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5.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5.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전체 위원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설명을 먼저 한 후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시간도 지체 많이 될까 싶어서 이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들 인사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1년 동안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2005년도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은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년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2,128억513만7,000원, 특별회계 124억3,044만4,000원, 결산추경의 마지막 추경에 예산 총액은 2,252억3,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전체 세입에 2,252억3,558만1,000원은 결산추경에서 총 17억 9,806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4억800만원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가 18억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억은 지난번 노대통령께서 해인사에 와서 해인사 종중스님과 주지스님께서 해인사 주변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 건의를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고 8억은 군수님이 행자부에 가서 뒤에 추가로 3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강양향교 보수, 가야 매안에 있는 경로당, 매안 전체 지구에 경로당에 대한 3건을 가지고 갔는데 세분해서 주지는 않겠다, 8억을 줄테니까 일단 5억은 합천읍 도시계획도로에 쓰고 3억은 재원 대체를 해라 이런 내부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8억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43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수개선사업, 용주지구용수개발사업 이렇게 줄어진 요인인데 배수개선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가 우리 군으로 와서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사항인데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예산이 바로 도에서 농업기반공사로 가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우리 전체총액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증가된 거, 주로 삭감된 내용이, 삭감이 아니고 예산 비도변경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17억9,8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억600만원이 늘어난 525억4,856만4,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4,887만7,000원, 경상적경비 5,731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총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따른 감이 된 내용이고 맨 밑에 기타전출금은 예비비 중에서 기타 2 2억1,100만원 중에서 1억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이 4,900만원 정도 되고 남은 금액은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기타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페이지 총 13억1,160만2,000원 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골재채취 운영 수입 등 세입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채취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고 금년도 200,000루베를 1월 20일까지 전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수입에 일부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도까지 하천골재 수입은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지방채 발행 5억4,700만원은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에 추가되었기 때문 에 연말에 가서 이 사항을 지방채를 차입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승인을 받고 바로 차입을 안했느냐 하면 그 동안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차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3페이지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억1,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정 4억9,000만원에 재산세가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300만원이 감이 되고 정리하는 사항이고 종합토지세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종합토지세에 계상되었던 사항이 재산세로 통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입장료 수입에서 당초에 영화세트장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5,100만원, 기정 2,400만원에서 연간하니까 9,100만원 정도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 입장료는 당초에 계획했던 보다 줄은, 3,300만원이 700만원 정도로 금년에 수입이 된 것으로, 개장하고 나서 한 석달간 무료입장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개장이 늦어졌고 입장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맨 밑에 증지수입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5페이지 전자입찰수수료 기정 2억을 계상했는데 한 3억 정도 수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처리 수수료가 3,600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이 7,900만원이 감이 되고 보건지소 진료비가 수입이 1억1,200만원 감이 됩니다. 건강검진 수수료가 3,300만원 정도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당초 에 30억을 했는데 한 32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이자수입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자투리땅 매각하는 수입이 3억8,400만원 지금까지 감정해서 계약체결 한 것이 3억8,400만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까지 정리추경을 예상했는데 자료가잘 못 제출되어 가지고 금년도의 결산서 순세계잉여금과 저희들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2회 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걸 같이 총괄적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3,1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반납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18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해인사 사찰주변 정비사업 10억, 합천 전화국에서 사회복지관 도로 도시계획도로 8억 교부세로 산정이 내려왔습니다.
