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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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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4.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
5.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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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4.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5.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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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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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 박오영내무위원장과 정용구간사님의 지역현안 의정활동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수험생들 그리고 가족, 농민들에게 오늘만큼은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받은 후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을 직제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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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김종덕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사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주사인 예산담당주사는 수원에서 예산관리관계관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했고 기획담당 권정석주사, 예산계 이동률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농촌은 모든 분야에서 피폐해 가고 절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 농민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들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러한 심의를 토대로 해서 군의회 심의를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수립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적 심의에 의해서 지방재정운용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체계는 1장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방향에서부터 기본구상, 재정전망, 투자사업계획,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재정전망을 보면 금년도에 2,275억8,0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했고 2006년도에는 2,433억5,500만원, 2009년도에 2,835억1,400만원 이렇게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570억 정도로 해서 연간 약 9.4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말씀드렸고 저희들 계획수립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과 내용을 보면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계획,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회추경시까지는 실적치를 가지고 계획안을 잡았고 2006년도 예산안을, 발전계획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획내용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분야는 결과적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농림축산분야, 산업중소기업, 건설교통, 환경보호, 문화및관광, 교육, 보건복지 등으로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미래의 투자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재정운용을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저희들 90% 이상 의존수입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도계획,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세입증가요인은 정부의 보유세제강화정책에 따른 표준액의 현실화로 재산세는 일부 시단위에서는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의 우리 군과비슷한 군단위에는 지방세증가요인은 한계에 도달되어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비보조 증가는 이게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교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균특회계를 신설해서 균형발전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부세가 증액이 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건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배분되는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감소요인은 7?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 다른 군과 약 5?6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던 하천골재가 금년에는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실무도 봤고 실장을 하면서 종전에는 5?60억 하천골재수입이 올라올 때는 다른 군에 세수가 없는 분야기 때문에 이 하천골재수입을 가지고 다른 일반 자체투자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의령이나 산청이나 함양이나 우리 군과 비슷한 이런 재정이 어려운 데처럼 여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감면제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실제로 세액이 일반지방세 중에서 증가되는 율에 비해서 감면제도가 많기 때문에 세수증가요인이 군단위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다른 일반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문제를 인상해서 하면 세수를 다소 증가시킬 수 있는데 결과적인 사항으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조세저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나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용료라든지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조세저항으로 해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세가 28억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금연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약 20억으로, 6?7억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지방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감소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분석해서 전망해 보면 다소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으로 규모면에서는 지방분권정책으로 해서 국비보조라든지 국세, 지방세 전환으로 해서 세입의 전체 규모는 약 9%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전망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사소한 일까지 전부 군의원님들이나 면장, 그 다음 군수님에게 현안을,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도록 바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경기초시설과 환경관련 사업비가 또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소각로 하나만 하더라도 1백2?30억 들어야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뭐 70%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도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게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상체험테마파크라든지 권율도원수부의 개발이라든지 소도읍 가야문화권 사적공원, 황매산군립공원, 축산폐수처리장 등 농어촌폐기물 이런 커다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복지수준, 사실상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복지분야에 투자되는, 국가예산도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것 보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분야가 정부에서 다 떠맡아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진다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삼가의 치매양로원, 그 다음에 동부쪽에 계획하고 있는 이런 문제, 가야 실버타운, 이런 사항도 시설할 때는 국비보조와 지방비부담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군비로써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본현황과 지역주요 현안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간내륙지대로서 농토는 좀 좁고 여러 가지 또 6개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행정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이야기는 안되고 항상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못하는 것만 군민들이 해 가지고 거기 비추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은, 합천에서 잘하는 것도 좀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창 잘 하고 함양 잘 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합천 잘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자치단체를 우리 군에서 다니면서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건 벤치마킹을 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음에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433억5,500만원으로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289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정자립도라 하면, 15.2%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2,430억 중에서 금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2,430억이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 지방세, 당해연도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하면 8%,   실질적인 자립도는 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을 보면 우리 지방세가 약 90억 되니까, 사용료하고 합해서 160억 정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은 1인당 18만3,000원 전국적으로 보면 3백 기십 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18만3,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주요 현안사항은 매년 이야기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이 저희들 4개 권역으로 분산되므로 해서 교육문화 중심역할이 좀 취약하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의 존립마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미맥위주 농업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사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자체 시설투자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입니다.
