가고 나머지 멧돼지 부분은 경남 수렵협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집짐승도 애를 먹이는 것은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행정에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되는 것을 보고나 신고를 해도 제공을 안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런 애로 실태를 잘 파악 진단해서 요소 요지에 신속하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새마을사업때 부역을 해서 자재라든지 인력을 투자해서 수도사업을 한 관로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뱀이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노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오고 거름물이 들어가고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편리를 보는 동네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해주시는 그런 인정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동네에 어렵게 순수하게 사는 동네에도 배려를 해주시고 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쌍백, 삼가 국고지원사업에 음식업소에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치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음식점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업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 이상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미만일 경우에는 97년도 이전에 설치한 200㎡ 미만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지구로 지정시켜서 하되 반대급부적으로 80% 지원해 주고 20% 부담해서 하라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200㎡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세금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때 시기에 적법한 기준을 전부 듣고 시행했는데 또 법이 틀려진다고 개인한테 자꾸 부과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있는 거 거든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80% 지원해 주고 미안한 사례를 한다는 뜻에서 20%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법이 바뀌든지 말든지 전부 개인한테 부과하게 되면 이 지시에 누가 잘 따를 것이며 불만을 안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이해를 하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매산 제2주차장 사업 관계가 낙동강수계사업비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계사업비로 사업 대상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선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황매산 주차장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소규모숙원사업비로 12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개 면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선정은 마을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억은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것은 물을 파는 돈이다, 지원을 해 주는 돈이다 이러한 관계되는 부서에서 매주 한 두 번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께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부서나 또 이러한 사업관계가 이루어지는 설계 구상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와는 사전에 확실한 의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위원님들이 잘 해보자는 뜻으로,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실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오늘 회의한 기록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환 유통지원과장, 중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지도사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지도사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형규 농업주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지도사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유통지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두 번째 각종 재해시 비규격 하우스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 군 창녕군에 보면 비규격화 된 하우스의 수해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집단 행동이 일어나고 농수산부에, 군청관계자에게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우스농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몇 농가 하우스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루사때도 마찬가지고 매미때도 저희들은 농가의 복구는 차후에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가 났으면 전부 100% 복구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서 그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어느 시군보다 피해복구계획에서 누락되어서 규격이든 비규격이든 간에 다 복구계획을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루사 피해도 마찬가지고 이번 매미때도 마찬가지로 피해농가의 복구비를 지원해서 100% 복구지원을 했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유통지원과에서 잘한 일입니다. 인근 군에 그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 전체가 왁쫙 시끌합니다. 창녕군은 특히나 하우스농가가 많은데 유통지원과 전체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가능작물 육성 확대 재배입니다. 양파모종을 재배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덕곡지구에 5개 농가 16동에 양파 자구를, 쉽게 말씀드리면 양파 씨를 가져와 가지고 양파를 파종해서 술집에 가면 달걀만한 양파를 이렇게 6월쯤 채취해서 일본에 가져가면 일본에서 그걸 심어가지고 자기들은 이만큼 키워서 소비하는 체제를 갖췄는데 지난해 덕곡에 5농가가 했는데 2,500,000두를 수출해서 7,200만원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는 16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동수를 늘려가지고 5,000,000두로 지난해보다 두배 정도 늘려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양파씨는 2월 6일쯤이면 도착하는데 지난해 한번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금년에는 내실있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통 양파는 봄에 수확하여, 6월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양파를 재배해서 이만한 생생한 걸 가지고 왔더라구요. 재배농가에서.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도 양파를 수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있다, 지금은 주로 냉동한 양파가 시중에 많이 놔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캐가지고, 겨울에 캐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양파를 재배했다! 그 재배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재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들어보니까 전망도 있고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직접 양파를 가지고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느냐, 대량으로 생산되는 철이 아닌 불가능한 겨울철에 양파를 직접 생산해서 먹을 수 있다, 소비자한테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지난해 재배하면서 약간 문제가 된 것은 양파 씨를 가져와 가지고 양파를 표토에 심다보니까 관수시설을 했을 적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그 라인쪽은 작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군비를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덕곡지구에 농가가 그쪽이기 때문에 2㏊에 30동 정도를 관수시설을 개선해서 2월 6일에 씨가 오면 파종하는 방법도 개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씨를 파종해서 이만한 크기의 양파 자구를 그대로 새끼 양파를 일본 쪽에 수출을 하고 남은 양파를 다시 묘지에 심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쯤 11월, 12월, 12월달 정도가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때가 되면 양파가 나오고 위에 순이 나와있는 그대로를 백화점 등에 팔면 두 개에 1,000원 정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배단지 사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4,649만5,000원을 3년간 분할납부해서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이 관계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본인이 지난 3년 동안 사용허가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해서...
○하종민위원    :   한번 입찰을 보면 전직하는 사람이 다시 경작하려면 연기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하종민위원    :   일반공개입찰이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3년 분할 납부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1,549만8,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4,649만5,000원을 3년간 사용허가하면서 1년에 1/3씩 정확한 금액은 15·600만원이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기 전에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 사용자가 정재영씨 가야면 청현리?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기존 해 오고 있는 사람이....
○하종민위원    :   지난번에 태풍 매미 왔을 적에 손실을 많이 안봤던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정재영 농가는 태풍 매미때 손실을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재해보험에, 합천 같은 데는 사과하고 배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6.7㏊ 면적이 광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피해 부분은 많이 상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당시에 집수리하면서 집이 파손되어 가지고 떨어져서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기술센터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바로 사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후송되기 전에 올라가서 보고 저희들이 문병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단간단하게...
○하종민위원    :   그 위에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에 1,900만원을 지원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는 합천군에 11개 면인데 연초조합하고 연계해서 지원한 겁니까, 지도소 단독으로 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 사업비를 딸 때부터 연초조합 쪽에서 사업을 요청했었고 연초조합과 협의해서 전 연초 경작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연초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합천군에 연초재배농가가 11개 면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현황까지는 갖고 있지 못한데 11개 면에 179농가가 연초를 제작하고 있는 농가로 파악되어가지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최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용주배단지 6.7㏊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배 계약한 사람이 다시 계약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최경호위원    :   최근 이 앞에 3년간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3,050만원입니다.