32페이지 도에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3억8,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에 해인사 선열당에 긴급 보수해야 되는데 3억 내려오고 해인사 소화시설하는데 1억5,000만원, 소화시설 자체가 산불로 인해서 주요 사찰에 불이 나기 때문에 소화시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쌀보전직불제 전체적으로 53억7,300만원이 계상되는데 8억7,851만8,000원이 작년 기정예산보다 보조금이 늘어나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34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중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증감된 내용을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해서 바로 지난주에 지급하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삼가어린이집 신축에 1억4,355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71억1,800만원이 줄었는데 일반용수지구 용주지구에 2억8,000만원이 줄고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당초에 합천읍 외곡리와 신평, 장계, 남암 이렇게 가내시가 되었는데 2005년도 가을착수가 아니고 2006년도 가을착수로 변경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밑에 배수개선사업 갑산, 관평지구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지역에 58억3,300만원이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 해서 본천1구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되었기 때문 에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 중에서 해인사소화시설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38페이지 삼가어린이집 신축 8,600만원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에 삼가재래시장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성립전편성해서 구정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야로 묵촌들 농로포장에 5,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로면장과 야로 정의원님께서 야로면장이 추경에 가서 조금 지원을 추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해인사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도비보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야로면 다목적복지회관 도 앞서 5,000만원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 숭산노인회관 신축은 노인들이 군수님과 지사님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교부세 1억, 도비 1억을 줘야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짓겠다 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없고 59페이지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실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발간실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초고속복사기와 칼라복사기가 있다 보니까 읍면에까지 중요한 사항은 발간실에 와서 칼라복사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0매당 안에 드럼이나 액을 다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간실의 예산이 1년에 3억 이상 절감을, 발간 매수를 보면 3억 이상 저희들이 절감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칼라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표지라든지 연말까지 한 500만원이 더 있어야 현재 기계를 수선하고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천상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및 배상금은 당초 예산에 금년 연말까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6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신활력자문단 운영 컨설팅에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교육 참석 보상도 450만원, 그렇게 1,050만원을 감을 시켜서 투자비로 돌렸습니다.
맨 밑에 보면 합천도서관매입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했는데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도서관 자체를, 건물 자체를 바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시설비로 해서 바로 보상을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개정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자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과목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25억1,2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급에서 조정되는 사항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한 것은 조정을 했는데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일선행정조직에 “서울 1945” 홍보용 차량스티커, 지난번에 행정과장이 “사전에 경전여객과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경전여객하고 차에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전입자 이사비하고 의료보험료 지원은 금년 연말까지 총 6,400만원을 감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가 총 기정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하면 금년에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67페이지 국내여비 1,500만원은 저희들 연말까지 사무관 2명과 신규공무원 임용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한 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 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를 지급 못하고 교육 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지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연금지급금 3,000만원, 사망조위금을 저희들이 줘야 합니다. 권삼석 쌍책면장, 하장효 가야면장, 정옥란 덕곡의 직원 해서 보수월액의 3배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산관리담당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복식부기 교육교재를 금년에 제작해서 금년 안에 교육을 다 마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복식부기 관련 연찬 세미나 참석에 국비가 15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가회면 문서창고에 2,000만원을 기 배분을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창고를 건립을 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은 더 있어야 설계대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추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읍면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를 비롯해서 본청에 체납액 징수용 이륜자동차 구입하는 거 결산추경에 3,000만원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한 뒤에 마을별로 개별주택에 대한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하는 인건비를 일시사역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야문화제행사 지원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도민체전, 전국체전 우수 선수발굴 영입에 따른 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해서 금년까지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군민생활공원에 농구장을 기금에서 1,2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에서 1,3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장비, 무학기대회 유치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금년 예산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인조잔디구장과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도에서 사업지침 변경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미숭산성복원사업비와 회계서당보수, 영사재, 강양향교 보수 등에 대한 부족사업비 대체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승인을 득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해인사 선열당 긴급 보수 3억, 소화시설사업비 3억을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강양향교 대성전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8억 중에서 2억을 강양향교, 1억을 매안경로당하는데 재원 대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사찰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고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납이 619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졸업 학생에 대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 과목, 예산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자수당이 당초 860명에서 75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줄었고 장애아동이 53명에서 3명이 증가, 3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비 건수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진료비 중에서 군비 부담이 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인 953만9,000원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경로연금이 3,042명에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2,400만원 줄어들고 기금사업에서 방학 휴일 중에서 급식비 지원이 350명인데 추가 수요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89페이지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과목개정과 국도비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수가 318개에서 331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1,700만원이 결과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4,000만원 늘어나고 군비가 2,2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어 있는 데 1,700만원 감리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야로면 다목적복지회관 도비 1억5,000만원 추가로 내시된 내용의 사업이고 밑에 민간적자본보조에 가야 숭산의 매안노인회관은 도비 1억, 군비 1억, 아까 군비 1억은 재원대체한 사항이고 도비 1억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도겠습니다.
