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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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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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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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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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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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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중요사항만 실과사업소별로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고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도완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설명을 먼저 한 후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 인사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판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감사담당주사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대양면 종합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조례 심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군정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항상 제시하여 주심으로 해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침에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확정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은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변경과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세출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증가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된 분야입니다.
   세출면은 국도비 양여금 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를 조정 계상했고 필수경상비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필수경상비라 함은 본청에 일부 운영비 중에서는 10%를 전부 절감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10%를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읍면 순시때 건의된 꼭 해야 될 사업을 읍면당 1건 정도, 금액을 조성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건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순시하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들은 다소 계상함으로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황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일부 이번에 재원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 시작한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다소 계상했고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 포괄사업비 15억원과 군의원 포괄사업비 17억원을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게 주민들의 가장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페이지 총괄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169억7,200만원이 증가된 총 1,85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4억1,6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2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규모를 보면 작년도 1회 추경보다는 다소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증가된 것은 1회 재원으로 활용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21억으로서 1회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196억의 재원으로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수해복구비의 군비부담 증액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1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3억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득지원금의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5,200만원, 농공지구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2억6,000만원이 줄은 것은 수질개선 출연금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2억7,0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한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71억6,900만원, 작년보다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로서는 늘어난 분야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3억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2,800만원, 영화세트장 사용료 5,800만원이 늘어나고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수렵장 사용료를 금년에 만약 지정을 받는다면 1억7,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7,500만원이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7억4,000만원 줄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8억900만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과년도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28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2,600만원이 줄었는데 정주권사업에서 21억2,600만원이 정주권 지방양여금에서 줄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것은 충당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은 총 5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7억3,000만원, 도비 46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1회 추경의 재정자립도는 12.6%정도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 세출면을 살펴보면 184억1,6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2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3억1,600만원, 경상적경비가 9억7,600만원, 이 중에는 의원님 수당인상분 월 55만원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167억7,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66억3,000만원, 자체사업이 101억4,000만원, 예비비는 3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능별 총괄은 참고를 해 주시고 7페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자꾸 비교를 해서 각 실과별로 증액된 분야를, 예산편성된 분야를 한 표로서 해 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1억5,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당 인상분, 기획감사실 18억이 늘어난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15억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환경개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8억8,000만원 중에서 삼가 재래시장 이게 국비와 도비 9억5,000만원이 늘어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6,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이것은 주행세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5억5,600만원 지역경제과에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산림과.
   관광개발사업소에 20억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 소관에 18억4,400만원은 군 의원님 포괄사업비 17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보면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사업 및 양여금 사업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부처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게 되면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부처별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추경재원으로 국도비보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가 큰 내용만 하겠습니다.
   해인사 소화시설사업 국비가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이 국비 3,700만원, 도비 1억4,900만원, 군비 7,800만원 이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군비 1억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4,400만원,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자동차 범칙금에서, 일부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배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1억인데 사실상 농림부에서 금년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1억만 내려왔습니다만 이것과 지난번 도지사님 용역비 3억 합해서 지금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는 4억이 확보되어서 용역비 외 앞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월평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인데 국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은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특에서 지원되면서 군비 부담을 50% 시키는 사항인데 월평도로는 한 구간 교통사고 위험지구인데 월평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각지점에. 서산리와 경계지점인데 거기 보면 그 교량을 앞으로 운동장에서 대병까지 4차선 하는 선형을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3,500만원 이것도 역시 자특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임도시설이 1㎞         추가로 당초예산에는 임도 신설은 없었습니다. 보수만 있었는데 신설이 1㎞ 늘어났습니다.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1억400만원은 지난번 가회에 여성농업인 운영센터 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용 농기계구입입니다.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국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보태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 대여사업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2억, 그래서 5억을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7억을 요구했는데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한 군에 지원해 준 것은 2억밖에 없는데 작년에 특별히 3억을 받아서 7억 약속을 하셨는데 2억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운동기념탑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 이 문제는 사실상 도의원 두 분이 삼가에 기념탑 짓는다 해서 당초예산에 내시된 건데 한 군에서 두 개 기념탑은 어렵겠다, 자체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내시된 사항을 일단 도의원들이 보류를 하자, 예산에 계상하는 걸 보조사업 내려오는 내용을 보류를 하고 다음에 의논해서 하는데 이 재원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상은 하고 앞으로 추진 문제에 대해서 반납을 하든 추진을 하든 추진과정을 살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간이상수도 사업 도비 1억4,400만원 이것도 군비가 3억3,600만원 먹는 물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450여군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도 이것 외에도 보태가지고 개선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앞에 삼가 재래 시장은 말씀을 드린대로 국비가, 교부세가 7억5,000만원 내려오면서 지방비를 2억을 더 부담해라 해서 사실상 군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이 정보를 도에 합천출신 정순영과장의 소관입니다.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확보했다는 정보를 알고 도비에서 2억을 더 받아가지고 군비 2억은 충당을 안해도 9억5천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2급 하천 1억5천, 1억5천, 계림천개수사업 9천, 9천, 공설운동장 우회도로 이것도 장인태 부지사님 오셨을 때 생명이 숲과 체육공원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생명의 숲에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회도로라 해서 3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규모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당초예산에 3억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많은 숫자가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3억에 대해서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당초예산 3억하고 이번 추경에 12억 정도, 15억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면별로 균형을 맞추겠다 해서 도저히 재원별로 안되어서 8억5천 해가지고 지난번 군비 3억하고 11억5천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마을회관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4억, 앞에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 외에 별도의 4억을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질검사 불합격된 지구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 보조 5억5,700만원,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간 이것은 2003년도 묘산의 도시계획도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보상금만 주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 못해서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억을 했습니다.