○최경호위원    :   배는 최대 성수기가 언제가 배 작물이 많이 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최경호위원    :   우리 배단지가 몇 년째 들어가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96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최경호위원    :   올해 들어가면 10년째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이 되면 2006년도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4,500만원으로 해서 3년간 한다면 작년도에 태풍 매미가 있었습니다만 소득 분석한 결과 거기서 얼마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소득분석이라기보다는 답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는 금년에는 지난번 태풍 매미 피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배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 면적이 오버되었다! 지난해는 많은 상품이 되지 않을 것은 내버리자 하는 그런 시책을 펴다가 태풍이 닥치는 바람에 지난해는 그런대로 현재 값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배 농사는 길게 봤을 때는 단감모양으로 재배면적이 포화 상태를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약하고 나면 2006년부터 앞으로 3년, 2009년까지 우리 배단지의 최고 성수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4,500만원 이 수준 다음에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도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공개입찰 부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굳이 꼭 현재 사용허가를 준 농가에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듯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 되어가지고 농가가, 위원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허가 중에 있는 농가에게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경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성수기가 끝나고 다음 3년이 지나가고 나면 수확량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 금액하고 볼 때는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방법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시 응모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군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이태환유통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예산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한 푼도 안깎고 다 올려주신데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기술센터에 참 많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못살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면 정말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건도 조성되지 싶은데 저 역시 농업인 자식으로 축산인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과장님이나 밑 계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지도소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5페이지 방조망이 영구라고 적어놨는데 이 방조망은 언제 한 겁니까, 작년에 태풍, 우박때 다음에 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방조망이라면 영구적인 방조망은 안될 것 같더라구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보급하면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나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지난해, 재작년에 이게 처음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하고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하고 보고도 하면서 율곡 갑산지구에 백정술씨 처음으로 4,000만원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영구방조망,
○문을주위원    :   이 자체가 영구방조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용어 자체가 영구방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게 1년 있다가 태풍 매미때 날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가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더 지원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우박뿐만 아니라 조수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해 예산에 올렸죠? 2004년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글자 그대로 영구적으로 방조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15-23페이지 농가형저온창고 전부 과수에만 해당이 됩니까, 딸기라든지 채소류에도 속합니까? 호박이나.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래 이 사업의 취지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 과수 재배농가가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과일을 수확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이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자기들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일단 원칙은 사과나 배같은 과수부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말고 버섯이나 일반 다른 작물쪽에도 필요에 의해서 꼭 사용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면적을 약간 조정해서 지원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된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재배면적에 비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다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군비 50%, 자부담 50%해서 사실상 그런 데 뜻도 없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거기에 투자를 다 하지 않고 본인 돈이 많이 안들어간다 자부담이 30%, 20% 되고 60%, 70%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라든지 보조가 50%이상 되는 데는 대부분 다른 데 돈을 유용해 가지고 쓰임새를 다른 데로 해 가지고 그 돈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농민들이 못살고 정말 보조를 이렇게 하면 시책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을 그전부터 농림사업에 몇조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결국은 기반을 갖추는 쪽에 사업을 하면서도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게 반성을 해야 할 점인데 저희들도 결국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닌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농가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많은 독려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지원만 계속해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돈만 줘놓고 그 돈이 거기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부담 안들여도 대부분 짓거든요. 정부 융자라든지 군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합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정례회시에 농민단체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도 농업 예산 21% 전체 예산이 100억도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 유통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자부담 50% 그런데 앞에 환경개선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도 자부담 안하는데 건설과의 경지정리도 자부담 안합니다. 1회 추경 때는, 15-12페이지 보면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자체사업에 6개 사업에, 위에는 도비, 국비를 보조해 주고 군비 50%, 자담 50%, 14페이지 지하수 관계인데 여기도 보면 군비 50%, 자부담 50%, 군비 몇%에 자부담 몇%입니까? 지하수 한 개 하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하수 한 개를 파는데 6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300만원 보조로 하고 300만원 자담입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 1회 추경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워 가지고 WTO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어렵거든요. 1회 추경에 기획실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본청 산하에 있는 실과는 자부담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도 농산물 가격이 안좋으니까 칭찬을 못받거든요. 다른 데는 인근 창녕군 같은 데서는 20%가 군 예산에 확보되는데 사실 합천군은 농업웅군인데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거고 최대한 자부담이라는 것은 빼시고 군비를 보조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솟습니다. 실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판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데 합천하고 대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백화점하고 유통관계 자매결연이나 유통판매 관계를 맺은 데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나름대로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아 먹는데 우리 부서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해 나름대로 활발하게 농특산물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백화점은 마산에 있는 마산대우백화점, 창원에 삼성홈플러스, 부산 동래의 롯데백화점, 부산에 있는 삼성데스크 이런 데를 나름대로 어떤 데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쪽으로도 백화점을 뚫어보고 합천의 농특산물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고맙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타시군구 자매결연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산 출신 문병권구청장이 중량구청장으로 계시는데 그 관할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님을 통해 가지고 몇만세대가 되는 아파트단지에 유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앞에 자료에 없는 농산물은 관심을 얼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 합천에 야콘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산에 야콘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자체 판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지원을 해 가지고 대단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읍 근처에는 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나 야콘은 ㎏당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계속 재배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생산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습니다. 야콘이나 마 이런 부분을 새로운 농작물로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야콘은 당뇨나 혈압에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박오영위원    :   합천에는 밤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군과 같이 거창은 김치공장도 들어오고 서울 가공공장도 들어오고 있는데 합천 밤생산은 아마 전국에서 등위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 이 부분을 1차 가공이라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면 더 마진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다까세정 축제때 여기 의원님 세 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동부조합장님하고 동행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다까세정 관련된 업체가 대한민국의 밤 1/3을 수입을 해 가고 있답니다. 그 분이 2004년도에는 합천하고 대화가 되면 합천에서 생산된 밤을 직거래로 사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통 과정의 중간에 많은 마진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받아서 좋고 일본은 싸게 사서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캐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해보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오영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6개 면이 밤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면에 발빠르고 동작이 빠른 농협에는 수출실적이 있는가 하면 생산은 엄청시리 많이 해도 수출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서울에 있는 가야출신 조성래씨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서안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명단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명단까지는 확보는 사실 못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과수관계인데 저도 과수를 상당히 오래 해봤습니다.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하던 면적이 한 7,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땅이 쉬고 있습니다. 