94페이지 덕곡 사정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4,000만원 도비로 내시되어 지원된 사항인데 도의 취수과에 별도의 사업비 2억을 얻은 조건하에서 1,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영대의원님과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삼가어린이집 3억5,000만원, 9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해마다 1억씩, 결산추경에 작년에 이 문제로 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는 챙겨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953만9,000원 4% 의료수가 증가부담분입니다.
102페이지 대불금과 현금급여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정리해서 총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당초 계상한 내용하고 2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하고 금년 결산추경하고 차인잔액을 정리해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1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교통비보조와 연가보상비 부족분, 밑에 국내여비 부서의 449만원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사건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전체 경비 중에서 교육 가는 여비, 출장여비를 지급 못한 사항을 의원님께 “천상 질책을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 보는 그 분야를 보진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결산추경에 449만원만 인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500만원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 과목 개정을 했습니다. 경연대회로 밑에 것과 과목 개정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기금사업에 1,856만7,000원, 금연클리닉 이 사업에는 66만1,000원을 과목 개정을 하고 맨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고혈압, 당뇨병사업에 과목개정을 했습니다.
노인체조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576만9,000원이 되고 115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 본인부담금이 510만원이 됩니다만 보건진료소 2,200만원 중에서 2,710만원, 51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의료및구료비가 지난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해마다 약품을 구입하는 단가 결정이 매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도에서 전체 약품별로 단가 결정되는 것이. 그 전에는 전년도의 약품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약을 주민들에게 투여할 때 고급 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하면 내년 3월까지 약품을 구입해서 금년도 부족분하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11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당초 계상했는데 입찰 봐가지고 잔액을 삭감시키는 것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1,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120페이지도 입찰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123페이지 관광행정담당에 일반운영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 1,5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는데 반만 한 것은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을 해야 되고 KBS대하드라마 “서울 1945” 전기요금과 영화세트장 부족분에 대한 78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65만원 모자라고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읍면 소관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데 퇴직인부임이 한5,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한 3, 4명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퇴직하고 나면 퇴직인부임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43페이지 지방채 5억4,700만원을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자관계 때문에 아직 지방채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 우리 의회 승인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채 승인은 당초예산에서 안받습니까!
○정용구위원 : 당초예산에 받았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채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 업자가 결정되고 자금이 집행될려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선급금도 물론 줍니다만 다른 여유자금으로도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지방채를 내면 3%라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수입이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구위원 : 우선 다른 사업비로 일단 충당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지방채를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아닙니다.
○정용구위원 : 저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본예산에 넣어놓고 이때까지 있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 안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차입금도 지난번에 수해복구 지방채 발행했을 때도 그 익년도까지 넘겨가지고 그 이자를 부담 안하기 위해서 그만큼 금액이 크면 저희들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해서 차입을 합니다. 승인은 일찍 그 년도에 당초예산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놓구요.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필요없는 돈을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40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도비보조된 사항인데 이걸 연말까지 추경에 계상을 안하면 금년 연말에 저희들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하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된 분야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결산추경에서 일단 계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이 계상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일단 계상을 해야 반납하라는 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문제는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그의 진척이나 이런 관계는 실장님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은 확실히 아직까지 의회사무과로 통보가 어떻게 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문제는 나중에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모래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모래 판매 당초 계획 세운 거와 현재 마무리하는 시점에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합천군의 모래 팔 수 있는 거래처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청덕지구에 900,000㎥를 예정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00,000㎥를 파는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구가 아주 미세한 모래로 사실상 판매가, 건너편 창녕에서는 수중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우리는 육상에서 바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수중에서 채취한 것은 발이 굵어가지고 판매가 깨끗하게 잘 되는데 육상에서 바로 퍼담으니까 토분이 너무 함량이 많아서 일반 수요자들이 꺼려하고 있었고 그 사항을 저희들도 내년 청덕지구는 수중골재를 채취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두 번이나 다운을 시켜 가지고 ㎥당 5,300원까지 다운을 시켜서 지금 결정해 놓고 200,000㎥는 지난 12월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건너편은 수중채취하고 우리는 그냥 육상채취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골재였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년에는 지금 남은 200,000㎥를 부산에 있는 골재업자와 협약 체결해서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내년에는 그 건너편에 수중골재 채취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 골재 판매 계약의 예상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금년에 못했던 것을 다시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정지 승인받아놓은 900,000㎥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팔 때까지 승인사항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23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약 20억1,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약 3억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담배 금연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늘은 이유는 당초에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담배판매소비세가 기복이 심하더라구요. 또 지금 담배소비 경향을 보면 고급담배가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에 22억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세입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20억1,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까지 재무과에서 자료 수입되는 걸 보면 23억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추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 담배소비세 당초 예산 예상액을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년도요?
