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각종 의안 심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부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읍 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4월 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 3일까지 공휴일 1일을 제외하고 6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 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합천읍 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님 하장효주사님입니다. 도시담당주사님 이종열주사님입니다.
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라든지 주요골자, 관련법규 같은 것은 지금까지 수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를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개요, 합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금까지 몇 해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읍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나감으로써 읍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을 갖춘 그런 중추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자생적인 발전계획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향토인, 기업 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즉 소도읍을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역산업의 진흥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민간향토기업의 유치와 육성 등을 이번 계획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공간적인 범위를 놓고 보면 합천읍 지역으로 한정을 했고 시간적 범위로서는 향후 10년간의 단계별 지원계획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이 10년간의 계획이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은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즉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1차년도에 30억, 30억, 마지막 년도에 40억 그렇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를 보면 개발여건의 분석 및 발전테마를 설정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분야별 사업계획과 개발효과를 분석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군수가 1단계로 해야 될 것은 읍 지역의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의 선정된 테마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에서 육성계획이 필요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이라든지 자체적인 투자계획 민자유치 모든 것을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이라든지 지역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읍을 육성할 수 있는 추진기획단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취지에 맞추어서 추진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에 대한 동의 절차는 저희들이 오늘 의회의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의회 동의를 거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결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2단계로 할 단계는 사업계획에 대한 1차 심사를 4월 15일까지 도가 마쳐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도에서 한 개 시군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행자부에 2개 시군이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내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31일날 저희들이 지참해서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로 행정자치부에서 할 계획은 5월말까지 육성계획의 제안된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4개 읍을 선정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20개 읍씩 선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소도읍육성계획의 대상 시군이 된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30억 40억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자부가 제출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보면 제안서의 내용을 가지고 500점을 주고 추진의지를 300점을 주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총200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1,000점의 기준을 배점기준으로 정해 놓고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 역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제안서를 준비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4단계로 할 절차가 협약체결입니다.
즉 대상 시군으로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선정된 읍에 대해 가지고 연간 30억, 3년간에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그리고 대상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동당 2,000만원 해 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씩 이것도 덩달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행자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도로, 소하천, 농어촌개발 등 유관시책사업은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시 중소기업 창업자금 금융지원을 알선하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 즉 소도읍 해당 시군이 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은 최대한 행자부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절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도읍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및 의견수렴입니다.
저기에 앞서 보셨습니다만 채점기준에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총1,000점 중에서 3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상에 보면 추진기획단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공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의지를 좀 강력하게 내비치려고 하는 의지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실과담당주무계장을 실무기획단으로 위촉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유관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해당입니다.
이것 역시 1,000점 중에서 약 200점에 해당하는 점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공청회를 사실상 여기에 합천읍 리동별 공청회를 7개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읍의 읍장님과 담당계장들을 통해서 거의 전 부락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의회는 저희들 염치불구하고 매월 간담회 시마다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창구를 개설해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47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서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은 반영을 시키고 또 좀 저희들의 계획 취지와 안 맞는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입니다.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386명인가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쳤고 단체별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개최 읍면장회의 그리고 추진기획단회의 등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합천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방향이라든지 현안 특성을 우선 먼저 분석을 한번 해 보면 합천읍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우선 인근에 해인사와 접해 있으니까 불교문화와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가야산과 합천댐 등 관광자원이 좀 풍부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는 대부분 주변이 산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좀 불량하고 합천읍 자체의 중심생활권이 비교적 대구와 진주의 중간지점에 위치 하다보니까 대도시로 생활권이 많이 빨려들어 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점과 약점을 살려서 우리 합천군이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은 경남 서북부의 역사 문화 또 휴양도시로서의 거점으로서 입지적 여건 즉 황강이라든지 합천으로 가는 입지여건을 생각할 수 있고 향후에 88고속도로와 국도 33호선의 확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합천군이 인근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시행될 시 어떤 체류형 생태문화관광의 급속한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선 지방세가 열악하다보니까 1차산 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생산구조가 굉장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해인사를 관광지로 두고 있습니다만 관광구조가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좀 미흡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해인사를 한번씩 거쳐갔고 이렇다 보니까 해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덩달아서 우리농촌지역은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 추세에 있으니까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합천읍의 현안과 특성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번에 주민의식과 수요조사를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합천읍과 17개 읍면을 총 36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일반성이라든지 합천의 낙후정도, 합천의 장래에 대한 인식, 합천읍의 지향점, 육성계획수립 관련 등 총25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우선 설문결과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천읍의 낙후정도와 합천장래에 대한 인식은 우선 제조업의 산업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과 관광시설의 경우는 보통은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원인으로서는 합천에서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리고 합천의 장래는 청장년층의 70%가 쇠퇴할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합천읍의 인구감소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천읍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서는 합천의 역사문화자원과 황강을 활용해 가지고 역사문화관광 도시와 레저스포츠 관광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육성계획추진과 관련해서 맑은 물을 이용한 기능성음료를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설문이 63.3%였습니다.
