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간담회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임시회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특히 어제처럼 우리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현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고마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이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을 지방의회 보고하는 의미는 향후 2〜3년간 주요 투자사업 등을 미리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합의를 얻고 집행부에서는 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중기적 시각에서 당년도 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예산안 제출 시에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부속서류로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는 그런 사항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민선 군수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없다, 그리고 선심행정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깜짝쇼,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 모든 여러 단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그 다음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절차를 한 단계 더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영의 시기를 중기로 확대해서 예산 편성의 계획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인 중기계획, 예산 편성, 결산, 이렇게 시스템화하므로 해가지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재정운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년간 연도별로 세입 전망을 토대로 해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가용재원을 항상 추계를 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디까지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근본적인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자체 계획은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국가 또는 도 단위의 상위 계획과 조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획이 재정상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과의 연계 운용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수립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에 보면 예산의 첨부서류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지방재정계획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상 변경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계획기간, 내용은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 계획인데 2개년을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개년 2003년부터 2004년과 향후 2006년부터 2007년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와 합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전망은 세입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을 사실상 예측을 해서 이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의 수립은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을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 재원 조달대책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 등은 항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라든지 태풍 피해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지방의회에 추가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투자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이고 여기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또 도단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200억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투자분야는 일반행정분야, 사회개발부문, 경제개발부문, 민방위부문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계획 수립체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개년 동안의 세입전망을 보면 세입증가요인은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서 표준액 현실화로 재산세 등은 세입증가가 일부 다소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비보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균특회계가 1조5,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단위별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난번까지 균특회계에 해당되는 것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단위는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 균특회계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별개의 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를 주던 사항, 그 다음에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주던 사항이 균특회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전망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교부세 강화정책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된다지만 재산세도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세입이 증가될 수 있지만 우리 농촌같은 지역에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보통교부세가 증가된다 했지만 15%에서 18.4%로 내년부터 증가됩니다. 이 증가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18.3%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는 이 교부세는 사실상 특별교부세가 지금까지, 이제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 내용도 사실상 지방교부세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그 범위에서 10% 정도 증가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증가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 세입,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활용했던 하천골재가 우리가 최고 많이 수입을 올릴 때는 한 68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10억도 채 못 됐는데 이게 감소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청덕 하류지역이 한 1,000,000루베(㎥)를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1일부터 판매를 하려는데 이게 다 되더라도 30여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우리 자체 골재예정지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하천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는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억, 30억까지 올라오던 담배소비세가 20억 안팍으로 매년 2·3억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연운동도 중요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출전망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지역이 낙후되었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참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대형축산폐수 이러한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업비가 규제는 자꾸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1세기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가야촌개발이라든지 소도읍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축산폐수처리장, 수계별로 지금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복지관련 사업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노인인구 증가가 우리 도에서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증가에 따른 주민욕구가 또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자치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지방재정이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규모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투자하기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이해집단과 관련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욕구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억원 이상은 물론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런 소규모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부담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항인데 지역정보화사업 여기에는 손만 댔다 하면 몇 억입니다. 