   지역발전 여건은 지방화시대에서 거점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업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증대되어야 하고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등을 위한 레저시설을 확충을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업은 어쨌든 지금 여러가지 WTO라든지 쌀비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 농민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농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첨단농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 여건은 말씀 드린대로 자체 투자재원 규모는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을 하려면 우리 5개의 합천,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는 사실상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약 80%가 토지보상금으로 나가고 20%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약 30%가 보상비로 나가고 70%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상승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소요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가 그래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전체 사업비는 상당히 인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주재원 증대 부진 예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발전과제는 지난번 우리 장기 20년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 권역의 지역발전과제를 연구과제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도심권 합천, 율곡, 대양, 용주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북부권 가야, 야로, 묘산, 봉산은 내륙관광의 거점지역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부권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은 농업특화단지 육성과 가야문화재 유적지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고 남부권 쌍백, 삼가, 가회, 대병은 황매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과 첨단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전략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발전의 부분별로 주요시책 투자사업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부문에서는 전자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행정종합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통신시설도 본청과 읍면에 시설이 벌써로 10 몇 년 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적부전산화와 주요 기록물, 주요기록물이라면 영구보존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호적부는 외부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지만 제적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 제적부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13억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행정장비보강 본청 및 읍면에 PC가 96년도, 98년도 것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금년도에도 다소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서는 소방방재청 테마파크 이것은 우리 소방방재청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합천에 테마파크 조성을 몇 차례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구상을 해 달라고.
   그 다음에 소방서 승격은 여기 우리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합천쪽으로 소방서를 승격하는 걸로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3억8,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이런 데 15억200만원, 다음 농림축산분야에 어쨌든 농업은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농로 포장에 113억을 투자를 5개년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배수개선사업, 논농업 및 쌀생산 직불제 이게 1년에 지금 약 논농업직불제에 약 60억 가까운 돈이 지불되고 내년에는 더 증가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원소득화사업 황토한우클러스트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숲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분야에 투자되고, 산업 중소기업부문에 기업체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뭐 상당히 많은데 국도나 지방도는, 국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셔서 합천에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개보수 내년에 어쨌든 마무리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마령재 올라가는 등반차선 그것도 내년에는 좀 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이것은 264억으로 지난번에 정액교부세 신청할 때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금까지 다 가려면 배 이상의 돈이 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액은 264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황강하도 준설, 오염소하천 정비,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 농촌 정주기반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부문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은 내년연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농촌생활용수,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부문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상체험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영상테마파크조성 속에 “서울 1945”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개발사업 이 자체는 성웅 이순신 백의종군사업을 하다보니까 고증 자체가 좀 백의종군로의 고증 자체를 문제로 삼고 또 이순신 하면 남해 바다를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수 없다 이래서 권율도원수부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실상 또 이 사항이 고증하기도 쉽고 해서 일단 계획을 5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와도, 같이 보고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양지구레포츠공원조성, 가야문화사적공원 조성, 황매산군립공원개발, 미숭산 및 보조댐관광지 개발, 회양관광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건립, 문화재 보수 정비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부문은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회관 건립과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5개년간 24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가 상당히 지금 생활수준을, 소득수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원이 많아져서 3,33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내년에도 계속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라 든지 경로연금지원, 노인전문요양원시설 운영, 복합노인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암예방관리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중점사항은 결과적으로 지방상수도입니다.
