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엊그제 내린 단비가 겨울 가뭄 해갈에는 못미치겠지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적셔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기이며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는 자리이므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오영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계장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 하쌍복 교육지원담당, 이인도 예산담당, 조옥환 감사담당, 최환 법무통계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개최된 임시회 1년간의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간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6만 군민들의 모든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서 항상 신뢰 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금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모든 분들이 큰 뜻 이루어지셔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또 다시 잘못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군정이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하창환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항상 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합천군 17개 읍면을 통제하는 주무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저는 4대 의회에 입문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나 같은 시간, 같은 인력을 투자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게 안나타나겠나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 말이 되는 소리든 안되는 소리든 많은 질문도 해 봤고 건의의 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까지 는 많이 반영이 안되더라 그런 아쉬움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시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과 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엄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 내지 시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는 보시다시피 방청객을 유치할 수 없는 운영 내용을 보는데 앞으로는 누가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말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느냐 또 공무원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하느냐 그런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 방청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지금 당장은 좀 시설 규모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11명으로 되면 법상으로 상임위원회 존속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국영위원 :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산불감시원 연료비를 별도로 작년보다 더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불감시원 연료비는 금년에 조금 인상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금액은 확실히 총액은 아는데.
○송국영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연료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개인이 부담될 수 있는 입장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야 될,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입장에서 자기 연료를 들여 가지고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닌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금액을 알아보니까 미흡하더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초소인원을 포함해서 100여명이 되는데 한번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보니까 전에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더블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의 차가 다 있으니까 산불감시원들도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3억9,000만원 계상해서 집행하겠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선군수 3기 취임식에서 심의조군수님이 단체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막상 일을 해 보니까 누구는 기분좋게 하고 잘못한 것은 이것을 삭제 삭감을 시키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런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는 명확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딱딱 잘라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들어오는 입구에 나락을 치우는 모습도 봤는데 3명이니 5명이니 이런 단체 하나 구성해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지원해 주더라, 득을 보여주더라, 자기 돈이 아니라고, 자기 집안일이 아니라고 이런 것을 엉거주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아무인격이 되고 질서는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자기 부서에 소신있는 책임을 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사안일주의로 탁상공론만 하고 이래서는 우리 주민 혈세가 너무 낭비가 되는 거 아니가 이런 말씀을 4대 의회 마감하는 자리에 제가 이때까지 보고 느낀 것을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적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항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쌀 문제뿐 아니라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관련 2개 단체에서 항의성으로 야적해 놓은 것을 저걸 우리행정에서 너무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져가라 해도 농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공공비축매입 하는 양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밀양에는 이전에 시에서 시장님이 마지막이라서 선심성이 아니라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다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술센터에서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매입자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선거구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체의 기득권, 선취의 기득권 때에 따라서 은근한 기선제압이 상충되는 것은 필요적인 요건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합천읍이 인구가 한 1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비중을 두고 분배를 한다면 상당한 군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 중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동부에 3명, 중부에 2명, 북부, 남부에 각각 2명씩 의원 숫자가 배치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모체가 되어야 할, 큰 집 행세를 해야 될 합천읍에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의원 인원 배치를 한 건가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되면 뒤에 첫 단추를 잘못 달면 전부 풀어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안배라든지 득이 되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겠나 저는 이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집행부 의견, 각 당의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먼저 기준을 두고 인구와 면수를 하다 보니까 인구를 60으로 하고 면수를 40으로 해도 지금 현재대로 숫자가 나오고 면수를 60으로 하고 인구를 40으로 해도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처음 전체지역으로 중심적인 역할, 인구만 기준한다면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기준 자체가 도의원 선거구를 변경 못시키고 그 기준 안에서 인구와 면수를 합해서 산술적으로 평균하다 보니까 그 수치상으로 나타난 건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나중에 비례대표를 하나 줄여서라도 합천, 용주, 대병에다가 3명을 하자라고 건의를 같이 포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 관철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실장님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책임자 주관이, 소신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국내,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많은 실례를 듣고 했습니다.
