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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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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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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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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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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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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보   건   소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보건소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장소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좋아서 그런지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 건물에 옮기고 나서 비품이나 종합적으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이 기존 장비를 다 가져와서 운용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건물인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할려면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들락거리면서 보건기관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재활진료실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얼마 정도?
○보건소장 이기현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약 1억 정도만 하면 재활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정신장애인 부분에 치매환자가 34명, 116명이라고 했는데 알코올중독자는 어느 환자 분류에 속합니까? 환자는 환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알코올중독자는 병입니다.
   중독 증세를 보이는 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알코올중독자도 고려병원에 정신과병동에 입실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코올중독환자가 정신장애환자와 유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있고 방화를 할 우려, 상당히 우범자 쪽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들 고려병원에 입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어떤 사람을 분류해서 시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이게 인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면 강제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상으로는 의료수급자 이 분들은 거기에 입소시키면 거기에서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무료진료가 되는데 일반환자가 입실을 요할 때는 한 달에 약 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무료 수급자는 어떤 분류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자.
○조호연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급, 2급.
   무료면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다?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 1종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2종은 안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조호연위원    :   산불 우려도 있고 범죄 우려도 있고 방화우려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보호자가 승낙하면 입원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자는 보호자가 승낙하면 되죠!
○조호연위원    :   알코올중독자는 본인은 안가려고 하지, 본인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러지 내가 중독자다 하고 내 병원에 갈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입원을 시키고자 하면 할 수 있다!
   단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급에 한해서 무료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조호연위원    :   2급은 어떻습니까? 3급이나.
○보건소장 이기현   : 2급은 일반 보험환자입니다.
   의료보호환자인데 의료보호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저는 질의보다는 전염병 관리를 1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방역비상 근무 기간입니다.
○성상경위원    :   전 읍면에 실시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송국영위원    :   올해는 조금 그전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 주민에게 만족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구호로 끝나지 개선되는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재활치료실이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재활치료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에 따로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재활치료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재활치료 할려는 것은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사람, 제대로 못움직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한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방진료를 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이 연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상경위원    :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재활치료실은 중증환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도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 장비를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바는 복지회관이나 연계해서 같은 장비가 양쪽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건물도 인접해 있고 중복되는 장비없이 오히려   더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고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사회복지과와 장비같은 것을 갖출 때 상의를 해 가지고 해주시면.
○보건소장 이기현   :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어디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 건강관리실인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관리실이 함양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장비가 사장이 되더라구요. 좁은 회관에 공간만 차지하고. 관리사가 없으니까 그 기구를 처음에는 신기한 듯이 한두 사람 이용하다가 그걸 사장시켜 놓은 그런 예를 봤습니다.
   합천은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상은 그런 것도 보건진료소에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상경위원    :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함양도 사람 사는 데고 합천도 사람 사는 데인데 차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면 요즘 기구 한 두서너 개씩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활용도가 우리가 쳐다봐도 회의하는 날이나 장난으로 한번씩 누워볼까 실제 노인들이 활용을 안하는 곳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하는 몇 군데 있다고 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시행은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건소에서 하시려는 사업하고 우리 복지관은 중복이 안되도록 특히 인접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쪽 건물에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앞에 현황에 보니까 합천군에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2명이라고 실제 2명 다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정용구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말소가 되어 가지고 외국 일본 유흥업소에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해서 오늘 아침방송을 보니까 전국에 에이즈환자가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방송을 봤습니다.
   에이즈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 보면 사람을 못만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다른 데 갔다 왔다 하면서 또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입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살려가지고 일본도 건너갔다 오고 심지어 유흥음식점에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방송을 듣고 본 위원도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 관리를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분기별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까?
   안그러면 주민등록만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대화를 합니다. 담당계장도 모르고 실무자 한 사람만 압니다.
