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행정직제 순서대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실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정석기획담당주사, 하쌍복혁신분권담당주사, 옥철호예산담당주사, 이현호감사담당주사, 최환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한 공무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강이라 든지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된다는 그런 것을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을 2005년도부터는 좀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업무태만한 직원들은 일정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성분인가 또 우리 본청에 데리고 와서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면단위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치가 안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적극성을 띠고 좀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우리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성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에 우리 군의원은 어느 분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강성기의원님과 윤재호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앞으로 혁신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좀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많은 참고가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9,4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사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확실히 선별해 가지고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점 10점으로 승진이나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안 보내겠다 하는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인력들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살피셔가지고 우리 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꼭 없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량 난간대에 여러 가지 색칠을 예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 가지고 녹 안스는 재질을 예쁘게 해 가지고 하면 아주 영구적인 장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모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건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감사결과는 저희들 조치된 훈계 그 내용은 전체 내무위원회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1년간?
○송국영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근무태만 공무원은 송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합니다. 계속 근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그만한 사항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므로 해서 추진에서 발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오해도 사전에 불식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은 그런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혁신협의회 내용은 혁신협의회 자료를 항상 위원님들이 오실 때 한 부씩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참 저희들 2월 말까지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예산담당주사가 3일간 사회단체별로 현장에 가서 집행내역을 전부 죽 빼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작년에 한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벌점제 운영은 말씀 그대로 정말 잘 살펴서 주민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데 이게 뭐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불이익이 간다면 조심도 하고 개인의 성격이 참 잘 안 고쳐지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우리가 군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이런 사항은 인사상 문제기 때문에 행정과장하고 제가 여기서 또 군에 바로 데려와서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그런 사항은 주무부서인 행정과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교랑 난간대 이 문제는 국도,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난간대보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야도 지난번에 남정교는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분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나 우리 군도상에 있는 문제는, 저는 이 예산들어 가는 것 보면 교량 하나 새로 하는데 몇 억씩 들어 가니까 사실상 예산편성에서 “이 다리는 좀더 활용할 수 안있나” 해도 사실상으로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새로 놓는 교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험도를 보면 그 교량이 위험해 가지고 주민 인사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기획실장이 질 것이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항상 건설과장과 입씨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군도상이나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것도 흉물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주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1-15페이지 재외향우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각종 어떤 행사나 홍보물에 보면 대단히 우리 합천군에서는 향우님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 지역향우회가 잘 안되면서도 꼭 합천군 행사에는 참석을 잘 합니다.
즉 자기 고향이나 어떤 그 지역의 향우회를 결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알고 군향우회에 참석하고 또 향우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군의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는데 만약 30만 우리 향우님들이 우리 홍보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각종 행사할 때 향우회장님을 비롯한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기 면은 모른다는 것은 높은 자리만 참석할 줄 알았지 자기 면의 행사나 면과 유대를 가지는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향우님이 참 많더라!
그랬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향우님을 대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해결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대우가 좋더라 하는 그런 걸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모임을 하실 때 향우회장님들한테 자기 면부터 먼저 챙기고, 면관리도 못하면서 군에는 참석해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우리 군에 돌아올 것인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향우님들이 부모들이 주는 쌀이나 곡식 가지고 나갈 줄만 알았지 자기들이 나가서 벌어가지고 고향 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벌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원주택이나 이런 문제, 향우님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문제, 또 과연 도시에 살면서 고향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지역의 신문이나 홍보물을 봤습니다. 그때 향우가 과연 자기 고향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주택수리를 해 준다,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홍보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합천군은 과연 전원주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위압감만 주는 거지 과연 이게 인구증가나 어떤 향우님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정말 60이 넘고 직장도 잃고 크게 많지 않은 돈으로 고향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교육회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타지역에서, 타지역이라 함은 합천군관내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하면 삼가나 초계, 야로 고등학교 이런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학부모들이!
오히려 합천에만 결집해서 교육회관을 건립해 놓았을 때 나중에 중학생들이 합천중고등학교로 혹시 이전할 것 아니냐!
