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참조 : 2002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차렷! 경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재료비 일시적인부임 사역,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량은 8,000본으로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양년에 걸쳐서 심은 무궁화입니다. 초계, 쌍책, 대양, 쌍백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궁화 심은 자리에 주위에 풀베기, 지주목 정비,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나라꽃 무궁화를 증식 보급하는 행자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8월 4일부터 11일간 집중호우 때 산사태 9㏊에 대해서 4,912만6,000원,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산사태 60㏊ 야계 3.5㎞에 대해서 21억1,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설계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제 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할 때 우리 관내 산림조합이나 법인도 참여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조치해달라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는 4,210본에 대해서 전 읍면 도로변에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 넘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부러진 것도 있고 지주목 설치나 전정, 도복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밤나무 갱신조림,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예산 내시가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가 안되는 관계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110㏊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5,733만2,000원, 군비 1억246만8,000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밤나무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박 왔을 때 합천, 묘산, 율곡, 대양 일부 86농가에 대해서 138.7㏊의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 415만6,000원, 도비가 138만5,000원, 이것은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군비가 138만6,000원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안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원이 밤나무 낙과가 1,317농가에 3,427㏊, 표고자목이 2농가에 20,050본, 잔디가 1농가에 1,600㏊, 밤나무 유실이 16농가에 0.62㏊가 피해를 봤습니다.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5,254만9,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2000년도에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국비가 100만7,000원, 도비 32만8,000원이 집행잔액 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8월 4일부터 11일간 호우복구 사방사업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방금 무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창웅위원 : 사방사업! 호우피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지금 장소를 다 말씀드리기가····· .
130개소가 되기 때문에. 전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 예산서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설명서만····· .
○이창웅위원 : 그럼 설명서를 전부 다 넣어놓든지.
여기 보니까 합천읍, 묘산, 율곡, 대양면 이것은····· .
밤나무 농약대 지원인데 이것은 여기 없네.
그러면 호우 피해, 루사 피해복구 사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밤나무 우박피해는 합천, 묘산, 율곡, 대양 우박이 지나간 일부 국도 33호선과 24호선 주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지금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대병이 제일 많고, 다음에 봉산, 여타 일부 조금 있습니다. 13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웅위원 : 우박과 루사 그게 사업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틀립니다. 루사는 130개소 됩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에 사업장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다음에 18페이지 밤나무 갱신 조림사업에 대해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관내 밤나무 심은 게 보통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밤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고 거기에 어린 나무를 갱신하는 사업비인데 110㏊ 당초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처음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군비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219페이지 2000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어째서 다 안 쓰고 반납이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보통 재무과에서 10% 정도 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돈을 쓸 수 없어서 도의 지시도,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수해복구가 산림과에서 완벽하게 하고 반납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19페이지 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산림시설물 및 임산물 재배사 대상지와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표고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재배사가 태풍으로 인해 완전히 내려앉고 표고작목도 나무가 피해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가야면과 대양면입니다.
○강성기위원 :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보조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속히 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밤나무 우박피해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해서, 그런데 밤나무 피해농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박피해도 봤지만 태풍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우박피해는 밤 낙과입니다. 밤송이가 떨어진데 대한 농약대를 헥터당 4만9,94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태풍 루사도 밤에 대해서는 낙과입니다. 밤송이가 떨어진데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밤나무에 대해서는 농산물로 인정을 안하고 임산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밤은 구분한다면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인데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은 농산물에 기준해 가지고 피해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밤은 임산물이지만 피해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 피해규정에 적용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번 루사로 인해서 낙과된 밤나무에 대해서 농산물로 인정을 하고 피해보상을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센터에서 농산물 관계는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밤이 저희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태풍 피해 헥터당 얼마 정도 피해 보상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이미 배부가 되었고 태풍 루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지금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된 부분의 피해 신고를 다 받아놓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읍면에서 다 취합하고 저희들은 집계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많이 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고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정부 보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80%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에서 조사해 놓은 대로 해가지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농산물 피해로 인정한다고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산물 피해보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산물로 인정한다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그게 바뀌어졌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에도 임산물인데 피해보상은 농산물에 기준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인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농가 항공방제 농약 살포에 대한 비행기가 우리 지역에 두 차례 농약 살포를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난해까지 없던 비행기 보관 경비를 서는 경비가 한 차례 200만원씩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안 해주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고는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안 해준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밤 항공방제 하는 비행기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비행기를 계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경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육상 레일을 깔고 작업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못 세우고 고수부지에 나지에 착로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항공방제 때나 금년 산불 때라도 종합운동장에 비행기가 체류해 있으면 별도 경비가 필요 없는데 또 다시 강가의 부지에 계류할 경우에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계상이 되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군 남부 지방에는 거의 밤나무로 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대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께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금년에 밤 소득을 한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약대도 타 시군 못지 않게 금년에는 39% 정도 지원이 되었고 항공방제 비행기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밤나무 노령목 갱신하는 데도 묘목대와 인건비가 지원되고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득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금년에도 밤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공공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임산물 재배사 어떤 수종을 재배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표고재배사입니다. 표고버섯!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모든 설치한 표고재배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창위원 : 그리고 잔디 농가가 수해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몰되었다 이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잔디는 완전히 폭우가 일시에 물이 다 내려와서 유실된 것입니다. 또 안에 흙이 덮여서 매몰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광활한 지역에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서 직원은 적은 애로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마무리작업에 더욱더 애로가 많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가로수 훼손 이 문제에서 보험 적용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몇 주가 훼손이 되었는데 80%라든지 50%가 다 훼손에 대한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회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무궁화 나무나 벚꽃나무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질이 안 좋다든지 또 적절한 시기에 작업을 안 해가지고 약을 제대로 안쳤기 때문에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커는 데는 좀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책도 현재 집행이 되어지는 그 과정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산림과 업무에서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되는 이런 행정은 좀 앞으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답변은?