   본인들하고 면담하고 치료하고 치료한 내역으로 우리가 진료비가 나갑니다. 무료로 진료한 내역만 가져오면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합천같은 데는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하여튼 관리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자기가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놓고 고의적으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 성관계를 했다는 방송을 듣고 본 위원도 충격을 받았는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제가 우선 한두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옮기고 나서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불편한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 안테나를 높이 설치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과거에는 버스터미널에서 봉고를 보건소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봉고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운행 안합니다. 사실 그것도 의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운행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나이 많은 분들이 특별히 다리가 아프다든지 걸어와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구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번씩 와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들이 다리 풀리는 거, 발바닥 마사지하는 거 아침마다 일찍 와서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저희들 마음이 흡족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차장 문제는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행사가 있는 날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우리 직원들 차 세우고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차를 밤에 대는 것은 괜찮은데 아침에 늦게 안빼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면 입주해 있는 각 단체 직원들도 차를 가져올 거고 공무원들도 차를 가져올 거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죽 세우고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봅니다. 마을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무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주차장 문제가 빨리 원활하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치료하러 오시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서 더 큰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요즘 감기약 등에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치료할 때는 한 개 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써야 되고 자꾸 강도가 높아지거든.
   그랬을 때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감기약을 지어주는 게 있거든요. 지소에서.
   이럴 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항생제는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합니다. 감기에.
○위원장 박오영   : 안 쓰도록?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통 안쓰면 낫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감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안떨어지는 환자는 간혹 쓸 수 있습니다만 거의 안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문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건강체조교실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17개 읍면에 건강체조교실에 나오는 할머니들이 적게 나온 데도 있을 거고 많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오는 지역에는 몇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25명.
○위원장 박오영   : 제일 적게 나오는 면이?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많이 나오는 면은 한 100여명도 나오죠?
○보건소장 이기현   : 야로, 가야 쪽에는 7?80명 나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최하로 적게 나올 때 몇 명까지 나오는 지는 일주일에 몇 번 체조교실 선생님들이 와서 해 주고 갑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읍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위원장 박오영   :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보건소장 이기현   : 한번은 우리 직원이 가르치고 한번은 전문강사가 가서 가르칩니다. 전문강사가 가르치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배우고 재미있어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인구가 많은 읍면은 노인체조교실에 나오는 분도 많고 읍면에 인구 적은 데는 아무래도 나오는 분이 적습니다. 비례되는데 건강체조교실에 나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라든지 20명이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체조교실 선생들이 가서 새로운 체조교실을 보여야 취미를 붙이고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데도 적다고 해서 체조교실 선생들이 안가면 결국은 인구 적은 면은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까지는 될 리가 없겠지만 최대한 적게 나오더라도 나가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건강도 좋고 기분전환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 중에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친절하지 않았던 걸 금년부터 친절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새로운 의료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새로운 시책에 내는 것은 좋은데 친절한 것까지 새로운 시책으로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는 뜻에서 더 잘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평상시 생활 속에 묻혀야 됩니다. 친절한 게.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비스분야 제1위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각 의원님들도 보건소에 가셨던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많이 변했는지 2005년도 갔을 때보다 2006년도 갔을 때 어느 만큼 변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병이 당뇨병입니다. 지금 당뇨병 자체에서 합병증으로 엄청난 전국에 국민들이 시달림에 받고 있는데 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에 사는 분은 정말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 자료가 있으면 군보에 실어서라도 당뇨예방차원에서 식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건강운동요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많이 홍보를, 병이 들고 나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기 전에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당뇨가 정말 무섭다는 걸 피부에 와 닿게끔 귀가 따갑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기록 안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당뇨에 관련된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에이즈 환자가 두 명 계시다는데 이 두 명은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발견 경위는 예방의약계장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두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사람은 전북대학에서 합천으로 연락이 왔고 한 사람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감기처럼 증상이 있어서 병명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하게 에이즈검사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두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지금 피로써 검사가 가능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나이 많은 분은 60세 이상 되는 분은 검사할 필요가 없지만 60세 미만 되는 분은 각 보건지소에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 주면 어떨까요?