   주민열망사업 17억,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타도 계셨습니다만 한 5억정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재원이 도저히 안되어서 3억정도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한다면 한 2억정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출연하면서, 3억은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3,000만원은 지금 고등학교마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바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수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적립금 외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학교별로, 사안별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북부권생활폐기물생활매립장 조성공사에 1억5천은 지금 북부권생활매립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0억원을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에서 6억5천이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천 정도만 되면 요구한 사항은 미리 해결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초계 LG마트에서 성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반토막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인도하고. 이 인도 자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주요 자체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만 야로에 선임마을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1억을 해서 예산에 일부만 계상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 2급 하천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천기본계획선이 도시계획도로를 완전히 다 물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최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제방 넓이를 6m 이상으로 했습니다. 제방 위의 차폭을. 차량이 다닐 수 있고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하면 이중투자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관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해 놓은 것은, 합천읍에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현재 시작해 놓은 것 중에 하려고 하면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58억8,406만원, 일반회계 1,732억1,300만원, 특별회계 126억7,10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5억7,36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하절기에 재해가 만약 있을 경우에 이 예비비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이전에는 손을 안대고 1억 정도만 재원이 없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재해만 없다면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지방세는 72억6,900만원이 증감이 없습니다. 사실상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지방세는 그렇게 증가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한 2, 3억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세는 한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8.5%에 대한 14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아까 1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렵장에서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32억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이유는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결산추경때 다 줄여서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에 넣어라 우리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군비 부담이 수해복구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기능별도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성질별, 과목별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사용료 1,000만원, 영화세트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사용료 280만원, 서바이벌게임장은 협약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마다 70명씩 오면 앞으로 재원이, 세외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화세트장 소품사용료 기존 확정된 금액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38억879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도 있지만 수해복구비 기채를 30억을 내서 10억은 작년도에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았고 이걸 몇 개월이라도 최종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금년 5월 31일에 기채를 20억을 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38억8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냈으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이자를 20억에 대해서 줘야 되고 5월 31일 내면 그만큼 이자를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91억이 늘어나고 증액교부금이 9억1,200만원인데 작년도 기채를 50억을 신청하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중에서 30억을 냈습니다만 9억1,200만원이 증액교부금으로, 수해복구비 보전분으로 9억1,200만원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8,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12억7,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7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이것은 무선전화기입니다. 600만원, 샛강 살리기 사업에 1억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128억2,200만원. 앞으로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없었습니다만 내국세에 15% 하면 내국세 정산분 해서 예년에 보면 8, 9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80억에서 90억 이 사이로 교부세가 매년 추가로 정산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원은 2회 추경때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1억2,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정주권개발사업 거기에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재원 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7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 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월평도로 선형개량공사 여기에 늘어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자특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9,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보강사업 용주지구에 당초에 10억인 줄 알았는데 4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6억이 줄은 것이 되겠고 소규모농촌용수개발 권빈지구에 1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1페이지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억,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밑에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합천여성농업인센터해서 지원 1개소 6,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미곡처리장 경영평가사업해서 98만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작년도 폐비닐수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255만원, 그 위에 마늘생산 우수농가 육성지원해서 1,750만원이 있습니다. 마늘재배우수 농가육성 지원에 따른 건조대 이것이 내려왔는데 5개 면인가 6개 면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3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방학중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사실상 1,726만6,000원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전체를 해당 과에서는 군비로 대체해서라도 결식아동을 구제해야 안되겠나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방학기간중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만 나중에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합천댐정비사업에 4억7,800만원, 부대비 합해서 5억이 줄었는데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에서 전체   줄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억이 줄고 내년도에 계획보다 5억이 늘겠다는 연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관리계획 적성평가 1억100만원 늘어나는 사항이고 접도구역관리비에 330만원 늘어났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변경된 사업인데 큰나무 공익조림해서 1억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임도시설은 신규로 1㎞로 추가로 지원이 되고 그 외 산림청 소관에 변경된 내용이고 밑에 보면 농촌진흥청소관에 농기계 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7,500만원이 국고보조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군비 1억7,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큰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많습니다만 해인사 소화시설 3,750만원 늘어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393만원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480만원이 늘어났는데 심부름센터 줄은데 대해서 장애인회에서 더 지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면 건설교통부소관 합천댐정비사업에 5,320만원이 줄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41페이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43페이지 삼가재래시장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2004년도 간이상수도 사업 1억4,400만원, 주암마을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설운동장 3억,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방2급 하천 하도정비사업 1억5,000만원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중간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생활체육대회 2억 추가로 받았고 3·1기념탑 앞서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내시된 걸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억4,116만4,000원이 도비보조사업에 늘어나고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에 1억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4억3,157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에서 감액된 분야가 도비로서 재원 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6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49만2,000원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인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사담당에 262만5,000원, 당초예산 10% 절감 684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총 4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의회 직원 합동 해외연수를 하는데 해마다, 작년에는 박계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의회 직원은 꼭 1년에 한번에 한 사람씩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의회 화장실과 의회 청사 내부도색, 청사내 천정 텍스타일 교체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수당 인상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총 55만6,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발간실 운영 소모품이 지금 현재 발간실 인쇄를 외부로 발주를 안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웬만한 유인물이나 책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외부 발주를 안하고 용역을 안주고 거의 90% 이상 발간실에서 하다보니까 소모품이 상당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을 추정에 보면 3억5천에서 4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저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도 무조건 발간실에 의뢰하는 그런 풍조가 팽배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은 1,6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사실상 저희들 고향쌀 팔아주기 팜플렛을 각 향우회별로 지원해서 만들어 달라 해서 전부 10,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활용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발간실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향우연합회에서 향우회별로 팜플렛을 합천 군수하고 각 지역별 향우회장하고 이름을   동시에 넣어서 향우들한테 고향쌀 팔아주기를 하자 해서 각 지역 향우회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천상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명산 등반대회는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향우들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너무 짝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말씀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큰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향우님들도 실제로 고향에 대해서 웬만한 행사라든지 고향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심을 많이 보여주더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업무보고에서 하듯이 고향을 한번 찾아서 자녀는 별도로 자녀들 고향 문화재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그것도 한 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향을 한번 찾지 못하는 사람들 등반대회라도 한번해서 고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및 재외향우 수첩제작 및 400만원은 지금 향우회, 동우회, 출향 인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기능별로, 계층별로 수첩이 되다 보니까 옮기는 게 잘 안되고 일목요연하게 향우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중앙부처나 요직에 있는 분들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도울 수 있는 향우님들에게 즉시즉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3억과 합천 교육발전육성지원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3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7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구 신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기관운영통합운영비가 없습니다. 추경 할 때까지, 7월 중순 되면 기구가 증설되는데 그때까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통합운영비와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요구대로 다 해 주다보니까 필요할 때 적이하게 활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일부를 통합에다가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사실상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담당주사들 회의때와 각 계 담당 차석 회의때 제가 공식석상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기존 있는 실과별로 여비로서 도저히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와서 지원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 했더니만 요즘 이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어디 가면 기획실에 와서 통합여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지원부서의 담당주사로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예산 운영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해외선진체험 배낭연수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진료소 진료원들 교육 가도 그 교육과정에서 호주나 아주 선진국의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을 꼭 교육을 보내더라구요. 이러니까 1년에 너무 해외연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예산만 허용된다고 보면 눈을 밖으로 돌려서 선진행정에 대해서 보고 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야로진료소의 의사가 갔다오는데 경남대학교에서 복지학원을 개설해서 일주일에 세 번 가는데 호주 가는 걸 할 수 없어서 자부담 50%시켜서라도 가려고 하면 가라 이 정도까지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이고 소규모숙원사업에 15억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한 것은 사실상 총 15억 중에서 2,000만원을 대병 성리에 보면 딸기 작목반이 있습니다. 다른 작목반에는 선별장이 거의 다 있는데 이 성리에 딸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선별장이 없다 해 가지고 군수님이 현지에 가셔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고려를 해 보겠다 시설비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별도로 떼놨습니다.
   15억 중에서 나중에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지원요청이 될 때는 일단 이름만 지어놓고 2회 추경에 가서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마을회관은 아직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 놨습니다.
   포상금 400만원, 지금도 대양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감사 결과 포상을 주고 정말 읍면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선진 견학이라도 한번 보내줘야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읍면직원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1억2,5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은 예비비에서 활용해서 추경 재원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소관 추경 설명은 마치고 읍면 소관 167페이지 읍면 소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반운영비를 읍면별로 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 사실상 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읍면에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한 200만원정도 추가로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마을별로 상사업비를 한 3,000만원만 인정해 달라, 읍면장들이 요구를 합니다.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관철시켜 준다 싶어서 우선 일반운영비 200만원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읍면장들이 꼭 그런 상사업비 한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차후 추경때 계상하는 것으로 미루어 놨습니다. 도저히 5억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일반운영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사업 주민열망사업에 16억8,100만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17억을 읍면별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마을경로당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꼭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예산때 그 마을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면 다음 추경까지 미루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1억 중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으면 앞에 8억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꼭 1억 중에서 내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장 최경호   : 민간자본이전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요구를 좀 해 주셔야 추경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페이지 일용인부임 8,600만원 환경미원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8억8,653만2,000원이었는데 지출은 24억9,600만원, 이월이 23억8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8,1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선거관리 11억3,900만원, 선거관리에 선거업무추진 출장여비 50만원, 선거관리 예비비등 6,7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1억이라고 했는데 113만9,000원입니다. 기술관리에 5억9,065만4,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면 이게 도비보조가 연말 결산추경 이후에, 도비보조가 지사님께서 농촌지역에 어렵다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해서 이게 추곡수매 가격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의 대체로서 고품질 지력증진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 줬습니다.
