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
3.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개발사업소.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박오영의원외 16인)
3.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안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평소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해 주신 박오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김진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무계장인 정인용계장은 군수님 결재 받으러 들어간다고 참석 못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대기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찾아서 잠깐 갔습니다. 지금 올 겁니다.
○송국영위원 :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 업무를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귀중한 시간에 주무계장이 빠지는 성의는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찾아오십시오. 잠깐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위원장 박오영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팔만대장경축제를 예비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 몇 번째 했습니까? 지난 해까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비축제로 3년 연속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은 예비지정축제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위원장 박오영 : 3년 연속했으면 어느 정도 할만큼 했으면 지정축제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제일 애로 사항이 해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해인사에서는 장소와 시기 해인사 주지스님 입장은 장소는 가야면 일원 해인사, 시기는 10월말에 사람이 많이 올 때, 제목은 팔만대장경축제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해인사 주지스님 생각할 때는 팔만대장경축제로서는 곤란하다 가칭 목판인쇄물의 문화축제로 주지스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인사 스님들의 생각은 스님이 종교적인 색채로 팔만대장경축제로 안하고 목판인쇄물의 축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축제의 제목이나 시기, 장소, 가야면 축제위원회하고 행정 집행부와 해인사하고 이견에 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축제기획단을 만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제목이나 시기나 장소를 정해서 축제기획단을 만들어서 위원회도 확대해서 금년 중에 열심히 하면 예비지정축제로 상향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난해는 대야문화제 축제하고 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원활하지 못했는데 날짜는 따로 하면서 거대적으로 해서 지정축제가 되도록 진주 유등축제는 모범축제로 승격이 되고 하동 녹차축제도 지정축제로 가고 있는데 팔만대장경축제만큼 자꾸 적체되고 있는 것은 금년만큼은 원활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의 명칭이 말 그대로 합천이 관광웅군으로 관광개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관광개발사업소가 하나 더 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사업 보고도 있지만 전부 보면 축제 행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행사전담계가 생긴 것으로 언론을 봤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지만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개발을 주업무로 가야 되는데 축제를 한다면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축제사업소로명칭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축제가 문화 예술쪽에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장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로 가고 축제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사업소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누차 참모회의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축제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충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테마파크조성사업 MK픽처스와 싸이더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두 개 사하고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당초에 MK픽처스와 싸이더스의 “소년은 울지 않는다”, “애수” 두 영화를 작년 “1945” 협약 이전까지 거의 7?80% 온 상태에서 “1945”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픽처스 두 프로듀스가 계속 저희들 세트장을 방문하고 “서울 1945” 세트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자기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 와서 보고 있고 앞으로 세트장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용되는 방안 부분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저희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운영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분들은 MK픽쳐스 같은 데는 영화회사 중에서는 상장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소위 시나리오 자체가 시대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상경위원 : 잘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또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고 실제 앞으로 우리 합천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테마파크인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이 회사말고도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렇게 합니다.
저희 2010년경 되면 남양주에 있는 종합영화촬영소가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이 소위 영화도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어가서 부산 가서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두서너 시간 하면 거기에서 편집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드라마촬영장이 합천에 있기 때문에 종합영화촬영소가 오면 저희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영창잔디포입니다만 우리가 1억 가지고 23페이지 용역 정도, 어떻게 개발 할 거냐 용역 정도밖에 안되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 1억 정도 가지고 기본용역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게 치면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종합개발용역비를 먼저 들여서 그 속에서 같이 용역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잔디포 조성에 대해 따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포조성사업, 정양레포츠공원 하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용역비도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합천읍만 해서도 안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황강을 중심으로 해서 봉산에서부터 적교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착안해서 기본계획이 황강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에 냈는데 미리 군에서 이 지구를 하천점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황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기본계획 하는데 도움 이 되니까 우선 잔디포 부분이라도 일단 우리가 점유권을 가지겠다는 말씀같은데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중복예산이 안되고 이 예산이 1억이 투자되어서 영창잔디포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될 때 종합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가회 둔내리 중촌과 대병 하금, 회양에 황매산에 국한되는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구상을 하신 거라든지 앞으로 고루 발전을 시킬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19-22페이지 보면 황매산철쭉조성사업에 30억, 예산은 황매산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균특예산이 내려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황매산 진입도로 주차장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축산단지도 이주됨으로 해서 황매산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 생태계조사를 병행해서 황매산 전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업은 가회면 이런 쪽에만 다소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근본계획을 수립해서 황매산을 정말 찾아올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업무에 여러 가지 좋게 한다는 문제에서는 제각기 개성과 그 지역의 특성을 되살려서 종합적으로 구상 설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는 우리 개인이나 정부에서는 1순위, 2순위를 잘 선정해서 지역 주민에게 항상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한 후에 투자해야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을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31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는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 미진한 내용은 현재 나타난 부분을 보면 황매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2.5km, 폭 7m를 만들어서 닦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배수관은, 도로를 닦는데 배수관은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배수관로.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배수관로는 지금 현재 가능하면 착공하는 부분에 가능하면 자연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되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배수관로 없습니다. 없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밑에 부분은 파형강관을 일부 묻구요, 저 위는 관로로 할 계획입니다. 물이 많은 데는 ....