그리고 또 황강에 현재 건설예정인 수중보와 이를 활용한 레포츠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85.3% 그리고 맑은 공기와 체육시설을 활용한 관련 시설 설치가 85.8% 그리고 전통음식가공 및 판매의 특산단지화가 63.5% 그리고 5일시장 재정비 및 근대화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61.1%, 합천전통문화 체험장 조성이 73.6%, 역사유적지인 대야성을 우리 관광지로 조성하자 하는 방안이 75%가 나왔습니다.
이런 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번 계획의 수립을 하게 된 기본구상 즉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공간적인 중심성을 제공하고 또 지역자원과 환경을 활용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간적 중심적 제고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합천읍의 중심성을 지역발전의 제1지렛대로 활용하고 합천읍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가지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하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지역자원과 환경의 활용 합천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는 산업 및 관광육성 청정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유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사업추진 그리고 참여와 실천하는 합천군과 주민, 지역기업의 참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전제로 하는 사업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체제 및 구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용역팀과 수차 토론과 회의를 거치면서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이렇게 4갈래를 기준으로 가지고 경제를 통해서 지역산업을 진흥을 시키고 그리고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환경파트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시키고 문화는 문화 및 관광육성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4개의 명제를 가지고 핵심사업과 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100억과 관련 국도비 지방비 사업을 여기에 좀 지원을 하고 그쪽에 있는 관련 사업은 기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실과 또 다른 유관기관 단체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관련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우선 핵심사업 4개 분야는 경제파트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인력창출 차원에서 서산 군유지가 60,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을 하든지 부지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이런 군유지라는 정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해서 레저스포츠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확충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합천읍의 도시계획이 중간 중간 부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핫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생산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약2만평 정도가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산업도 시설을 해가지고 합천읍의 외형을 좀 확장시키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황강 수상레포츠 및 스포츠캠프조성은 앞으로 수중보가 되면 이쪽을 활용해서 황강에 강수욕이라든지 어떤 레저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야성이 현재 복원지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야성 이쪽을 앞으로 우리 역사 주제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4개의 핵심사업을 가지고 이 핵심사업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는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핫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소방서라든지 재래시장같은 것을 좀 이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황강 수상레저스포츠는 스포츠 유스호스텔을 조성한다든지 황강 주변 자전거도로 둔치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레저 수중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야성 역사테마공원조성은 합천향토문화학교 설립이라든지 또 우리 대야성과 황강이 접해 있으니까 이쪽을 좀 연결시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관련 사업들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방도1034호선은 어디냐 하면은 서산리에서 인곡쪽으로 군유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선행이 굴곡도 심하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고가 잦은데 그쪽을 선형 개량 및 확장을 하자는 취지고 레저스포츠대학유치는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으로 실행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군유지쪽에 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만 이런 레저스포츠산업단지와 덩달아서 제가 어제 오후에 행정자치부 입금관련해서 좀 갔다 왔습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방의 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보조도 맞추고 또 시대적으로 골프쪽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도가 있으니까 레저스포츠대학유치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골프대학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레저스포츠대학 유치로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골프대학을 저희들은 골프전문대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골프대학을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합천 우회도로, 핫들 평면교차로설치,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가지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부 농협 핫들 신시가지이전, 종합복지회관 건립, 푸른시가지가꾸기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소방서 이전, 지역특산품판로 확대,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 일요시장 개방, 수중보 설치, 새천년생명의 숲, 국민생활체육공원, 황강변 수목식재, 공설운동장마무리, 공설주차장설치사업, 대야성 복원정비, 연호사 및 함벽루 주변정비 및 도시공원화사업, "죽죽"상징물건립 이런 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청내 다른 실과에서 현재 추진중 