합천에는 예를 들자면 쟁반이 많은 데도 도에서, 중앙에서 쟁반을 사라고 그런 성분의 자금이 내려 왔을 때 그 쟁반을 사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민 의견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수월하다고 하고 귀찮다고 안하고 이래서는 인생을 사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한 3, 4년 후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후유증내지 말썽의 내용들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1945”, 330억을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 어쩐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거 갑자기 호랑이라도 잡아줄 듯이 이런 경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투명성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걸 제가 미리 잘 안배를 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이용을 하고 그 위로는 딱 잘라가지고 원수진 것처럼 일체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번 진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상 지금 현재 4회 방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100여명에서 많을 때는 1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 시청율이 높아가고 관심이 고조되면 일단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는 숫자가 완전히 관광객 위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설하는 종사자 인부들이고.
그렇게 되면 합천읍에서 시작에서 합천읍 주위의 대양이라든지 합천읍, 용주, 대병 심지어 봉산까지 댐순환도로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당장은 서운하시더라도 한달만 참아주시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날 겁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담당계장이나 소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직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짓하면 안됩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날짜 가는 줄 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드리고 싶은데 시정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문대학,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처음보다는 행정이 여러 가지 성의라든지 미치는 성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도 잘 다스려서 성의있게 지도하고 계몽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기획실에서 각 면마다 감사한 결과를 지역 의원님한테는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정보도 알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역사 PR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자랑 삼아 알려야 될 그런 자원들이 우리 합천군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공보과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늦장을 부린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건의와 부탁을 했는데도 요소요지에 좀 그런 부족함을 많이 봐왔습니다. 3년 반정도. 이런 데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 뭔가 명확한 성의있는 회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를 활용을 많이, 시간에 너무 제약을 받지 말고 시간이 가더라도 지난달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쌍책 강성기위원입니다.
새로운 시책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동떨어졌습니다만 우리 농촌 농민들의 현실이고 하창환실장님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79년도 정도에 우리 동부 지역에 보면 대형하우스지원을 해 줘가지고 유리온실로 해서 대형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다가 자체 30% 자담해서 대형하우스를 지어서 실제 첫 해, 2년차 정도는 그래도 그런 대로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3년차 이후로는 폐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리온실이 PT로 되어 있어 가지고 투광성이라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작물이 8m 하우스해 가지고 비닐을 씌운 것보다 훨씬 소득원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농촌에 상당히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했으나 농민에게 큰 부담을 준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하우스를 하고 있는,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 대형유리를 전부 갈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왔는데도 갈지 않고 방치 또는 다른 대체작물로서 효과를 못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유리온실을 농촌소득산업이라든지 축산산업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환법률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얼마 전에 PT하우스, 유리온실하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서 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농림부에서 오신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실패시책사업으로서 유리온실을 갈아야 될 시기가 왔다 농민들의 힘으로서는 갈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해서라도 모든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는데 실패했지 않느냐 더 이상 지원은 못해 주고 농민들이 당신네들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군하고만 의논하면 우리 농림부에서는 허용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지금 대형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 그 하우스는 팽개치고 8m 하우스를 해서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실패한사업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실제 농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인지해서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향 그 농민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저히 하우스로서는 가치성이 전무하다 이걸 지금 다른 형식으로 개조해서 축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에서 대책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부족합니다. 오늘 강위원님 말씀도 처음 듣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경영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그걸 완전히 팽개치고 안에 고추도 못심는다, 심어봐야 인건비도 안나온다 일반하우스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대형하우스 자체를 축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문기술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 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은 승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성기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로 그 많은 예산을 또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게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사항을 간담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몇 명 안되니까 우리 군에서 만나보고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실제 자금을 우리 군비로 투자한다든지 해서 다시 비닐을 씌워준다고 해서 거기에 하우스에 특작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못되고 있거든요. 