배나무 관계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과수를 안하게 된 동기는 거창 가조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더니 게을러서 한 해에 과수 전체를 다 망쳤습니다. 그 면적이 7,000평이고 그때 포기수도 1,000주정도 되는데 그 당시는 1㏊에 220주인가 들어갔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북부는 상당히 과수가 많습니다. 지금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도재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합천사과는 가야에서 사과가 다 입니다.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령화된 것도 많고 옛날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고 자체가 높다보니까 작업이 불편해서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이라 해서 사람 키 정도 해서 모든 것을 딸 수도 있고 그렇게 과원을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교체를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고 해서 당장 한 해에 교체하기는 힘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서 단 얼마라도 군비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과를 경작하게 도면 조수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저희들 가야뿐 아니라 전체 합천은 산이 많기 때문에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가지고 주위의 사과밭을 뒤집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이태환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기존 농촌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유통과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실패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실패한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범 종목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술로 시책으로 책정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안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퍼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강성기위원    :   농촌 농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책정할 때는 아까 문을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시행만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우리 농민들이 좀더 안 나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패한 사업이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열 가지를 했으면 한 7〜8개만 성공하면 성공한 것인데 지원을 해 놓고 앞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도 공무원 공직자가 나름대로 책임과 소신이 없는 공직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감히 말씀 올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의 농업시설이나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책을 마련해서라도 사후관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손상을 입힌 대상이 있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손상을 입였다기보다는...
○위원장 송국영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런 업무에 차질없이 질서 시키고 법 잘 지키고 양심을 가진 사람의 그 주변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타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문화공보과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물질을 잘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유통을 원활하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합천군의 양봉농가는 한 130,000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추산을 하더라도 1년 수입이 한 1백5·6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양봉농가에도 각별한 판로개척이나 유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태풍 매미 복구비 중에 혹시 반납한 거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매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납같은 것은 없는데 아까 조호연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피해가 나면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복구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편법을 써서라도 혜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기는....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관정사업 하는데 6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행정에서 300만원 해서 600만원 했는데 이거 환경개선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1,2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양심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유통지원과장이 앞장 서 가지고 너희 너무 비싸더라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그 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산학협동심의는 저희 센터의 농림사업 쪽으로 신청되는 거 말고는 산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한 20여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의원님들도 두세 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집행부에서 전부 설계해서 대안제시한 사안 외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수정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송국영   :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대안 제시를 해 놓은 거 외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다른 좋은 대안이 있어가지고 수정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들이...?
○위원장 송국영   : 더 좋은 제안이 있어가지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부의안건을 결정하는 협의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틀에 박힌 그러한 집행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더 듣는 그런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 도시개발과장 중요사항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9-27페이지 이 책 올해 계획에 보면 자꾸 대양쪽이 많이 나오니까 미안한데 어제도 관광개발사업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시책 9-27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관광개발사업소 18-16페이지 보세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대양 정양지구에 무엇을 이리 많이 하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원화되어 놓으니까 실제로 이게, 그리고 아까 아천 진입로 개설 5억3천 했는데 이것은 본래 환경개선과의 분뇨처리장 할 때 중부 쓰레기장 설치할 때 군과 지역주민이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물론 도시개발과장이 올해 사업을 해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관광개발사업소 사업내용이나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도시개발과의 정양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게 "정양지구" 라는 말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황강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구가 어디냐 하면 우리 황강이 강 반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대양 정양이고 이쪽은 합천이다 보니까 "정양지구" 하는 게 붙었는데 이 황강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황강모래축제 할 때 대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고 그러한 계획이고 저희가 보고한 이 지역은 아까 제가 180,000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늪지 전체적인 걸 현재 말씀드린 것이고, 위치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면서 아천진입도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진행된다 하는 윤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환경개선과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 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저희 과의 자랑같습니다만 정말 이 정양지구 아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5억의 사업비 확보는 저희 과에서 정말 작년도에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양 주민들은 그리 생각 안 하거든요. 내일 모래 축산폐수장을 설치할 거니까 미리 선수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과는 절대 다릅니다. 예.
○윤재호위원    :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정양지구에 만약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지난해 추경때 5,000만원 용역을 줬는데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설계는 납품을 받아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고회를 못 가지는 부분이 정양지구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개량복구하면서 제방을 해 내려온 선형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책자를 할 때 다른 과에도 할 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정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획할 때 관광개발사업소나 다른 과와 의논하셔 가지고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동료 위원들도 의심이 없고 이 책자가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 18-16에 황강변 레포츠공원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 가운데 사업개요에 보면 야영장 조성, 물썰매장 이것은 전부 그 부분에 하는데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1식 해가지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최경호위원    :   그 정양늪의 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께서 이야기한 국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다 늪이란 말입니다. 그걸 생태공원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목교를 설치해서 공원 조성하겠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은.
   그러나 방금 도시개발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보태 가지고 다시 거기에 무슨 "합천건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 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주 상반된다 여기 보고 내용은.
   그러니까 어느 것 중의 하나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 과의 보고내용이 너무 상이한데 나중에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생태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앞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넣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저도 확실히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양 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저도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느냐 하면 황강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넘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할 때는 생태늪 공원조성 관계에 생태공원 조성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넣은 모양인데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와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예. 9-27페이지 위에 보면 황강 하상이 낮아지고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늪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하고 18-16페이지에는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해놓았는데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은 필요성도 그렇고 복원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와서 조사한 결과 창녕 우포늪보다도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 이런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완전히 다른 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9-6페이지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신호등 없는 작은 교차로가 많이 생겨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 곳에서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지호균위원    :   지금 길이 보면 합천읍 시장 뒤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맞습니까?