○송국영위원 : 도로의 생명은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이 없으면 그 도로는 비만 오면 망가집니다. 개인이 공사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현장을 살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거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황매산에 폭을 7m 도로를 넓혀간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행정에서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도로는 (담당자에게) 5m지?
○관광개발팀장 이종열 : 예.
○송국영위원 : 아닙니다. 책에 7m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5m이고 인도가 2m입니다.
○송국영위원 : 아주 고속도로를 닦아 버리지 뭐! 그리 할 바에요.
사전에 자연의 훼손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지사 그렇게 된 거 뒤에 배수관은 분명히 묻어줘야 도로가 안망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후속 영화사 유치 합천 위상 살리고 주변 상권살리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합천에는 축구연습하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고 또 영화사들 촬영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 지역을 팔아서 미안합니다만 지역 경제엉망입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데는 안됩니다. 세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우리 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끔 어느 특정인한테 이용을 해 주는 시각이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듣고 정계장님에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 문제만큼은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1945”세트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오고 숙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촬영팀이, 현재는 산발적으로 오늘 저녁에 촬영 오겠다 전화 와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세트장이 1월말, 2월초 준공이 되고 나면 수, 목, 금 3일 동안 주?야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촬영팀이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옵니다만 초창기에 분명히 저희들은 합천의 여관, 식당 이런 부분을 총감독에게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그 대신 그 분들에게 부탁을 분명히 한 부분은 한 집에는 다 가지 말고 여러 집에 갈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축구팀이 오고 가족이 오고 합천읍에는 상당히 요식업들이 잘 되고 있는데 대병이나 봉산 여타 지역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세트장이 가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국한되게, 저희들은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집에 누워 자라, 저 집에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송위원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그래도 밖에서 “왜 너거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단 한마디도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식당이나 편의 시설을 그 분들에게 서류상으로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 증거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매산진입도로 31억 중에 진입도로 이 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여기에 거의 다 써버리겠네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31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주로 법연원하고 이종택씨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맨 밑에 타설 증설 부분이 나오는데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설계를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 사업비가 남으면 위쪽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 놓고 그 도로 그대로 쓰도 될 도로를 여기에 부어내버리는 것 같으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뜻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해서 명산의 중턱 정상에 그 지역의 PR, 역사의 연혁을 기재를 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건의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황매산에 가보면 심지어 황매산 상봉 화살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산청에는 저쪽 저거 지역이 상봉이라고 하고 우리 합천에는 가운데 가장 높은 데가 상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외부인들이 올 때 혼돈을 가져올 정상이 과연 어디인지 모르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이한 명산들이 다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중턱이나 정상에 그러한 연혁의 유래나 역사 유래라든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발자취를 더듬어가지고 기록을 해 볼 사업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황매산 정상은 밑에서부터 어느 게 정상인지 철쭉제단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송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황매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좋게 하자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 입간판이나 현수막 도로 주변에 엉망진창입니다. 미관상, 외관상 오합지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업소마다 한개씩 다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업소가 한 개 세우고 말지는 않거든요. 5개, 10개 이상 세웁니다.
이게 너무나 질서없는 합천군이 아닌가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조성사업, 또 지금 용주에서 남정교 다리까지 내려오는 래프팅 2개의 허가는 군에서 해 준 거 맞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래프팅은 신고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해 준 겁니다.