가까운 데 도서관에도 가기 쉽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론을 굉장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교육회관운영에 관한 시나리오를 좀 더 알차게 짜셔서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가 좀 손해를 안볼 수 있는, 편안하게 통근차 들어오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용을 아시는 분야는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문제는 실제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향우들이 객지에 살면서 고향에 오고 싶은 것은 사람인 이상 다 같은 마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오면 예우를 진짜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저희들 소홀해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오라고 했노” 이 소리가 참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는 전부 향우들 전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데 사실은 그 점은 또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향우님들도 밖에 나가서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못사는 분도 있고 이런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만 재외향우라고 하지만 우리 책에 등록된 향우들은 5만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30만 재외향우가 우리향우들에게 일어나는 사항을 상세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관리를 개개인적으로 못하고 향우회 회장님, 총무, 부회장님 정도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 면부터 자기 부락부터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너는 면에도 관심 없는데 오지 마라” 이 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제가 다음에 향우연합회할 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읍면에도, 재경향우회, 부산향우회 향우님들이 행사 있을 때 마다 면별로 돼지 잡아가고 차를 대절해 가는데 또 잘하는 면 예를 들어서 쌍책같이 잘하는 면에는 경비까지도 전체를 다 그 자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면도 있습디다.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 자존심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향에 대한 관심도 읍면의 행사 같은 이런 것도 면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향우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별로 행사가 있을 때 향우님들을 잘 챙겨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면이 있는가 하면 안 오는데 뭐, 합천읍처럼 안 오는데 우리도 갈 필요 없다!
니 그런데 나도 이런다 이런 식은 또 항상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들어오고 싶어도 전원주택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반농가 옛날에 살던 집을 수리해 주는 500만원 정도도 이렇게 수리비를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방향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시행을 한번 해 보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다 쓰러져가는 걸 방치해 놓았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사실은 안들어 오면서 ‘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집만 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 해 달라’ 이러면 또 그것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또 몇 년 가면 또 그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본래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요구할 때 빈집수리비 한 500만원씩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들어 온 걸 더 좀 같이 심도 있게 걱정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해 보자 이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꼭 면별로 들어와서 살겠다 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 다 해주겠다 하면 예산상 큰 문제가 벌써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회관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삼가, 초계, 야로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는 데서는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나 초계나 야로나 이런 데는 고등학교는 과연 몇 년이 갈 것이냐, 학교가!
농촌의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이지 어느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제 학교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몇 년이 가겠느냐?
그러면 합천에 고등학교가 그래도 타지는 안나가더라도 합천에 중심학교에 나가는 것이 10년 이내는 그렇게 안 가겠느냐 라고 학교 교직자들도,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너희 고등학교는 없어질 건데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대단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교육회관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설명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용에 보면 차를 사는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소재지까지, 만약 여기 같으면 소재지까지 저희들이 합천의 관광버스를 임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택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택시를 년간 그러면 몇 회 운송을 하고 통학을 시켜 주고 계약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택시업체의 택시들 그냥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그동안 8월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각 읍면별로 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회관 시나리오를 알차게 꾸미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순창에 운영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관계자들은 공교육을 말살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순창의 군민들은 이 하나만으로 군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학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는 학교대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순창 인재숙에 넣으려고 경쟁을 하고 또 사설학원은 사설학원대로 거기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넣기 위해서 또 경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학습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군수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인재숙에 들러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퇴근할 때 또 시간 나는대로 가서 격려하고 이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군수님이 각광을 받고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디다. 문제점을 전부 나열해서 교육관계자, 군청의 문제점을 나열해서 저희들 보완해 가지고 처음 시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좋은 고견도 좀, 위원님들이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들려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됩니다만 한 가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해 가지고 행정수도를 지방에 옮긴다,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은 군예산을 거의 합천에만 우리 면민들이 보면 전부 합천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면단위에 나가보면 예산관련이라든지 또 우리 면단위에서 안 보고 군청이나 이런 데 와서 실제 합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한번씩 이야기하는 것 보면 기가 차도 안합니다.