사실상 전산화사업도 해가 갈수록 자꾸 더 발달되고 옛날에는 1년이 다르다 했는데 요즘은 한 달이 다르게 전산화사업에 새로운 기술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요가 사실상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우선 앞에 배경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운용기준 설정을 자주적이고 계획적이고 경영 건전재정을 정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 아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비라든지 투자효과가 낮거나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채무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경상비 절감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1회추경 때도 경상비 부분을 10% 정도를 절감을 해서 재정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상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수해복구 50억을 기채를 낸 중에서 30억만 내고 20억은 자체로 부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결산추경에 경상비 절감한 부분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재정운용의 계획적이고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 이상 신규투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편중투자를 억제하고 계획된 사업지구는 타사업비 투자, 이중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운용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주요투자사업은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라든지 인력 등 낭비요인을 사실상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뭐 지방교부세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85% 이상을 의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저희들 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자체세입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걸 뭐 책임회피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의존재원에 저희들 지원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세원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가급적이면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실효성도 없고 사실상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기채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장,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현안사항, 당면 여건전망과 지역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은 기본현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지역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 군은 중부, 북부, 동부, 남부 등으로 생활권 분산으로 인해서 교육, 문화 중심적 역할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어려워서 시설농가라든지 특수작물 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인사, 합천댐, 가야산 등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관광기반시설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레포츠시설이라든지 관광벨트화사업에 기반시설을 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므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4차선확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재수입 감소 등으로 군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 분출로 인해서 자체 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지역발전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은 자체 투자재원규모가 사실상 미약하고 자주재원 증대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내에 약 20억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봉급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문제, 이런 문제가 안내고 뻣대면 뒤에 마지막에 가서 자동차를 말소시킬 때 해결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제는 중부도시권은 합천읍, 율곡, 대양, 용주는 도시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북부권은 내륙관광의 거점지역화 하는데 가야, 야로, 묘산, 봉산, 동부권은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농업특화단지 육성 및 옥전고분군을 비롯해서 가야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를 합니다. 남부권은 쌍백, 삼가, 가회, 대병은 관광개발 및 첨단농업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목표는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는 50,000명, 이 인구 50,000명은 지금 인구늘이기를 해서 60,000명을 돌파한다 합니다만 저희들의 장기 20년 계획에도 보면 2010년에 우리 합천군은 50,000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어떠한 몸부림을 해서도 5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를 보면 3,50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 결산에 2,8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3년 결산에 보면 1,300억이라는 수해복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이 2,883억입니다. 1년간 10%씩 증가되고 이러한 사항이고 2010년에는 3,50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추정됩니다.
산업기반시설은 경지정리율이라든지 수리안전답율이라든지 농공단지 공장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표는 자동차 보유는 25,000대 정도 지금 15,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2010년에는 어쨌든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100%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도로도 2010년까지는 이 추세로 나가면 농어촌도로까지는, 이게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까지는 포장율이 100%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전문대학 1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서산리 군유지에 골프 종합학교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문대학까지를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발전의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읍면별로 세분해서 이 사업을 나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부분에서는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율곡지구지표수보강개발(황강수중부), 정주권개발, 축산사료공장,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삼가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부분에 기간산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소도읍 관계,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율곡 두사-기리간 교량,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도·중앙 소관으로는 진주-고령간 4차선 확포장, 합천대교 건설, 합천대교라는 것은 합천 정양에서 합천으로 들어오는 국도로 되어 있는 4차선 교량을 하나 더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함양-합천-울산간 도로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군수님이 아래 해인사에서 지사님을 만났는데 이 함양-합천-울산간 도로는 합천 때문에 구상을 했고, 합천을 관통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렸는데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일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대병-하금-산청-차황간 도로개설 해인사IC에서 가야 4차선 확포장공사, 가회 월계에서 의령 궁유 도로개설 이것은 지방도 1041호선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가 23건, 대야성 발굴·복원, 남명선생 기념사업, 가야문화사적공원 조성, 황매산종합개발사업, 합천호관광지구개발사업, 황강관광지구개발사업, 합천 영상체험관광자원 개발 45억원은 사실은 "태극기 휘날리며" 이 세트장을 사실상 문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세트장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합천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장을 활용해서 앞으로 황매산까지, 합천댐 주변에 영상체험관광자원개발을 내년도 하는데 국비 저희들이 신청을 45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문광부에서 많은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삼가 고분군 복원 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우리 군내에서 가장 먼저 발굴이 된 고분군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유적이라든지 문화재사업 이런 게 발굴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발굴만 해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문화재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문에는 합천소각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북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 중부권도 정양지구에 거의 몇 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매립장은 한 2·3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합천매립장이 다 될 경우에 또 허겁지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상수도 개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 건립, 경로당 건립은 지난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마을별로 120동 정도가 지금 요구대로 다 하면 120동을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주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장에 보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 일반회계가 1,9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262억 정도, 2007년도에는 2,760억 정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5%, 특별회계가 5% 정도 평균신장율은 저희들 2004년부터는 10.8% 정도 신장할 걸로 보고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의 내용을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라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5.3% 정도가 되어 있고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12% 정도로 재정자립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읍면별로도 말씀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합천군에는 너무 낮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 자체수입을 한 5억 정도 올리려면 총동원을 해야 되고, 교부세나 국비지원 한 20억 받는 것은 참 진짜 공무원 노력하기 수월합니다. 