현실은 이 하우스들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자담이 그때 79년 당시에 한 1억4천에서 1억5천 정도의 규모로서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담이 30%니까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600평에 투자경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는 보조지만 또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완전 실패를 해 가지고 이 하우스를 한 사람들이 만약 그때 당시 그런 돈을 가지고 일반하우스를 한 것 같으면 지금 대성을 했을 거라고 실제 농민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골병들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람들 모임을 한번 갖든지 다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농림부에서는 일단 다른 대체를 해도 좋다는 이런 말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농림부하고 조인을 해서 대체를 해 줬을 때의 문제점이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축사로 했을 때는 분뇨처리라든지 정화조 설치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을 맞추어서 했을 때는 가능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해서 조속히 간담회를 먼저 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1-20페이지 보면 우수학생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지금 현재 교육회관에 입소하는 학생이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후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중에 지금 현재 교육회관에 들어올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을 다 유치를 못한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설명 중에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많은 학생이 오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못들어온 학생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못들어오는 학생들에게도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간에 남은 학생은 오히려 외지로 나갈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당초 목표한 30억을 목표해서 30억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어느 기간까지는 이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다면 실제 여기에 못들어오고 있는 각급 학교에다가 어떤 다른 교육 혜택을 보여줄 필요가 안있느냐 그래야 우리 합천 교육이 살아남지, 만약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합천 교육 이 자체가 까닥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금 여기 못들어온 학생들, 중간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교육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실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안되겠느냐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중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이 외지로 나가는 게 학교라기보다는 못믿고 여기 보내 가지고는 대학 하나 못보내겠다 그러니까 관외로 나간다 우선 관내 5개 고등학교 중에서 하나라도 여기에 보내 가지고 학습관에 공부하고 고등학교 보내면 믿어도 되겠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합천에다가 중점하면 초계나 야로나 삼가는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폐교가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부모들을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2명이나 되든 3명이 되든 봉고를 해 가지고 수송을 시키겠다 야로고등학교, 삼가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중학교만 공부 잘해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일단 학교수업은 인성교육 플러스 학교수업은 착실히 하고 방과후에 공교육을 보충 지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지에 삼가나 야로나 초계에서 온 부모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못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지난번 대의원 대회때도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주는 것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각 고등학교별로 자율학습을 하는데 학교 선생들의 수당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지원해 주는데 인색하지 말자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아까 60개 각종...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적한다면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보조금 지급해도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모여가지고 남들 비판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되겠느냐 그것은 제 개인보다는 밖에 나가면 일반 사회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진짜 단체로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단체는 지급을 하고 과감하게, 실제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돈 좀 내려주면 자기들 모여가지고 밥 한그릇 먹고 어떠니 저떠니 그것 밖에 안합니다.
하여튼 이번 정비를 할 때 과감하게 정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용구위원 : 1-37페이지 학교 급식비지원관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료지원조례안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인구증가시책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120원입니다.
○정용구위원 : 사실상 120원 이래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130원입니다.
○정용구위원 : 사실상 다른 시군에 보면 500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남해군에 1,2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교육 아닙니까?
물론 급식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혜택은 안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우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120원으로 못을 박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원 돌아가는대로 추경때 의원님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지원된다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처음에 20개 시군 중에서 발 빠르게 이것은 해야 된다 우수농산물도 지원해야 되고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촉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재원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갑시다 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1,500원 실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기숙사가 2월부터 운영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월부터, 3월 새학기부터.
○조호연위원 : 기숙사가 있으면 각 면 고등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난번에 언젠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일도 있는데 합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전학해서 집중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기숙사에 다 넣는다면 저녁에 수송해서 데리고 오는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부모들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저녁에 데리고 오는 것은 데리고 오지만 아침 여기에서 학교 가는 것은 수송해 주지 못한다 기숙사에 자고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삼가로, 초계로 가는 것은 수송을 못해 준다 그러니까 저녁에 11시에 데려다 주는 것은 하지만 학교별로 각 면별로 데려다 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쉬워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기숙사에 들어와서 11시까지 하고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은 2시까지도 합디다만 11시하고 집에 가면 먼 거리는 한 시간 걸립니다. 12시에는 자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저녁에 7시까지 오는 거하고 11시에 실어주는 것은 우리가 방면별로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삼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합디다. 기숙사에 넣어버리면 차라리 애들을 합천학교로 무조건 입학을 시킬 것이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떠한 발전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역기능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겁나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 에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조짐이 있는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3월에 입학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입학시험은 다 쳤는데요.
○조호연위원 : 학교는 결정이 났지 않습니다만 전학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학을 오려고 해도 못 옵니다.
○조호연위원 : 전학부분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입학부분은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연고지가 아니면 합천쪽으로 퇴거를 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완책이라기보다 사실상 기숙사에 와서 식사를 하고 밤늦게 부모들이 자식을 항상 가까이 두고 외지로 나갈 때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합천에 기숙사에 위장전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조호연위원 : 기숙사 부분이 아니고 학교 부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학교를, 그것은 좀 어렵지 싶고 지난번에 기숙사에 합천읍에는 제외한다니까 합천읍에서 또 왕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이라든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숙사 희망자 전원은 최우선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 급식비라든지 식권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혼자 계시는 노령의 할머니 밑에 있기 때문에 밥 아침 일찍 해서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성적순, 그 다음에 거리.