실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몇 개 야로나 삼가나 초계고등학교는 실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 야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김용균의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10억을 해 가지고 야로 미숭관을, 체육관이라고 안하고 미숭관이라고 지금 이름을 해 가지고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인구관계 때문에 가야와 반쪼가리 나는 체육관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실제 도교육청에도 교장선생님과 가서 야로고등학교도 기숙사를 하나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관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해 주는 걸로 가다가 사실상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실제 그게 또 다시 새로 첫 출발해 가지고 지금 기숙사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교육회관 목적은 단 몇 명이라도 우리 합천군에서 좋은 대학교 하나 보내자 이렇다고 볼 때 잘못하면 전체 우리 합천의 여타 고등학교 학생은 좌절을 해 가지고 진짜 교육문제가 이 몇 명 대학생을 키우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활력사업에 교육회관 육성에 25억과 한문대학교 2억, 공무원 자치역량에 3억을 해 가지고 30억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교육회관은 그대로 하더라도 단 25억중에 5억이라도 가야나 삼가,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우수고교 육성을 위해서 군민들 설문조사도 그 내용에 보면 학생들을 우수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합천을 떠난다 하는 이런 내용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있는 게 약 500여명 됩니다. 현재 나가 있는 1, 2, 3학년 학생이, 진주, 거창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 보면 약 500여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을 못 믿겠다” 또 선생님들은 “우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겠노, 그리고 우수 대학교를 보내겠노”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논란만 해온 게 몇 년간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실제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가 2006년 7월부터 된다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합천도서관의 교육회관을 지어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160명 정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가지고 그 학생들의 고충, 그 다음에 군민들의 부담 이것을 줄여주자고 우선 시범적으로 1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야로에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또 10명, 20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초계에서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같이 나누자, N분의 1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마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학생들은 그러면 체육특기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능특기자, 꼭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또 학부모들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체육특기자는 체육회를 통해서, 예능특기자는 또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고 하나도 못해 보면서 자꾸 여러 가지를 하면 절대 이게 하나도 안된다!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우선 하면서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각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하든지 기숙사의 경비를 보태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1,000만원 보냈는데 금년에도 교장선생님을 모아놓고 그 성과에 따라서 금년 말에 다시 또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꼭 더 필요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육발전위에서, 이 신활력사업에서 얼마 만큼 도와줄 것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에 계획된 30억 이것은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신활력으로서 교육문제가 가장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계획을 보고한 것인지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논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실장님께서도 외부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는 외부에 나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야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로중학교 1등에서 10등하는 학생 중에 9등 정도는 야로고등학교에 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거창 대성이나 다 나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7, 8년 동안 야로중학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거창 가서 저기서 전부 실패를 다 봤습니다. 야로고등학교에서는 4년째 대학교 경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학생들은 전문대학도 옳게 못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야로에서 지금 부모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거창이나 대구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야로고등학교에 온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야로고등학교도 학생이 다소 늘어난다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대다수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의 교육회관에 몇 명만 예를 들어서 10% 이내 기숙사에서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실제 남은 학생들도 그 지역에 조그만한 기숙사라도 하나 지어 놓고 그중에서라도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합천으로 와버리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까딱 잘못하면 그런 보호측면도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교육 전체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실패를 안 하겠나 하는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교육발전위원회 소속된 위원들도 읍면에도 있고 하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나머지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입을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한 위원회를 한 사람이 계속 5년, 6년 위촉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위촉된 327명 인원 중에서 대다수가 합천군내에 거주하는 20여명 그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중복으로.
○위원장 박오영 : 예. 한 위원회 6년, 7년 가는 것은 계속 연속이고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는 이 부분은 17개 읍면에 세 명씩 정도는, 327명이니까 17개 읍면에 세 명이면 51명입니다.