국비 30억 받아 가지고 자체수입 5억 올리려면 재정자립도는 그대로 5〜6%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자립도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이 재정자립도 10% 내외다 하는 여기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얻어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24페이지 세입전망은 앞에 예산 총규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총 2005년도에 2,262억을 보면 지방세가 한 86억 정도 2004년도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지방세는 4〜5억 정도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외수입은 사실상 이 세외수입분야는 저희들이 224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게 없으면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적으로 골재라든지 과태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교부세는 저희들 10%를 증가한 86억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사업 양여금사업은 아예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환경기초시설, 학교청소년범죄 이런 양여금으로 하던 분야는 없어지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재정보전금, 국고보조, 도비보조, 국고보조가 내년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이 양여금 부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양여금 부분으로 지원해주던 사업이 교부세로 가지 않으면 우리 국고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양여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928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도 128억으로 이것은 저희들 줄어든 이유는 내나 도비 분야에 대해서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일반회계 총괄로 보면, 저희들이 세입 총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체재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86억7,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신장율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증가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신장 5.8%로 이렇게 증가됩니다. 사실상 이 세외수입분야에서 3년 전 IMF 이전만 하더라도 저희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예비적인 그런 자금은 그냥 두지 않고 적금을 한다든지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몇 십억 올라왔는데 요즘은 금리인하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이자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 도비보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2005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경상지출이 445억7,800만원, 투자가 1,737억, 채무상환이 5억6,700만원, 예비비등 해서 73억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채무상환은 수해복구에 따른 2년 거치 3년 상환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일반회계 경상지출분야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440억, 투자는 1,651억9,500만원, 채무상환이 1억3,300만원, 예비비등 42억 이렇게 해서 평균신장율은 200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부내용은 경상지출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평균인건비가 6.5%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사실상 또 작년, 금년 해가지고 60명이라 하는, 표준정원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 숫자가 금년말 되면 60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수요는 저희들 79.2%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해소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서 매수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사주지 않으면 대지일 경우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빚을 내더라도 보상을 줘야 되지 우선 당장 2년 내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면 10년 뒤에 도시계획도로 낼려고 그 건물가격까지 전부 보상을 다 줘야 된다면 아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엄청난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다, 이 분야를 어떤 균특회계에서 도와주든지 분야별 연도별로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현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저희들 0.1%로 도내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함양이 지금 제일 뭐 건전재정이라 할까 빚이 없는 군이고 그 다음에 합천입니다. 수해복구가 나고 억지로 가용재원을 거기다 투자를 다 하고 저희들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채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 아래 지금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좀 하고····· .
○위원장 최경호 : 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열두 분 중에서 두 분이 의원님으로 되어있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산편성에서도 지적할 때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이 되었느냐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 이런 사항을 항시 머리에 담아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주시면 저희들도 정신 바짝바짝 차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투자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입니다. 부족재원은 31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비 지방채발행 4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은 재정지원이고 30억은 기채를 냈습니다. 상수도 분야하고 재원조달을 모자라는 돈을 이렇게 충당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2003년 40억이고 2004년도에는 아직 지방채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수해나 특별히 재정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족재원 12억5,000만원은 초계·적중상수도에, 금년도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투자사업 총괄은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 1,737억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1,737억이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은 같이 분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분야는 정책방향은 지방재정 확충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해서 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율곡 제내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해서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김대중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화 사업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정보화 사업이 정말 선진국보다 못지 않게 다 되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보화 시범 마을을 선정하다시피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은 앞에서 자치행정과, 행정정보화, 행정장비보강, 통신시설 현대화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재무과는 청사시설관리, 사무장비보강, 관용차량구입해 놨습니다.
43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는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분야에 소규모사업의 단위사업 계획은 아까 5억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분야사업 기타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진흥여건 조성, 관광홍보 및 각종 볼거리 제공, 건전청소년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고 재정 수요가 증대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역할증대 및 건전 청소년 육성,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에 두고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소도읍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시토목건설, 주택분야 이런 데도 두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노후지붕개량을 100동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에 본인부담 100만원 하니까 면별로 한 30동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배정은 100동이니까 6동에서 8동정도 면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군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루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상 고령화된 농촌인구에 비해서 새 집을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개량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지표 46, 47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실지적으로 세심하게 보시고 만약 빠진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신청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나열해서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재해예방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도로망 확충 정비, 산림재해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 유통혁신과 경쟁력 향상, 기술과 영농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역 경기 부양면에서 좀 투자해야 하는데 사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증대와 관련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타시군보다는 한 29%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군수님 방침도 농업분야에 조그마한 투자를 하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도로 포장 좀 늦게 하더라 해도 이런 분야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침입니다.