가야에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내가 애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를 합천고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 군에서 한 분 있었습니다. 70명 중에서 한 분 있었는데 그 외에는 학부모 회의를 해 보니까 합천으로 굳이 입학시켜 가지고 기숙사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부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동하는 동안에 합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이동하면서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학생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최환계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석산 행정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성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개의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원희씨가 당초에 건축용 자재로 해서 원석을 채취하는 걸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해 주고 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손도 안대고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채석골재를 생산하는 변경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석으로 들어올 때는 분진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런데 채석을 하면 분진이라든지 발파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희씨가 옛날에는 전치주의 해 가지고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청구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곡의 전례를 보면,
○하종민위원 : 우곡!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우곡의 전례를 보면 현지 답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면 기각되는 것으로 거의 저희들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결과는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민사소송은 오래 합니다.
행정소송은 오래 가는데 아직까지 심판청구 접수만 되고 지난주에 접수통보가 왔던데 날짜 잡힐려고 하면 이달 중에도, 1차 변론이라든지 이런 게 안잡혔기 때문에 이달 중에도 힘들지 싶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부락민들이 수시로 내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어떤 답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답변한 것은 현재까지 군에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그 답변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청구, 도에 동시에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우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곡관계는 기각이 안되었습니까!
(담당주사에게) 다시 항소해 놓고 있나?
○법무통계담당주사 최환 : 지금 현재 항소심...
○하종민위원 : 현직판사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왔다 갔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하게 지금 용주에서 석산 때문에 상당히, 또 조영기씨가 어제 아래 석산문제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생각에는 무난히 잘 될 거 아닌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관내 저러한 석질이 괜찮은 질이 있다면 하나 개발해 놓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수해때 보면 돈1,300억 하지만 전부 하천공사하면서 돈은 거창에 우리 속담에 족제비 잡아가지고 꼬리는 남 주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주민들 피해가 없다면 석산개발은 하나 해 놓은 것이 군 전체적으로 경제라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 흘러가는 과정은 잘 되고 용주 조영래씨 하고 있는 그 관계는 지금 무난히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하종민위원 : 교육발전에 대하여 아까도 이야기가 누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1만 얼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023명!
○하종민위원 : 이 관계를 엊그제께 우리 지역에 이장회의를 하면서 7, 8명 이장이 교체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전면장이 있을 때 이장은 반강제 비슷하게 자동납부로 해 가지고 월 1만원씩 통장에 빠져나가는 걸로 김진영면장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엊그제께 이장 임기가 마쳐져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이장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장들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납부를 하고 1만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천상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들어온 이장은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다 따라주기는 따라줬어요. 어떤 이장측에서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 생각인데 지난번에 용주에 회관 준공식으로 하면서 군수님이 나오셨을 적에 그 관계를 교육발전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협찬을 100만원씩, 100만원씩 2개 부락에서 내놨습니다.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어제아래 이장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관계를 교육발전위원회 회장 명의나 임원 명의로 해서 인사장은 하나 보내줘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꼭 인사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서안문을 보냅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서 어떤 이장이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홍보가 아직까지, 자녀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상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인사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내 주면 그 분들이 아, 내가 성금을 낸 것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년의 성과라든지, 고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이번주 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덕의원님이 함안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천의 국비 조달 관계는 상당히 소홀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덕의원님이 국회의원 당선된 2년 동안 우리 합천에 국비가 별도 예산으로 얼마 충당되었는지 하나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산업기구 등 공장 설립 합의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쪽에서 관내에 군청 산하 아닌 임업조합이 지난해 엄청난 부조리 소용돌이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남해안 시대에 혁신도시 건설해서 지금 서부 경남쪽으로 발전이 두드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동이나 진주나 함양, 거창까지는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서부지역에 속하면서도 이런 데도 지금 끼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도 서부지역에 남해안시대에 걸맞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다른 시군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관광웅군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전원주택지를 만든 다고 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른 지역에는 관광웅군이 아닌 데도 정말 잘 지은 건축물을 가끔 시상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진입 속도가 빠르고 합천은 더더욱 급속도로가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촬영세트장 사용이후에 영화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창은 연극대학을 유치해서내년 2007년부터 개교를 한다고 신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영화촬영세트나 아니면 드라마 촬영한 이후에 영화학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발전특구 여러 가지 특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에는 지역발전특구라는 이 용어가 사라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차 말씀드리고, 우리 합천에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계로 하든지 해서 오히려 효율성 있게 축제전담기구를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해 가면서 합천에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내 각종 위원회가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아까 30%에서 40%로 한다 그 부분에는 수긍을 합니다. 