   다음 용주면 보궐선거에 229만5,000원, 선거관리 134만원 했습니다.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6만원, 의원재선거 용주면에 1,392만2,000원, 재난관리에 광암제 당초에 5,000만원을 함안은 되어가지고 합천만 안했다 해서 예비비에서 일단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학계연구 용역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다 해서 광암제 일단 지출을 안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다른 시군에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느냐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한 결과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으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산내천수해복구 추가사업에 2억, 재난관리 수해복구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지출되었고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응급 공공시설복구비 7,500만원, 태풍 이재민 장기 구호비 273만3,000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도 했습니다. 태풍 피해 농경지 복구비에 1억2,000만원, 나중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추가로 부담 안하고 예비비 재원으로 충당하고 군비 부담분을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관리에도 역시 태풍 피해로 회양관광지 테니스장 복구와 보조댐 관광지 법면 복구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분만을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관리 역시 86만6,000원, 사업보조예산 23만8,000원, 44만2,000원 관광관리에서 했습니다.
   토목관리에 태풍 피해 지방비 복구비 총 예산액이 5억2,347만2,000원인데 지출은 3억3,217만원 하고 이월액은 1억9,130만2,000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당초예산 내시 되기 전에 응급복구를 하고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목관리 역시 지방도 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분에 따른 부담분의 정산분입니다. 지방 2급 하천수해복구비 6억2,565만3,000원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소하천복구비, 태풍 매미 기타시설복구비, 지방2급 수해복구비, 소하천 복구사업, 전체 이 내용은 태풍 매미로 인한 사전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복구에 따른 사전 예비비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 장도 역시 태풍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승인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도비 보조 내시 되기 전에 군비 부담분을 먼저 응급조치하고 마지막 정산분은 보조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건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합천 RPC 부분을 쌀 팔아주기 문제가 상당히 작년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팔린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 농촌실정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팜플렛 제작 문제가 있는데 우선 쌀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쌀을 팔아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고향인들이 많이 찾고 해서 좋게 갔는데 중간쯤 가니까 쌀이 회수된 부분이 반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밥을 해 먹어보니까 쌀이 안좋더라, 이 쌀을 못먹게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 관할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끼바레하고 화영벼가 제일 고급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두 가지만 우리 가회는 재배를 해라 하고 있는데 청정지 쌀이라 해서 유기농업으로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시행한 데가 산청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보면 '메뚜기쌀'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잘 팔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인근에 농약 친 거 이런 거 막 사들여 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산청 장쪽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품 조치되고 이 내용을 알게 되어 가지고 괴상하게 말썽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 쌀을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시작이다 생각하고 품종 선택과 우리 쌀이 우수한 생산자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고품질의 품종을 선택해서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합천의 쌀이 유기농법이다 친환경쌀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합천쌀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중에 보면 이런 걸 나락 종자 선택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면적에 우리 가회로 치면 물 아래, 물 위로 구분하면 물위쪽으로 보면 그 쪽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거를 해 갈 때 전체적으로 유기농법이라는 방법으로 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쌀을 판매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17개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이 자체는 당초에 우리 조합장님들이 왜 RPC만 지원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RPC라는 게 합천 12개 농협이 공동투자해서 1년에 손익을 결산해서 손해가 갔을 때는 각 농협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손해에 따른 전에는, 성광정미소 사주기 전에는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씩 적자에 대한 보진을 해 줬기 때문에 각 농협별로 전부 다 고향쌀 팔아주기 창구를 만들어 버리면 일반상인들도 합천쌀을 팔아주는데 택배비하고 지원을 해 주라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RPC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합천중부농협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11개 농협 전체를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품종별에 관해서 사실상 RPC 작년까지만 해도 대양, 율곡 심지어는 딴 면에서 먼 거리에서도 수해가 나서 다른 일반상인들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품종을 막 갖다 대가지고 농협장을 압력을 가합니다. 농협장이 농민들의 이 어려움을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줄거고 해서 품질이 저하되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부터는 합천 RPC에 납품하는 것은 세 가지 품종으로 제한했습니다. 합천 RPC에서 받아주는 품종은 이것이다라고 고시를 해서 제한을 했는데 이 품종만 들어온다고 보면 쌀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물수매를 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싣고 간다고 하면 의지인데, 중부농협의 RPC를 관리하는 소장의 의지인데 만약 그게 들어간다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우회 회장님들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합천 고향쌀 팔아주려고 가 와 보니까 밥해 놓으니까 다시는 고향쌀 생각하기도 싫더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주춤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농협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세 가지 품종으로 해서 금년부터 받아주면 다소 이러한 문제점은 예방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호균위원    :   품종까지는 그렇지만 약 치는 이 관계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지호균위원    :   실제 우리 가회쪽에도 보면 약을 안친다고 이야기 하지만 청정지쌀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만 실제 유기농법 하는 가운데 하는 사람 있고 안하는 사람 있으면 그걸 나중에 사가다 보면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종자도 보면 섞어서 혼합미를 만들어가지고 처분하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가회는 도정하는 과정도 미질 관계가, 혼합되는 미질이 있을까 싶어서 도정공장을 우리 가회에 만든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등반대회에 대해서 특정인만이 참여를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외향우라면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향우님들을 보면 우리 고향인들이 서울에 올라가 보면 지역별 체육대회를 한다하면 실제 합천군 향우회 참여 과정에 때로는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등반대회라든지 개최 행사를 해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팜플렛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널리 알리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골의 농산물 판매 과정도 확보하고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 경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도 널리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등반대회 관계는 폭넓게 홍보를,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향우회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향우님들이 한 5만명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지만 사실 다 홈페이지를 안열어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면 향우회 회장님을 통해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이 사실상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참여를 많이 시키자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전체 향우님들을 다 모시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호   : 추가로 등반대회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반대회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향우가 올 때 숙식, 먹는 거, 교통비 그것은 저들이 대서 오고 등반하는데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이걸 이 500만원가지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5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 차비, 교통비, 식비를 이것 가지고 하고 올해는 서울, 명년에는 부산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예산을 무한정으로 계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계상해서 차비, 숙박비까지 다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은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초과된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어서 지역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가지고 숙식하고 차비하면 서울향우회 한 군데도 못합니다.