○위원장 송국영 : 이것은 답변을 들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으로 훼손된 것을 보험을 제대로 받았는지 또 그 부분에 보식이 제대로 되어졌는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한 나무 훼손되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인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오늘 연가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지난 6월 2일 우박피해와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8월 30일에서 31일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농업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에 수해복구 지도와 여러 가지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농축산과와 기술센터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해복구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추경은 36억 정도인데 그 중 수해복구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수출 딸기 경쟁력 제고 등 보조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당초는 행사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상반기에 긴급 방역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 검색소 방역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색소 운영 현지지도 여비가 31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도비지원과 군비 포함해서 31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비입니다. 당초 가축방역대상 병해충에서 꿀벌 응애류 방역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실적가산금은 2001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로서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가 2,100만원 포함해서 7,100만원 가지고 3개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가 대당 5만원 해서 460대에 2,300만원입니다. 군비는 700만원, 군비는 의무부담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등화장치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국도변 위주로 야간에 농번기에 경운기로 도로변에 많이 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점멸장치를 해주면 자동차 주행장치처럼 스위치를 넣으면 깜박등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지난 1차는 7월 23일 방류하고 2차는 10월 17일 합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2차 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잉어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소독약품으로서 구제역 방역약품입니다. 에프엠킬 외 다섯 가지 2종입니다. 3,440ℓ에 필요한 2,407만3,000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양성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차료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30만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폐농기계 수거입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농촌이나 마을 주변에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거할려면 농가에서 수거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대가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를 해서 50%, 군비 50% 보조를 해서 대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215대를 폐농기계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에 응하겠다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달 말 안으로 저희들이 총 계획을 세워서 대당 가격을 정확하게 조정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64,260두인데 4,480두가 이번에 증가됩니다. 방역두수가 증가되므로 해서 시술비는 수의사에게 한우같은 경우에 1,000원 돼지의 경우 500원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접종두수가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술비 증액 2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위촉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촉수당이 상반기까지는 월 49만원을 도비 보조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임상단가가 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 포함해서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퇴비사 등 3건을 계획하고 신청을 했는데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두 농가가 해당되는 2,423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계입니다. 축사가 250㎡ 76평이 대병에 비육하는 농가 축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서 1,743만8,000원입니다. 축사 복구는 융자가 55%, 자담 보조가 45%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분 45%에 대해서 1,74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 입식비도 태풍에 따른 피해가 되겠습니다. 3,691두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 5,09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돈사 에어쿨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에어쿨은 돈사에 자동으로 에어쿨을 설치해서 방역도 하고 기온이 높을 때 물을 뿌리는 시설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7개소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60%입니다. 그에 따른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볏짚 사료가치 증진 시범사업은, 볏짚을 일반 그냥 볏짚 상태로 먹이지 않고 대핑기가 있습니다. 대핑을 해서 놔두면 변질도 안되고 볏짚이 당근 먹이처럼 소가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비닐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사료분쇄기 설치사업입니다. 13대 정도 사료분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함에 따라서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59만3,000원이 감됩니다.
다음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인데 사료단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감되므로 해서 9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 지원사업은, 거세를 하게 되면 1만5,000원씩 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만 두수가 감하므로 해서 1,100만원 정도 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방제단 운영은 가축방역을 하는 223개 단에 운영비를 1회에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6만원 중에 4만원, 축발 보조 3만원 하다가 지금은 3만원, 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2,007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2,007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비 편성하고 군비에서 이만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순회지도 차량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봉고가 한 대 있습니다. 봉고가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이왕 하면서 한 15인승 정도, 지금 9인승은 좀 작아서, 15인승 정도의 차가 이용에 좀 편리할 것 같아서 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송아지값이 125만원 이하 될 때 25만원까지 보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송아지값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정제에 가입되므로 해서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6,500두에 두당 1만원씩 군비 부담하고 1만원을 농가부담하는 사업비로서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집계하니까 6,120두기 때문에 남는 잔액 38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도, 지금은 한우를 등록해야 만이 혈통 있는 가축으로서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혈통 기초등록 등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등록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등록을 받아 보니까 양이, 등록 두수가 줄기 때문에 2,110만4,000원 감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도비보조가 되므로 해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축산과 소관 추경 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검색소 방역장비 유지비 15만4,000원 해가지고 4대, 616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검색소를 지난번에 주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임차료 관계 예를 들면 방역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을 하는 거기 대부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에 장비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고압방제기라고 쉽게 말하면 돈사라 하면 돈사의 에어쿨처럼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고정식으로 야로IC 분기에 설치를 했는데, 큰 게 있습니다. 전기를 꽂으면, 전에는 경운기로 돌리고 끄고 했는데,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큰 것이 차가 지나면 그대로 연무식으로 소독이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의 유류대입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방역하기 위한 유지대 휘발유값?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전기를 꽂으면 휘발유가 들어야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그러면 1년 15만4,000원만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아니, 구제역 방역할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금액만 신청을 하니까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에 구제역 방역할 그때 사용한 겁니다.
○이창웅위원 : 도보조사업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째서 도비가 작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이것은 1명이 도 농업기술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 30% 부담 지원을 해주고 군비 70% 부담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사실상 저희 시군에서 희망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순수 군비로도 필요시는 해외연수를 하는데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도비 30% 지원 받고 원예나 축산분야, 도에서 작목이 정해지면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기채를 내고 있는데, 군비를 과연 이만큼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기채를 내는 판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여기 보니까 미국, 캐나다 수출대상 경쟁국 농업현황 및 주요전략 분석 및 자료수집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사실 어느 분야에서 가는 해외연수보다도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원예면 진짜 시설원예 하는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지금은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타시군에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연수가 우리 농업분야에 우리 합천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입니다. 제가 좀전에 하동을 갔다 왔습니다만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군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 어렵지만 도나 중앙의 지원이 될 때에는 좀 가능하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때까지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나 유통지원과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가 있다면 소장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지도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한 것은 원예분야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 원예작물을 제법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누가 갔느냐 하면 원예담당하는 주진회계장이 일본을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할 때 이번에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이 가고 다음에 저 사람이 가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실지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주진회계장같은 분은 어느 시군 못지 않게 특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원예사업을 잘 알고 거기 경향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이어와 연결도 잘 되고 일본에 우리 수출이 잘 되는 것은 거기 약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이 이렇다고 내놓기는 어렵지만 외국 동향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소장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올해 4년째입니다.