   초계?적중지방상수도와 환경기초시설 댐주변지원사업,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상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보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전망은 25페이지 재정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 2,275억8,000만원 해서 2009년도에 2,83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5년간 그 다음에 앞으로 5년간을 전망해 보면 연 9%, 10% 미만으로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늘어나는 것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입전망을 보시면 사실상 지방세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90억에서 내년도 약 102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세 증가율은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금년에 335억에 내년에 350억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350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1년에 약 50억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란을 보시면 금년도 1,060억인데 내년에 약 9% 정도 증액된다고 보고 1,140억을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1,330억, 이게 저희들 8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죽 보면 지난 5개년간 평균을 내 보면 10% 미만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전망을 보시면 경상비가 530억7,500만원인데 574억8,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도의 정원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기구도 늘어나고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약 40억 가까이 경상비에서 늘어나고 이 속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관리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분야가 상당히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밑의 투자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예산의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에 6억9,1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 7억2,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기채분야는 가급적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기채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내 기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상위그룹에서 빚이 없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 복구때 일부 기채를 한 것이 있고 그 이전에 군청 뒤편 별관에 5억을 기채를 내서 지금 상환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기채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는데 보면 1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생각했을 때, 구상을 했을 때 1년에 설계단가라든지 노임 상승되는 것 보면 거의 10% 이상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요즘 금리가 저금리가 되어 가지고 금리는 약 3%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10억 들어야 될 것이 내년이 되면 12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수적인 사항은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부족재원대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세수 증대에 고질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방세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세수는 증대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입버릇처럼 합니다만 그래도 탈루세원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하고 징수율을 제고를 해서 단 몇 억이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발굴은 아까도 군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있다, 부담이 된다 하는 그 사용료도 도내 평균적인 그런 사항은 좀 현실화 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관광단지에 있는 미분양된 필지라든지 하천골재를 청덕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채취 가능한 지역은 승인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의존하고 있는 국도비 예산을 어쨌든 군민들에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각 담당은 담당대로 또 위의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도비 보조재원을 좀 받아서 열악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 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5?6차례 계속 가서 지원요구를 하고 아쉬움,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설득하므로 해서 많은 건수가 해결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밤낮을 안가리고 중앙이나 도단위로 가셔서 현안을 설명을 하시고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인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단계로서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발행사업은 장기저리인 사업에 국한하되 가급적 억제를 하는 그런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시기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재원대책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 위에서 이야기하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채무부담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런 사항은 하되 가능한 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에 투자사업계획 중에서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를 해서 재원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총 2005년도에 2,270억 중에서 국비, 균특, 기금, 도비, 군비, 지방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을 년도별로 투자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재원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일반회계 보면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분야별, 재원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종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매년 2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사실 한 달 한 달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재원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국비재원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았는데 이 사항도 상하수도사업이 주종을 이룹니다만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91페이지를 내주시면 첨부서류로 참고자료를 수록했는데 이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지방교부세제도와 분권교부세제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숙독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중지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살림살이 프로그램을 항상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짜서 열악한 살림살이를 살아나가시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또 업무의 내용을 보고를 듣고 또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기채를 내서 급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면단위에 가보면 조그마하게 남겨놓은 그런 자투리로 남겨놓은 그런 사업장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한 곳이나 두 곳을 제외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특별히 지시를 해서 한꺼번에 사업 완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호미로 막을 일거리를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터져 나자빠져야 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그런 실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낭비가 많이 된다하는 그런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그것을 꼭 좀 참고로 하셔서 2006년도서부터는 자기 개인 살림살이 살아가듯이 좀 차근차근히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특별지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숨은 자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과 연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병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병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연석이 엄청납니다.
   마사토, 황토, 괴석, 괴목, 자수정, 약초, 산나물, 송이버섯이 특이한 그러한 주종을 이룰 수 있는 특이한 그러한 자원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행정이나 법의 규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인혜택이나 주변에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병만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합천 전역에 이런 자원이 있는 지역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어렵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장관까지라도, 해당부서의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탁상에만 의존을 때에 따라서는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사업도 좀 전개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로 나열한 내용을 보면 남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대병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합니다.