   일단 행사를 하겠노라고 홍보해서 신청하는 걸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내 말은 향우회 회장님하고 상호연락해서 등반 오면 안내하고 거기에 따른 간단한 음료수나 오이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아주 많은 향우를 초청 할 수 있다, 그렇게 쓰는 게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계획은 청소년수련관에 하루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신청받은 숙식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2,500원인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몇 개 향우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저도 1인당 1만원 잡아가지고 최소한 500만원이면 향우 500분을 초청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서 교통비, 숙식비 다 대서 4·50명, 지호균위원 말했듯이 특정인 4·50명해서 500만원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해외선진행정 체험활동 배낭연수 1인당 70만원씩 40인해서 2,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아마 2003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한데 대한 갔다 오신 분들 나름대로 보고 듣고 한 리포터 형식으로 어느 만큼 현실성 있고 발전성 있는지 작년도 사업 실적이 있다면 사업실적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외배낭여행은 작년에 안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선진행정 관내만, 국내만 선진행정 체험팀을 해 가지고 첫해는 보고서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 드렸고 작년에는 보고서에 너무 얽매이니까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하더라, 그래서 한가지씩이라도 보고 온 거 해라 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직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더라구요. 일단 갔다온 직원들에게 보고서만, 파워포인트로 보고 안하고 서면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는, 우수한 사람들이 다음에 선진배낭여행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에 처음 계상을 했구요, 국내 선진행정 체험팀 해서 운영했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국내 자료도,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7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15억이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 6억하고 합쳐서 21억인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 하면 군수가 주로 이 사업을 읍면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아닌 군수가 측근이나 동갑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채워지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체 깎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깎는다 해서 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서는 안되고 만약 운영방법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사업이든 간에 사업내용을 면장, 군의원하고 의논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군수님도 면목이 서고 군의원이나 면장도 면목이 설 수 있는 운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1억 정도 되면 1개 면에 1억씩이면 17억이고 나머지 4억은 별도 군수님이 더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7개 면에 1억 정도는 골고루 주민열망사업이 배당될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 사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제가 말씀을 군수님께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100% 관철이라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60% 이상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운영자체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아무리 군수님 약속했더라도 이 사업은 해서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항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의논해 주시면 저도 그것은 과감하게 "군수님 이것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라고 제가 직언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저희 예산담당주사가 옆에 있지만 매 건마다 가져갈 때 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균형이 맞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소 한 면에, 한두 개 면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날는지 모르지만 크고 작고 면, 이것도 덕곡 위원님 화내지 마세요, 면별로 규모가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는 차등을 둬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큰 면에는 소요도 많고 저희들은 예산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나 저나 가능하면 형평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서를 면별로 나간 분야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에 따라서 부족한 데는 그 면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면별로 집행내역을 요구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전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되면 금년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일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추경은 의원들도 각오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박오영위원    :   167페이지 읍면 통합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17개 읍면 2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상사업비도 지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인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상사업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사업비로 제가 듣기로 인구증가시책에 1등한 부락에 1,000만원, 2등은 500만원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3,000만원을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는데 만약 군수님은 그렇게 해 주지 약속을 하셨는데 확정만 되면, 아직까지 상사업비를 준다고 공문은 안나갔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반기 되면 2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읍면별로 인정을 해 줘야 안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 10일전에 중앙지에 보면 전국에서 합천인구가 제일 유출 많이 되었다고 크게 나왔습니다. 작년 5월에 60,800명인가 금년도 5월에 5만8천 얼마인가 약 3,000여명이 합천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전국 1위 유출인구가 합천군이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하면 중앙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합천은 오명만 씁니다. 정부로부터 얼마만한 돈 예산을 타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상사업비 3,000만원 저런 문제도 필요없는 사업이고 200만원 사실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장들이 인구증가시책하면 부락회의를 안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하니까. 작년 1년 우려먹고 금년 1년 우려먹으니까 "심지어 구장이 구장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억지로 2, 3명 주민등록 옵니다. 또 한 두달 있으면 갑니다.
   그런 쓸데없는 행정적 낭비를 하면서 3,000만원 상사업비 줘야 되고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준다면 행정적으로 낭비이고 결국 행정으로서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김해가 전국에서 1위로 인구가 많이 불었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인구증가시책을 하려고 하면 우리 합천에 소규모라도 공장이 유입되어 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시 나가 있는 합천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지면 인구가 나가지 않는 이 두 가지만 되면 인구증가 시책은 자동으로 되어갑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계통은 신경을 안쓰고 무조건 주민등록 옮겨오면, 실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람 안 사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이런 것은 그만하고 진실된 인구증가 시책 방법으로 예산을 쓰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는 작년도에 연말에 60,160명이었습니다. 5월말로 인해서 사실상 57,500명, 한 2,500명 정도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몸부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하지 않았다면 55,000명 이하, 연평균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르면 55,000명 이하로 떨어져 있을 사항인데 이나마 자녀들이 노인부양수당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살면서 도회지 나가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찾아서 왔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항을 노인회 가 가지고 한 두 사람이라도 만약 거주하면서 자녀 앞으로 되어 있다면 면장들이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막걸이 한잔, 음료수 한잔 내면 읍면장들이 소소한 경비가 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구증가 시책뿐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신다면 일반경상비를 보진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방금 박오영위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사업비는 하지 말자, 이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읍면당 3,000만원 씩 줘가지고 돈이 5억1,000만원이 있거든요. 5억1,000만원을 가지고 실지 볼만한 볼거리를 하나 만들든지 기업체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자.
   방금 기획실장 말한대로 읍면장 운영비 인구증가시책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2·300만원 더 줘도 좋다, 이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있는 거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는 들어가면 합천에 와도 됩니다.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실지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 그 다음 노인수당이나 이런 거 타먹고 의료보험하고 이런 때문에 밖에 나가있는 노인들, 실제로 합천 살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전체 발굴해서 합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런 시책을 하는데 필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안있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열망사업이라 해가지고 군의원님한테 1억씩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군수님이 야로같은 데 골고루 안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부락에 가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갑분들이 군청에 찾아오면 면장님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군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업비 올려라 해도 우리가 당연히 군수님이 왔다 가시면서 군수님이 특별히 사업을 주는 거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실제 읍면에 가면 군의원, 면장은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군수 바로 찾아가면 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다음 군정질문 기회가 있다면 물론 우리 합천같은 데는 군정질문 하는 게 모순점이 있는걸, 왜 있느냐 하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는 과장한테 군정질문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간담회 자리에도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군수한테 질문서를 내는 거지, 군수한테 질문하는 건데 의회에서 과장들한테 질문서를 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분명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만약 군수님이 어느 리동에 출장을 가서 군수님이 사업을 준다손치더라 면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올려라, 그러면 의원들이나 면장님도 "군수님이 특별히 이 사업을 배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나중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못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이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17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좀 이야기하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앞에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간단한데 저희들이 예산에 안해주고 삭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군수님도 표로서 된 사람이고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안하니까 의원들이 이구동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차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매일 면에서 2, 3명 보내가지고 하면 군의원 할 일 없고 좋아요. 사업비 2·3,000만원 가져오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돈 2·3,000만원 때문에 오지 큰 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들 교육발전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안옵니다. 군수님께서 넓은 아량을 보여 주셔야 되고, 69페이지 이 예산서를 함양이나 거창 사람이 볼 때 고향 쌀 팔아주기 팜플렛 제작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욕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료를 받아서 향우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향우회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단위 향우 회장님들이 너희 기획실에서 좀 만들어서 향우회로 보내달라 해서 자료는 저기서 나와가지고 인쇄는 우리가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71페이지 민간자본에 대병의 작목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 보면 29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양봉 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윤재호위원    :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5억원에서 2,000만원을 군수님이 다음 추경때 의원님한테 받아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 넣어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왜 대병 장단에만 선별기를 해서 넣어놨느냐 기술센터에서 너희는 왜 한 면만 요구했느냐 우리 예산에 얹히지 말라고 기술센터 소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들 한 개 면만 특별히 하는 것처럼 우리 꺼에 넣지 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대껴서 못산다 우리한테 얹히면 우리 집행 안할란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봉 그것은 별도로 전체 양봉협회에 다 나가는 거고 이 사항은 기술센터하고 사전에 요구는 있었는데 소관을 포괄적으로 같이 얹어놔 달라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기획실에서는 숨겨서 포괄적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숨기는 게 아니고...