   대학병원에서 발견되어서 합천으로   통보가 와서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독을 한거죠.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에이즈 발견한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예.
○위원장 박오영   : 지금 합천군민 속에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 자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1년에 몇 개 부락해서 보건소에서 피를 뽑아다가 검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발견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에이즈검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채혈을 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채혈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 그 피를 빼가지고 팔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모르는 분에게는 홍보를 해서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 언제든지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무료로 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와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방문간호 나가든지 했을 때 조그마한 피 채혈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뽑아서 죽 돌면 언젠가는 경상남도에서 합천군만큼은 예를 들어서 60세 이하 25세 이상은 피검사해서 다른 거까지 검사해서 깨끗하게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군민 속에서 그런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분들이 아침에 방송 나왔다는 거와 같이 불특정 다수한테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걸 새로운 시책사업에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짝수연도는 짝수 주민등록 가진 분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예산을 가지고, 홀수연도에는 홀수 주민등록 가진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40세 이상!
○위원장 박오영   : 우리 합천군에 40세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데 검진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알겠습니다.
   합천군 보건소에서 검진 실시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작년도말 기준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약 2,500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함양 가기 전에는 버스를 사가지고 그때 1년에 2억 정도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암검진이 나왔습니다. 암검진을 할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두 번 불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만, 일반건강검진만 받겠다고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보건소에서 보건소 안에 있는 시설로는 암검진까지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안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무 것도 안됩니까?
   암검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면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장비 뿐 아니라 검진을 할려고 하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시설도 맞아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내에도 군부에는 거창 정도는 병원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 보건소에서 556만2,000원 수입을 했네요.
   2,500만원이 아니고 550만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일반 성인병 검진에서만 한 결과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일반 성인병.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고려병원에서는 약 1억5000만원, 가야병원에서는 약 1,000만원, 대구 수성병원에서 8,300만원, 전라도에서 5,200만원, 거창병원에서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많은 건강검진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고려병원에는 장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검진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고려병원에 1억5,300만원만큼은 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걸 가야병원이나 고려병원이나 합천군 보건소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구에서 8,300만원이나 벌어가고 전라도 연세21세기에서 5,200만원 벌어가고 거창에서 4,200만원 벌어간 부분은 우리 합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른 지역에 나간 부분을 우리가 합천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저 검진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다 다닙니다. 합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의료수수료가 보건소에 떨어지든지 고려병원에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밖에 차들이 와서 다 하고 가버립니다.
   1년에 합천군 전체가 3억5천 되는데 3억5천이라는 돈이 합천에 떨어지면 엄청난 수입이 됩니다. 고려병원이 되든 보건소가 되든 가야병원이 되든 수입이 되는데 대구나 거창이나 전라도까지 와서 하는 이걸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구를 현대화 한다든지 일반 성인병이라도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순수하게 건강검진만 받을 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검진을 받으려면 다시 채혈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출장검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그만두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보건소 자체는 하기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건강검진은 됩니다.
   그런데 암검진은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도 있어야 되고 의사가 여러 종류의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여튼 이 문제도 많은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홍보해서 고려병원에서 수입이 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내무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합천군 관내에 있는 약사나 의사협회와 유대를 갖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정보 교환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나 약사들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천군지역의료계획도 이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오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접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메일이라든지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 보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위원장께서도 얼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구도로, 장비로 나가는 것보다 1년에 다만 1개씩이라도 최신식 장비를 구비해서 또 인력을 주선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편익 제공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데 어렵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이소장님이수고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고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외부로 돈을 갖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몇 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2006년도 단 한가지로 좋은 대안을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인지?