다만 여성위원을 한두 사람이 중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읍면의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각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보면 읍에 사시는 기득권층 몇 몇 사람이 각 단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읍면에 골고루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2004년도까지 2005년 카렌다까지는 우리 홍보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유독시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수집한 데는 경상남도에서는 금년에 시범으로 만들었고 거창군에도 안만들던 군이 2006년도 만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이 되면 같이 저촉이 되든지 될 건데 다른 시군에는 안하던 지역은 다 만들어졌는데 합천군은 만들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만들게 해서 못만든 것은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선 3기 군수와 다음에 4기 군수가 7월이면 바뀌어집니다. 민선 3기의 공약사업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4기 군수가 다시 들어설 경우 에, 다른 사람이 들어설 경우에 미실시되었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다시 4기 군수의 공약도 계속 진행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선진 운영의 벤치마킹 관계 지난해 보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에 한두 팀은 가도 좋습니다.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좋은데 다른 나라에도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전부 벤치마킹을 중국만 다 가버리면 중국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께서 교육발전관계에 대한 다른 업무 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만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1,023명에 이장단 360여명하고 공무원들 아마 500여명 정도 교육발전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하종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변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지 이 공직자나 이장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경향이 많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500명이 안됩니다.
인구증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몇 명씩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됩니다. 그것 끝나면 본 위치로 가고 있는데 저는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군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단체,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군의 수혜를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도 발전이 되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광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서너 가지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듣고 자료는 자료대로 내무위원님들한테 금주말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 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옮겨오기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은 주민등록 옮겨오는 시점은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월말이다 하면 7월 되면 원위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인구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결혼을 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이 제도가 제일 중요하고 엊그저께 정부에서도 앞으로 10년간 30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애를 많이 낳기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2006년도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셋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첫째는 30만원 하는 이 제도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보면 김해는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거창은 셋째 아이 100만원 맞습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셋째 아이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통영에는 셋째 자녀보육료 등 합해서 5세까지 1,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도 이왕에 인구증가시책에 제일 효과적인 셋째 아이부터는 좀 많은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100만원 못을 박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는 군민의 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 10월 10일 군민의 장 시상을 했습니다. 향우대표 해서 이경혜씨가 받고 농민단체에는 사료공장 사장이 받고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근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상근씨 이름을 팔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우리 군민의 장을 받고 바로 한달만에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 군민의 장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증가시책 관계는 앞으로 수당관계라든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 제정할 때도 많은 분야를 검토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장 시상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군민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시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지만 그 사람을 선정하면서 심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김상근씨같은 경우는 군민의 상 수상하고 나서 한달 남짓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날 그 사전에 부도 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합천에 끼친 공로는 크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부도 가 안나고 계속 노력해서 업이 번창하고 더욱 더 합천에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부도가 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만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사실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실제 조사를 해 보거나 사실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더 거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례는 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다른 큰 사단체에서는 본 상을 시상할 경우에 접수를 하고 나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실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회사도 조금 접근을 매끄럽게 했다면 한달 후에 부도나는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도 날 것으로 생각해서 물론 추진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 보면 군민의 장 받은 사람이 한달만에 부도가 나가지고 합천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금융계에 치명타가 될 때 결국은 주고 본인도 상 자체가 퇴색이 될 뿐더러 군 자체도 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퇴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신청된 사람은 보면 추려내야 되는데 대다수 다 주는 것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공교롭게 되었지만 이번에 받은 사람이 본적이 다 묘산입니다. 향우회장 이경혜씨 묘산입니다. 김상근씨 묘산입니다. 사료공장 사장도 묘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한 부분하고 고향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일부 그 이후에 묘산 잔치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직접 참여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례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반대를 함에도 군민증서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타 다른 데를 비교해 보니까 참석인원의 3/4을 득한 자라야 이 증서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조례로 바꿔 야 될 관계가 나오더라구요.