   이번 선거구역이 중부 쪽으로 붙었는데 여기 보시면 쌍백, 삼가, 가회, 대병이 남부권역에, 이때까지 조그마한 모임단체나 이러한 계 모임을 하더라도 남부는 방금 이 4개 면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통솔을 하고 또 관장을 하는 그런 권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대양, 율곡, 합천, 용주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제가 불리한 여건에서 왜 대병이 중부쪽인 합천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시대에 부응을 하려면 그런 유대나 친분관계를 은근히 맺어온 그런 실례를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선거구역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서자 자식취급을 당한 나머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합천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행정에서 확실한 표명을 지어줘야 만이 좀 여러 가지 유지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참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늦장행정이나 내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이런 업무를 보는 사례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대병에 보면 무학대사 출생지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여러 면으로 몇 년 동안 저는 추궁을 해오고 실제 자원을 발굴을 해서 보탬을 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우수기가 와도 파손이 될 염려가 있다고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방금 축구장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대병이나 봉산 같은 경우에는 합천호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투자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우리 속기가 기록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수자원이 지금 보면 횡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집행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완료를 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수자원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이것은 무엇 인가 해당되어지는 과장님들이 좀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라든지 성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합천댐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수자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타지역의 댐과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규제를 당한 나머지 이것을 자원 활용을 못하는 그런 지적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기획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질책과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기채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미루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사업장 잔여사업 마무리를 기채로 하자는 그것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저희들 일부 단위사업별로 기채승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잔여사업, 농로나 돈 1?2천만원만 하면 마무리할 것은 내년도의 일반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을 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하도록 저희들도 읍면과 본청 해당 과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내년 예산에도 서너 개 분야를 재해 사전예방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최대 활용, 자연석이라든지 골재라든지 그 다음에 임야에 마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뭐, 이런 분야는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환경론자들은 조금 손만 대면 환경파괴주범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거기 여론몰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양늪지가 사실은 해방 전에는 조그마한 웅덩이였는데 하상이 높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약 80㏊라 하는 늪지가 생겼습니다.
   저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늪지가 아니고 하상이 높아지므로 해서 옥답이 늪지로 되었는데 저것도 도에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밑으로 제방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파괴한다, 늪지생태계를 없앤다 이리 되어 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도저히 그 제방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 대양면장이 다음에 그런 문제는 문제고 우선 농민들의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까지 완전히 큰 개울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 밑으로 지금 쪼개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이런 자원 자체를 활용하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역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권역 이것은 사실상 대병, 가회는 황매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권역을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체계화해서 어떠한, 이럴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체계화시켜 나가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늦장행정 실례를 들어서 무학대사 용역관계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문화재보수에 따른 용역기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개 시군에서 늘어나는 게 문화재 보수 발굴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난번 남명 조식선생님 생가지 복원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용역하는데!
   그만큼 도단위에서 용역을 마치면 또 문화재청의 승인받는데 거의 빨라야 6개월입니다. 심의위원들, 교수님들 일일이 찾아가서 다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어쨌든 문화공보과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도 나서서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책임자 한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원론적인 그런,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 면민들 대표와 수자원공사를 한번 찾아가는 그런 형태라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무학대사가 기거를 한 동아대학 신봉근박사님이 그때 중간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서산에 지금 투자가 되어져 있는 비교를 하더라도 충청도 서산에는 지금 현재 대병에서 발굴되어진 여러 가지 유물과 비교를 하면 1/10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경상대학 그 교수님하고 사학계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뭐 또 발굴단들까지 댐 둑밑에 거기 가서 조사를 한, 현장에 그날 갔다가 온 적도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파뒤집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증인이고 말이야, 계속 여러 수 십 대를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건가 한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근히 물 팔아서 지원해 준다, 수몰주민들 환원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허울좋은 이런 식으로 돈 몇 푼 찔러주면서 애와 한이 과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온 놈이 동네 놈 팔아먹는다고 말이지. 수자원에서 이런 횡포를 부린다면 내 주민들 데리고 가서 확 싸질러버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라고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작당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병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요즘은 자기 피알시대인데 지역의 지명도 바꿔버리고 자원도 주고!
   황계저수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도 눈만 껌벅거리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회양3구가 소재지였는데 이번에 신성동으로 지명을 바꿔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집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첫 단추를 잘못 잠궈 놔놓으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끌러서 새로 잠궈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저는 앞장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앞에 단장이 온갖 것을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해 놔놓고, 모든 것 제공 다 해준다고 해 놓고 저하고도 약속했고 또 우리 주민들, 거기 주민설명회 세 차례나 걸쳐가지고 마지막 의안을 가지고 선정을 한 그런 축구장도 보류가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을 진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되어지는 그 부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회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안되면 제가 앞장을 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송국영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송국영위원    :   예.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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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계속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사업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정석담당, 하쌍복교육지원담당, 조옥환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최환계장이 배낭여행체험팀으로 중국에 갔기 때문에 권주사 인사드립니다. 예산담당에는 이동률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실상 예산안 제출 이후에 또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필요성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감안을 하시기 위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발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해 주시니까 더없이 고맙습니다.