○송국영위원    :   건강검진에 그 기계라든지 인력을 좀더 투자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라도, 대구로, 진주로 돈이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부가가치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앞으로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진버스를 사가지고 검진시설을 갖추고 한 때는 1년에 출장검진까지 해서 2억 정도 세외수입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검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 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불가합니다. 사실은. 시설이나 장비가 인력이나 구비해 놨다 하더라도 의료장비는 시차가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방사선전문의가 있다가 있을 때 필요해서 이런 장비를 샀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것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사장시키면 이게 퇴물이 되어 버립니다. 의료장비는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려병원에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니까 고려병원을 권장해서 출장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최근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검진 차량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 출장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경쟁사회에 항상 뒤짐으로 해서 우리 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돈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좋은 인력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나가면 타시군하고 제가 비교는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후진 군의 의료보건소가 안되겠나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힘이 든다면 유일하게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요즘 고려병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주변의 여론도 그렇지만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도 당장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맙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성수주사, 공공시설관리담당 이재학주사,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재갑주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 일을 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거의가 합천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한 부분에 관리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외된 면에, 원하는 지역에 고루 분배하는 안배하자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이 부서가 합천읍으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현장특위가 구성되어 현장에 갔다 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빠집니다. 얼룩들룩하게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고 보기 흉물스럽고 물은 그대로 안빠지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시정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다른 타면에도 시설을 같이 확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자체가 시설물로 지정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기획실 소관이거나 문화공보과 소관이거나 한 걸 우리는 한정된 걸 하다 보니까 지정된 시설이 아닌 데는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관광사업소에서 하다 75년도에 저 사업이 우리 소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시멘을 한 위에다가 바를 수도 없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는 협회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거기에 시설 투자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지금 3, 4년 정도 되었는데.
○송국영위원    :   무슨 3, 4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 아래 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해 주고 안한 지역은 하나도 냄새도 풍기지도 않고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면 바른대로 말씀을 해 봅시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도대체 면단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런 업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면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위치가 다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군민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에 인력, 1년에 투자되는 돈, 또 보수를 하는 투자비, 지금 신설하는 내용, 이걸 볼 때는 솔직히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제가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공공시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송국영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야를 조금 넓게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대로만 시선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체육시설이나 저런 시설들이 전부 소관 과가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공보과나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우리는 유지 보수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우리도 건의드려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주고 주인 없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문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 우리가 봐도 그렇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군민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큰 4개 건물에 1년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1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는데 3가지를 분류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성수기에는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설명을 들었는데 모든 시설이 성수기에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비수기에 성수기의 수준을 다 따라잡으려면 비수기에는 저울질 되듯이 서로가 소득을 못 보므로 해서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는 손실을 가져옵니다.
   민박시설이나 때에 따라서 숙박시설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형평성이나 지역 특성을 잘 살피셔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 자영업을 하는 민자유치하는 분들까지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 위상이라든지 지역주변에 우리 민들이 도움이 되는 건가 우리 책자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드려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만 작년 2005년도 봉산 자연휴양림 수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작년도에 7,983만7,000원 해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약 7,900만원 정도, 작년도 입장료, 주차료, 야영테크, 숙박료 총 7,955만9,000원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비슷하게 같이 되었죠?
   실제 제가 보는 것은 자연휴양림 에 동료위원이신 박위원장님 계시지만 돈이 엄청시리 들어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볼 때는 산골짜기 먼 거리를 포장을 해서 엄청시리 투자해 놓고 실제 수입은 연중 보면 한개 득이 되는 것은 없고 계속 투자만 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수입성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보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지금 봉산 자연휴양림에 지호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도에서 추진한 59호선이 그리 가도록 해서 그 사업비가 들면 우리 군에서는 휴양림 사업하는데만 투자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인사 절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전부 다 군도로 했습니다. 거기 에 도로를 닦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갔지 실제 휴양림 하는데는 크게 돈은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지금도 5동 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되면 방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토요일은 사람이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타시군에 휴양림을 비교를 많이 해 보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홍보가 많이 됩니다. 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산막 증설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5동을 짓고 있는데 이거 되면 홍보책자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좀더 알려가지고 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민간위탁 또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공무원들이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은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라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알차게 홍보를 해 놓고는 손님이 많이 오는 걸해서 이걸 민간위탁 또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휴양림으로 인해서 합천군을 찾는 차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입지적 조건 자체가 방금도 소장님께서 해인사로 연결되는 도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안할 때는 실제 보면 누가 봐도 길이 뒤로 안터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엄청시리 돈이 투자되었다 외부에 다른 사람이 봐도.