○최경호위원    :   소도읍육성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써 4차선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지호균위원    :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저희들도 도로를 내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신 거기와 경찰서, 우체국 앞에 거기 이번에 도로를, 어제 포장을 다 마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차선 관계가 정말 고민스러워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몇 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구상은 로터리를 한번 넣자 해가지고 몇 번 도면상에 그려봐도 딱 정 사거리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선형을 그으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위원 지적하신 신호등 관계인데 그것은 도로를 일단 개설해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호대를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 제가 늘 집으로 가게 되면 그리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집으로 가는데 자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선 급한대로 올해 사거리쯤에 반사경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서행하라는 표시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9-16페이지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인구증가와 지방재정확충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설계에서부터 분양까지 철저한 설계와 확인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는 인구증가시책과 연관시켜서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도시인들이 농촌의 경관이 좋은 쪽에 많이 찾아올 것이다, 특히 제가 봉산면에 있을 때 보니까 간혹 도시인들이 저희 면에 찾아오셔 가지고 '이 쪽에 집 한 채 지을 데 없느냐' 그런 문의도 많이 해오던데 그래서 마침 제가 도시개발과에 발령을 받고 또 옆에서 다른 분들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의 요건은 이게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투입하면 반대급부적으로 투입된 만큼은 환수를 해야될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만 해놓고 아무런 분양이 안되고 택지에 집이 안 들어서면 정말 흉물스럽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현재의 위치선정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된 부분은 14개 중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안되는 곳이 8곳이 있고 나머지 여섯 곳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검토과정에서도 꼭 여섯 곳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좋은 위치에 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9-22페이지 온천개발사업은 우리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가야온천개발사업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고 가야 군도59호선 사업도 보면 해인사의 반대로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덕 대부온천지구 보면 기 온천지구로 지정된 가야산 온천개발은 합천군이 전격 발벗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온천관계는 그렇습니다. 온천의 기본요건상 공외온도나 수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온천이라는 것은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따라야 될 걸로 생각되고 가야온천 관계는 제가 업무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온천으로서 지구 지정된 면적이 너무 방대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너무 깊이 관여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은 청덕의 이 온천은, 온천의 지구를 지정하면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이 있고 또 온천원 보호지역 지정이 있습디다.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40,0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0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제 가야 온천공 지정된 것은 온천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또 그 중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투기가 너무 많이 됐다 하는 그런 전철을 겪었기 때문에 청덕은 현재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고 저희 군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0㎡ 미만 그러니까 12,000평 정도의 소규모로 일단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보자! 그렇게 가다 보면 온천지구로서의 더 진짜 경제성이 있으면 지구를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9-29페이지 "합천읍 외곽 순환 자전거도로" 보면 황강을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상의 드라이버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가 가능하도록 병행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실제 보면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 이건 자전거도로보다는 좀 바닥면이 골라야 됩니다. 때문에 이왕 개발하시려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가야골프장이 옛날 해인농장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윤재호위원    :   이것 하고 나면 이 분들은 다 어디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 가조온천으로 다 갑니다. 목욕하러. 합천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골프치는 거나 남을까.
   지금 거창 경계선에 하면 거창이라 하지. 합천 땅이라고 안 합니다. 지도는 합천 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창 땅입니다. 조금 전에 지호균위원님 말씀대로 가야온천 저게, 물론 놔두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만약 가야온천 이게 개발됐으면 골프 치고 목욕도 하고 가고 하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데 가야골프장 해놓으면 실제 거창사람만 득이 되지. 합천 군민들은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온천과 관련해서 합천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상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천골프장 관계는 정말 주변여건이야 어떻든지 간에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나 지역주민이나 업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지역에 온천이 하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가야온천은 현재 어차피 실패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의 행정력이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개발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해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군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판단되고, 아마 저 지역은 좀더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참여한 지주들이 자기들의 기존 기득권을 좀 버리고 들어올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정말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가야골프장 이것은 뭐 막상 합천에서 한다고 해도 거창인데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읍육성사업도 경남에서 한두 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온천이 대부온천보다는 물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여기도 적극적으로 해서, 집념만 있으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전원주택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내로 이걸 좀 한 지구에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멋지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팜플렛을 잘 만들어 가지고 향우들이나 행사할 때 그것을 배포를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여기에서 살면 정말로 좋겠구나, 건강도 좋아지고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각 읍면별로 전원주택조성 적지를 이런 방식으로 어디 어디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은 보통 집짓듯이 블록으로 짓는 것보다는 통나무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황토로 지어 가지고 정말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말에 도시인들이 와서 건강에 좋은 황토벽돌로 지어놓으면 멋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나무로 지을 경우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고 황토벽돌로 지을 경우에 어떻게 들고 이런 것도 소상하게, 수요자가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앞에 단순히 와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5일제 근무니까 이틀 정도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채소라든지 꽃도 가꿀 수 있고 오이나 배추를 심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팜플렛에 담아 가지고 쉬기도 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한꺼번에 다 안되니까 시범적으로 한 개라도 해가지고 향우들한테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고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자꾸 제가 위치선정관계라든지 자꾸 시행시기를 늦추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지구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택의 모형, 통나무나 황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입주자들의 취향에 따라줘야 됩니다만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그런 쪽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입주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도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통나무집이 우리 군 관내에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쌍책에 한 동 짓고 또 일반 개인이 율곡 제내쪽에 한 군데 지었습니다.