○송국영위원 :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황강 래프팅은 지난해 3개 업소에서 마지막에 1개 업소가 등록했습니다만 4개 업소에서 등록했는데 2만5,000원 내지 3만원 받는데 작년에 래프팅 한 인원이 합천호 황강에 다녀간 사람이 1만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업소에서 과연 1만명이 다녀갔겠나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받은 내용을 제출받았기 때문 에 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래프팅은 지금 강원도에 동강이라든가 산청에 경호강보다는 스릴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라든가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래프팅인데 우리 황강이 물이 항상 내려가기 때문에 산청 같은 경우는 스릴은 있습니다만 그게 장마가 오면 못하고 물이 적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즐길 수 있는, 스릴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상당히 앞으로 래프팅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기대와 구상이 있어야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업소가 연대해서 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파트별로 몇 개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서로 연대해서 유지되어야 그 기능이 살아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래프팅 사업을 하자면.
지금 3개 업소가 지금 공동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이 기능이 50% 진행이 된다고 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호강은 업체가 5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천점용문제인데 하천을, 하상을 예를 들어서 스릴있게 코스를 만들어 줄려고 하면 하천법상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1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도정비사업 황강체육공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해서, 그 분들이 현재 장비는 황강래프팅은 제대로 장비가 구축이 되었고 그 외 업체는 빌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그 성분을 보면 위장이 될 성분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에서나 또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도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고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합천수중보, 용주 테마파크장, 여러 가지 왕릉이다 500억 투자하는 설계 구상, 대병, 봉산 합천호는 잠 자고 있습니다. 합천군 8경에 지금 합천호는 빠져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합천호가, 합천군에서 무엇을 1순위에 꼽아서 자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호수를 빼놓고는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보고 있는데 합천, 용주, 대병, 봉산까지 합천호를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한 개 설명 들은 것도, 지금 설계 구상을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조롭게 용주면 용주, 또 합천읍이면 합천읍, 초계면 초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연대시켜서 발견할 수 있고 놀러오시면 이런 코스를 가집시오 하는 구상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적이고 한 사람이 오기보다는 두 분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구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9-3페이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끝났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 1월 17일에 다시 공고해 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전에는 민간위탁 계약이 3년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2년입니다. 작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김종덕위원 : 입찰공고 예정중인데 입찰예정가격이 861만원인데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이것은 시설물하고 현재 시설물 가격을 전부 감정을 해서, 토지, 시설물을 감정을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1,210만원인데 861만원으로 30% 다운된 겁니다.
30% 다운되어도 현재 골프연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투자성 관계 여기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정회원이 12명, 수시회원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정회원이 합천인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주로 합천사람입니다.
○김종덕위원 : 정회원은 주로 합천이고 수시는 일반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하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필요할 때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합천읍에 있는 분들이 보통 골프를 연습을 많이 하고 칩니다.
합천읍에도 대양에 좋은 데가 있는데 대병까지 연습장 사용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치는 인원이 과연 얼마 되겠느냐 다시 한번 연구해 볼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골프연습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합천에 회양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 만들어진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황매산이 개발되고 영화세트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일반코스에 나가는 것은 일요일이나 나가는데 실제 시간상 바쁘면 읍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가서 치지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치고 오고 회원이 앞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총평에서 내무위원장께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팔만대장경축제에서 지금 단계에서 세 번한 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3년 연속 예비축제로.
○김종덕위원 : 3회 중에서 두 번은 단독 위원회에서 추진했고 한번은 단독으로 하면서 대야문화제와 병행해서 2005년도에 안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김종덕위원 : 대야문화제와 병행해서 했을 때 총평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이나 나쁜 점, 좋은 점?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4,000만원 지원하고 군비가 1억1,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작년에도 시기나 장소, 명칭이 결정이 안됩니다. 부랴부랴 10월에 10월 초순에 한다, 10월 말에 한다 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팔만대장경 축제와 대야문화제와 같이 했을 때 장점도 많습니다만 축제 본연의 성격으로 보면 축제를 같이 해서는 문광부에서 필요한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도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 번은 홀로 해 봤고 한번은 같이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축제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회의를 가져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해인사에 국한된 축제위원이라든가 해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의지대로 가서는 안되지만 그분들의 뜻을 존경하고 가야 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축제기획단도 만들고 축제전문가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축제위원도 다양화, 읍면별로 전문성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덕위원 : 2006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명칭이나 시기나 장소가 전혀 규정이 안되었고 앞으로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인사와 축제위원회, 집행부에서 별도 회의를 가져서 결정된 사항을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설명을 겸해서 이렇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 정회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회원이 어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합천사람이 주로 많다고 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정회원은 대병, 합천사람입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작년도에 직접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거창도 몇 분이 상당히 수준급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자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거창은 물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은 정회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직접 합천군 자체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조차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1945” 영화세트장 건물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현재 추진하는 계획상은 1월말입니다.