○이창웅위원 : 4년 동안에 우리 합천에 원예작이나 축산, 기술지원과 소속 기술센터의 모든 분야에서 4년동안에 재임시 소장께서 뭐가 제일 나아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사실상 이 농업분야는 1·2년에 어떻게 뚜렷하게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원예분야 이 분야는 근간에 와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야 파프리카라든지 율곡의 딸기, 그런 것은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우리가 견학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 입장이 어떤 큰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못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근간에 와서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진주나 타 시군에서는 원예작에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기술자를 대한민국 다 찾아서 라도 기술자를 빼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민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농민들에게 인수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저희들 나름대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마늘이 앞선 지역이 전남 신안입니다. 신안 거기는, 마늘이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남해가 앞선다고 하지만 거기보다 앞서는 데가 신안입니다. 거기 기술보급과장을 직접, 그 지역에서 안 보낼려고 하는 것을 개인 출장을 내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관내 덕곡에 가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실제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되도록 연구직이나 대학교수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영농을 하면서 앞서 가는 사람들,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각종 교육때 활용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소장께서는 이 지역이 고향이고 뭔가 임기 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농사는 단기간에 투입을 해도 많이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선진지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공무원들이 나갑니다만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갔다오면 그냥 여행목적으로 갔다 오는지 아니면 갔다와서 센터 담당과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갔다와서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저도 한 두어번 해외연수를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는, 실제 우리 농업분야는 기술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갔다오면 어느, 그 기술을 꼭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현지 지도에는 활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 갔다온 그 사항을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하고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직원들한테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갔다 오면 자료복명은 분명히 받지만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지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세계적인 경쟁력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선진국의 배워야 될 것은 많이 배워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요사이 특히 해질 무렵에 약간 어두워질 때 6시 반, 7시 사이에 경운기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도로변 가변에 농기구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로 전부 경운기들이 길가에 올라오는데 지난 며칠 전에도 삼가 양전리 쪽에서 한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주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 뒷부분에 등화시설이 거의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참여해서 등화장치를 해야, 자기 목숨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고 아주 큰 사고를 야기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기계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마을 이장단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국도변 큰 도로변에는 면내에 많은 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859대를 설치했습니다. 50% 5만원 지원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460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600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하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5·60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50% 보조해 가지고 대수를 늘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금년에는 100% 5만원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돈 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로가 있고 앞으로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부터는 우리 국도나 지방도 보면 전라도 쪽에 가면 상당히 도로 밑에 가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실제 그게 가변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많은 대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25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한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어종이 어떤 것이며 어디다가 몇 수를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는 했습니다. 1차는 7월 23일 잉어, 붕어를 223,000미를 5㎝ 되는 것을 합천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대병, 봉산 선착장에 1차 방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는 도비 보조가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되어서 군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늦게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 없이 1,000만원 가지고 10월 17일 83,000미, 지금 하는 것은 좀 큰 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3㎝ 되는 것을 합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관계 되는 위원님들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송위원님 그 날이 전두환전대통령이 합천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저희들 날짜 받은 것과 겹쳐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실무자와 관계자만 참석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붕어?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두번째는 잉어고, 첫째는 잉어와 붕어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폐농기계 수거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에 빠꼼한 길가만 있으면 농기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좀 빨리 좀 치워주고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도비 50%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엊그제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써 현지 독려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폐농기계처리업자와 연결해서 그냥 가져갈려고 하면 농가에서 못 가져가게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업자는 돈을 주고는 안 가져가겠다! 전에는 고철이 돈이 되었지만 요새는 크게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니까 도에서 대당 5만원 정도 농가에 보상해 주면 안 가져가겠나 해서 이번에 실시합니다. 호응이 어떻게 될지는 이 달 15일까지 신청받아서 이 달말까지 이것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일률적으로 대당 5만원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강 계획하기로 트랙터, 콤바인은 5만원, 승용이앙기 좀 작은 것은 4만원, 경운기 관리기는 3만원 정도 가격을 정해서 일단 읍면으로 내렸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도비 없더라도 군비 확보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폐농기계 주인한테 얘기해서 가져 갈려면 이 사람들이 부속 빼 쓸려고 그러는지 고철값이 더 나가서 그러는지 안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이렇게 지원해도 안 할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인데, 군 예산이 많으면 10만원 주고라도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는 어렵고, 이 정도 하면 호응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방치해 둔 사람이 자기 집에 갖다놓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 갖다놓고 있는데, 나중에 안 줄려고 하는 사람은 벌금을 매기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치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가축입식 관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축종류, 수량, 두당 얼마라든지 국비, 도비, 자부담, 융자 전 내역을 이것은 전체만 해놓았지 구체적으로 안 해놨습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축종별로 금액과 두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29페이지 보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송아지 125만원 이하일 때는 보상비가 25만원이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120만원일 때 25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준시가가 12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4개월 정도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축산물공판장의 가격을 가지고 적용해서.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번 수해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송아지 금액이 88만9,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디다 두고, 88만9,000원과 120만원이 정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재해대책법에 의한 가격은 아마 조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가격과 송아지안정제 가격의 차이가 이해가 안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재해대책법 전체를 정하면서 금년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정한 것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아마 89만원이 되어 있고, 송아지안정대책 이것은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좀 불리한, 공평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보상할 때는 88만9,000원이고, 정부에서 인정할 때는 120만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주진회계장 오늘 참석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다음 유통지원과입니다.