51명 정도는 각 위원회에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도 와서 위원회에 참석해야 아, 군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각 읍면에 돌아가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그게 그것이고 하니까 홍보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과감하게 금년부터는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8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확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군수께서 확정을 하셨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신활력사업의 혁신구상안을 저희들이 때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신활력사업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런데 우리 합천군은 세 가지 이 사업을 신활력사업협의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추인받는 식으로 되어졌고, 제가 경남 지방지를 보면 다른 시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우선 1, 2, 3번 순위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이 이 세 가지 하고 싶은 이 부분을 정해 놓고 추인받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예산 30억이 비슷한 종목으로 다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주민들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는 10원도 가지 않는다 이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부금 4억9천 얼마 있는데 이것도 각 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사업실적을 보고를 받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앞으로 예산상에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새로운 담장가꾸기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먹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어느만큼 사업이 될지는 몰라도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불량담장을 철거를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17개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골고루 합시다. 읍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17개 읍면에 한 사업장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1-33페이지 지금 우리가 삼천포대교 보면 아주 아치도 멋있게 세우고 야간 조명을 했습니다.
물론 다리가 좋아서 관광을 많이 가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합천도 아까 실장님께서 봉산대교부터 시작해서 청덕대교까지 상당히 다리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지역에 하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인가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도 이번에 약 1백7?80억 많은 예산을 탄 이 부분도 이제는 이런 데에 좀 쓸 수 있는 정도는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난해 남정교 다리에 불교단체에서 연등을 많이 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가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 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합천생활체육공원에 아치를 또 세웠습니다. 추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철거하도록 조치를 안 하고 불교에서 등 다는 이 부분을 어느 분들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며칠 동안이라도 연등이 달리면 그것도 하나의 축제입니다. 축제!
또 경관도 아름답고. 크리스마스추리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주일이면 1주일동안 불이 켜지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축제인데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게끔 한다면 그렇게 가야 하고 철거를 하는 식으로 가면 추리도 세워서는 안됩니다. 합천군은 똑같이 어느 종교 관계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은 필요 없고 그 내용 중에서 답변 아닌 자료는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또 감사한 부분 중에서 지난 해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한 부씩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종합감사결과 전체적으로 나오면 산림조합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리고 크리스마스추리와 연등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그렇고 부처님이 말씀할 때도 그렇고 종교적인 이념은 전부 자비인데 좀 베풀면 될건데 몇 사람이 인터넷에 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지난번에 연등 그것하고 나서 상당히 종교 거론하는 것을 만나서 좀 충동적인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걸 서로 좀 양보를 하고 하면 다 어떤 합천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인데 목사가 그 연등 밑으로 가면 하느님한테 죄를 짓는다 하는데, 그러면 절의 스님이 추리 옆으로 가면 그것도 또 죄를 짓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자비를 베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서로 양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서로 좋아하는 이런 분야는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인터넷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에 오히려 장난삼아 하는 사람이 많은 이것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려고 해 가지고 업무를 못봅니다.