그게 큰 작용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전국에서 농업시책분야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도 3억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민방위분야는 사실상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 민방위 조직강화 및 내실있는 교육훈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7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 조치해서 상수도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이자를 회수해서 지방채 상환하고 세출 예산 편성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돈과 도비보조 등으로 하는데 이 분야는 법적인 그런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세입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는데 이 이자가 3%가 되어있는데 이 이자금 회수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0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 융자가 되는데 이게 회전만 잘 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회수도 잘 안되고 또 금액이 1,000만원 하니까 요새 1,000만원 가지고는 소 두 마리 사면 모자라는 돈인데 무슨 소득증대를 하냐 상향조정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신설된 사항인데 낙동강 수계기금 출연금으로 세입편성하고 각종 환경기초시설물 설치 보수 등에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투자계획입니다.
9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 국가정책목표와 연계 강화로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분야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9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 95페이지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96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해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수립, 사실상 김해라든지 재정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방채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도시에는 지방채 상환을 다하려면 한 구청을, 한 구를 다 팔아도 모자란다는 그런 큰 도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군민들에게 1인당 빚이 얼마다 라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빚이 늘어나면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관행적이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반영해서 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조치한다 되어있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재정관리에 사실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법에 규정된 국비보조사업을 지방비로 전가하는 사례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 국비를 100억 내려주면 군비를 10%하라는, 도에서도 재정운용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도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혁규지사님이 있을 때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그 부분만 법적으로 부담하고 다른 사업은 도비 지원 안해 줘도 좋느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 그것만 주고 도에서 주는 다른 일반적인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부담비율도 지켜주고 이런 사업도 해 줄 수 있을건데 도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충족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 위원님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 비율을 안지키는데 도에다가 왜 그냥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이것은 변경된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교부세 제도는 1951년도에 지방분여세제로 출발해서 62년에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83년도에 교부율이 내국세 13.27%에서 2000년도에 교부율이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8.3%로 상향조정됩니다. 단지 양여금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지방교부세가 18.3%가 증액된다는 말입니다.
교부세 재원을 보면 내국세 총액의 15/100니까 저희들이 15/100를 당초예산에 교부합니다만 작년에 수해 때문에 전체를 못받았습니다만 15% 정해서 당초예산에 교부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반기에 가서 내국세가 많이 거두어지면 당초 내시된 교부세보다 정산분해서 몇십억이 오는데 작년에는 10원도 못받았습니다. 내국세 정산분이 전부 수해복구에 들어가니까 금년도에는 내국세가 얼마나 걷힐는지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가 있습니다.
증액교부도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증액교부금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법정교부율 15% 외에 국가가 예산으로 별도 증액하는 교부금인데 우리 합천에서 대병까지 4차선 도로에 267억을 증액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증액교부세 제도가 내년도에 없어지고 금년도에 증액교부세 제도는 국가에서 크게 중요한 사업에 다 투자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증액교부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합천-대병간 4차선도로는 어떠한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당장 국도로 지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10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내용은 새로, 금년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있습니다. 자율성도 인정하지만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리지 않는 사업은 지원을 안해주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중앙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획일성, 획일성을 지양하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균형특별회계가 생김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 두 개로 나눕니다. 주세의 80/100 등 15개 사업, 지역혁신은 주세의 20/100 등 12개 사업, 균등 회계로 줄 수 있는 돈은 총 27개 사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 4월말까지 신청을 다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궁금한 점이 12페이지 대형프로젝트사업 민자유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재외향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합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저희들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병의 강영구씨가 8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서산리 군유지 분야에 골프고등학교 유치를 경남 교육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정댐 뒤에 호텔부지 이것을 군수님께서 호텔이 안되기 때문에 콘도로 유치하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20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향우들과 연계하는데 사실상 향우님들한테 갈 때마다 향우회 갈 때마다 군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고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재력가들이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조금 소홀하다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많더라!
이대봉씨 같은 분은 가야골프장이라든지 미련을 못버리고 중국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 땅에 어쨌든 하나는 하겠다 그런 집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안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그 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지금 황산1구 뒤에 보면 70만평이, 사촌에 한씨들이 사는데 연계된 땅이 있습니다. 황산1구 주민들만 자제를 시켜주면 한번 해 보겠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 군청에서 좀 신경을 더 써셔서 합천군에 어느 쪽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이 내용하고 별개인데 오늘 내무위원이, 속기는 중단을....