○차세운위원 : 5년동안 기술센터 책임을 맡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해외연수 갔다온 직원의 성명과, 한 사람이 되었든 몇 사람이 되었든간에, 연수에 참가한 무엇이든지 목적에 관한 것과 또 갔다와서 성과에 대하여 그런 것과 또 경비는 군비냐 도비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지금 현재 소독약품대나 예방접종약품대가 도비나 군비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 농가에 보면 정확한 두수가 현재 잘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농가마다, 제대로 방역을 제 때에 잘 실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약이 적정 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농장이나 제 때에 방역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 못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재고약품들이 많이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도비나 군비들이 이만큼 큰,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지금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되면 도비나 군비가 굉장히 낭비되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국영 : 예. 강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입니다. 저희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크게 국비와 도비, 군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천군 전체 223개 방제단이 있는데 방제단에 지원되는 소독약품은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축 통계조사에 의해서 보고된 두수 곱하기 면적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전부 약품을 공급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군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고 국비로 전액 공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다두 사육농가 돼지는 300두 이상, 소는 10두 이상, 염소와 사슴은 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비 플러스 도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농가에 남아 있는 것은 방제단이 구성되기 전에 개인이 소유했던 부분, 그 다음에 군에서 나눠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당 한 말을 치도록 되어 있는 소독약품을 반말로 친다든지 몇 되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독약품이 좀 잔여량이 남아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필요량만큼 쓰고 나머지 부분은 대농가쪽으로 특히 돼지 다두 사육하는 농가는 많은 약품이 소독약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배를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여부, 잔여량을 파악해서 전배조치를 한다든지, 남아돌면 약품 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두수조사를 하고 이것은 통계조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만 수시로 숫자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두사육농가를 엄격히 파악해서 약품을 조절해서 구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현재 각 농가에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사육두수가 정확하게 파악 안되므로 해서 결국 이런 결론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년 2회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분기에 4회 정도 자주,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했지만 국비건, 군비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시술비 증액입니다. 지금 가축예방접종은 대단위 농장에는 전체 자가 시술을 다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소농가에 한해서 지금 공수의에게 시술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월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었지요? 그것은 많은 양이 증액이 되었는데 꼭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수의사 수당은 작년도에 경상남도수의사회 연찬회에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그 당시 수의사 대표들께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히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특히 공수의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49만원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의사 대표들이 지사님에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수의사수당을 좀 올려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겠다 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도비나 시군비를 확보해서 좀 더 인상하겠다 하는 공약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31만원을 증액해서, 도비가 당초에는 10%가 되고 국비는 90%였습니다만 변경된 것이 도비는 20% 증액해서 30% 하고 군비는 70% 해가지고 31만원을 증액하고 월 80만원을 7월분부터 지급하도록 조치된 내용입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본래, 이것은 퇴비사 입니까, 세 농가 신청된 대상자가?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여기는 퇴비사도 있고, 3M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증발시스템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무형위원 : 본래 세 농가가 신청했다가 두 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개인 농가의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개인 농가의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동료 위원이 경운기 등화장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는 소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산을 많이 올려보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방망이 두드려주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운기 등화장치가 없는 경운기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우리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하면 잘 안해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도 잘 안 합니다. 작년에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반영해 보도록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내년에 지금 계상되어 있기는 600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내년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수를 더 늘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동료 위원들이 찬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연수 가는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돈이 아까워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지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합천 농업이 타시군에 비해 아직 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경북 경산시에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논 전체 면적이 7,000정보입니다. 그렇는데 벼 재배면적이 얼마냐 물으니까 900㏊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80%를 과수나 원예 등 특용작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립니다. 경산시는 물론 지리적 여건 자체가 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농업이 앞서 있는 시군입니다만 우리 합천도 이제 원예작물이나 채소작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농업기술을 보고 배워와야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1년에 겨우 한 사람 견학 보내는 것을 트집을 잡느냐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차게 배워와서 선진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약한 기술센터에 차량 구입을 하려는데 또 브레이크를 거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기술센터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폐기차량을 10년도 더 끌고 다녀요. 그래도 끄덕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내가 지도소 국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비품 하나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차량 구입은 한 번 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몇 킬로를 탔는지 알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킬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센터에 승용차 예를 들면 이번 공고를 하니까 60여만원에 유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차는 내구년수가 되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차가 폐차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킬로수 관계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현재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9명입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수의사 자격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아닙니다. 거기서 희망을 안 한 사람은, 이 공수의로서 하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자기 지역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 귀찮아서 안하.
○차세운위원 : 지역을 배당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차세운위원 : 예. 그리고 월 80만원! 그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월 80만원 해가지고 12달이면 960만원이 1년에 나갑니다. 그러면 매월 80만원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통장입금합니다.
○차세운위원 : 예. 그것도 보통 의원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들과 제가 가끔 만납니다만 1년에 몇 차례 안가는 걸로 알고, 장난삼아 놀기 삼아 간다 이렇게 우스개소리로 농담도 던집디다.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월급을 받는다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얼마라고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놀랬습니다. 1년에 960만원, 우리가 한 50만원 받는데.
그래, 갔다오고. 그래 이것을 읍면별로 현재 구역을 정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차세운위원 : 그리고 한 5년까지는 제가 이야기 못해도 2000년부터 2001, 2002년, 2003년 동안에 수의사 이름과 2000년도에는 누구누구가 어디 어디 몇 차례 나갔다 하는 그런 것과 기록을 하셔서 지급되었는지 금액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3년 동안만.
왜냐하면 인근 시군과 제가, 전부 다 빼달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창녕, 거창, 의령, 함양, 산청 등 그쪽도 수의사들이 돈이 같이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같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인접 군은 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빼고 그 분들이 활동하신 년도와 날짜, 몇 차례나 되는지 그것과 지급명세서 서면보고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그런데 출장 날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보고를 안 합니까? 어디에 나가면 나간다고.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그것은 방역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차세운위원 :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도 모르고, 갔다왔으면 나갔으면 그 마을에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누구 집에 몇 마리 했다는 그런 것 일보를 할 건데요?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도장을, 전부 명단을 해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올라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그러면 올해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갔다 온 걸 갔다왔다 하고 1년 내내 한두 번도 갔다와서 1년에 960만원 지급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을려면 한 달에 10번 이상은 나가야 돼요. 한번 나가면 요사이 주사 한 대 놓고 1만원, 2만원밖에 못받는데 한 달에 80만원 받을려면 적어도, 거기 주사기라든지 약값이 3·40만원 들어가고 80만원 벌려면, 이것은 80만원이 바로 순수입 아닙니까?