   아마 요즘 추세는 통나무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비 단비 관계는 통나무집은 평당 한 200만원 정도 하니까 지을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텃밭조성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3,000평에 10세대 하면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니까 조그만한 텃밭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전원주택사업이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최경호위원    :   19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될 때만 해도 그래도 읍민들은 내무부 100억, 지방비, 군비 보태 가지고 민자유치 해가지고 3년 안에 2,700억을 투자해서 합천읍이 천지개벽될 거 같이 이야기했고 상당한 모두 다 축하하는 프랭카드도 걸고 들뜬 그리고 이동장회의시에도 홍보를 읍면장 이하 군수가 가시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군의원들도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야성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레포츠단지 이런 게 전신에 사업을 다 시행하다 보니까 연기돼 버리고 소도읍육성사업계획 년도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인데 지금 하는 것이 110억을 넣어 가지고 핫들기반조성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핫들 들 가운데, 논 가운데 길만 죽 죽 그어 가지고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민들이 볼 때는, 저는 도시개발과장한테 항시 설명을 듣고 해서 이해는 조금 갑니다. 기분은 안 좋아도. 그런데 읍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안에 여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구도 천지고 말이지. 매일 진정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하나도 해결 안되면서 무슨 놈의 들 가운데 아무 것도 없는 저기다 길만 죽죽 내놓았다 하면서 원한과 오해와 원망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관계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246억은 순수 우리 소도읍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 사업비가 246억이고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3년에 2,700억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년이 아니고 향후 10년간 해서 민자 포함해서 2,700억입니다. 소도읍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도내 전 시군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자기 시군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군 역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기 2,700억이라 하는 것이 실제 계획서로서의 2,700억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민자가 만약 핫들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민자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2,700억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사업장 선정 및 추진과 관련해서 핫들 도시계획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도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저 역시도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야성 테마공원, 서산 레포츠단지, 또 황강 수상레포츠단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척이 아직까지 주변여건상 진척이 안되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는 돈을 자꾸 주면서 현재 합천군의 사업진척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니까 장기미집행시설도 보면 정말 이것은 뭐 어떤 어느 지역의 특정인 특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합천읍이 소도읍 대상시군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보고서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순수하게 들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서 만들 때는 참 이 지역에 상가도 넣고 뭣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상가가 들어가고 들어가지만.
○최경호위원    :   예. 그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사항을 도시개발과장과 두 번 세 번 만나서 걱정하고 앉아서 소도읍육성사업을 들어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일반 민이 생각할 때 어제도 진정이 들어오고 합천읍에 도시계획도로 내달라고 한 30여년 그어 놓었다가 그저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내나 우리 한라식당 있는 데 그 근처 거기 아닙니까!
   불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야단법석을 떨고, 한 3, 4년 전부터 거기 내달라고 진정서가 지금 너댓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의 길은 낼려고 생각도 안하고, 거기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핫들에 아무 것도 없는 논 가운데는 길을 내놓은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하지만 그 사항을, 소도읍육성사업 군수나, 도시개발과장이 자랑했듯이 각 읍민들 모인 데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기 길을 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이런 계몽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주민들 모임에서 우리 군이 나가서 입장을 밝혀야 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예. 또 간이버스승강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년 전부터 각 읍면에 받아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간이버스승강장이 필요한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최위원님! 간이버스승강장의 필요 지역의...
○최경호위원    :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각 읍면별로 신청 들어온 것이 총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지금 저희 보고서에도 들어 있지만 1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최경호위원    :   아니,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실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또 작년에 수요조사된 부분과 금년 조사된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 먼 데서 나와 가지고 마을버스 기다리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합천읍 같은 데는 한 군데, 지금 해달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요즘 새로 변하다 보니까 한 군데 더 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읍 같은 데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타 면에 몇 리나 걸어 나와 가지고 또 비 맞고 서서 기다리면서 이게 몇 개인지 총괄해 가지고 이걸 연차적 계획으로 10동, 5동 구애받지 말고 명색이 몇 백 억을 다루는 대 도시개발과에서 단시일 안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치워버리자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몇 개년 계획, 세울 걸 세워야지. 이걸 가지고 몇 개년 계획 세울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이 예산과 관련한 예산투쟁이라든지 일의 욕심이나 사업의 욕심은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기 싫고 양보하기 싫어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저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이 간이버스승강장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회관 짓는데 주택 4동에 대한 협의 과정이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솔직히 그 부분은 업무관계가 저희 과는 지금 건축관계만 맡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유지 매입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과에서 협의해서 건물 짓는 데는 지도감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원활한 회관 건설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특위에서 나갔던 지적사항 그걸 한번 더 명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주민 도로라든지, 연결부분, 안전대책 이런 걸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안에 분할할 때 다 지어놓고 나서 보건소,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한 50여개 시설을 안에 하는데 그 건축만 세우고 안의 내부시설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현재 사업계획 되어 있는 칸막이까지는 다 할 겁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 복지시설이 한 50여개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층별 배치관계 각 사무실 배치관계를 좀 더 신중히 해가지고 배치를 잘못해서 다시 옮기면서 또 뜯으면서 몇 천만원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총 227억9,100만원이 본래 2003년도 당초예산 사업비가 거의 되고 또 1회추경에 사업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도 보면 지금 현재 해를 넘긴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4필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공정이 80% 이상 된 것이 5건, 10%에서 20% 정도 진척된 것이 8건, 전혀 미착공이 4건이나 됩니다. 물론 개정에 각 사업장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공정이 늦어지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사업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이 사업부족이나 보상협의와도 지금 상관없는 몇 개 지역, 예를 들어서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간 이 구간은 작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전에 실시설계 용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토지보상도 안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적하신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간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가 잘못되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조치 계획 관계는 1월 후에 사업발주를 하고 보상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보상문제, 또 정말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정말 다른 일반 토목분야의 도로개설사업보다는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현재 보면 추진현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정이 늦어진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안되는 지역도 몇 군데 있고, 더더욱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간은 이게 작년 9월 완공이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 1회추경인가 2회추경인가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못됐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의 핑계 같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저희 과의 도시계에서 지역계획계가 분리되고 도시계획계가 새로 도시업무만 맡아 나가고 하면서 실무자들이 정말 도시계에서 현재 도시계획계 업무까지 같이 할 때는 직원들이 3명이서 정말 밤낮을 못가리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수해 겹쳐버리고 이러면서 이 부분의 설계 관계를 미처, 시기를 좀 늦춘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설계서 납품되어 가지고 발주가 현재 결재가 들어가는 중에 있고 1월 중에 보상사전통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뒤에 주사들! 도시개발과장 확실히 좀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뒤의 주사님들!