   사실상 전체 총괄을 보면 1억 이상 사업계획이 유인물로 표기된 사항은 16개 실과에서 63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448억 정도 그러니까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이 약 43%, 50%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50% 반영 못한 것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지방도사업, 이 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래도 7?80% 이상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반영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든지 또 추경때 하나하나 챙겨서 반영을 해서 주요 사업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7페이지 학교급식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는 지난 회기때 저희들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내에 지금 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내에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발의로 인해서 그 당시에 농민단체에서 우리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발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왕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굳이 주민발의 아니더라도 자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을 참고로 보시면 김해시는 대상인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고성이 7,300명, 하동이 6,100명, 남해가 초, 중, 고 합해서 920명, 거창이 초, 중, 고 합해서 9,949명, 진주시가 4,0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사실 김해가 300원, 남해는 1,2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창군이 110원, 진주시가 137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는 우리 관내에 110원 정도로   해서 210일로 하다보면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을 제정한 취지는 학교급식을 하면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면 그 단가가 끼당 200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학교급식을 하는 그 사항에서 보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자체가 우리가 발빠르게 좀 움직여졌고 또 금액은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재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딱 한정된 110원으로 한다 라고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원만 보진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는 것도 차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관내 지금 5,2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10원 해가지고 210일을 할 때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진일정은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금년 12월까지 구성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고 고등학교는 5개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끼당 110원이라 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 급식하는 사항은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수농산물을 사용해라, 의무화해라 하는 조건 하에서 하다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급식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러한 사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 우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지원일수가 180일로 되어 있는데 합천에는 210일로 되어 있는 원인이 별다르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체 예산을 놓고 공휴일, 학교에서 학교별로 등교하지 않는 날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이 사항은 학교 토요일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210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빼고 저희들은 다 넣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급식하는 날은 110원씩 해가지고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급식이 만약 안되는, 200일밖에 급식을 안했다면 10일의 경우는 돈을 빼고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예. 지원신청할 때.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담당주사들과 함께)차렷, 경례!
   17페이지, 지난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보고 드린 사항은 간략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23회 대야문화제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장소는 군민운동장 및 새천년생명의 숲에서 제23회 대야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기총회를 한 결과 윤태연씨가 제전위원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23회 대야문화제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제전위원회와 유대를 강화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5회 벚꽃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벚꽂마라톤대회도 금년 11월 1일부터 참가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도 작년과 같이 4종목이고 참가인원은 10,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521명이 참가했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가 작년에는 8,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예산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문대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한문대학교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신규 초급반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군정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돌아보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단 중국어, 중국어가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강사를 통해서 사실상 중국어가 좀 쉽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러한 문장들만 익히고 외울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앞으로 중국어는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강의를 하므로 해서 중국어 강의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한문대학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잡혀있는 것이 8,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1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 조치한 것이 약 5천4백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5,400만원도 다 필요한 돈이겠지만 일단은 이 돈은 내년 추경때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금액만 기획예산계에서 8,6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무학기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 예상 팀은 40에서 50개 팀이고 참가 연인원은 약 10,000명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9,500만원, 이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속의 작은 공연 개최입니다.
   금년부터 예총의 주관으로 각종 단체에서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약 6회를 했습니다. 약 200여만원이 우리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내년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도 초빙해서 공연 분위기가 만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당히 합천이 물 많고 산좋고 경치좋은 이 곳에 이 행사가 합천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중요한 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한문대학의 각 학교별로 학생수가 초등, 중등, 고급반에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고급반은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수강인원이 초급이 322명, 중급이 109명 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율은 좀 저조합니다. 약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인원이 당초에 계획된 수보다 적은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목표된, 그러니까 신청된 분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 학교별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학사운영이 안되고, 되고 있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인원이 적게 참석하는 데가 동부의 초급반인데 아, 초계!
   초급반이 현재 수강인원이 26명인데 실제 참석인원은 약 14?5명으로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다음에 중부인 합천읍은 중급반이 약 35%, 남부 삼가쪽에도 역시 중급이 24명 수강인원인데 지금 현재 수강이 약 14명,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대부분 60%에서 70%.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홍보도 미약하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단 농번기 때문에 또 각 마을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반기 들어와서 교육 참여인원이 저조합니다. 하여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농번기에는 휴강을 한다고 들었는데 농번기가 지나면 또 제대로 학생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는 것 같아요.