적어도 한 달에 열 번 이상, 열두 달이면 120번은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한 번 볼 것입니다. 사실상 열 번 정도 나갔는지, 20번 정도 나갔는지 아니면 5번 정도밖에 안 나갔는지, 그래 놓고 1년에 960만원 받는다면 말도 안돼요. 그것은 도지사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해도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전국에 수의사가 수만명인데 이렇게 받아간다면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이 결과적으로 엄청 낭비가 오는 거예요. 만약 한두 번 갔다 와놓고 그렇게 받으면 한 번 갔다오는데 30만원, 40만원 치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차세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년간 연도별과 다음에 담당지역과, 그리고 각 가축 병별로 접종 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신소양이면 50두면 50두다! 그런데 두 번 가서 50두를 했는지 세 번 가서 했는지 이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차세운위원 : 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출장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오는 게 아니거든요. 군청이나 보고하는 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도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도 안되고 그러면 공수의사가 어디로 다니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갔다 온 걸로 일처리를 합니까?
월 80만원을 준다면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차세운위원님 공수의사 관계 9명 말씀을 드렸는데, 9명의 명단과 구역에 해당되는 담당구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야광표시판을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나고 어떤 이유에서 사고가 나는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경찰서에서도 이런 야광표시판 지원을 해준 예가 몇 번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 경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나 실제 그 현장의 경험을 한 분의 내용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이 되어지면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치어방류사업을 했는데 치어방류 어종을 어떻게 누구와 상의해서 선택해서 얼마만큼, 어떤 수종을 방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치어방류는 양식계와 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잉어가 좋겠다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1차 한 것은 잉어와 붕어를 했고 2차는 잉어 좀 큰 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한 것은 전부 합천댐 안에 봉산과 대병, 선착장 주위에 방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대병은 누구와 상의를 했고 대병은 누구와 상의해서 어종 선택을 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 이번에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딴 어종이.
○위원장 송국영 : 지금 업무를 그렇게 하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치어가 적합한지 뱀장어가 적합한지 붕어가 적합한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편리위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부 원성거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홀한 이러한 행정 집행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쓰면서 또 수몰주민 환원사업 차원에서 조그마한 이 금액을 쓰는 이런 것은 아주 무성의한 태도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1면 1특산품이 뭐냐 해가지고 봉산과 대병에 거기에는 어업계에 종사하는 계원들이 봉산에는 500명이 넘고 대병에는 정확하게 212명입니다. 이들 계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계원, 임원 소속되어 있는 주책임자들은 로봇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잘못을 했다는 회시를 담당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잠깐 소장님 서면 답변할 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검색소 방역장비 운영에 대해서 거기 휘발유 들어가고 4대에 대해서 여기 15만4,000원에 대해서 내역,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검색소 운영이나 현지 지도여비 12명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227페이지 돈사 에어쿨 설치 시범설치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동영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차렷! 경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담당주사 자기소개)
○위원장 송국영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경상예산 재료비에 비닐하우스 꽃육묘장 한 동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 362만2,000원은 금년도에 정부 행정전산망이 다시 논농업직불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용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000만원은 금년 농림사 평가시에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기술지원과 내년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이것은 성립전 편성이 되어서 읍면에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만 농약대 5,606만7,000원, 대파대 3억1,278만9,000원 이것은 읍면에 지금 현재 배부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에 이것도 성립전 편성을 했는데 농약대는 439만4,000원인데 여기에 군비는 없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파대 482㏊ 6억9,176만1,000원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읍면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풍 15호 루사 피해복구입니다. 농약대 6,534만3,000원, 대파대 4억9,587만1,000원도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입니다. 도비로 2,000㏊가 추가 내시되어 가지고 이것은 봄에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므로 해서 지력증진이 되고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행정전산망에 추경에 362만2,000원에 대해서 도합 758만2,000원으로 해가지고 행정전산망 입력 인건비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이 있는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종류는 무엇이며 우리 국내산 종자입니까? 외산 종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호맥종자입니다. 그리고 생산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해오는데 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수입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에 대해서 종자발아율이 굉장히 나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발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호맥 종자의 발아율은 저희들이 시험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파종하지 않은 종자를 수거해 가지고 한번 발아시험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시험을 해가지고 발아가 안돼 가지고 지금 실제상 푸른들 가꾸기 종자는 갖다놓고 발아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페이지 우박,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폭우, 15호 태풍 루사 이것은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 개별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호 태풍 루사때 80% 미만 50% 이상 이것이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시에 50%, 80% 이것 특별위로금 말씀이지요?