("예"라는 말 있음)
   주민들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 설계구상을 한 인근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동절기 규정" 해가지고 1월초부터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낮이 차갑고 추우면 동절기 규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며칠은 차갑지만 그 전에는 날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수해복구는 4월이나 5월 제 때에 완공을 하려면 동절기 규정도 좀 탄력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수해복구도 중요합니다만 동절기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이 포함되는 공정은 이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온도 5도만 유지하면 콘크리트를 쳐도 상관은 없다는데 어제 오늘은 아침저녁으로 영하 4도에서 5도 되지만 그러나 낮에는 2·3도 되고 또 며칠 전에는 7도, 8도, 9도까지 가는 이런 상태같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충분히 될 걸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짜 콘크리트 타설이 중요한 부분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수해복구 자체가 우수기 전에 되지 농사짓는데 다시 공사하고 이러면 농사에도 지장이 되고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됩니다. 너무 틀에 박힌대로 하지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사후 부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최대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9-10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를 금년부터는 파악해서 하신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대도시에 보면 승강장의 광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1개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서울의 대기업 광고를 활용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희 군 역시 그런 쪽에 어떤 여건이 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박위원께서 혹시 그쪽으로 광고쪽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전원주택이 작년도 업무보고 보면 동호인주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동호인주택은 빠졌는데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박오영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주변에 대구사람이 한 여섯 가구를 주택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서울사람이 두 가구를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전원주택지 10가구 부분을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연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주택을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원하는 인구증가시책에 부합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박오영위원    :   9-22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신축 공사비가 부족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나고 해서 공법이 좀 바뀐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공사비도 많은데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공사비까지 하면 충분히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의 준비는 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과에서 업무의 신축관계만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사업비 관계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조수일계장이 저희 과에 같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수시로 대화를 해보면 아마 사업비, 현재 부족액은 다소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으니까,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부족사업비의 확보 관계는 무리없이 진행이 안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허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단위는 영업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 합천군은, 물론 타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자체를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좀 개방적인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유연한 사항이면 과감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권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직원님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는 것도 담당직원님들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접근해 나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허가권은 생사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각 읍면별로 들어오는 도시개발관계의 인허가권 이런 문제는 획기적으로 좀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박위원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들, 저를 비롯해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성격 역시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성격상 될 수 있는 걸 안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현재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토이용법이 새로 개정되고 나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작년도에 도시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했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직원이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조례를 어겨가면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건상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제가 직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장님 밑의 계장님, 또 그 밑의 실무 담당자선에서 그렇게 돌아간다면 과장님은 모릅니다.
   그러면 밑에 제일 처음에 관련된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만이 결재가 계장, 과장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되는 거고, 담당 실무선에서 안 되는 걸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 계장까지 올라올 것도 없고 과장님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 회의나 이런 중요한 시간에는 직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법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철저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나 계장이나 저나 다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할 때는 실무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된다 안된다 결정 못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충분히 협조를 좀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는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루하고 지체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이나 뒤의 주사님들, 잘 챙겨주셔 가지고 2004년부터는 보다 나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는 주요 업무를 다루는 부서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서 잘 메모를 해가지고 소위 피로하고 재반복 되어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이나 준공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2004년도부터는 꼭 한 건도 빠짐없이 보고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이다, 또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맡아 가지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외곽지역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비된 사업장이라든지 하자가 있는 사업장 이런 것을 낱낱이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기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숲 조성사업은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보면 4차선을 확장하므로 해서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저쪽으로 빼 옮기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이중으로 경비소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군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지개발사업에 보상을 주는 지역도 있고 안주는 주민도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지금 우리 군에 등기가 넘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은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상을 줄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개인 사유지를 군으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 와서 지금 와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아마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개인 사유지를 도로 편입부지라든지 여하튼 공공의 목적으로 등기를 해왔을 때에는 이유야 어떻든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근거가 있어서 군이 등기를 했고 개인도 동의를 했고 개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군이 등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청취불능--)때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개발위원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등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군이 그 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이 땅은 내 거니까 군에서 내놔라 이렇게 구두로 해가지고는 등기를 넘겨주기는 곤란합니다. 단 방법을 택하려면 경비는 좀 들겠습니다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억울한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좀 명심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세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 한 개에 600만원씩 투자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승강장 이야기인데.