   뭔가 홍보라던지 교육열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 싶은데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기왕 강사가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 주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참, 본인 자신도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학교에 못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교재 여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예절, 사자소학, 명심보감, 소학, 논어, 생활중국어 이렇게 해서 한 부씩 여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키는 과목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알뜰하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무학기축구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 하는데 작년도에 온 학생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무학기는 작년에 대회가 없었고요.
○지호균위원    :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군부가 내년에 우리 합천이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 2006년 4월 8일에서 4월 18일까지 10일간 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이 9,500만원, 이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대회효과를 약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약 6억, 간접효과는 9억 그래서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효과 6억원 선수단이 팀당 등록이 33명, 감독, 코치가 년 10,000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약 5,000여만원, 그 다음에 주?부심, 진행자, 경기장별 심판, 여기도 년 350명, 다음 대한축구 경남축구협회임원이 연 60명, 학부모 및 응원단이 2,520명, 이렇게 이 분들은 합천에 거주하는 동안에 식당이라든지 그 분들로부터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이 6억원 정도로 분석되었고요.
   간접효과는 합천관광홍보효과,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1945”세트장도 설치되어야 되고 약 40내지 50개 팀이 사실상 합천에 와서 이 경기장을 관람하거나 또한 직접 중계도 합니다. MBC와, MBC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다녀간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합천의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운동장문제, 1945, 황매산, 그 다음에 해인사를 보고 나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영화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100만명 내지 150만명이 넘어선 곳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명이면 1인당 1만원을 쓰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에서 분석해 본 결과 관광하는 사람 1인당 3만 내지 4만원 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최하로 1만원씩만 보더라도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분석됩니다.
   단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대회만 분석했을 따름이지 간접효과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합천을 선전하는 차원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을 무학기축구대회를 이번 차원에 피알을 멋지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벚꽃마라톤대회때 매년 여러 가지 폐단이 초래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주, 대병주민들이 봉산으로 둘러가야 되는 폐단을, 대병주민들은 봉산으로 둘러가야 되는 폐단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게 몇 년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내년이 5회지만 1회부터 4회까지는 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게 거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큽니다.
   개개인들의 불편함이나 폐단은 물론이고, 다른 데는 이런 큰 행사에 사람이 밀려와서 손님이 들어오는데 역으로 차단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군에 큰 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부산 에이펙 국가원수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도 모범을 보여준 사례들도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오늘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해 가지고 그 도로 중단을 해 놓았다가 엊그제부터 4차선 재개가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건설과 소관이라고 전부 내가 뒤에 열중쉬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길을 닦는 것은 건설과다, 또 대회유치를 하는 데는 우리 문화공보과다 하는 이런 데도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도 안되는 사례가 혹시나 있으면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서로 아는 사람이 분담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송국영위원    :   이래서 우리가 원리원칙의 잣대를 대어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끼리 오고 가는 정도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호연위원님께서 한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애당초에 우리가 한문대학, 또 인구증가시책, 교육시책 그 세 가지 시책을 둔 이 내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세 가지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차근차근 드리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어지고 있다 하는 전제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주사님께서는 학생 가입명단을 좀 발취를 해 달라고 면에 부탁을 해서 과연 해당되어지는 그 학생이 열성을 가지고 실제로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 학생이 명단에 있는가를 한번 꼭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송국영위원    :   지금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좀 면에는 그런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의가 너무 없다!
   우리 주민이 고객이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과 국민이 고객이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는 그런 의식 고취를 시켜주는 지시 역할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문대학의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8개 지구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업무가 바빠서 사실상 저도 자세히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인들은 마을회관에서 바둑이나 두고 TV나 보는 그런 문화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활동하고 보고 듣는 그런 문화가 접해 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활성화되어서 명색이 이 한문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어제 대야문화제전위원회 총회할 때 과장님 참석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참석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새로 임원이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임원은 회장과 감사만 일단 뽑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임원은 그대로 유임?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임원은 윤태연 신임회장님 주재하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금년에 우리 2005년도에 각 읍면에 8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하종민위원    :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내년에는 1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1억이면 각 읍면에 얼마씩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 그러니까 1,000만원이지요.