이거나 구상중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련사업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나오는 서산 레저스포츠 산업단지개발은 경제부분의 핵심사업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강의 수중보 설치에 관련한 수상스포츠 또 골프장이라든지 골프대학 이쪽과 관련해서 합천의 스포츠라든지 레저관련시설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산업 관광 교육의 기능을 포함한 우리 경남지역의 레저스포츠의 메카화로서 이 지역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핫들 도시기반조성사업은 도시부분의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핫들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64,000평방미터 정도, 약20,000평정도 되는데 이게 일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군이 어떤 도시기반시설만 해 줌으로써 그쪽에 민자가 개인별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맞추어서 33호선 우회도로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면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합천읍의 관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합천 핫들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소도읍육성계획의 중점사업으로 도시부분의 핵심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전략은 주변활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공간 및 기능적 네트워크 중심지화를 함으로써 합천의 도심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입지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합천읍의 시장이 장날만 되면 정말 도로를 완전히 점유를 하고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일시장의 가로환경을 좀 조성하고 시장기능도 좀 이쪽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 상설판매장 이라든지 전문상가, 음식점 같은 것도 좀 유치를 할 것 같고 특히 이쪽에 핫들 신시가지 쪽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부농협이 약 20억 인가 들여 가지고 아마 올 봄에 본소 사무실 이전을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황강 수상레포츠 및 스포츠캠프조성사업 이 부분은 환경부분의 핵심사업으로서 황강의 수중보가 설치가 됨으로써 사계절 물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여기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캠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합천을 가족형 수상스포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전지훈련장으로서 스포츠캠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수상스포츠라든지 스포츠캠프 전지훈련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강 주변의 둔치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둔치의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대야성 역사주제공원 조성 문화부분의 핵심사업입니다.
대야성토와 주변유적지를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대야성 일대가 지역의 여가공간으로 되고 또 우리 합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해있는 황강과 수상스포츠와 연계해서 복합적인 어떤 체험형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야성 역사테마지구에는 전시장이라든지 광장, 기념상품, 휴게소 또 시민근린공원을 즉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행 및 관리계획입니다.
집행 및 관리계획 이것은 의원님들 뒷장에 나오는 14페이지에 나오는 재원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제가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사업과 지원사업이 관련사업 총 구분을 해가지고 분야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행자부에서 주는 100억의 예산은 핵심사업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하고 지원사업은 이것과 연계해서 권위라든지 우리가 다른 상급기관에 노력을 해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나갈 사업이고 관련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사업을 관련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의 테마를 설정을 하면서 사업비의 배정 관계는 행자부예산은 1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에 맞추어서 사업비 배정을 했고 국비도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군비, 민자 특히 지방비중에서 도비와 군비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어떤 예산편성지침 이라든지 도가 현재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도비 부담비율이라든지 국비사업 책정시 국비부담비율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준해 가지고 부담비율에 편성해서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부분에서 경제 쪽은 수상레저스포츠산업단지 개발에 총 약 84억입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 100억 중에서 25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비 9억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는 부담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가 50 대 50입니다. 이래 가지고 행자부25억 외에 국비, 지방비 약 18억을 해가지고 국비 9억, 도비 4억, 군비5억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자 41억은 이쪽에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유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4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핫들 도시기반조성사업은 131억인데 행자부 돈 35억을 투입을 하고 도비와 군비는 3 대 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대 7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 29억, 군비 67억, 총 131억을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강 수상레포츠 및 스포츠캠프조성은 총 40억입니다.
이쪽에 40억 중에서 행자부 돈 20억 외 국비 10억, 도비 군비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대야성 역사주제공원은 총 사업비 90억입니다. 90억 중에서 행자부예산 200억을 이쪽에 투입을 하고 국비 35억과 도비, 군비 50 대 50 해가지고 17억, 18억을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90억 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핵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향후 3년간에 걸쳐서 345억입니다.