그 날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3/4정도는 되어야 군민증서를 주는데 이의가 없을 거 아닌가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후덕해 가지고 실제 접수만 되면 후보자로 추천되는 결과가 되더라구요.
조례를 바꾸었으면 자치행정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군민증서나 군민의 장 시상 대상자, 후보자에 대한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심사후보자에 대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찬반을 물을 때 의결사항의 결과적으로 참여위원 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2/3나 3/4으로 아마 상향해서 심사의 난이도를 높이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4이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2/3, 재적위원의 2/3를 하든 참석위원의 2/3를 하든 이와 같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실제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석했는데 3, 4명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수의결에 의해서 5인이 찬성으로 이것이 통과되어 군민증서가 주어진다면 한 3?40%는 그 사람이 군민증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선정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더라.
이걸 참작을 해 가지고 조례상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2006년도 새로운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보강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전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1인에 대한 한 대씩 줘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직무를 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사무소에 보면 특히 민원실이라든지 전화를 민들이 이용할 때 아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해도 통화 중에 걸리는데 그게 전화기를 한 대를 두더라도 여러 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읍면에도 우리 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한 것처럼 1인 1전화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도표를 보시면 본청에는 사람 숫자만큼, 공무원 숫자만큼 개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화번호를 하면 그 사람이 받는다, 읍면에는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민원인이 어느 면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담당자를 찾다보면 전화 오는 자체가 본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벨이 여러 가지 사람에게 울린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받아보면 누구 바꿔 달라 또 돌리고 돌리고 그러다보면 시스템 용량이 부족하다 보면 통화중에 걸리는 수가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몇 개 면 정도하고 내년도쯤 되면 지금 단계별로 하면 내년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 방금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되어 있는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재가설 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개 면 정도하고 내년도에 가서 10개 면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도 전체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든 간에 그 근무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 개인 전화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고맙습니다.
아까 설명에 읍면장 직원 관리 체계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개개인들의 성실성을 년 2회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1년에 2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점검하시므로 해서 관리체계 또 인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걸 년 2회를 더 늘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있습니다.
인사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계를 신설하는데 인사계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장의 의견청취를 1년에 2번 할려고 하던 것을 분기별로 늘려서 년 4회 정도 의견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들인 주민혈세입니다.
어떨 때 보면 전화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기구들을 개인의 사물로 착각하면서 이용함으로 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금년부터 각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입의 보안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거나 이런 비밀누설이 될 때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이라든지 업무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금년부터 각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동감합니다. 공무원들의 소양관계입니다. 공무와 사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공무원들의 소양문제인데 이런 데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외비밀을, 비밀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국가 비밀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대외비에 관련되는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무와 사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바깥에 누설함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례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 관계는 실제로 시키고 싶습니다. 모아가지고 시키고 싶은데 공무원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실제 저 자신도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교육 좀 시키고 싶은 열망은 상당히 있습니다. 참 꼭 시켜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계획이라 든지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와 사무의 구별이라든지 공공물에 대한 아낌의 문제라든지 대외비나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이와 같은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한마음연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기별로 나누어서 참석하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도 솔직히 많이 부족함을 느껴 왔습니다. 또 4대 의회가 마감을 앞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공사를 분명히 분별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상호간에 생각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운영의 방법과 협의회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관계는 사실상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행정 주도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짧습니다. 작년도에 구성했으니까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차고 나가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주도에서 협의회 주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명감을 갖고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 관계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참고적으로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역안배라든가 또 그 이름이 그 얼굴, 그 얼굴이 그 이름인 그러한 신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외된 지역과 또 특히 읍면 인구가 많을지라도 고루 지역 안배라든지 인력을 고루 분배 수용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고른 발전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목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송국영위원 : 4억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복지제도를 개선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오지 지역의 문화라든지 교육에, 자녀를 다 같이 둔 입장인 열악한 환경에 좋습니다.
이런 국비나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환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프로테이지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먼저 지역안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협의회든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라든지 각계각층 문제라든지 지역안배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택적복지제도 관계는 4억4,600만원이니까 예산이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비율을 내봐야 되겠는데 1/20쯤 됩니까, 1/200쯤 됩니까?