○하종민위원    :   그리고 보면 사업비가 총 3억인데 도, 군비 이것은 분류가 안 되어집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도비는 6백입니다.
○하종민위원    :   아, 이 안에 도비는 6백이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나머지는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하종민위원    :   그리고 대야문화제 각 읍면의 제전위원들한테 4만원씩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징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 4만원 자체가 자부담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의.
   들어가는데 어제 정기총회에서도 약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운동장 안에 면사무소 부스 만들어놓은 앞에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풍물대회를 조치를 하니까 자기 면 앞에 부스 설치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것도 건의는 되었습니다. 건의는 되었는데 답변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4만원 부담하는 그 돈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매듭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참여하는 분들에게, 옛날처럼 광고수입도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기금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또한 모래수입으로써 운영하는 기금액도 이자율에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수입으로써도 대야문화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군지원이 앞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축제 자체는 돈 축제인데,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축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3억 정도 예상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이사님은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무리지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지원해 줄 때, 제전위원회에 지원해 줄 때에 그 돈을 떼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떻느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집행위원회 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년에 신임제전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 모였을 때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떼고 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종민위원    :   예. 이 관계를 지금 왜 묻느냐 하면 대충 보면 17개 읍면의 제전위원들이 약 20여명 되는데 보면 그 분들이 거의 다 이중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는 없애야 된다!
   면 행사에 협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제전본부에 회비를 내야 된다든지 이것을 윤과장님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 가지고, 이제는 각 읍면에 내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니까 이 분야를 없애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것도 한번 거론을 시켜 가지고 제전위원회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이사들이 고정적으로 4만원 부담도 해야 되고 또 면에 행사에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내년 새로운 임원들이 추진준비를 할 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 관계가 지금 어떤 면에는 성실히 납부를 하고 어떤 면에는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촉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사업개요가 지금 현재 삼가 어전리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이 60명인데 치매환자가 계속 대기를 해 있고 이래 가지고 정원을 좀 늘이려고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1,339㎡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증축을 생활시설 2실, 392㎡와 부대시설 392㎡, 2층으로 시설을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금액은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하고 공사 착공을 4월, 준공을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장수수당 지급 관계는 어제 제가 위원님들에게 조례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현충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지금 현재 충혼탑에서 행사를 실시를 하고 참석인원은 약 4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헌화와 분향, 추념식을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6?25전쟁 제56주년군민대회입니다. 이것도 6월 25일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우리 합천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참석인원 약 800여명 참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주관은 합천군재향군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내용은 충혼탑 및 참전용사비를 참배하고 기념식과 아울러 위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제26회 장애인의 날기념식 및 복지증진대회가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20일에 합천군민체육관에서 관내 장애인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관은 지체장애인합천군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후원은 합천군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수화노래발표, 대화의 시간과 장애인장기자랑과 초청공연, 경품추첨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는 한방안마시술 및 이미용무료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1회 실버체육대회개최입니다.
   목적은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대한 범 군민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년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행사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행사개요는 선거가 끝난 6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군민운동장이나 황강체육공원 잔디구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군비 3,000만원 정도, 행사 주관은 합천군청년연합회에서 하고 후원은 합천군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행사내용은 식과 노인들 체육대회, 실버가요제, 경품추첨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좋은 추가할 항목이나 이런 것은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행사인데 7월 중에 우리 합천군민체육관에서 400여명 정도 초청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식전행사에 여성폭력, 성매매 추방 합천읍 거리캠페인을 하고 1부행사로서 여성교양강좌 후에 한마음단합대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새천년생명숲의 야외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합천군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를 초청해서 1,500여명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주관은 합천JC에서 하고, 후원은 합천군과 합천교육청,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어울한마당, 부대행사로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취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삼가의 노인전문요양원을 현재 6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요양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다 차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지금 7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12명을 더 수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그러면 지금 7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12명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 부가가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여기 부대시설물에 7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 걸, 부대시설물이 다른 데도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까?