○윤재호위원    :   과목별로 표시가 나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숨기는 게 아니고 이 15억 중에서 2,000만원 떼가지고 여기에 14억8,000만원을 여기 얹히고 저리 얹었더니만 기술센터에서 예산서 당초안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자기들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기획실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삭감되면 저희들이 사정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윤재호위원    :   과목을 그 과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실과의 권한을 기획실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관철을 시켜준 겁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일반운영비는 작년 기관 통합운영비를 보면 작년도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올 당초예산 2,500만원 잡아놨는데 5,750만원 불려가지고 8,25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운영비를 보진해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여비 부분에 보면 기관운영 통합 국내여비가 전년도 기획실에서 관리한 게 총 3,200만원, 올해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6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600만원 올라가지고 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3,800만원에서 이 5,000만원을 올해 더 넣어가지고 전년 대비 3배 8,800만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도 공무원들 해외 가서 눈을 돌려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기획실장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1억을 잡아놨다 했는데 작년도 총 예산을 보면 국외여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올 당초예산 할 때 작년도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도가 안되더라 2,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6,000만원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또 1회 추경에 4,000만원, 1억 작년대비 2.5배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에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비 깎을 거라서 깎을 것을 대비해서 뭉텅거려 올려 놓은건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올려놨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3,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3,2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회 추경때 4,7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2회 추경때 4,700만원 추가로 해서 7,900만원, 2003년도 국내여비 통합해서 7,900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800만원 해가지고 작년도 수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고 국외여비 공통도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2회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1억1,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총 사용한 게 1억1,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1억이 됩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 해서 975만원 예산 부기상에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책정되어 집행이 어려움이 있고 과목경정 및 각종 시책 사업추진이 유공 공무원 표창 시상에 따른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300만원 되어있는데 이번에 450만원 보태가지고 750만원, 퇴직공무원 표창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퇴직공무원이 15명 정도되는데 여기 포상금이 150만원 되어있는데 좀 부족해서 225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무담당 6,037만원 해서 초과 근무관리시스템 부족분이 전체 서무계소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5,477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산출요약을 하면서 560만원 기정 되어 있는 걸 합해 가지고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5,477만원만 추경이 되어야 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넣는 걸로 기획실하고 이야기된 부분이고, 부족분 5,477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부족분에 대해서는 초과관리시스템이 마그네틱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반영구적인 RF카드 교체에 따른 예산 부족이 계상되었고, 외국인 강사 수당 및 교재대금 부족분 1,025만원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오후 7시부터 1시간동안 원어민으로 일본어하고 영어 두 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교재부족으로 1,025만원 상정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수첩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400만원 해서 수첩을 일괄 변경시키는 것으로 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당직근무를 지금까지는 1만원 하던 걸 3만원으로 했고 예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3만원으로 해서 그   부족분 2,067만원입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안에서 근무하는데 복장 자체가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위에 샤쓰 정도 근무복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표가 나도록 근무복 구입하는 걸 700명으로 보고 2만원씩해서 1,400만원 안을 내봤습니다.
   60만원은 직장협의회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하여 임원 간담회시 제공할 급식 비용으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담당해서 550만원이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강사수당 지원하는 게 55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해서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기 설치한 데는 합천읍, 가야, 초계, 삼가를 했고 추가 설치 지역은 야로, 율곡, 청덕, 용주면으로 해서 이것은 민원서류가 발급 수가 많은 면을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 450만원이 과목은 감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1,413만2,000원,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 1,300만원 정도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신규임용채용자가 작년도에 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3월에 발령했고 이번에 육십몇 명 모집을 하는데 채용자들을 전부 다 교육을 보내는데 공무원교육원의 기숙사 개축으로 해서 합숙하던 걸 비합숙으로 해가지고 교육여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시험감독을 두 번하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 요구를 합니다.
   출연금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등록금 인상과 대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부예상액 및 부담금 증대에 따른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을 1,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상하수도 직제 신설에 따른 간이교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식 1,500만원,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PC구입입니다. 한 개 190만원으로 보고 30대 해서 5,700만원 해놓은 부분은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해 연도별로 구입 보급하여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었으나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되어있어 좀 노후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30대 정도하고 상하수도 직제 신설에 따른 PC구입 해서 5,700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 구입도 10대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합천메일 서버 교체 해서 합천메일서버는 99년 12월에 구입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메일을 지원하는 장비로서 해마다 사용자가 늘고 메일의 사용량에 비해 용량이 부족하여 속도가 저하되어 메일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용량 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가 요구되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교체 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군비 부담하고 도비 해서 26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도 도비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60%, 군비가 40% 해서 도비 360만원, 군비 2,400만원을 추경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해서 도비 확정 내시로 해서 없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3년도 회계지출 반납입니다. 1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125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분야에서 지정을 해오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5만원을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당초예산 절감 9,200만원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몇 페이지입니까?
○박오영위원    :   77페이지 당초예산 절감 9,200만원 부분이 어느 내용에서 이만큼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산절감 부분입니까?
○박오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은 다 써봐야 이야기되는 부분이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일반운영비 요구한 부분이 당초에 한 부분보다 본예산 할 때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연말 되어 봐야만 얼마만큼 절감이 될지 아는데 최소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연말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당초예산 절감을 9,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9,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결국은 이만큼 절감한다는 것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이만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게 신청해야 되고 추경에서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은 9,200만원을 절감하겠다 하고 다시 약 7,7·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내시를 않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 하면서 이렇게 10% 예산 절감하도록 명시한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이 부분이 결국 당초예산에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시행정으로 하는지 몰라도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놓고 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부터 9,200만원 절감할 부분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어야 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되거든.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가봐야 9,2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계수상에 나와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예산서 내는데는 당초예산 절감해서 9,200만원 이 적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부처 정부에서 전체 예산에서 10% 절감하도록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기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고 볼펜 하나 사겠다 예산 세워놓고 진짜 900원 주고 사가지고 100원을 남기는 식으로 절감되면 진짜 칭찬해 주고 상을 줄 일입니다. 그러나 1,000원주고 사도 될 볼펜을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위에서 이야기하고 군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100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결국은 1,000원 주고 사면서 100원 더 올린 부분은 예산 절감했다고 내놨다가 또 다시 예산을 더 가져가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고 내년부터는 사실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남으면 남는대로 절감이 되어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보면 실과 공통 이런 식으로 오면 속 보이는 짓이라.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추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국도비 내시 부분의 부담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지금 컴퓨터를 190만원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올릴 때 조달용품으로 하는데 만일 한 대 사는데 20만원이 올랐다면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9,200만원 절감해 가지고 다시 7,600만원 정도 다른 계정으로 인해서 불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제하고 결국 1,600만원을 절감한다고 진짜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포상할 일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산절감 부분은 기획예산처부터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해라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침이 내려와 놓으니 무조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10% 깎아줘야 돼, 당초 편성 자체가 지침상에 있어놓으니까 깎아 놓고 또 필요한 것은, 깎지 말고 더 주라 소리 안하면 되는데 지침에 깎아라 되어 있으니까 깎아 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따지고 보면 웃기는 소리거든. 밑에 당초예산 9,200만원 해 가지고 또 7천몇백만원 더 필요하다면. 아무 설명도 필요없고 당초예산 절감 1,600만원 하면 끝나버린다고. 