사실상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국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한번 시행해 보려는 계획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 이 문제는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공무원 복지도 여가활용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건강도 유지해야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그만큼 좋은 양질의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역 자체가 첫째 넓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는 적게 살지만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조건은 열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여기서 선택적복지라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가 만사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이나 계장님들 같은 경우 에 너무 자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지역에 정이 들고 업무를 알만 하면 보내고 또 바뀌고 어떤 자리는 발령대기소다 이런 소리까지 난무하게 되는데 금년부터는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한 사람이라야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개인 사정으로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읍면장이나 실과사업소장님들한테 행선지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그럽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한번더 점검하고 각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분발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야의 타종 부분에 13페이지 금년에 상당히 짜임새 있게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합법적인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인데 이 부분이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합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형성되고 노사간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요 지침이 있고 이번에 제야의 종 부분에 이런 부분이 조금 삽입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의 제야의 타종행사에 참여가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장님을 대표로 해서 한 분을 타종 행사에 참석시켜서 타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보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6급 공무원의 대표로, 화합 차원입니다. 공조노 조합장을 같이 참여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부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타종행사에?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공무원대표는 부군수까지 들어가는데 실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은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해서 전체적으로 군?관?민의, 실제 대대장님도 군에서 오시고 경찰서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화합과 단결, 보내는 해 밝아오는 타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타종행사에 사실상 33타를 하는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도 66명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참석시키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군수님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하고 군에 있는 간부들이 사실 타종 자체에는, 그날 행사에는 참석을 했지만 타종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장의 대표를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간부들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줄이더라도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조 지부장관계는 공무원 전체 하위직원들의 대표자로서 기관장과 노사의 대등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공노조가 합법적으로 되면 지부장도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노조가 합법화 되므로 해서 노사간 화합과 신뢰 구축으로 올바른 노조문화를 확립하는 게 당연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2-3페이지 합천군 전체의 현황이 나옵니다. 정원이 12명이 부족한데 2006년도에 계획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12명 부족한 분야는 사실상 기술직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 문제가, 내용을 보시면 지도직, 기능직 분야가 부족합니다. 결원이 되어 있고 일반직은 지금 현재 복지직도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시험을 쳐놓고 등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사회복지직이 조금 보충이 되면 이 결원은 다소 약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직 분야는 작년도에 채용 시험을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시험 봐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2006년 금년도에 시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결원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마음대로 그때 그때 몇 개월마다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연초에 결원을 예상해서 시험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충하는 쪽으로 직렬을 만들어서라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일반직이 8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3명, 지도직이 1명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일반직같은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계속 늘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신규직원들이 즉 말해서 초임 발령자들이 합천으로 발령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합천에 오셔 가지고 합천에 정을 못붙이고 갈려고 하고 1년도 안되어서 갈려고 하고 합천을 떠나는
그런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저희 군비출연이나 교육을 시켰다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합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이런 걸 보면 우리 합천이 조금 늦지 않느냐 일찍 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공을 해 줬더라면 신규발령 받아가지고 합천에 와서 정을 붙이고 합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결원 문제는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이 8명 정도 모자랍니다. 지도직은 앞으로 예상 결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능직도 한 3명 모자랍니다.
분야별로, 직렬별로 채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충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직 관계도 부족한 것을 하반기에 시험을 쳐놨기 때문에 좀 보충이 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이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쪽으로 연고지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는 빨리 정착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타시군으로 전출 가는 문제는 2004년 9월 1일 이후에 발령받은 분은 3년간 전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합천군에 발령받은 사람들은 전보제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타시군에 전출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정도는 전보제한을 받기 때문에 타시군에 가는 빈도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12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 2-28페이지 보면 현재 예상 연수대상자 전 공무원해서 정원이 7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12명인데 6명만 플러스해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혹시 2006년도에는 6명만 보충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위원님 계수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수가 약간 변형된 것이지 6명만 보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직제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계의 증가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계수는 6명만 보충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을 찾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합천에 정을 붙이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전체 예산에 몇 프로테이지냐 이진출계장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0.2%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돈 정도는 투자를 해서 합천군이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2-12페이지 출산장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들리는 소리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신청하는데. 각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원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언뜻 듣기는 20명까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종민위원 : 군 관내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신청을 하러 가니까 인원이 20명까지는 보상금이 있고 20명 이후부터는 없다 그 이야기를 어떤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고, 출산 가정에 보면 도우미를 다른 시군에는 2˜3개월씩 제공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 관계를 가지고 출산도우미는 아직까지 시책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출산도우미 관계는 아마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계로서는 아직까지 출산도우미는 모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2, 3개월 제공을 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시군에는 한다고 하는데?