   조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시리 악조건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수입이 발생되어서 군으로 재정자립도 어렵고 한데 보탬이 되어야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서는 휴대폰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관광객이 와서 긴급을 요할 때는 즉각즉각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KT나 SK텔레콤에다가 이야기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테나를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진작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즉각적으로 하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박오영   : 자연휴양림 이용자에 대해서 서안문 발송 계획이 되어 계신데 4월이나 5월은 선거기간인데 혹시 군수님 이름으로 서한문을 발송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은 안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저촉 안되는 범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합천군수”해서 보내면 괜찮다든지 이름 넣지 말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그냥 “합천군” 해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위원장 박오영   : 그렇게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 17실 해서 지난 2005년도에 822만7,000원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17실은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몇 개 사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쓰는 걸 말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지원받은 단체에서 다시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로 어떤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자원봉사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우리 군에서 보조하더라도 임대료는 받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7실 입실되어 있는 단체 이름하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은 내는 그대로 표시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다시 임대료 내는 것은 임대료 내는 것을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내무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오도산휴양림에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있고 한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공익근무요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한 사람도 없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은 한가한 시절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3, 4월부터 10월까지 사람들이 붐비고 하면 공무원들이 4명이 나가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 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정규직 두 사람, 기능직이 두 사람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보면 한 사람은 의령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합천에서 출퇴근하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공무원들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숙직을 해야 되고 토요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민간위탁으로 하는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민간위탁도 1, 2년 안에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 산막을 산림과에서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2007년, 2008년도 2년은 수익성을 분석해서 2009년도 정도 가서 금액에 맞는 민간위탁을 시킬 거거든요.
   앞으로 한 3년 동안이라도 공무원들이, 지금 주5일근무제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역으로 토, 일요일에 손님이 오므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저희들도 인사부서에다가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하고 또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격일제로 해서 평일에 쉬어주는 방법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결국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손님들한테 불편이 가고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남 노는데 나는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불친절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갈수록 자연휴양림이 홍보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지난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가 정착이 되고 이런데 어떻게 2004년도 수입하고 2005년도 수입이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작년 7월에 휴가철에 제일 피크시절인데 그때 태풍이 온다 해 가지고 예약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취소를 다 했습니다.
   그때 한창 휴가시절에 7월부터 초기 장마가 들어 가지고 그때 예약했던 사람들이 취소한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왔습니다. 다른 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오도산휴양림에 산막을 짓고 있는데 짓는 것은 도 산림연구원에서, 또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전국에 휴양림이 있는 데서는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합천군만 유일하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에 자연휴양림 있는 지역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위원장 박오영   :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많다고 가정하고 주로 관리는 어느 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리는 거의 산림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야 시설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다 쉽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공공시설사업소 하는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기구를 만들 때 그런 그런 조건이 있어야 사업소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는데 앞으로 다른 기구 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부분이 송위원님 질의에 일맥상통 한 게 있습니다.
   합천읍에 개발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읍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박오영   : 새로운 시책사업은 아니더라도 꽃길조성부분도 가야, 야로부터 청덕까지 다른 읍면도 있는데 전부 읍에만 집중되니까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진 부분도 읍에만 하지 말고 가야에서부터 덕곡, 삼가까지 다 17개 읍면에 골고루 꽃길을 조성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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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