원래 편성해준 거 써버리면 되는데 지침에 무조건 10% 깎아라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10% 깎아 놓고 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수고하십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5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15만원 해서 잘하는 사람 칭찬도 하고 나가면 군민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환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직생활하고 나가신 분들이 사실은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만을 하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 연말까지 퇴직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군수가 앞으로 과장 누구 진급시킬 사람 있다 그러면 본인의 뜻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평생에 공직생활하면서 몸을 바쳐왔는데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불평불만을 더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월에, 아니면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공직자들한테도 최소한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있는데 군수가 못나가면 부군수가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과장 진급할 사람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군 사정이 이렇다, 이렇고 저렇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관 진급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형편을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군수가 못나가면 부군수라도 서로 걱정해 주는 측면에서 나가서 위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가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행정에 대한, 지금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르면 필요없다, 너희가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잘해 오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사람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서운하게 안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정용구위원님도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나갔고 군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공무원의 생태에 대해서 남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월 17일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공직자 모임 있는 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방금 정용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부 다 평생을 30, 40년 같이 하다가 나갈 때 조금 기분 나쁘게 나가 가지고 동료직원들을, 후배들을 욕을 한다든지 군정에 비협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난 본예산 때 하나 추진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공로연수는 1년 신청을 받고 6개월은 군수가 임의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본인 신청하도록 올해도 6월말로 공로연수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   6개월 남기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동남아 가는 부부간에 여행을 보내주고 1년 남고 하는 분은 유럽 해서 9박10일 그것을 시행해서 율곡면장은 1년 두고 신청해서 7월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하고 복무 연한이 같이 된다는 설이 있어서 관내 있는 6급 공무원들이 6개월 이내 공로연수 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분의 원에 의해 가지고 한 두달 연장하면 법이 바뀌는가 싶어서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나가시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감정을 안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있고 특히 포상이나 이런 것도 선물이라도 해서 주도록 방침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우대관계에 대한 계획서를 참고하시도록 정용구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가는 마당에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내가 나가면 뭘 할까 걱정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물론 과거였지만 군에서 계장님들이나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피하시고 임기동안이라도, 과장으로 계실 동안이라도 최소한 마지막 나가는 퇴직공무원한테 서운하게 안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군수가 못나가면 최소한 부군수 정도라도 나가서 서로 걱정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 근무복이라 해놨는데 이게 700명에 2만원씩 1,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2만원 정도 하면 근무복이 위에 것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싼 거라도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에 금액을 줄이더라도 위에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 괜찮아야 될 거 아니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이라든지 이런 금액에서 사실 수첩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실장으로 갔다 그 부분만 유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줄여서라도 직원 근무복은 반듯한 것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근무복을 어째서 착상이 되었느냐 하면 농촌일손돕기 갈 때, 일하러 갈 때 공노조 조끼 입고 일손 갈 때 우리가 보면 직장 내에서 안됐고 군청 내 사회봉사활동 갈 때라든지 그 조끼를 입고 갈 수 있고 사무실 안에서도 조끼를 입고 할 수 있도록 조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업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원관리에 인건비 33만5,000원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와 관련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5만원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절감액은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 2,818만7,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120민원기동대의 각종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습니다만 비좁아 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지적정보의 인건비 33만5,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인건비 1,436만7,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인건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야 되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비 50% 부담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6,237만7,000원보다 980만원이 감액된 6억5,277만7,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실에는 예산 자체의 추경에 토의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보통 10%해서 다시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민원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예산 절감만 10% 하고 추가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래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게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가로등 자체도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리하는 돈이 오히려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추가가 없는데 두 가지 오히려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어느 과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경상경비이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10% 정도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절약해서 쓰는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와 관련된 추가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꼭 필요하면 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가로등 불이 안들어오는 걸 신고를 하고 나면 보통 며칠 정도 소요가 되며 수리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우리 군관내 가로등이 3,834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170등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군 관내 4,004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1개조로 해서 각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가로등 수리를 고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천이 있다든지 공휴일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고장 수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예산을 2회 추경부터는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가로등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야기해서 올 당초예산에 가로등 이것은 전액, 전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설치해 주도록 노력 해주라,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한데는 다 해 준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처럼 전량 조사를 했습니다. 전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결과 총 342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70등을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2등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추경때도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작년 추경에 이야기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가지고 하라고 한 건데 172등 아직 남았으면 추경 때 한다고 하면 올 추경은 10월, 11월 되어야 될 건데 추경이 안될 것 같으면 명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는 172등에 대해서 1년은 더 있어야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급한 걸 가려서...
○위원장 최경호   : 내 말은 지금 현재 가로등 추가 설치비 예산 170등 확보해서 170등에 대한 신규 설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가로등 달아달라고 전에 170등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달아주냐, 저기에는 달아주는데 여기는 왜 안달아주느냐 하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달아달라고 민원봉사과장한테 부탁해 가지고는 한 달, 두 달 며칠 안에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대답할 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달다보니까 반밖에 못다는데 반은 내년초안에까지는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자치행정과 직제개편 관계로 표준정원제하고 어제그제께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민원실에서 원스톱 민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원스톱 민원이 될 경우에 현재 있는 이 예산 한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자치행정과에 직제개편 안에 보면 원스톱 민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력이 증원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산도 필요없고 인력도 필요없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원스톱 민원 처리 절차는 지금 모든 민원을, 앞으로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실로 명칭도 바뀌지만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민원을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각 해당실과에, 처리되는 실과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조금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하고 있는 걸 무시하고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아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종합민원실 하는 자체부터 말만 바꾸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바꿔가지 않으면 하나마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인근 시군에 보면 전부다 민원실의 명칭을 '종합민원실'로 쓰고 있고 거기에 보면 다른 시군에 직제를 보면 우리 군과 비슷하게 직제가 개편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름이 바뀌면 전문적인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투입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되면 직원이 몇 명 증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직원이 증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박오영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와도 하나도 해결이 안되겠네요?
   자치과장님은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이 되면 민원이 해결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칭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사람들이 민원실에 들어올 때 종합민원실하면 종합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인근 시군에 다 기구 명칭을,
○윤재호위원    :   인근 시군을 따지면 안되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도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종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인허가 관계가 다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명칭만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종합민원실하면 인허가 해결이 다 되는 줄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이 된다 해서 민원 부서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농지전용도 못하고 다 거기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지요. 어차피 실무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지전용은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민원봉사과에 현재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지금 있는 인원도 좁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바꿔놓고 다음에 차기에 공간이 확보되고 하면 민원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모든 인원을 배치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1층에다가 민원이 많은 부서를 전진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건   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4년도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서 총 2억5,073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주요 항목별 편성금액은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2,000만원, 정착촌 급식지원시설에 5,000만원, 방역약품유류대로 1,600만원, 초음파진단기 6,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목별 편성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건소의 청사관리인부임 인상분 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4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지소에 민원접대용 음료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일반수용비를 6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과목전환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체조교실운영에 음료대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노인체조경연대회 경비 시상품 및 제경비를 합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600만원하고 1,600만원, 도합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군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증액되어서 4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금액 소소한 부분들은 보고를 별도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저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에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과목경정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그 밑에 칸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급성전염병관리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관리 이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거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보조사업 증감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5,000만원인데 당초 도에서 4,000만원을 주고 군비 2,000만원을 대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은 다 못주고 1,000만원 정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를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유류대금으로 59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요가 일용인부가 증대되고 하니까 소요예측을 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치과재료 및 소모품구입에 300만원, 물리치료실구입에 120만원.