○강성기위원 : 농어민에 한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하고는 아직까지 결부시켜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에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도우미 몇 개월 쓰는 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저쪽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출산농가에는 농가도우미를 사회복지과에서 구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위원장 박오영 : 하위원님, 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에서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이 출산할 경우에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산모가 한 달이면 한 달 일 못하는 대신에 사서 할 수 있게끔 80만원 지원제도는 세 명 낳든 네 명을 낳든 아마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종민위원 : 그 관계를 어떤 사람이 물어서, 출산일로부터 1년 후에 신청일부터, 1년에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1년 후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생각인데 현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출산하고 나서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면 저희들 합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합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활용하는 측면이고 경제부양책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우리 지역에서 살아야 조례상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메모를 하셨다가, 첫째 다면평가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30%를 40%로 상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면평가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면평가에 좋은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읍면에는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읍면에는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읍면에서 4배수에 들어서 다면평가 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별도로 더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몰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면 더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2004년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마산시에는 명예시장 선정을 해서 한번 한다고 나오는데 명예군수나 명예읍면장 제도를 제가 2004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행을 안하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평통 회의가 모레 19일에 오전 10시에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민주평통이나 타 사단체 회의 잡은 날짜와 우리 의회 열리는 날짜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걸 담당계장님께서는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물어보니까 의회는 민주평통 간사가 날짜 조정을 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데 모레 10시 같은 시간에 우리는 여기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거기 민주평통에 전 의원이 참석을 안하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매끄럽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들 즉 장자쪽에 도시 살고 있는 사람쪽으로 주민등록이 가있고 부모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등록이 장자한테 가면 가족수당이라든지 등등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주민등록이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부락에 4, 5명은 됩니다. 이 사람만 들어오면 현재 이 숫자보다는 엄청 불어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모범이장님들은 1년에 1개 면에 2명씩 34명은 산업시찰을 다녀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고생을 합니다. 고생은 하지만 보수도 주어지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단체보험을 들므로 해서 수혜가 되므로 해서 정말 이장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도 1년에 2명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산업시찰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야의 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도의원 두 분이 제4조 타종에 속해서 도의원 두 분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런 방법으로 하되 도의원 두 분은 2번이나 3번으로 많이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등등 하고 있는데 너무 4번으로 밀리니까 보기도 안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5대 기관장 속에 농협 군지부장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지부장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5대 기관장은 군수,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우체국장입니다. 우체국장이 그 자리를 못차지해서 그렇지 농협 지부장은 일개 장사꾼 하는 은행지점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분은 맨날 앞 좌석에 5대 기관장으로 예우를 하는데 오히려 도의원을 이런 데 끼워야 되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도의원도 제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직위공모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시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직위공모제에 들어간 경리계장이라든지 예산계장이나 2, 3개 자리가 됩니다. 이 분들은 결국 또 다시 다음에 사무관 우선 대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분 자리를 또 메운다면 1년에 2˜3번 직위공모제를 해야 될 악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계장이 사무관이 되어서 다시 경리계장이 들어 오셨다 또 이 분이 안할 말로 빠른 시일내에 승진해서 나간다 그러면 또 경리계장이 4, 5개월만에 바뀌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업무를 익히고 나가고 익히고 나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최소한 직위공모제에 가는 것은 좋은 데 1년 내지 1년반 이상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칙해서 직위공모제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무관 승진하는 코스는 앞전 자리에 두고 가는 거나 직위공모제 해서 가는 거나 똑같을 바에는 차라리 직위공모제 안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1년 내지 1년반 있다가 승진하면 연속 승진이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지금 공노조 선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이 달 25일, 26일 양일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현재 합천의 공노조는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 여섯 가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금주 말내로 우리 내무위원 9명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내무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딱 잘라줘야 됩니다.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명확하게 심판을 해 줘야 후유증 내지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안난다고 보는데 지금 어정쩡한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의전 서열을 금년부터는 사전 양해를 구하든 순위를 딱 자르는데는 누가 이의 제기를 자기 개인적인 기분을 가지고 그 이유를 달아서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달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는 우체국장이라고 서열이, 5대 기관장 중에 우체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체국장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율곡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전에는 5대 기관장 중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시가 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대장이 제1선봉에 서서 그 지휘권은 그 대대장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전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어주는 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우받기 어려울 거 아니가 저는 평소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