○지호균위원 : 현재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토요일은 364명 왔습니다. 364명은 돈 받은 인원이고 지금 주로 오는 사람은 합천 군민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 연휴 때 10월 1일, 2일, 3일에 1,020명이 다녀갔는데 어제도 1,002명인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6회가 방영이 되었는데 별다른 관광객이 늘어난 추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6회가 방영되고 포스터 가 나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합천을 좋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매표를 팔지 않고 그냥 무료로 구경을 시켜줄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저희들이 관람료를 안받을 용의는 전혀 없구요, 지금까지 종전에 문경이나 부안, 완도에 앞에 한 자치단체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관람료를 못받았는데 저희들은 관람료를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람료를 1,000원 받고 있는데 앞으로 2,000원 할지 3,000원을 할지 여러 가지 안을 의회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람료를 1년 정도, 방영되는 기간에는 좀 많이 오고 촬영 스케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더라도 충분히 많이 찾아 안오겠느냐 주차장 시설 완벽하게 하고 화장실도 잘 짓고 친절히 하면.
관람료를 안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럴 때 손님들 많이 올 때 합천군민의 이미지 복안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황매산군립공원 기반 시설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본 부분인데 지금 7m라는 것은 인도에 지압보도도 있죠? 양쪽에.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2m.
○지호균위원 :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마사지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들어서 7m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 길은 5m이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기존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님이 있다면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관광개발팀장 이종열 : 도로 폭은 전체적으로 7m이고 보도가 인도가2m로 되어 있습니다.
지압보도관계는 계획이 된 바 없고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압보도관계는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압보도식으로 넣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수관계는 700㎜로 일부 구간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추진 구간에도 전반적으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우리 면민들이 알기로는 지압보도가 양면으로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그렇게 설명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이종열 : 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은 있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한쪽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압보도 관계는 일부 자갈로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넣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호균위원 : 도로 색채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와 다르게 특별히 멋지게 색깔을 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색깔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이종열 : 색깔 관계는 공원 이미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을 할 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연원하고 이종택씨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보도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종택씨 사건은 이종택씨가 아마 고법까지 항소를 했다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취하를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밑에 법연원 관계는 합의중에 있습니까,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법연원 대표 스님 밑에 일 보는 분이 저희들 사업소를 한번 다녀갔습니다만 그 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땅, 산 부분에 도로가 중앙으로 통과되어서 현재로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한 부분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황매산군립공원이니까 허가자가 합천군수가 아닙니까!