그런 것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은 과감하게 개의치 말고 갈 길을 갑시다. 가고, 만일 개신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크리스마스때 당신네들도 추리 못세운다, 교회 자체에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군 땅에는 세울 수 없다 단호하게 하려면 그렇게 같이 가시고 안 그러면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길어야 1주일가는 것 군민축제로 가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그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될 주공직자라고 우리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친개가 짓는 것도, 술취한 사람 하는 말도 다 받아들이면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으면 그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말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2005년도에는 우리 합천군이 더욱 더 발전하고 신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본 군에서는 인사 관계 때문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인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합천 이미지를 손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대상자의 직상급자, 동료직원, 하급자 상당히 또 반영비율도 20%에서 30% 상향 조정하는 등 앞으로 인사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리라고 믿고 투명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물론 승진대상자 중에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소 업무에는 소홀히 하더라도 직원들 상호간에 유대를 하므로 해 가지고 다소 다면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면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도 좋지만 또 현재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옆의 사람 눈치 안보고 지금 생활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장기근속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벌점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벌점은 다소 안받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사를 이런 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 적극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에서 지금 봉사하는 사회단체나 또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제공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사실상 이게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출생자에 대한 장려금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1년에 5,500원인데 가구당 2년 동안, 지난번까지 죽 해오던 데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시책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양성화되어지는 질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인구증가시책, 말로만 증가, 증가 해가지고는 누가 여기 이사 오고 투자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 도시개발과라든지 종합민원실이라든지 특히 사회복지과, 인가, 허가, 때에 따라서는 편리도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부진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그런 어려운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때에 따라서는 살고 있는 주민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분이 나빠서도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앞장을 서고 수고를 한 단체나 그 개인들한테 특혜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격려라든지 또 어차피 상을 주는 제도의 성분의 자금을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었을 때 보람을 가지고 또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말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지역의 인구증가시책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사회단체도 발굴해서 격려와 또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아울러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인데 저리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 이게 인구증가시책관계의 제일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 인구증가시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떤 시책이든지 인구증가와 관련이 될 것인가 이 시책을 함으로써 인구증가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또 사실상 조정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자금지원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시책별로 또 사업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과 관련이 있고 인구증가에 과연 효과가 있다면 다른 어떤 인허가를 비롯한 자금지원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알선과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다시 이야기하지만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을 서로 좀 내 부서가 아니라고 때에 따라서는 성의가 부족한 그러한 업무집행이 안되어질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잘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인사제도에서 동료직원도 중요하지만 그 조항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주인입니다. 이래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삽입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인사관계 아까 정용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에 송국영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근속자도 또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항상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 배려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넘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론도, 주민의 여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론, 또 각종, 요사이는 채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도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여성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에 여성이장이 56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자료에 보면 56이라 하는 게, 1회 교육을 시킬 때 자질향상에 5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2004년도에 5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여성이장 중에서 여성이장으로 교체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체된 사람이 5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시켰기 때문에 그 계수 자체가 5명이 중복된 그런 수치로 56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한 이장님은 51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성이장 인센티브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상사업비 맞습니다.
○하종민위원 : 읍면에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나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읍면에서는 저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여성이장 그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읍면장들과 실과장들과의 연석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시상과 아울러서 금년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의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여성이장 자녀장학금 이것은 여성이장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이장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송국영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자녀 두 번째 낳는 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2명 이상 낳는데 얼마 이상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3명 이상, 3명부터는 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그것은 조례도 없이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2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은 도에서 아마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게 추가로 보건소에서 주는 건데 그것은 조례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개정해서라도 20만원, 30만원 해 가지고 두 명 낳을 걸 세 명 낳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단 10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15페이지 보면 현장 중심의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108건에 대한 걸 군수님이 아마 읍면 순회할 때 접수를 해 가지고 완결이 33건, 추진 중이 38건, 추후추진, 불가 이렇게 있는데 또 2005년도에도 2월 15일부터 또 9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런 민원관계가 추진되고 있고 추후 추진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은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민원이나 사실상 이제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정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가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또 민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요구사항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박오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내용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결된 것도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에 방문 나갔을 때 설명회를 나갔을 때 작년도에 있던 이 사항을 정확하게 읍면별로 그때에 설명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은 지금 이러한 사항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또 