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2일(화) 오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오영의원외 8인)
(9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오영의원외 8인)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용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가야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가와 관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며 공원내 상권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건의문』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70년부터 속리산국립공원에서부터 공원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국립공원에서 주차비는 별도로 어른 개인 기준 1,600원과 문화재관람료 1,800원 등 3,4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징수폐지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대한 주민 불만 등 입장료징수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5일제 근무와 해외여행 증가, 웰빙 문화 확산 등에 따라 국립공원탐방은 점차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무료입장객은 전체 탐방객의 21.6%를 차지하여 5명에 1명꼴이며 이러한 통계는 2001년 16.7%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주요 원인은 고령화 추세라고 한다.
전국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약 30만가구, 7만여 주민의 불편 민원과 끊임없이 생겨나는 샛길도 문제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방대한 규모의 국립공원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를 빼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회원국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입장료 폐지의 근거이다. 무엇보다 탐방객이 몰리는 철에 본연의 공원 관리 업무를 제쳐놓고 매표소에 붙어있어야 하는 현실도 심각하다.
정부의 입장료 징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방침 확정시 올 7월부터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과 여름철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폐지, 내년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18개 국립공원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안을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실효성이 있는 공원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정부 내에서 관계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며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한 나라의 자연풍경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공원이 국립공원임을 인식한다면 입장료를 폐지할 때 생길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탐방객이 급증해 자연이 훼손되는 사태이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초기에는 탐방객이 약간 늘겠지만 단체탐방이나 단체행사를 규제하거나 엄격히 관리한다면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히려 입장료 수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제 까지 이용위주에서 보존위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행 통합징수체제 개선에 반대했던 불교계도 몇 년 전부터 입장료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환경단체 등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 정부 전체 예산의 0.015%에 불과한 입장료 수입을 국고로 지원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시행하더라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침체되어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해인사 지역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며 군민들은 물론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여가권과 환경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6년 5월 2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문구 내용에 글자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며 바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다음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46분 기록중지)
(9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