   단, 12명 더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건축하는데 7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러면 그 요양원이 7억2,000만원 들어가는 대신에 몇 평 정도 더 증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00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7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1회 실버교육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어린이날기념행사는 뭐 또 다른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치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제1회 실버교육대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버체육대회는 우리 합천군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노인인구가 약 26%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어떤 무료하다 할까 이런 걸 달래고 군민들의 경로효친사상과 노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년문화를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버체육대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노인복지나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다 여기에 오늘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도 합천은 행사가 너무나 참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 뺏기고 일 못하고 돈 써야 되고 참 이게 걱정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또 소득이 증대가 되어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개인 여가활용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단을 좀 신중히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행사는 금년에 몇 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0주년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JC에서 매년 지원이 되어 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JC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송국영위원    :   JC에서는, 이걸 우리 대병에도 유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합천읍에나 어디 한 특수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소외된 지역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제공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해 보실 의향은 없는가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송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날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합천읍 군소재지에서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물론 새천년생명의 숲이 되기 전에도 합천에서 하기는 했는데 더구나 숲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가지고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어디 남부지방의 삼가라든지 동부지방의 초계나 북부의 야로에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군중심지에서, 읍에서 하는 게 제일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읍에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얻은 떡이 많다 옛날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읍은 아시다시피 교육이나 문화의 환경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읍입니다.
   이래서 지금 뭐 지방분권화니 울렁울렁 술렁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이런 구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인부족, 세부족인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부 소외감을 가지고 고향 다 떠나 버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고향을 여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온 그런 고장을 지킬 사람은 없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 인구가 20만이 지금 5만5천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복지를 좀 잘 고루 분배를 해 주는 그런 제도 장치가 상당히 시급한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이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을 꼭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요, 어떤 조건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금 치매기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은 주민등록만 우리 합천군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현재는 60명 정원이기 때문에 60명이 차있는데 결원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라도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금 입소를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현재는 입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진주나 산청군에서 타시군에서도 여기 입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타시군에서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군내에 주민등록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리 옮겨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옮겨서 입소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합천으로 전입을 해 와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우리 군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를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틈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삼가 전문요양원이 개설되고 나서는 사람이 안차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래 했는데 들어와서 있어 보니까 시설도 좋고 하니까 지금은 대기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다른 데에서 들어 온 사람들은 뭐 자기가 다른 어떤 시설로 주민등록 옮겨가지 않는 한에서는 ?아낼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 합천에 희망을 하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저번에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정원이 안차가지고 몇 사람 받았는데.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뭐 안 나가면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에 실버체육대회 이게 참 좋은 행사인데 청년연합회에서 이런 안을 낸 모양인데, 젊은이들은 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노인들은 우리 군 전체로 하는 것은 노인의 날 기념식 하루 행사가 있는데 이것 참 좋은 행사인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산이, 호국보훈의 달 이 부분도 예산이 지금 명시가 되지 않고 6?25참전용사도 예산이 안되어 있고 장애인의 날 이것도 예산이 안되어 있고 실버체육대회 이것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 지원금이 3,0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버체육대회 이것은 처음 개최를 할 계획으로 합천군청년연합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조호연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우리 군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우리 군비로.
○조호연위원    :   자부담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자부담을 자기들이 좀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여성주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애인 이것은 지금 1,000만원을 우리 보조금, 지체장애인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지원금을 1,00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또 일부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할.
○조호연위원    :   그런데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JCI코리아 합천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군비 지원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자체 돈이 얼마고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심하게 앞으로는 서류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요양원에 기 옛날에는 사람이 안차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유입이 되었다라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앞으로 어떤 공간이 생기거나 다시 하는 공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어떤 심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당장은 자리가 몇 개 비었더라도 우리 합천군에서 계속 거주를 하던 분을 위해서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초계 저기 요양원도 내년에 건축이 되어지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성상경위원    :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빈다고 당장 다른 데서 퇴거해 오면 바로 넣어 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합천군민 중에서 어떤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못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우리 합천군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입소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류가 뭐 우리 합천 삼가 같은 데는 치매병원인데 또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도 다른 데 퇴거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예. 그런 분들이 합천에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단독세대를 만들면서 타 시군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는 혜택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챙겨가지고 합천군민이 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님 그런 사람은 제가 챙기고 있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은, 너무 짜게 하지 마라고 복지사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덕   :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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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