실제적으로 현재 필요한 그러한 요구사항도 민원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작년도 추진하던 것하고 금년도 것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해결이 적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오히려 불신할 수도 있고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읍면에다가 차라리 두 가지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민원을 받도록 하면 적은 민원에다가 해결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든지 불가능한 민원을 이야기한 분한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다든지 불가라는 통보를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갑다, 안되는갑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결과도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다시 2005년도 민원을 또 받으면 작년도 이야기해도 답도 없고 하나도 안되는데 이야기 뭐 하러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방문을 나갈 때 반드시 그 면의 작년도 건의사항 지금 추진현황을 반드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드리고 난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것도 사전에 몇 건이다 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참 효과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열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명예군민증서제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 시행하시겠지만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군에는 명예면장제도를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면장제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각 읍면별로 명예면장제도를 향우, 전직회장님이나 현재 회장님 중에서라도 1년이면 1년 임기로 명예면장증서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그 면의 행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기여도가 높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경북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장단점을 살펴가지고 진짜 그게 바람직하다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우리 군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33페이지 해외연수사례발표가 있는데 직원들의 조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 우수사례를 두 명 정도는 금년 안에 의원님들의 첫째, 셋째 화요일 간담회석상에 두 사람정도를 간담회석상에 와서도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 주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음년도에 예산상의 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속에서 하면 원활한 업무가 안 되겠냐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관계는 사실 허심탄회하게 부담없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우수사례를 발표한 중에서 그래도 필요하다하는 부분만 선정해서 간담회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민생현장 중심의 역동적 군정 수행을 통한 뉴합천 실현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민과의 대화시에 모든 사안들이 보면 삼중사중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 신속하게 해야 될 현안사업들을 각 이장님들한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면에서 이것이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라고 이장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어떤 사유라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급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확실한 어떤 그것을 안보고 그대로 임의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여타 또 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꼭 해야 만이 이것은 해결난다 하는 이런 어떤 선입관이 굉장히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들어오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면의 면장님이나 군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과연 이게 이렇게 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가를 한번 되새겨 볼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과의 대화나 어떤 각종 행사시에서나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되도록 이면 각 읍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읍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인가를 확인을 한번 더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또 여타 면민이나 읍민이 볼 때 참 과연 군수님과의 대화시에 이야기를 한 것이 실제 우리 면, 우리 읍에 지당한 일을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읍면장과 여기에 계시는 군의원님들의 의향을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 민주사회에서 군민과의 대화 이것으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들을 상당한 채널을 통해서 군수님 단독으로의 생각으로서만 아, 저것은 해 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윤과장님한테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시 보면 면장님 모르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또 그 지역의 군의원들이 있습니다. 군의원들은 통 모르는 채 해결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윤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과연 이 일들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면민들이 바라는 바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볼 용의가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느 읍면이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적고 큰 사업을 막론하고 이장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중에서 이장들이 이야기하는 사안을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 의원님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은 면장, 이장,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고 또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갈등이나 잡음이 생기는 건데 사실상 이게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오는 사항은 읍면장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군수가 읍면방문을 할 때 사실상 이러이러한 사업을 건의를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처리를 하면 안좋겠느냐 아마 면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의논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하신다면 면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의논을 해서 거의 한두 건 정도로 실효성 있는 걸 건의하자 이렇게 의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벗어나서 평소 때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건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처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또 면장이나 이장이 모르고 확정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가 먼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이 아무리 현장에 가시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과장님 강성기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초도순시할 때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는 거의 면장님과 군의원하고 전부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가야에 가셨다가 야로의 어떤, 군수실에서 전화를 받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받고 아, 가야 볼 일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로 분이 전화를 했으면 가서 아, 무엇 무엇 사업을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 이런 경우는 물론 사업을 알아보고 면장한테 그런 사업을 건의를 하던데 아, 군의원한테, 면장님한테는 해도 대충 내용은 알게 되는데 “아, 내가 가서 처리해 주께”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사업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군의원이나 면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군의원한테 뭐하려고 할 건데, 면장한테 답답하게 뭐하려고 할 건데, 군수한테 바로 하면 되지”
지금 이런 동갑분들이나,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군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지 또 지도자라든지 그 건의를 들었을 경우에 “아, 이것은 면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비록 해줄 거라도, “가능하면 내가 해 주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면장님한테 연락해 주고 보고를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강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두 번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다른 담당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몇 번 부탁을 한 사항이니까 특별히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는 좀 군수한테, 아니할 말로 찐빠를 좀 먹더라도 강력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정용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강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군민과의 대화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포괄사업비운영관계라든지 사업의 책정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선시대에는 포괄사업비가 있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가서 가능성 정도만 비추고 “면장과 한번 의논해 보께”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상 지방화되면서 빛도 내야 되고 어떤 의지도 보여 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이것은 유보, 가능성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