앞으로 만나면 합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분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에 어느 산에 가도 전부 절 다 지어놨는데 왜 합천만 특별히 그러냐 이런 이야기인데 도저히 저희들하고는 의견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모 현장대표자를 만나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찌 되었든 길을 다른 방향으로 내도 되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 기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다 주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철쭉가꾸기 이 부분하고 제례장, 제례장은 이번에 곧 옮기게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제단은 며칠 전에 조계장하고 서문병관 실무자하고 불러서 황매산 정상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 가회면에서, 또 철쭉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느냐 산청하고 합천하고, 산청은 황매산이 저거 거라는데 우리는 제단을 산청하고 합천 정상에 그쪽에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론화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현장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제단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철쭉가꾸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젖소가 먹성이 좋아서 잘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세팅이 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철쭉이 꽃이 잘 피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가 뜯어먹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더 아름답게 꽃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위원님 지금 가보시면 철쭉 제단 작년에 지낸 부분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잡목도 다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가회면에 전도시켜서 산림조합에서 설계해서 면에서 아마 직접 가회면민을 동원해 가지고 철쭉을 멋지게 가꾸어놨는데 연중에 철쭉이 5월에 피고 나면 7월에 세팅을 해야 그 다음에 꽃이 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중에 요구를 4,000만원해 놨습니다만 4?5,000만원 정도 들여야 철쭉이 앞으로 제대로 안가꾸어지겠느냐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가꾸어 놨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 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창에는 얼마 전에 연극대학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영화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합천호를 좀더 많은 스포츠시설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군수배쟁탈해 가지고 수상스키대회 이런 것도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시책사업에 넣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거 아니냐 지금 대병이나 봉산에 수상스키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해는 진해시장배쟁탈, 부산은 부산 해군참모총장배쟁탈 일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품이 많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영화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지금 당장에 준비된 복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울거리, 평양거리, 영화세트장, 드라마세트장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상스키는 군수님께서도 수상스키나 철인3종경기 이 부분을 합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철인3종 경기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참여자가 국한된 부분이 있고 수상스키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한 팀이 동계훈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부분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수상스키가 문화공보과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합천호를 관리하는 것이 관광개발사업소이고 지금 봉산에 수상스키는 한국 국가대표선수들이 주로 보면 동남아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합천호가 아주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아서 지난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라고 치면 문화공보과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책사업에 합천읍을 위시한 남정교라든지 연호사라든지 야간조명부분인데 주로 모든 것이 보면 관광사업도 그렇고 합천 모든 개발사업도 그렇고 합천읍에 주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이 잘 살아야 나머지 읍면도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천을 끼고 있는 봉산대교정도는 아취라든지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합천호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많은 땅들을 수몰을 당하고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마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읍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산 일부라도 봉산대교 정도는 거창군하고도 경계이고 조금 더 가면 전라도하고도 경계인데 이런 데도 야간조명이라든지 아취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산 새터 관광건물 매각된 부분2004년 11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에 매각해서 1년이 가고 2006년 1월이 가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해도 너무 합니다.
군에서 너무 하고 매입자도 너무 한데 군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안하고 매입한 사람도 앞으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매각이나 매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봉산 주민들이 문제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각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 애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17,8년 흐르다가 겨우 4억에 팔았는데 그것을 매각했으면 산 분이 어떤 걸 하든지 그걸 활용해야 봉산 자체의 개발이 될건데 그냥 흉물스러운 건물로 놔둘 것 같으면 군에서 왜 매각했습니까?
왜 매각을 했어요?
차라리 놔두고 봉산에서 사회복지관 짓는 그걸 대체했다면 오히려 효율성도 있었을 건데 매각을 해 놓고 1년반 가까이 가면서 그대로 둔다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로 답을 받아주시고 답이 매끄럽지 못하면 제가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로 몰아가든지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정양로터리 전에 강정일씨 종중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 부분은 문화재 자료가 나와서 사업이 이미 취소된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 당시에 군수께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거의가 소문이 났거든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정양지구 로터리를 넓히기 위해서 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문화재도 있고 환경성검토도 안되고 부지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산을 딱 들어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산을 들어내는 소요 예산이 주차장 땅 사는 것보다 비싸게 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당시에 산하고 계약을 안했습니까? 우리 군하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매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운동장 앞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민공설운동장 앞에 갈마산으로 가는 길을 닦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저희들이 성과 밑에 문제점 부분에 소위 상수도 집수정보호공사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트파일을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트파일에 죽 물이 안새게 수면하고 똑같이 박고 나머지 위쪽으로 5m, 밑쪽으로 사설 15m 깔아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도록이면 황강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건설과장, 군수님이 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집수정보호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직까지 정상적인 관리청 허가는 받지 못하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하고 집수정보호공사는 허가를 받았고 징검다리 부분은 수위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하종민위원 : 다리 예산은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다리 완성되기까지 예산 관계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징검다리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있지, 징검다리는 추정예산이 1억 정도.
○하종민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네요. 1억 정도 같으면.