   지금 10동이라면 17개 읍면에 한 동씩도 안 돌아갑니다. 물론 업무야 바쁘다 보니까 10동이다 하는데 이것도 10동도 아니고 처음에 3개인가 4개인가 올라온 것을 예산계장을 불러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더 추가로 입력시킨 게 10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입니다. 어째서 600만원이나 소모가 되며 또 600만원이나 소모가 되는 이런 기술자가 우리 합천군에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자재라도 팔아줄 있는 그런 성의를 베풀어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고, 동료 위원께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2년이나 3년 내에 기분 좋게 전부 다 완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것은 하나는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거를 솔직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가용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눈, 비, 바람 피하는 유일한 장소를 설치 안해준다 해가지고서야 지금 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계획, 생산, 보전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상세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입찰을 붙여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개발여건 조성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도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관리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용이하고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로 지정된 지역에는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아직까지 한 군데도 발주를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아마 이런 절차가 필요할 걸로, 솔직히 저희들은 아직 시작 안해 봤기 때문에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 절차 관계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뜻에서 맥락을 같이 해서 업무시행 과정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물론 먼 안목에서 보고 계획을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과도 마찰이 생겨지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멋대로 맡겨놓으면 편한대로만 작업을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우리 주민과 해당 실과, 꼭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또 잘 설계 구상을 해 가지고 후회 없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점검 내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   설   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봉택 건설과장 중요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임봉택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뒤에 주사님들은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소규모 자체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보면 5㏊미만으로 농지가능지역이 몇 군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서 제일 먼저 기본현황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경지정리가 아직 안된 부분이 740㏊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소규모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자체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 저희 군에서 하는 일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30㏊부터 대략 50㏊ 이내 기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는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5㏊ 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하므로 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5㏊ 미만 남은 이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므로 해서 지금 실제 ㏊당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군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은 740㏊밖에 안 남았다니까, 얼마 되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열다섯 군데 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하여튼 5㏊ 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금 공사가 보면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실정이 맞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다른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용 이런 절차밖에 없는데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용까지 집행을 하려면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지금 모든 공사장이나 어디든지 보면,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그 사람이 꼭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되고 그냥 내 개인 돈 있으면 좀 주고 싶어도 그런 것도 안되고 참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건설과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전부 다 보면 적정수준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할 때 2년이나 경과가 되어지면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것도 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그 추진과정 일체를 정리를 해서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수용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과정, 협의과정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는 이렇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직 수용재개를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수용재개를 안했다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간혹 지금 그런 부분도 한두 개소는 있습니다. 추진을 하지 못하고 수용재개도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보상 관계 이게 보니까 실제로 옆에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정선이다, 참 좀 이래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수용해줄 가치가 있다 라고 해도 개인이 꼭 수용을 안 할 시에는 그럼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계속 우리 군내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도 그리 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우리 관내 출신들이고 여기 해당되는 몽리민 토지소유자들도 전부 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수용재개까지 간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금까지는 두 번 나갔다면 앞으로는 세 번, 네 번 다니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1차에 예를 들어서 감정이 1차에 수용해준 사람과 감정 2차, 3차에 수용해준 사람과의 가격 격차가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방토지수용부서에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사업은 소규모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든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되지. 지금 무조건 기다린다는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1차 감정에서 수용한 사람이 2차, 3차 감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큰 득을 본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감정이나 이것도 가격을 현실적으로 크게 높여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 일 못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당초에 1차에 보상 통지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재감정해서 2차에 보상 협의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감정해서 보상협의를 찾아가는 것은 앞에서 했던 부분과 기간 차이가 적어도 1년 이상 됩니다. 재감정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보상가격이 다시 책정되지만 그 외에는 당초 1차 통보했던 가격보다는 턱없이 높게 책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합의가 되어서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꼭 안될 시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되도록 해야 만이 모든 투자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건설과장님, 아마 2002년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때문에 2년간 제일 바쁘게 보낸 해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기본현황에 우리 하천이 371개소 827㎞에서 지금 정비된 것이 42%,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것이 58%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거의 하천 제방붕괴,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80〜90%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하천정비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는 아마 침수나 산사태피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건설과 소관에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2급 하천 27개소 436㎞와 소하천이 292개소 315㎞인데 이 소하천 정도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수립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소하천은 정비종합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율은 소하천은 64%입니다.
○최경호위원    :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이 다 서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우리 합천읍 예를 들어보면 서산천에서 안계 올라가는 데 보면 저희들 어릴 때는 하천을 건너가려면 헤엄을 쳐서 갈 정도로 아주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꼬불꼬불해서 엄청나게 하천폭이 좁아져 있다, 토지 지주들이 수해가 자주 난다고 자기 땅을 하천에 넣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천을 거의 잠식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하천경계라도 명확히 지우면 한번 수해가 났을 때는 그 경계에 맞춰서 복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상당히 다음에 소하천 정비할 때 이중투자가 안될 것 같은데 매년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복구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위에 아니면 그 밑으로 터지고 이쪽에 야무지게 해놓으면 옆에 터지고 건너편에 터지고, 또 안 터져도 큰 일입니다. 안 터지면 동네가 침수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의 자기 폭을 찾고 더 좁은 데는 일반 농토를 사넣든지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복구가 안 될 때는 이 악순환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소하천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규모 수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밖에 안되지만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소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도, 지방 2급 하천이 지금 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15%밖에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지방 2급 하천도 역시 저희들 올해 지금 개량복구사업 계속 추진하는 부분도 개량복구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확보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도 소규모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는 복구밖에 안되지만 규모가 큰 개량복구사업이라든지 1㎞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최경호위원    :   지방 2급 하천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해가지고 시행합니다.
○최경호위원    :   지방 2급 하천이 27개소 431㎞ 제일 많은 길이를 차지하는데 도와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공정이 10%, 15%면 상당히 늦는데 독촉을 해가지고 소하천이 국가 1급 하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합동설계반에 따른 문제점인데 금년에는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자기 면의 것은 자기가 하라 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읍면의 토목직이 그 읍면의 것을 할 때는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동장, 지도자, 주민대표, 개발위원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고 민원발생 건수가 적은데 합동설계를 하므로 해서 각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면 담당 총무계장하고 같이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찾아서 동참을 시켜서 해야 될텐데 시간여건상인지 모르지만 동참율이 저조하고 동참을 안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해 놓고 나서 항상 민원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급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용역설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 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임봉택   :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충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용역설계, 또는 합동설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지침을 주고 교육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간혹 설계과정에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전화라든가 읍면장님으로부터 전화를 제가 수 차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좀 전에 최경호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작년도 김혁규지사님이 여기 왔을 때 내나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2급하천!
   그래서 대병 하금과 가야천, 이천천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도청에서 의회에도 전화가 왔고 건설과에도 전화가 왔고 가야면에도 전화가 왔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모든 사항을 전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그때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 후에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 될 겁니다. 치수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소하천 자그만한 것 그것은 별 거 아니다 이리 생각되고.
   그 당시의 예를 들었는데, 저쪽에 선지천에 보면 하상정비까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1년이 가도 하상 정비만 한번씩 더 해주면 물 범람한다든지 어디 떠내려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다시 신경을 써주시고.