○위원장대리 김종덕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송국영위원 : 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 가야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에 강석정군수님이 계실 때 1면 1명품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게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면도 있고 또 활성화된 면도 있는데 이런 데도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향우인이나 외지인들에게 '유치를 해 주십시오', '유치를 해 주십시오' 말만 가지고 '유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인심이라든지 그런 부가가치가 없으면 아무도 유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을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 개선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가, 허가는 필수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대형사업장이 들어오게 여러 가지 물, 길, 전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비전 제시와 동시에 유치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3년 내지 5년 세금을 안받는다든지 이런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분들이 다소나마 생각을 달리 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단지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썩든지 말든지 근 20년을 묵혀놓고 분양이 되거나 말거나 현장을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두 번이나 질타도 건의도 하고 새로운 시발점을 찾아가지고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답변은 아주 무성의하다는 것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V난시청에도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합천 군민이 어느 만큼 문화혜택을 못보고 있는 오지 지역에 사는 주민인가 하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너무 소홀합니다. 이걸 이중 삼중으로 전부 돈을 주고 꼼짝 말아라는 식으로 전기요금에다가 부과시켜서 월 2,500원, 또 나아가서는 방송이 안나오는데는 유선방송 설치비용 5,000원, 6,000원씩 내고 있다는 현실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진단을 하셔서 직원들한테 확실한 조사를 취합해서 우리 군민한테 제공을 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대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병 황계저수지, 대병 양리에 있는 저수지를 황계저수지라고 해 놓고 또 황계저수지 이걸 두 장소에다가 현장관리실을 하기 위해서 엄청시리 크게 지어놨습니다. 황계저수지라는 저수지에는 지금 흙 한 삽도 안들어갑니다. 이런 걸 구체화해서 2년이든 5년이든 늦추든지 해서 속전속결로 조속히 마무리 지어짐으로 해서 공직에 있는 인력을 줄일 수 도 있고 헛된 비용을 안 내버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가 걱정하고 자나깨나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취수장 지금도 이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이 만약 설치가 되어지고 광역상수원 여기에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 합천군 주민들 그냥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행정에서 아는대로 쉽게 말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면 1명품 사업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바람직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지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을 선정했다고, 토종돼지도 하고 딸기도 하고 빙어가공공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균등회계에서 바라는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입니다. 다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해 놓은 사업이 현실에 안맞는 걸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도 예산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해당 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개선 문제의 인허가 문제관계는 여기 안계십니다만 박오영위원님도 오늘 계셨다면 열변을 토하실 내용인데 공장을 유치하면 관계법이, 해당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다른 특혜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항이 여기는 분명히 공장이라든지 유치할 수 없는 시설인데 들어오겠다고 무조건 향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저희들도 몇 번 겪었습니다.
왜 겪었느냐 하면 일반 농공단지 조성해서 들어갈 때는 농공단지 지정해 놓은 데 할 수 있는데 10,000㎡ 이하는 지역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10,000㎡, 한 3,000평입니다. 3,000평 이하는 아예 개인적으로 공장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실과별로 한과 1과제 이상씩 발전과제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내놓은 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 30,000평 정도의 농공단지 말고 한 30,000평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500평 주라고 하면 500평 주고 100평 달라고 하면 100평 주고 그렇게 해야 제조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꼭 발전시켜서 그러한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기간 문제는 저희들 원스톱 민원서비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도 자꾸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내가 공장 하나 하겠다 하면 자기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전부 다 안되는 것도 되도록 하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중간과정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며칠 정도 되면 결재가 나니까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그 사람이 안오더라도 바로 전화로 입력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하나 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단지 활성화 관계, 부지분양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세 필지를 세분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리 찾아도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도 분양도 잘 안되고 최소 20% 이하까지 가격을 다운시켜서 분양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아직까지 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자들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방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시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TV난시청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대병쪽에도 여러 부락에 난시청이 있어가지고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KBS에서도 난시청이라는 정도 판정을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애요. 부응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일반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수준입니다. 1년에 몇천만원 부담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공영방송 같으면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난시청은 돈을 안받든지 난시청을 해소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공영방송에서 추진해 줘야되는데 「난시청 해소사업」해서 KBS언론매체(--청취불능--) 해서 일부 돈 좀 내려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일부 해결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면 전부 다 지금 유선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도 유선에 돈 안들이기 위해서 난시청으로 해소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어쨌든 KBS 공영방송과 긴밀히 협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계저수지는 저수지 이름 때문에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답변을 못들어서,