앞으로 잘 좀 해 가지고 그걸 해 놓고 나면 합천읍민이나 주위에 상당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마무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다시, 봉산체육생활공원이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두세 가지 있는데 이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무를 심어놓은 12˜13개가 죽었습니다.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도 금년 봄에 심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야간경기를 하는 과정에 전기스탠드 관계를 지난번 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전기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부석 스탠드가 자고 나면 이슬이 끼고 이슬 낀데 다시 먼지가 붙고 해서 아주 너무 보기 더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깨끗한지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일 당시에 대병, 봉산 댐주변에 휴식 공간을 조그마한 걸 서너 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직제 개편이 되고 또 2년 이상 흘렀습니다. 댐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2003년부터 3년이 흐른 오늘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댐주변에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차를 세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박오영의원외 16인)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3.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은 교육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 하쌍복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정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낙후지역 개발사업, 결과적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합천군종합교육회관 운영을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출연해서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이 사실 법인의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종합교육회관 설치 운영 경비를 마련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당초 명칭인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는 실질적으로 1996년도 골재판매대금을 ㎥당 200원을 기금화 하는 내용으로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받은 사실이고 그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1998년도에 이 법을 조례를 제정했으나 교육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 보류한 일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3월에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조례명은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로 전부 개정합니다.
조례 내용에 교육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답이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에 장학금 지급은 군비 출연이 불가하고 교육회관 운영은 교육 고유사무가 아님으로 해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 운영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관련 법령이 통과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관 운영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도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기존 조례에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 신설하였으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제6조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목적은 세세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결과적으로 교육회관 운영과 향토인재육성 장학금이 목적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성기위원 :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정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결과적으로 지금 향토인재육성사업단에 지출되는 교육회관의 운영비, 인건비, 기타공공요금, 저희들이 학교별로 장학금과 학교에, 이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기존 있는 학교의 방과후 학습 지원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금액까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액은 조금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에 구체화 할 수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은 군비에서 출연이 어려운 사항이고 교육회관 운영은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구체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회관 운영이 여러 가지 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이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제1조 목적에 보면 “합천군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에 지원함”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제3조2항에 보면 “사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용구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사업단은 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단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저희들이 어려움을 자꾸 호소를 해야 되겠는데 다 이원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적하는 직접 지원은 안된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로 하고 직접 지원은 학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단에 지급하는 방법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원화해서 인내를 원활하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정용구위원 : 이원화를 하면 사업단 구성에 관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단은 저희들이 법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학부모회와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 중에서 몇 분, 10명 내외에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즉 말해서 사업단 자체가 다른 위원회가 있듯이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용구위원 : 통과가 되면 사업단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지금 학교 교육발전위원회에 운영 지침하고 규칙으로 별개로 되는 겁니까?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특별한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분리해서 이원화하는 그 분야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제4조3항에 보면 “교육회관은 위원회 또는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사업단이 구성되면 당연히 위탁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 예상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출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사업단이나 교육발전위원회는 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제10조에 보면 군수가 제재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검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구위원 : 지원금이 지원되더라도 의회에 통과할 것은 통과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본 위원장이 목적에서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회관을 전체 운영하는데 대해서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다만 운영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별도로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이대로 하되 모든 인적 구성은 합천교육발전위원회 그 구성 그대로 가면 쉬운데 여기는 여기대로 다시 사업단을 해 가지고 사업단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원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단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관심 사항이 학부모들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학부모들 한두 명 정도만 학부모회에서 사업단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투명하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교육에 관한 것을 부모들에게 홍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성하는 자체를 다른 자금의 흐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자금 흐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단하면 단의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성해 놓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단 자체가 그 구성 인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자체는 사업단 자체의 사람을 별개의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발전위원회 그 사람들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위원장 박오영 : 그 이사를 여기에 한다고 하면 법에 걸리니까 그것은 넣지 말고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넣어버리고 한 사람 정도 실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대표 한 사람 정도 더 넣어가지고 보강해서 하면 향토인재육성사업단 자체의 흐름이나 운영이나 그대로 하면 쉽고 제재할 것도 없고 쉬운걸 뭐 할려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거의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를 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 정도만 영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게 하면 쉽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사회에서 그 분들이 내나 그 분 그렇게.
○위원장 박오영 : 그래야 교육발전위원회 있었던 사람이 이해해서 이대로 사업을 해 나가면 쉽지만 별도로 사업단의 위원회를 만들면 이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 사람 문제 있고 하면 정말 이원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단은 완전 별개로 안하고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거기에 한두 사람만 학부모회에서 넣어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만 합천군에서 교육발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편법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거 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