○위원장 박오영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년도 당초에 23억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 당초예산은 23억을 잡았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데 이게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 일시적으로 사재기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복이 심하더라구요. 연말 12월 수입 전망을 보면 저희들 23억 정도는 되겠다는.
○위원장 박오영 : 그 밑에 주행세 부분을 보면 갈수록 자동차 수요가 늘고 하면 주행세가 늘어야 되는데 3억1,400만원 줄어든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동차 주행세는 당초에 저희들 26억을 잡았는데 작년 수준을 봐서 잡았는데 주행세에 대해서 과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고 증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보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년예산 수준과 같이 되기 때문에 교통세 중에서 국세를,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중에서 일부분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에 대한, 우리 관내 자동차 굴리는 대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오영 : 아무리 우리 군 관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자동차가 자꾸 많아지고 많이 다니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 세운 것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통세 중에서 교부를 하다보니까 결정되는데 따라서 교통 시설에 투자를 다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다 하시고 나면 실제 시간상 각 실과 사업소장 부르기는 그렇거든요. 아예 궁금한 사항은 실장님으로부터 다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해마다 10억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5개년간 5억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적립해도 이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은 한 5년간 1억씩 한다 라고 해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을 했는데 5억입니다. 목표액은.
○정용구위원 : 해마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이 안 낫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미리 적립해 버리면 이자부분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 당초에 적립해야 될 걸 당초에 예산을 적립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적립금은 결산에 가서 여유가 있을 때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정용구위원 : 이야기 하자면 이자부분도 우리가 득을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죠!
아까 총 35억 이자 수입 들어오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턱이지요.
○정용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본청 화장실 비데 구입했는데 본청에만 하고 읍면 단위에는 안해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데가 요새 화장실이 너무 고급화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읍면에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읍면에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비데는 얹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본청에는 비데시설이 다 되고 읍면단위에도 한 군데 정도라도 해 주므로 해서, 25개 본청에만 25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별관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시설할 수 있는 데는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1억여원 이상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3억9천인데 이 예산에서 1억여원을 감한다라는 것은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이 군민생활 잔디광장은 전체 위탁할 수 있는 면적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했는데 입찰 설계를 하면서, 위탁해서 설계를 하면서 최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사항을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리비 자체가 당초에는 평당 얼마라고 무조건 그 기준에, 설계품셈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걸 위탁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세운 것은 이걸 감해서 알고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1억원이라는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니까요.
○위원장 박오영 : 2005년도에 잔디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1억 남는다는 것을 예산 편성전에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감해서 세웠다는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장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특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가회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형버스가 오면 가회소재지 앞에 교량은 기 가설되어 있고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보상이 적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끌고 오다가 우리 지위원님하고 면장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2억이 되어야 대형차가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게 결산추경에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결산추경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계에다가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비 중에서는 제일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기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구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없으며 예산 삭감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에 사회복지과소관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재무과 소관 본청 화장실 비데구입 700만원 총 2건에 5,700만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