   10-8페이지 "북동 배수장 설치" 수해면적이 10㏊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그 사업비는 8억8,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전에도 언젠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8억8,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 10㏊를 사면 돈이 모자랍니까, 안 남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환산하면 충분히 사고도 남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저지대도 일부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해 농경지 면적만 나와 있지. 마을 현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야나 다른 지역같으면 이 8억8천 가지고 이걸 사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손 안대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10-2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권빈저수지 관련입니다. 지금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2월말 준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빈지구는 계산지구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만 다, 국비가 확보가 되어진다면 사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로 봐서는 12월까지 준공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100% 전제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권빈지역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은 아직 설계도 안하고 보상관계도 시작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봉택   : 계산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걸리겠죠?
○건설과장 임봉택   : 국비가 지원 안된다라면 상당 부분 지연이 될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중앙부처에 가실 때마다 비단 권빈 뿐 아니라 농업용수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방문할 때마다 농림부 가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빠르게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 조금 전에 최경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합동설계 관계,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례적으로 연초 되면 1월중에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3월, 4월까지 합동작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의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앞으로를 보더라도 표준정원제 그 인원이 확보되면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업하는 이 부분은 합동설계를 계속 연중 하고 읍면에 있는 토목담당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설계를 하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감리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뭐 한 사람이 합동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표준정원제 그 인원으로 토목기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는 계속 연중 설계팀은 설계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모든 사업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조가 3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합동설계를 추진해왔습니다만 올해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계하는데, 현장에 측량하는데는 3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조를 3명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의 기존 행정직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존 토목직들은 현장측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표준정원제 할 때 읍면의 토목직을 한 사람씩 더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계속 토목직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지금 여기 계획은 함양, 합천, 창녕, 밀양, 울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창군에서는 군수님과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셔서 거창 남상 부근으로 지나가게끔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노선 계획은 거창이 빠졌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보가 합천에서는 합천 마음에 드는 노선을 생각하고 있고, 거창은 이미 확답을 받은 것으로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창이 생각하는 노선과 합천이 생각하는 노선은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여기 예정 노선 함양, 합천, 창녕, 밀양, 울산은 처음부터 예정노선을 이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안을 잡았던 부분이 되겠고 그 이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가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군 희망노선대로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대병, 용주, 합천, 대양, 초계, 청덕 이렇게 해서 희망노선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어느 부분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병, 용주, 대양, 초계, 청덕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는 기본조사를 합니다. 앞에 여태까지 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였고 올해부터 하는 기본조사 또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이 확정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노선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거창은 거창 나름대로 많이 지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도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합천댐을 지나가는 것은 맞죠?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설계 시점에는 지금 삼천포가 창선대교가 나고 나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도 만일 고속도로가 댐 위로 다리가 놓이면 대구나 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거창보다는 합천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2004년도 새해를 맞아 가지고 말과 일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및 영조물관리계획이 있는데 2004년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점검 겸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점검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 이맘때가 되어져야 점검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4월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직원들이 출장을 다닌다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하천변 영조물권에 대한 점검결과 무단점용자라든지 원상복구를 하라 하는 민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이 문서를 남겨서 무단 점용을 했거나 원상복구조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출장 다니면서 제때 제때 시정조치를 한 부분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풀 한 포기 심어 먹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채소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조성이 되어야 되고 나무뿌리가 얽혀 가지고 훼손이 안되어져야 될 데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조금만 많이 넘으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 지도 단속을 하므로 해가지고 돈이 투자가 안될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대병면을 비롯해서 3개 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실시설계는 반드시 해당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차 부탁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과장님의 명확하고 새로운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미비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정주권개발사업 대병면은 금년도 1단계 사업 전체 다가 정주권개발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청덕과 쌍백도 같이 금년도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용역설계를 합니다. 할 때 용역회사 보고 주민과 협의된 서류를 반드시 올해부터는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참여된 확인을 붙인 것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우리 대병 정주권 55개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그 3개 면에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되어 지는지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사업 시행이 되는 내용을 한 부씩 좀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 건은 지금 올해 대병면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확정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 한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은 그 현장에는 2억, 3억 갖다 들어부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데에 써야 될 돈을 영 엉뚱한 데 갖다 몇 억씩 쏟아 부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정표 교체나 이면표기를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를 할 때도 내나 킬로미터, 지명 그대로 비싼 돈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백날 이야기해봤자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안 맞아서 실천에 안 옮기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도로노선 번호 매기는 것 설치해놓은 걸 전부 보면 도로에 너무 가깝게 해서 짐을 싣고 가는 차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현실에 맞는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큰 대형간판의 이면표기를 금년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7〜8m 간격을 두고 한 개 더 설치를 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그 뒷면만 보면 흉물스럽더라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 답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도로 표시판에 대해서는 이면에도 반드시 표시를 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주국도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이 세운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우리 주민 대표는 그 부락 이장입니다. 그 이장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개인 땅을 점유하거나 그러한 걸 업무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사전 수용도 하지 않고 침해를 하고 자존심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좀 앞으로 근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4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자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당 군비를 3,000만원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내의 소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도 확보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내년부터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소규모는, 지금 대부분의 산 밑에 있는 농지가 소규모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1년에 한두 개씩만 선택을 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당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사업시행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당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일지라도 한 3,000만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상지는 3, 4월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0페이지에 국도 33호선 진주-고령간 4차선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수님께서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사업 기간이지만 중앙방문을 통해 건의해서 기간국도로 지정되어 앞으로 3년 이내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를 공식석상이라든지 누차 들어 왔습니다. 지금 국도 33호선 도로가 약속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 공구수가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일체 다 2008년도에 완공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또 예년의 국도비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봐서는 그 이상으로 멀리 봤습니다. 한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봤는데 지난해에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셔 가지고 국가 기간국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3년 정도 앞당겨진다, 그 앞당겨지는 기간이 2008년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국도 지정된 것은 33호선 전 구간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만 국가 기간국도로 지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국도 33호선 전 구간이 조기에 좀 개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과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약속은 못 지키면 못 지킨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또 힘이 얼마만큼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 신분으로서도 잘 모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과장께서도 챙겨 가지고 조기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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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최경호위원, 박오영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김종덕위원, 고영진위원, 차세운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