   142페이지 수질검사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1,100만원, 일반진료환자 의약품구입에 2,000만원, 70세 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은 당초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을 아예 없앴기 때문에 무료화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단 재정독립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65세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을 안 받음으로 인한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절주 크리닉운영 등록환자 간장약 및 본인부담금은 현실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에서 보수할 내용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비디오 겸용 TV 한 대 구입해서 60만원,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 구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휴대용소독기 6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매입, 황강타운입니다만   이게 세입자들이 다 합심해서 매입할 경우에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2003년도에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도 집행잔액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북부보건지소 방사선사 인건비로 당초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만 방사선사 채용이 8월중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임용이 될 것을 감안해서 6개월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봉산 청사 무인용역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당초예산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70세이상 노인본인부담금 이것도 작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본인부담금 제도가 조례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8,000만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한의과 공보의가 두 사람 더 배치가 되어가지고 쌍백하고 덕곡에 한방진료실을 개원함에 따라서 한의과   한약제대 및 의약품 구입비와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400만원 총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비및부대비 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두 군데를 보수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보건지소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관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200만원 편성하고 봉산지소 개원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수용비적 성격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봉산지소 키폰 전화기 설치비로 380만원 편성하고 쌍백, 덕곡 한방실 설치에 따른 진료실 개조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는 의과실 약장구입으로 연차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여기에 400만원, 보건소 에어컨 구입으로 과거에 설치되어서 노후되었거나 새로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8개 640만원 편성하고 새롭게 짓는 봉산지소에 집기구입비 300만원, 보건지소 TV가 없는 8군데를 320만원, 한의사 집기구입 책걸상 등 600만원, 한의원이 개원되는 덕곡, 쌍백에 대한 세탁기 구입 100만원, 기타 보건지소 가스렌지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100만원 했고 한방개설에 따른 신규설치 한방실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보건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체조교실 운영 노인체조경연대회 경비 시상품 부대경비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체조경연대회 행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도 위원여러분들께서 노인건강체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체조경연대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중순까지 각 면에서 임의로 선정한 1개 팀씩을 운영을 했습니다. 1차 5월 중순에 마친 것은 농번기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만 8개 읍면에서는 특별하게 음료대를 지원하거나 아무 지원이 없어도 지금 8개 팀은 자기들 스스로가 건강체조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견한 대로 노인들도 이제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노인들을 만나 뵈면 보건소장이 이런 기회를 우리 노인들한테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쉬는 단계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8개소가 있고 그래서 2차 계획으로는 8월부터 농번기 중에 농한기가 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노인체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서 11월에 대야문화제를 하게 되면 그 코너에 한 코너에 넣어가지고 읍면별로 노인들로 인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각 팀마다 30명 정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박오영위원    :   8개 읍면에 30명씩 240명입니다. 240명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600만원 쓰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5월에 추진을 하면서 노인체조강사료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노인체조에 나오는 노인들의 음료대로 약 4·50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일상경비는 한 5·600만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경비는 약 2,000만원정도 하면 경연대회 시상금, 유니폼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대야문화제 행사 때 그 운동장에서 시연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갈 것으로 믿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그 코너의 하나로 들어가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야문화제 개최되는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성병에이즈환자 진료비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950만원 기정이 되어 있다가 확정이 39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으며 우리 합천군에 에이즈 관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름은 안팔려도 숫자상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상에 보도도 접해서 아시겠지만 에이즈환자가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 합천에는 에이즈환자가 근년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반적인 내시에 의한 거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단지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한 명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에이즈환자 한 명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에이즈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일체는 본인부담금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하는 경비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경북에 가서 하든 부산에 가서 하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게 면역결핍증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면역기능을 좀 높여주는, 억제력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이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처방을 해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환자의 진행상태를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에이즈환자 인지, 아닌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박오영위원    :   1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인데 어느 지역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지?
○보건소장 여운보   :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 급식시설입니다. 돈에 나환자 정착촌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도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율곡에 팔복원이 해당이 되는데 다소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팔복원이 도비지원 대상이 되어서 시설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14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 구입입니다. 우리 합천 보건소는 초음파진단기는 업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하나 더 필요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작년 2월부터 산부인과 개원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던 것은 95년도에 보건소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컴퓨터도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듯이 이 장비도 아주 해상도라든지 그 구조가 아주 낡아서 못써서 그동안 고장도 있고 고치고 썼습니다만 워낙 기능이 떨어져서 포기를 하고.
○박오영위원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작년도에 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2003년도에 산부인과 이용환자수가 854명이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4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854명이 365일 하면 하루 몇 명꼴 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매일 개원을 할 수가 없어서 매주 수요일 하루 산부인과 진료날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기계가 어느 만큼 쓸모가 없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 안되는 환자 때문에 다시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정말 지금 기존 있는 기계는 저희가 그 기능이 다해서 못썼습니다. 우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상도가 그것보다는 나은 월등한 임대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저히 앞에 것 가지고는 안돼서 임대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쓰고 있는데 이 장비는 산부인과 환자가 한 명이 오더라도 정확한 장비로 봐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천차만별입니다. 6,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3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고 외제를 탐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진료기능을 갖춘 장비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게 된다면 일반환자들이 산부인과 가서 애기 심장박동수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춰져 있고 바로 애기의 건강상태, 애기가 진행되는 거, 애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 리스트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부족분인데 2,500만원 정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분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한 동이 황강타운이라고 세입자가 총 53세대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53세대가 전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자가 타협해서 세입자 부담을 더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사가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지 않으면 잘못되면 저쪽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주택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2,500만원 정도.
○박오영위원    :   지금 세입들어 있는 보증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증금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얼마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래서 보증금 떼이지 않고 추가로 매입하는 방법을 세입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약 2,500만원을 더 투입하면 전세로 있는 관사가 법률적으로 경매 당하지 않고 군 재산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법률적으로 다 검사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박오영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체조교실을 8개 면 합니까, 17개 읍면 다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17개 읍면을 하고 잠시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8개는 자력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력이 안붙어가지고 저희가 추가 지원을 안하니까, 현장에 가서 독려를 안하니까 농번기 핑계 대고 아직 안하는...
○윤재호위원    :   체조경연대회를 17개 다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대야문화제에?
○윤재호위원    :   예. 한 2〜3년 해 보고 하지 급해가지고...
○보건소장 여운보   : 해보니까 노인들이 이걸 한번 해 보는 걸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야문화제에 출전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노인들은 많이 참석하겠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번에 합천 읍민의 날이라든지 행사때 이벤트로 잠깐 노인이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9월에 도 생활체육대회 유치할 때도 300명 정도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윤재호위원    :   아니, 대야문화제 기존하고 있는 선수도 면에서 없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노인 자원은 충분합니다.
○윤재호위원    :   자원은 충분한데 돈은 옷하고 사줄 돈도 여기서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이거 가지고 돼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17개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1인당 2만원 정도 유니폼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일주일에 산부인과...
○보건소장 여운보   : 매주 수요일입니다.
○윤재호위원    :   한번 할 거 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산부인과 진료가 매일 많은 것도 아니고 산모들도 숫자도 적고 하니까 홍보해서 수요일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현재 인근 고려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는 이유가 보건소에 이런 걸 하니까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닙니다. 보건소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했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에서 하니까 없지, 없어 보십시오 왜 안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거창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산모가 애기를 가지는 숫자가...
○윤재호위원    :   결국 산부인과 여기서 출산은 못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출산은 못합니다.
○윤재호위원    :   수요일날 하면 환자가 몇 분 오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한 20명씩 옵니다.
○윤재호위원    :   이왕 인구증가하고 하는데 이왕 할거 좋은 거 6,000만원짜리 말고 1억짜리 해주지 이왕 해 줄 거 같으면...
○보건소장 여운보   : 그 기능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두 가지 기능 측면에서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윤재호위원    :   아니, 소장님 이왕 인구증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군에서, 이런 산부인과 기계같은 것도 좋은 걸로 하면 산모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똑같은 기능이라도 외제를,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삼가나 가회같은 데, 가야나 이런 데는 여기 안오거든. 대구나 진주로 가지 중부 있는 분들만 오지 기계 진단기를 좋은걸 갖다 놓으면...
○보건소장 여운보   : 꼭 그렇지는 않고 친정이나 다니러 온 산모들도 저희 보건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요일날 하루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애야 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수요일 하루 하는 걸 이런 거액을 해요?