○이창웅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80% 이상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50%에서 80%는 저희들이 보고를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 재해대책본부까지 102호를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추진과정에서 102호가 100은 빠져 버리고 2호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생계비 계통으로 내려온 자금이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걸 우선 지급을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공사하는데 입찰, 또 수의계약 잔액으로 집행하도록 지금 회시를 어제 받았습니다. 때문에 50%, 80% 이것은 금명간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빨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우박, 폭우 피해복구 그 다음에 15호 태풍 루사, 루사는 놔두고 그 앞에는 지급 다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읍면에 배부는 다 되었고, 루사도 이번 추경이 끝나면 즉시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하여튼 여기 서면 멋지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면단위 보면 이장들이 4만5,000원인가 ㏊당 4만5,000원인가 70% 보조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며.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직불제가 논농업직불제가 있고 소득보전직불제가 있는데 당초에 내려오기로는, 지금 현재 금액을 설정한 것이 80킬로당 15만80원을 책정을 해 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70%를 농민이 자부담을 평방미터당 4원718전씩 자기 돈을 내고 일단 농협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다시 10월 31일까지 계약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 해서 11월 15일까지 연장을 하고, 당초 70%선에서 준다는 계획을 청와대 직속에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80%로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그것도 반영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최대한 가입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서 쌀이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장, 반장을 통해 우리 집에 뭣 받으러 와서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군의원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담당부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다음부터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무엇이든지 의회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무엇이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우박피해와 호우피해 여기에 농약대와 대파대 지금 복구사업 내용에 보면 농약살포농가 농약대 지원, 대파농가에 대파대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농약 살포농가에 한해서 이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고받은대로 면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농약대는 사실상 작물시기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재해를 입어 가지고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계획까지 할려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우선 농약을 치고, 친 농가에 대해서 농약살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파대도 복구계획이 성립이 되고 나면 이것은 대파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었다 손치더라도 대파를 하지 않는 농가에는 대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약대나 대파대는 일괄적으로 그냥 면적에 따라서 일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농약살포농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대파도 읍면에서 현지에 가서 피해입은 지번에 살포여부를 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아! 대파를 면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 관계, 호맥이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조호연위원 : 이 호맥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종자용으로 들어오면 모든 종자를 발아시험을 안 거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공동구매를 할 때 사실상 무역회사와 사전에 일단 발아시험은 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기위원님이 말씀은 했지만 가져온 종자가 농가에서 발아율이 나쁘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통관할 때 발아는 잘 된다고 보고 인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벼종자고 밀이고 호맥이고 우리 지역에 종자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발아시험기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호맥이 발아율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아시험을 거친다면 푸른들 가꾸기 목적에 이바지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밖에 발아가 안된다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파종은 했지만 군데군데 비어 있으면 푸른들 가꾸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종자는 농협중앙회에서 거치든지 농수산부에서 거치든지 발아기에 넣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 몇 다시 몇 넘버 이것은 발아율이 70% 정도밖에 안되더라. 그러면 조금 좁게 파종을 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발아율이 90% 정도 되면 아! 이정도면 충분하다 이걸 미리 농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빈 자리 없이 그냥 완전히 푸른 들이 될 것인데 40%, 50% 되면 완전히 푸르지 않고 머리깎다 말은 식으로 군데 군데 비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벼고 모든 종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아시험을 거쳐서 농민들한테 나가게 이렇게 해주면, 전국 평균 그건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몇 다시 몇 넘버 이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몇 프로다! 벼종자도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몇 천 개가 들어간다면 이 발아율이 몇 프로니까 좀더 밀식 파종을 해라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농민들이 실패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발아기가 없지는 않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벼라든지 호맥이라든지 합천군내에 전체 공급되는 종자를 발아기에 시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벼 같은 경우에 120톤이 공급이 되는데 포장단위가 20킬로 단위입니다. 호맥은 40킬로 단위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급이 될 때 1개 면에 샘플로 한 점 정도는 발아율 시험을 하겠습니다만 포대 단위로 해가지고 발아율을 결정해서 파종량을 정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몇 개를 찍어서 시험을 하시라는 거지. 포대마다 다 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자는 발아율이 몇 프로니까 좀 밀식을 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미리 데이터가 있었으면 농민들이 빈 구덩이가 없이 그냥 파종이 고루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벼종자 공급해가지고 발아율이 나빠서 문제된 사유는 없고 호맥도 4년째 재배하고 있는데 발아율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호맥은, 벼종자는 내년 2월에 공급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샘플 조사해 보고 호맥은 지금 농가에 뿌리다 남은 것이라든지 아직 안 뿌린 농가의 샘플을 수집해서 시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미리 해놓으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문이 나간 것도 없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없고 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소득보전직불제라고 그런 것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내년부터 우리가 농업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내용은 실제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2%, 농민 자부담 금액이 0.5%입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4원718전인데 1,000평방미터 즉, 300평 신청했을 경우에 4,718원을 농가가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보전받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이 2003년도에 1회용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2004년, 2005년까지 갈 것인지 한번 농민들이 4,718원을 보험형태로 납부를 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년의 1회용인지, 5년간인지 3년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평방미터당 4원718전을 내면 금년도 쌀값이 80킬로당 15만8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내년 4월에 지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까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이것 때문에 출장을 온 분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송아지안정제생산도 계속 축발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지속이 되는데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은 농림부의 답변이 1년간은 유효한데 그 이후 상황은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이것이 너무 적다 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 다음 해까지 익년도까지 지속이 된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가 듣고 있기로도 농민들의 부담이 결국 보험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년에 끝날 것인지, 그 다음해까지 갈 것인지 이걸 몰라서 실제 각 읍면에 산업계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도 확실한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몇 년 간다! 이것 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으로 그 다음까지 가는 게 확실합니까, 틀림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확실한 답변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음 해까지 간다! 한번 넣으면 2년은 틀림 없다 이런 걸 내보내 가지고 담당자들이 확실히 인식이 되게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넣을 사람은 넣고, 안넣을 사람은 안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공문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관계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8일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을 읍면 이동장님들에게 전체 한 부씩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서 모른다는 것은 담당자가 아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인쇄물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문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에게 한 부 보내주면 고맙겠고, 다음 꽃육묘하우스 비닐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버렸죠? 이게 165평인데 한 동에 200만원입니다. 몇 미터 파이프에 200만원이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파이프는 15m 파이프인데 이것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날아간 것이 아니고 여름에 바람이 불 때 날아갔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안에서 육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즉시 수리를 안 해도 여름이기 때문에 방치를 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호연위원 : 태풍에 안날아가도 비닐에 때가 끼고 하면 2년에 한번이라든지 익년에 한번이라든지 갈아 끼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꽃 얘기는 기술지원과에서 계속 나오는데 꽃을 길거리에 있는 꽃말고는 구경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키워 가지고 군청 산하 기관에도 화분을 하나씩 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화화분 기술이 아직 덜 따라서 바빠서 못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국화 대국은 재배해 가지고 지금 개화가 완전히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50개 정도는 기술은 좀 미미합니다만 금년도 키워 놓은 것을 의회와 실과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야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런 꽃을 키웁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 그 전에 꽃보니까 좋더라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 관계와 별개인데 이번 가을에 합천호 주변을 죽 다녀보니까 황코스모스 수입종보다 재래종 코스모스가 상당히 운치가 있어 보이고 보기도 좋고 옛날의 정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체육관에서부터 합천호 주변에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지 꽃길만 하기 때문에, 이 꽃길은 읍면에서 사실상 농업산림과 주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농업산림과장한테 황코스모스 대신 재래종이 좋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대파대가 4억9,500만원이면 대파면적이 140㏊가 되어 있는데 대파가 거의 끝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현재 대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말 정도 되어야 끝나는데 청덕 하우스같은 경우는 하우스 복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하고 나서 작물이 들어가는 것을 대파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3월말까지 지연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일반 노지는 늦어도 11월 20일까지 호맥같은 경우나 겨울 월동작물을 심는 경우도 대파가 되니까 아마 11월 20일 정도 되면 대파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창위원 : 지금 그러면 대파가 거의 하우스면적이 많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하우스 면적은 50㏊밖에 안됩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요? 그러면 노지에는 전에 다른 작물로 심었을 건데?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심는 것은 읍면에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즉시 집행되도록.