○송국영위원 :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희들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요즘 지명문제가 다리 교량 하나 놔도 창선대교 같은 거 문제점, 진해 항만관계도 문제가 있고 요즘 지역적인 특성에 하나의 유명한 교량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상당히 부합되기 때문에 예민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거론하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취수장 문제는 지난번에 환경개선과장이 여기서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절대 안된다라고 또다시 두 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송에 나오기를 부산 PSB에서, KBS나 MBC인줄 알았더니 부산방송에서 나오기를 낙동강 수계 낙동강 수원을 가지고 먹는 물을 이용하는 수계주민들 창원, 마산, 부산, 김해 이런 쪽이 안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합천댐 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론식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PSB를 잘 안보는데 군수님이 주무시다가 언뜻 듣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당장 방송국에 연락해 가지고 이런 식은 안된다는 항의성 전화도 드리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것은 앞으로, 취수장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엄청난 출혈도 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우리 군민들의 의지로 막았는데 쉽사리 황강취수장에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바로 의원여러분들의 힘도 빌리고 각 기관 농민들 단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총 군민들의 의견을 집결해서 관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단지 전기 통신관계가 한동 들어서고 5동 들어서고 다 들어서게 되면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외관상, 미관상 해칠 우려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든 관광단지가 형성되든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는 없습니다.
난시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뚜껑에 자라 눌러잡는 식으로 KBS방송국에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하고 아주 질타 공격적으로 좋지 못한 말까지 오고가고 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잘못한 것을 시인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강취수장 관계는 다들 걱정은 하고 계시겠지만 제일 치명타를 입은 면이 대병, 봉산면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이런 소리가 되면 투자자는 올 리가 없구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군민한테도. 저는 그러한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하십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 하반기부터...
○고영진위원 : 규모가, 우리 합천군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균등 배정은 저희들 400억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1/10로 있는데 조정하는 금액이 상례적으로 균등회계에 포함되는 국비, 도비 보조금 중에서 10% 증액이 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1년에 200억미만, 그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비보조사업 주든 걸 균등회계로 27개 분야, 나중에 제가 한번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야의 국비보조금 주는 걸 균등회계로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균등회계 예산 각 읍면별로 얼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영진위원 : 저번에 있었죠? 면별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각 실과별로 전부 올렸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읍면에도 균등회계 대상 27개 항목은 올려라 했습니다. 균등회계 교부세에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7개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도별로 다르게 해석하던데 균등회계가 도별로 400억 되는 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주면 시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단위에서 그렇게 되면 각 실국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하지 못한다. 실국별로 받는 거라. 처음 의도대로 안되고. 그래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균등회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부세로 하든지 지금까지 주던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도에서 간섭하려고 하면 도단위는 자율성을 확보하지만 군단위는 자율성 확보가 허울좋은 개살구 아니냐 심지어 제가 담당관한데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한 가지 실장님 99페이지 아까 증액교부금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내년부터 2005년도부터!
○강성기위원 : 우리 합천읍에서 대병간 4차선 확포장을 증액교부금으로 하기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이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이게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을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했거든요. 그 사업을 완수를 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우리 합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아라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으로 인수를 안받았습니까! 군도로 되어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증액교부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천읍에서 대병간 4차선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을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지방교부세 이것도 포괄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1년에 몇백억씩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으로 참 말 그대로 국비보조사업 안그러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그 분야에 일정액을 증액교부율만큼 중점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저걸 다 해놓는다는 것은 267억으로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한 가지 다 한다고 보면 1,000억 정도 들어야 22㎞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차황간 도로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만,
○강성기위원 : 거기까지 연결하면 유치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차황간 도로에 350억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역에 나오는 돈이 1년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촉진지역 개발사항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개발촉진지역을 용주 월평까지만 연장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자금으로써 이까지 해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개발촉진지역으로 할 당시의 내용대로 연장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실제로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또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차 임시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규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위원 아닌 위원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 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