345억이고 행자부 돈이 100억 국비가 54억, 도비가 55억, 군비가 95억, 민자가 40억 이렇게 해서 총345억을 저희들이 핵심사업 즉 서산 레포츠조성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핫들 도시기반조성 황강 수상레포츠 및 스포츠캠프 조성, 대야성 역사주제공원 조성에 345억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경제부분에는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이쪽은 국비와 도비가 체육관련 시설로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5억, 도비는 2억, 군비 2억 이쪽은 민자는 유스호스텔 같은 걸로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약 45억 정도 해 가지고 총 54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이전 적지를 앞으로 소방서 이전을 검토를 해서 소방서 이전으로서 1억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군비 5억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쪽에는 스포츠 유스호스텔 조성이 41억, 이것은 순수 민자로 해놨고 황강변 수변자전거도로 및 둔치 조성에 4억입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레저수중보 설치는 20억입니다. 도비 6억, 군비 14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향토문화학교에 22억, 국비 11억, 도비, 군비 각각 3억, 8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야성과 황강의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6억인데 도비와 군비 2억, 4억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핵심사업과 지원사업을 합쳐서 503억입니다.
즉 행자부 예산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향후 100억의 예산을 추진을 하면서 국비 예산 77억과 도비 69억, 군비 130억, 민자 127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내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관련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2,269억6,200만원 위에가 503억 이렇게 해서 총 2,772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앞으로 핵심사업별 사업비 집행방안은 경제분야의 서산 레포츠산업단지개발은 개별공장입지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복합형 지구단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들 도시기반조성사업은 도시구역 내에 1종지구단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황강 수상레포츠 및 스포츠캠프 조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성 역사주제공원조성은 공원조성법 등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합천읍 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판제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제 :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합천군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과 경상남도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지침입니다.
다음 검토차원 사항으로는 사업의 개요와 타당성 그리고 군비부담능력의 유무와 집행시 각종 문제점과 민원발생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6개 읍 중 14개 읍을 2003년도 사업 대상지를 심사 선정 시행하고 2004년부터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의안을 토대로 먼저 핵심사업 서산 레저스포츠산업단지 개발 외 10건과 지원사업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외 7건에 대한 사업개요와 타당성의 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재원별 투자 계획에 대한 행자부 국비, 도비 지원시 군비 130억은 부담이 지방재정형편상 부담은 되지 않는지 세 번째 또한 본 사업의 집행시 예견되는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우려나 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10시55분)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유무형입니다.
국비가 3년간 100억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군비가 13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도시계획 읍면 중에서 읍하고 면단위하고의 형평성에서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 군비를 130억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더더욱이 면단위 도시계획 읍면은 더 소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먼저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합천읍에 투자하는 비율이 약 저번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한 60〜70%가 지금 합천읍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지금 면 단위에는 진입로 포장이나 농로 확포장을 할 때 토지를 이용하는 걸 전체 무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합천읍은 가정에서 1km 신설도로를 개설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대금이 아주 막대하게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계속추진이 될 때 집중적으로 합천읍을 육성을 하면은 결국은 오히려 읍면은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무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도시개발과에 와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좀 전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된 사업비 집행시 읍면간의 형평성,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일반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시설까지를 놓고 보면 정말 도시계획이 있는 면과 없는 면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결정을 하고 나면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간의 도시계획시설물이 있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읍면간의 형평성 역시 합천읍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60〜70%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저는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만 그보다 더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읍 전체적으로 도시 시설로서 결정된 시설을 또 놓고 보면 합천읍이 조금 많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면은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되는데 합천읍의 경우에는 편입부지 보상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는 합천읍 역시도 일반소규모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편입부지 보상을 안 합니다. 안하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이라든지 오지개발, 정주권 이런 쪽은 여타면도 다 편입부지 보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사업도 인근지역 고령군에 며칠 전에 몇 분 좀 아는 사람이 있어 만나보니까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도 편입부지보상을 한다 그러던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편입부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정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현재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년간에 1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여타 읍면에 지원이 될 재원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십니다.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소도읍계획이 정말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뒤에 다음에 또 어떤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소도읍이 계획이 시행되면 소도읍합천읍의 경우에 소도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즉 지금 여기서는 핫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서산 군유지 진입로 개설 이라든지 그쪽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여타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그마한 도시계획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기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민원해소 또 주민편의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내 계획된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대학유치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구상이 민자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그런 구체적인 안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인데 속기록에 남아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대학 즉 골프대학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나라에 골프대학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또 현재 골프대학이 인가가 들어온 시군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확인 해보고 해가지고 강원도 평창군과 김해시가 골프대학을 인가설립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되었고 강원도 횡성군이 골프대학을 지금 설립인가 신청을 해 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횡성군이 설립허가 만 받으면 우리도 설립허가를 받기가 월등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서산 군유지 저쪽에 내일 모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제가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접해 가지고 있는 부지에 우리 군유지가 60,000평입니다.