○이영창위원 : 대파가 100% 된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100% 안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요사이 보면 하우스나 이런 데에는 작물 피해가 있으면 할 수가 있지만 노지에는 대파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돈을 5억이나 군비를 내려줘 봐야 도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0% 가능한지 아니면 노지에는 돈 줘봐야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런데 현재 100%는 저희들이 전망하지 않고 사실상 금년도에는 특별재해지구로 되어 가지고 대파가격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리를 심든지 밀이나 호맥을 심든지 유채를 심든지 무슨 작물이라도 대파만 되면 대파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 안되겠나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동영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억402만9,000원이 증액된 28억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94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억2,4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집중호우, 태풍 루사 등 재해복구비가 16억8,397만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난 7월 31일자로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되는 관계로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전기안전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관리비 5,300만원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기술 정보분석 등 능력배양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인한 원예특작분야에 시설피해복구비에 비닐하우스 624동 복구비에 국비 11억8,606만3,000원, 도비 1억6,079만3,000원, 군비 9,898만7,000원 등 14억4,58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조시설 피해복구에 국비 344만6,000원, 도비 22만6,000원 등 3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실적가산금으로서 원예특작재배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5공의 사업비 3,000만원 중 국비 1,3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포함한 1,900만원을 예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개소수가 9개소로 늘어나는 관계로 이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10%, 군비 10% 등 5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총 1,7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산지유통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주관되어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우리 율곡농협이 전국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서 6,000만원의 저온냉동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200만원, 지방교부금 1,200만원 등 2,400만원의 국도비를 계상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15호 태풍 루사 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사업입니다. 율곡 등 7개 읍면에 96동의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2억2,3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시 쌍책지구의 PC온실, 적중의 양액시설, 삼가 유리온실 등 기타 농업시설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1,136만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 딸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레일식 운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하고 동부농협에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 시설 중 9동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저장고가 농작물을 넣어서 가동을 할 때에 냉동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을 호소를 하여서 방음벽 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200㎡, 길이는 40m 정도가 되는데 높이는 5m 정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2,670만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냉동시설 방음벽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온풍기와 에어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무실이, 이만한 사무실이 있으면 그 안에 응접세트, 책걸상, 캐비넷, 전화기, PC 등은 들어온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전부 다 집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정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어콘과 온풍 난방기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있고 해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온풍기와 에어콘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생산물 안정생산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이 예산은 233페이지에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디지털 당도계라든가 EC 측정기, PH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서는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을 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위탁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 7월 31일자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동부농협에 3년간 4,923만원에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위탁을 하고 나서 동부농협에서는 그동안 생산되는 관내의 농산물을 저장을 하고 출하하면서 현재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없이 나름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동부농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보면 온풍 난방기, 에어콘 이게 실수요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것도 같고,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집을 세를 놓고 할 때도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시설을 갖추면서 사무실 안에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텅빈 상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부농협에서는 그러면 최소한도 책걸상, PC, 전화기 정도는 갖추고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책걸상, 쇼파, 전화기, 캐비넷, PC까지도 자기들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와 냉방기만은 좀 해주기를 희망하고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자산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기위원 :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앉아 있는 자리가 동부농협이 관할하는 구역이 동부 5개 면에서 지금 당장에만 생각하더라도 적중을 빼놓고는 초계, 쌍책, 덕곡, 청덕을 커버할 수 있고 적중에서도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한다면 농산물을 동부농협장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취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올 여름에 폭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농가의 많은 피해로 농민들과 같이 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시설하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대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234페이지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관계 여기 보면 하우스 96동이고, 또 유리온실 파손이 있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 피해본 사람들 명단과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233페이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복구, 비닐하우스 건조시설 2식 여기에 대해서 하우스 파괴가 얼마나 되었으며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 8월 4일부터 11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잘 아시다시피 청덕 가현지구과 광암지구가 김해와 함안을 포함해서 집중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피해가 624동에 36㏊ 피해를 봤고, 건조시설이 청덕 광암지구에 2동 피해를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해특별지구로 선포가 되면서 당초에 어떤 복구단가 보조가 35%, 융자 55%, 자담 10%인 복구지원기준이 자담부분 10%가 보조 45%, 융자 55%로 편성이 되면서 복구단가는 비닐하우스는 제곱미터당 7,660원이 복구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액 중에서 45%에 해당되는 14억4,584만3,000원은 정부 지원 복구금액이고, 융자금액은 55%인 18억4,268만2,000원이 55%인 융자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설은 청덕 앙진지구에 두 동에 피해를 받았는데 국비가 344만6,000원, 도비가 22만6,000원이고, 여기에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된 22만6,000원은 당초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원예특작 재배지구 지하수 개발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 9개소 이것도, 다음 15호 태풍 루사 비닐하우스 기타 양액 재배, 그 다음에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지원사업 6,000만원, 냉동시설 방음벽 설치 2,700만원, 난방기 120만원, 에어콘 130만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좀 있어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태여 기채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산지유통, 여기 '센터'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개념은 초계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사업용어로 쓰는 2002년 산지유통센터 보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협 중에서 우리 합천 관내에서,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지유통 전문조직에 해당되는 농협이 가야농협, 동부농협, 율곡농협, 용주농협 4군데가 산지유통 전문조직에 해당되는 농협입니다. 그 중에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전국 최우수 조직으로 앞에 지금 현 이채호조합장님도 잘 압니다만 정육홍조합장님 있을 때 산지유통활동을 활발하게 한 관계로 전국에서 최우수조직으로 선정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로 이러한 일종의 농림부 상사업비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방금 말씀드린 4개 농협에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해당되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율곡농협만큼은 전국 최우수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제내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시설에 저온냉장고가 있는데, 저온냉장고에 운영하는 온도가 현재에는 마이너스 4도에서 마이너스 5도 정도로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에 급속냉동기라는 시스템을 부착해 가지고 마이너스 자기들 얘기로는 48도까지 급속 냉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기가 전문 취급품목인데 딸기를 들여와 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켜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여름철에도 그때까지 보관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등 2,400만원을, 군비는 순수하게 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걱정하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음벽 설치부분입니다. 실제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려고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부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이번에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없애고, 방음벽이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야만 됩니다만 저온저장고 돌리다보니까 인근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예산이지만 저온저장고가 있는 그 뒷면에는 방음벽 설치가, 지금 초계 김종덕의원님도 바로 옆에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방금 이창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음벽 설치가 그러면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9동이 있습니다. 저장고 면적만 300평 됩니다. 그게 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가동을 하면 저장고 돌아가는 윙 하는 소리가 소음이 납니다. 그 부분을 좀 줄이려고 고속도로 주변 동네 앞에 방음벽 같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창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이 냉동창고가 전기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소음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이영창위원 : 이 저온저장고를 언제 설치했는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건물 지으면서 집하장이나 선별장이 들어서면서 저장고도 같이 겸해서 지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 언제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금년 4월에 준공해서 7월말에 위탁했습니다.