○보건소장 여운보   : 홍보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수요일 오는 것은 아주,
○윤재호위원    :   의사가 왜 수요일에 옵니까? 다른 의사들은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여운보   : 매일 진료를 할 대상은 없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해도 임산부들이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 운영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차라리 이비인후과 의사를 구했으면 코나 귀가 아프면 가면 좋지만...
   144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반납을 해야 됩니까? 다 계획을 해 가지고 한푼도 반납 안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홍보를 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예방감시사업 이런 걸 다 해버리면 반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 여운보   : 물품구입이나 의료비나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지원비율대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실과에는 반납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에는 반납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최경호   : 국고보조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설명과정에 보건지소 TV구입해서 40만원 8대 되어있는데 소장님 설명과정에 없는 면에 8대 구입한다는데 어느 면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1995년도 이전에 TV가 있어 가지고 아주 노후되어서 못쓴다든지 새로 환경정비해서 새롭게 필요한데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새로 저희가 보완을 해줘야 할 데가 묘산, 가야, 쌍책, 가회, 용주, 대병!
○지호균위원    :   설명과정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없어서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바꾼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텔레비가 흐려서 못보는 데가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질문이 빠진 게 있어서 14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수리비가 기정이 240여만원 있고 확정이 740만원이면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된 관사 수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145페이지 시설비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3개는 샀고 2개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황강타운 그 건 하나하고 과거 군수관사, 1호 관사 썼던 그 숙소를 공보의 2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관사하고 임대 관사에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소소하게 손볼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오영위원    :   가스렌지 이런 부분은 자산 여기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45페이지 보수비 1,400만원 있고 142페이지 시설비에 보수비 740여만원이 있다는 말이죠. 이 세 군데 있는 부분은?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하고 군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관사하고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지소 예산, 본소예산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14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군 보건소에 직접 운영하는 공보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공중보건의 관사 1,400만원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이번에 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걸 덕곡에 한 사람 배치하고 쌍백에 한 사람 배치해서 이번에 진료환경하고 숙소환경을 손을 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 유도재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찜질방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변적으로는 몇 개다 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숭산 보건지소같은 데는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 보건진료소를 다시 짓는 데서는 찜질방을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월 활용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명!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진료소의 찜질방은 대중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료하는 과정에 찜질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인입시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만 숫자를 별도로 빼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   방금 유도재위원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치료를 한 사람에게 찜질방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찜질방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기름을 때든 전기를 하든 하루종일 열을 데워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 연료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개방을 해서 대중화시킬 수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찜질방 이 사업이 봉산도 지금 지어놓고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 말씀의 답변이 치료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루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도 극소수입니다. 농촌에.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한 20명 내지 30명 됩니다.
○박오영위원    :   20명까지도 안갑니다. 농촌에서 매일 치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많아도 한 7〜8명 되는데 7〜8명을 위해서 그 찜질방 자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활용하려고 하면 데워놔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난...
○박오영위원    :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하는데 100만원 들여가지고 찜질방 데워놨는데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명 내지 8명이 썼다고 봤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만일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찜질방 규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있습니다만 평수가 몇평 안됩니다. 사람 2명, 3명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 현실성에 안맞는 걸 왜 자꾸 합천군에 왜 그렇게 짓느냐, 하나라도 지을려고 하면 현실성 있게 지어야 되고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안하려면 아예 말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전시성 찜질방은 앞으로 안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운영도 안했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여운보   : 대중화시켜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경비 문제라든지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가 따르고,
○박오영위원    :   문제가 따르면 사업 자체를 안해야죠!
○보건소장 여운보   : 다만 좁은 감은 있습니다. 데워가지고...
○박오영위원    :   좁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 둘만 들어가면 서로 옷을 벗었을 경우 몸이 부딪칠 정도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이고 크게 하려고 하면 일반인이 크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손님들이 마음놓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하려고 하면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어차피 지은 거 대병 장단, 봉산, 가야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운영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먼저 설명에 앞서 2004년도 농업소득과세율적용심의회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경리담당에 140만원 증액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이 1명 더 증원이 됨으로써 부족한 수당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운전원 월액여비가 1인당 월11만5,000원씩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138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하는 자동차 1기, 재산세, 종토세 예산만 얹혀주고 자동차세 2기분 예산이 미확보 되었던 부분입니다. 160만원 부족해서 16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입니다. 읍면당 한사람 10만원 정도인데 제작하는 패비가 190만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88페이지,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은 지금 현재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5/100에 대한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것도 고질체납자 및 과년도 현년도 체납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5/100에 대한 포상금 부족한 200만원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어서 1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록이라든지 보조를 위한 필름, 사진인화, 등기측량수수료 국유재산전산소모품 등 부족한 부분 612만원하고 국유재산 실태에 따른 회의참석에 실태조사 여비 738만원, 이것은 전액 1,350만원 도비로 보조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지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페이지 당초예산에서 봉산면 창구 신축에 따라서 5,000만원을 당초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창구를 세울 터 자체가 성토를 하고 옹벽을 쳐야 될 기초공사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3,95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청사 유지보수비입니다. 각종 읍면에 청사유지보수비가 하반기 필요한 2,00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두 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3,000만원은 새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신설되는 계가 몇 개 늘어납니다. 각종 비품 에어컨, 책상, 걸상, 캐비넷 이런 새로운 조직이 늘어나는데 따른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가회 청소년수련원 집 정비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관리를 하다가 용도 폐기해서,
○위원장 최경호   : 수정예산 자료를 우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결특위에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 그렇습니까!
   이상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우리 예산에 4,100만원입니까? 절감되는 게... 4,900만원입니까?
○위원장 최경호   : 4,912만2,000원.
○윤재호위원    :   이 정도 절감해도 됩니까? 과에 운영이 됩니까?
   87페이지 당초예산 절감!
○위원장 최경호   : 10% 예산절감.
○재무과장 이근수   : 87페이지 말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예산절감 목표로서 그랬는데 저희들 집행을 해 보고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냥 실과에 다 절감하니까, 10% 정도 하니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산 절감목표로서 일반 경상적경비는 삭감을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2회 추경에 부족분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할 계획인지?
○재무과장 이근수   : 체납세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체납정리의 날, 수시로 일정별로 자동차세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60%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 체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5월, 6달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저희들 5월 3일 기준해서 9억8,0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체 체납액이 상반기 같으면 5월말까지 다 하면 거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받은 것은!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총 3월에 받은 거 1억400만원정도 받았고 4월에 받은 것이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9억이라 안했습니까? 체납된 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윤재호위원    :   언제까지 받아야, 9억 정도 되면...
○재무과장 이근수   : 체납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무재산이라든지 이러면 결손이라도 할 건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일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덩치가 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도 하고 공매처분도 의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 해마다 자꾸 반복되는 정기세가 부여되고 하니까 해마다 체납세가 그만큼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징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체납액이 5월 3일자로 9억8,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만약 합천군 관내에 각종 인허가라든가 받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같은 것은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 관내 사업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걸 할때는 체납자들은 허가도 제한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압류도 받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합천군에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재무과장 이근수   : 사람 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건수로 현재 5,891건입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90페이지 기구신설 비품구입해서 3,0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예산이 필요한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상수도사업소하고 계가 몇 개 계가 새로 신설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캐비넷, 책상, 걸상,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집기를 사야 될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500만원이 상수도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간이교환기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화기라든지 팩스밀리라든지 종합 통신장비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 비품, 물품 책상이라든지 걸상, 에어컨, 복사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를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신장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
○위원장 최경호   : 프린터기, 전화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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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윤재호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재 무   과 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보 건   소 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