60,000평이고 군유지와 접해 있는 인근 야산을 우리 군이 매입을 하든지 현재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군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레저스포츠대학을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식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발기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발기인모임을 다음 주쯤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모임에서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이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 하려고 하면 요즘 땅 사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던데 좀 어렵게 예상되어서 현재 부지의 매입방법의 대해서 고민을 좀하고 있고 내부적인 추진을 위해서 발기인 설립단계에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골프대학을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골프대학은 반드시 골프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합천군에서도 몇 군데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나 민원이 지역마다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골프장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반드시 따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걸 어떤 민자로 해가지고 대학을 설립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국공립 국도비를 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요즘 대학은 대부분 다 민자로 합니다.
민자로 하고 저희들이 재원조달관계는 우리 군유지 부지관계는 군이 투자를 하고 일반시설물 같은 재원은 민자로 하자 민자로 하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주식공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관계 또 골프장과 골프대학과의 연계성관계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과 골프대학과의 연계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생각을 할때 에는 강원도 횡성군을 갔을 때 도 횡성군도 그렇게 하더라구요. 18홀을 하면서 그 부지 내에 골프장을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나서 좀더 골프쪽에 전문인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골프대학과 골프장과는 굳이 같이 있을 필요성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쪽에 우리 6만평하고 그 위에 인근 야산을 일부 매입을 한다면 현재 설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대학부지와 9홀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읍을 끼고 있는 골프장으로서 18홀까지는 못가더라도 9홀 정도까지 하면은 조그만 연습장이라도 될 것 같고 골프대학에 학생들이 실습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가야쪽에 추진이 되고 있는 골프장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늘밭 쪽의 골프장은 정말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늘밭 쪽에도 제일 반대를 많이 하는 부락이 야천 쪽에 있는 주민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수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되어져 간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늘밭을 제외하고 해인농장에 김수호씨라고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 분이 자기 농장이 약 530,000평 정도 그 쪽에 약 27홀 정도 해가지고 골프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지 설계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설계비만 하더라도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절차를 갖추려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실지 설계비까지 다해서 12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 넘게 든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자기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실지 설계까지는 현재용역회사와 계약단계까지 가 있다고 자기가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저희 과에 한번 더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쪽과 우리 쪽에 골프장관계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이고 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무형위원 : 근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가야 쪽에 늘밭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저쪽 해인농장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다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더욱이 합천읍하고 인근 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체계 구상에 보면 핵심사업에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경제지역산업진흥에서 레포츠산업단지조성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국토도시계획 학회의 교수진들하고 또 용역회사의 서울에 계시는 정말 전문가들이 몇 분 앉아서 회의를 거치면서 경제활성화 쪽의 우리 합천의 경제활성화가 점수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을 경제활성화의 주포인트로 삼아야 이 소도읍육성계획이 정말 계획다운 계획이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다가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럼 합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 맑은 물 푸른 숲 이것이다! 이 맑은 물을 이용하고 푸른 숲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중보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수상스포츠 이쪽과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스포츠쪽에 우리 합천군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레저스포츠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그쪽에 맥을 짓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산업단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골프대학과 9홀 정도의 골프장 또 산업단지 이쪽이 좀 연계성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생각하는 산업단지는 세부계획서에는 약 60,000평 중에서 20,000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스포츠음료라든지 각종 스포츠용구 이런 쪽의 청정산업단지를 좀 유치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지금 관내 논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쪽을 레저스포츠 쪽으로 함으로써 골프대학 이라든지 9홀 정도의 골프장만 생기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쪽에 캐디 쪽에 취업이라든지 이쪽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어제 행자부쪽의 그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는 더 못하고 우리 군은 이런 구상을 한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경영적인, 세수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자기들 생각은 합천군에 골프장 1개가 있으면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개, 3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골프장은 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합천군에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이용하는 손님들은 계속해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쪽에 9홀 정도의 골프장이 있으면 외지에 있는 골프를 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합천을 찾아오고 이렇게 됨으로써 합천읍만 소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경제에 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농촌에서 있다보니까 어떤 대도시 명문대학에 진학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이런 대학에 진학을 해서 자기특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총 3년간 우리 군비가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비가 한해 약4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이 재원이 우리 군내 재원으로서 한해에 투입되는 40억 이상의 재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선 130억 이라는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밖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 쪽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우리계획의 어떤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먼저말씀을 드리고 또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130억보다 더 많아질지 또 금액보다 좀 작아 질지는 차이가 온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0억의 재원이 연간으로 한다 그러면 약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도읍이 시행되면 현재 저희 읍 관내에 연간 투입되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재원도 제가 지금 자료를 미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약 30〜40억원은 들어갑니다.