○이영창위원 : 율곡 제내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초계입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첫 사업시행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소음을 예측도 안하고 저장고를 설치해놓고 돈을 2,700만원이나 들여서 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돈이, 저장고 짓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음벽까지 설치해 가면서 꼭 그러면 주택 주위에 소음 피해가 있는 데 꼭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다른 위치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충분히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꾸중을 들어도 마땅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2001년도에 합천에 유치하기로 하고 후보지 물색을 하면서 서너 군데 부지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 이러저러한 일로 해가지고 후보지 확정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센터 건립한 부지가 그 나름대로 그래도 동부권의 중심지인 초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건립을 했는데 좀 뒤에 있는 한 민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소음이 나니까 방음벽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있고 해서 작지 않은 돈입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창위원 : 초계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 군에서 저장고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합천 관내에 판넬식 저장고를 포함해 가지고 농산물저온저장고는 72동이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개인 것까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영창위원 : 개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가 직접 관리라기보다는 정부 지원을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각 농협 등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72동이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러면 냉동 저온저장고가 거의 개인 소유나 아니면 농협에 시행위탁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행정이 직접 주체가 된 것은 초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당초 사업 출발할 때부터 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관리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한 군데가 됩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는 앞뒤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2,700만원이라는 돈은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필이면 다른 데 다 놔두고 소음피해가 나는 주택 근방이 아니면 이런 부지를 선정 못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크고 작고 간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는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그렇습니다.
○이영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이름이 누구이며, 어디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말씀하는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사업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2001년도의 사업으로서 농림부사업인데 초계 우체국 뒤에 저희들이 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 합천군입니다. 농림부 사업을 할 때 행정이 사업 주체가 되면 100% 보조를 해서 70%는 국고 지원 30%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그 외 영농조합법인이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보조, 나머지는 융자, 자기 자담을 해야 되는 사업 조건인데, 우리 합천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행정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나 갖추어서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을 수확하는 단계에서부터 선별, 가공, 출하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나 갖추고자 하는 취지 하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0억5,00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고, 4억은 도비 지원을 받고 5,000만원은 군비를 투자해서 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00평의 부지 위에 방금 말씀드린 300평 정도에 9동의 저온저장고, 그 외에 건물면적이 517평입니다. 선별장과 집하장, 선별기기를 갖추고 우리 합천군 행정이 직접 직영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민간 위탁키로 하자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 입찰을 거쳐서 모은 업체가 동부농업협동조합에 3년간, 지난 7월 31일자로 2005년 7월 30일까지 3년간 4,923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사용허가를 해놓고 있고 지금 동부농협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편리 도모를 해주는 차원에서 거액이 투자되어진 데 대해서는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가가치가 꼭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운영해 나오는 결과를 봤을 때 지금 투자되어진 액면만큼 우리 과장께서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항이 있으면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우리 합천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희 행정이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간에 운영주체가 돈을 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좀 곤란한 면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동부농협이 자기들이 장사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같은 때 다른 데의 값싼 농산물을 가져와서 저장했다가 일시에 값이 좋을 때 출하하면 분명히 돈을 버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보다는 합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인들이 다른 여타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를 통해서 내는 것보다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단돈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우리 합천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했고 지금도 동부농협에서는 그러한 시각에서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대강 듣기로는 동부지역이 마늘과 양파 주산지입니다. 마늘도 당초에 값이 쌀 때 1,250원에 일단 농사짓는 분들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킬로당 170원 정도의 차액을 남기고, 그 외에도 신선농산물이 나올 때는 참외, 그런 부분도 취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놀고 있는 창고에 밤도 들어 있어서 동부농협이 운영주체로서도 인건비 정도는 벌고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상당히 그쪽을 통해서 내는 게 득이 되더라! 선별기도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별해서 내는 것보다는 맡겨서 내는 게 훨씬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농협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흑자가 나기를 바라고, 또 흑자가 난 것은 동부주민들한테 고른 혜택이 부여가 되어져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 부가가치가 안 있겠나 그런 뜻으로 저는 과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건데 수입에만, 흑자에만 너무 연연하는 농협이 안 되는 데에도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한 편리를 동부 쪽에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풍기와 에어콘 구입이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구비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을 구입해 줬을 때,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충당금은 또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더!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을 때는 유사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면에도 이렇게 요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전례를 남기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거나 동부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구입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 지어 가지고 너희가 운영하는데 집기도 너희가 들어와서 사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합니다만, 자기들은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200개소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그게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플러스, 흑자를 내는 그러한 운영 주체가 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센터는 저희들이, 우리 군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어떤 기자재는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반영한 것인 만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사전 심도 있는 검토와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차세운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