현재 들어가는 이 사업들을 다른 소규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이쪽에 넣으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큽니다만 내형적으로는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늘어나기는 좀 늘어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예,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합하면 약 2,270억 정도, 그 다음에 민자를 빼면 민자가 약 800억 되는데 이걸 빼면 약 1,9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여 우리 지역에 그만큼의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파급효과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고 우리지역에 발전이 어느 정도 올 것이며 또 도시계획 관광문화와 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인지 또 합천읍만 발전시키다 보면 타 16개면은 많은 소외를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합천읍을 발전시키면 다른 16개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과장님의 소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2,772억원 정도 되니까 정말 큰 재원이고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외형은 많습니다만 내형적으로 두고 보면 밑에 관련사업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현재 이것은 자동적으로 실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일례를 들더라도 합천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 33호선 여기에 보고서에 보시면 약 649억원, 650억 정도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자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프대학이라든지 골프장 이쪽에서 저희들이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사업비는 정말 많은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읍에 중점투자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오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합천의 새로운 읍 소재지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가져와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이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은 우선 정말 우리 황강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중보가 되고 또 황강에 둔치를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제가 한국건설기술영농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수목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해수욕이 아닌 강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는 우리 합천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현재 그 위에 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합천은 사계절 어떤 스포츠의 전진캠프로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쪽은 우선 다른 읍면과의 연계한 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이라든지 골프대학이 됨으로써 고용인력이라든지 그쪽의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진학이라든지 이쪽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여타 읍면과의 연계한 개발관계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된다고 해서 읍이 여타 읍면의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줄어든다든지 또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활기차게 이루어짐으로써 덩달아서 다른 읍면까지 좀더 우리가 발전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합천소도읍육성계획안을 기획하신다고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공공시설물에 투자한 부가가치가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본청에 있다가 읍면을 한 3년 나갔다가 본청에 들어 왔는데 행정을 하면서 주 방향이라고 할까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투자 대 기대효과를 우선 고려를 하고 모든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원칙을 두고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공공사업을 행정기관이 추진하면서 즉 간접 시설물 도로라든지 산업도 시설 이런 쪽은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사후관리는 안 해도 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정말 이쪽에 사후관리가 제일 어떤 공공시설물의 설치계획보다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옥전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또 요즘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환경시설 같은 것은 어쨌든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본 시설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투자 대 효과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은 정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실내수영장체육관 같은 것은 현재 민간기탁으로 갔고 옥전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문학예사라든지 이런 분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기타 일반적인 시설물은 정말 사후관리를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약 85억 정도 계획을 하던데 종합복지회관시설을 지으면 저는 담당과는 아닙니다만 아마 설계단계에서부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큰 건물 역시 어떤 활용도도 중요합니다만 사후에 건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과 또 관리비라도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상당히 본 위원장이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을 바로 꽂아 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래서 아까 유무형위원님께서도 각 면에 고루 분배가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신중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거액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실효성이라든지 이용도가 너무나 낮아지는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앞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또 우리 면 단위에 사는 주민들을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후환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대야성이라는 곳이 판명이 명확하게 되어진 것인가 한번 더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대야성 현재 시굴 조사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기획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야성이 어쨌든 외성이든 내성이든 대야성의 바운다리(Boundary)는 맞다 하는 걸로 현재 발굴팀들이 발굴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대야성의 전체적인 내성은 어떻든 간에 대야성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소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발전과 이용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법을 위반을 하는 경우가 나올 때 특히 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질, 가격,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라든지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10만원짜리 이런 고액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대구나 진주로 다 나가 버립니다.
다 나가는 원인은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다 잘 아시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자 육성을 하자 아무리 투자를 해 줘 본들 근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여러 가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쓰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 더욱 긴밀한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연대가 되어 가지고 좋은 설계안이 되어서 우리가 투자가 되어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 김과장님께서 좀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한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11시40분)
○위원장 송국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5분)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