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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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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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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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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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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200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를 받은 후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판제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바로 인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개 선 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 가용재원이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환경개선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30억9,600만원 정도로서 약 17%에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1회추경예산이 된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반영된 예산이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환경정책관리의 일반운영비중에서 환경개선담당에서 1,08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처리비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하게 된 경위는 요즘 생활수준이 향상 되어지고 또한 전자제품의 모델이 많이 변형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함으로써 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군 세입에 예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집함 증설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공동다세대주택 1,220세대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가구당 수수료 550원을 징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부터 음식물전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행함에 따라서 수집함이 부족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또한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집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약 0.3톤 됩니다. 그래서 약 0.4톤 정도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되어졌고 또한 경남 자연학습원 초, 중학생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합천초등학교와 삼가 중학교에서 2개교에서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교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왕복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되어 졌기 때문에 추가로 436만원을 포함해서 1,086만원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절감으로서 3,172만7,000원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감액이 없다면 경미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요구를 안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절감차원에서 3,100여만원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환경개선담당에서 그러한 사유으로 인해서 1,086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환경정책담당에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오수처리시설 준공이라든지 또는 최소 검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비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 3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간이전의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2억1,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지난 의회 정례회때에 통과되어 가지고 1월 10일 공고됨에 따라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일반회계로 계상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1회추경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22억9,000만원도 같은 사유에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폐수 정화용 수생식물 식재에 46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그 밑에 자체사업을 보시면 100만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수도라든지 또는 소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 환경보존기금을 신청한 결과 도비로써 36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1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100만원은 거기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환경시설관리의 시설비 중에서 먼저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입니다.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는 총금액이 4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1억이 확보되어졌고 16억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에 5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나머지 11억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주변 정비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로의 묵촌에 있는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이 4년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묵촌주민들이라든지 정대주민들의 주변지원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5개의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1개소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해서 지원할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에 1억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주변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오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 정양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된 이후에 기술진단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2,3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계근대 로드셀 교체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전자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측정되어 있는 로드셀이 고장나서 지금 현재 수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한 경비 48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중부권쓰레기매립장이 대양 정양에 위치되어 있는 매립장이 앞으로 약 2년도 못 되어서 지금 현재 매립을 종료를 해야 될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읍, 율곡, 대양, 용주, 대병을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매립장 조성하기에 필요한 기본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소각로대야물보수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소각장을 97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보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3년 쓰면 단열벽돌이라든지 내야벽돌 등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쓰레기가 매일 39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소각을 약 9톤을 하고 매립을 16톤, 14톤은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소각되는 양을 소각을 해줘야 되는데 소각장이 고장나서 소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 1구에서 황산 3구 연결도로 포장사업은 쓰레기장주변사업으로서 지난 연말에 북부권의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이 지연되어져 가지고 황산 쓰레기매립장에 가야쓰레기 반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협상과정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4,000만원, 또 사촌 1구 마을안길 확 포장하는데 3,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7만9,000원은 2002년도에 공용화장실 위탁관리하는 데서 도비로 51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 중에서 412만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9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의 학술용역비양여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삭감을 시키고 양여금에서 반송물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비 산출과 수도요금 요일산정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간이 상수도사업비에 도비 1억9,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로 4억6,2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간이상수도보수사업비 5억을 계상되어 있는 것은 25개사업장에 지원을 했고 2002년도는 참고적으로 21억의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상된다면 11억6,0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황매산 약수터시설개선사업과 야로면 약수터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약수터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가야구미에 있는 약수터개발사업은 지난해에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황매산은 회양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야로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고 이것의 3건을 정비를 하면 1건이 남는 것이 합천읍의 죽죽정쪽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2,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으로서의 합천반송물처리장 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술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에 착오가 생겨서 보조금 내역상에 당초예산에 도비 12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도비양여금에 12억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요율산정에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양여금에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5,85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군의 하수도정비계획을 2001년도부터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지금 현재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은 70%까지는 지급을 하고 30%는 환경부의 승인안으로 나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어져 있는 1억5,853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1회추경때에 그 금액만큼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회양지구 오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부족비에 3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회양 1, 3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로를 분리관로 시행하다보니까 상수도관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된 결과 3억5,4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1회추경때 하고 앞으로도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만이 고장도 말끔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의 부족비에 3억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금년도에 봉산 양지 외에 13개 마을에 대해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81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서 한 개소당 1억7,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서 2,300만원 정도 각각 부담을 해야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 매설할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이 되다보니까 컷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포장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3억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 밑에 두사마을 외에 상계마을에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여자이장들의 순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과의 소관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의 세외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9,171만9,000원이 발생된 것은 상수도요금을 2002년도 2월에 45.6%이상이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일용인부임 559만3,000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상수도 일용인부중 검침요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에 단가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수수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되어져야만이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기 때문에 7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절수운동 현수막 설치하는데 68만원은 2003년도는 세계물의 해입니다. 또 3월 22일은 물의 날이기 때문에 물 절약 전단지에도 7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3월 20일 물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합천읍의 정수장을 초등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11개교에서 700여명이 와서 견학을 했는데 그에 따른 전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산건회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먼저 상수도수질검사 민간인 참가 실비보상에 148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수질검사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이러한 민간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실비보상금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 참석 보상금이 1인당 50,000원씩 기준해서 10명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합천읍 구상수도 철거공사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에 들어오시다 보면 연호사 위쪽에 보면 구상수도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합천읍 상수도가 지난해에 확정을 해서 마무리되어 졌기 때문에 구상수도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지금 현재 또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2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 설치되어 있는 구상수도는 합천댐 이전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황강물을 이용하는데 톤당 수자원공사에 35원을 지금 현재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므로 인해서 댐을 하기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하고 합천관문의 입구쪽에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인사 지방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 배수지가 1개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양지구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정양지구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합천읍 상수도의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같이 상수도도 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수질개선 출연금으로서 25억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7월 15일 발효됨에 따라서 하루에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톤당 10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류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25억3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을 해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순수한 국비로서 지원해야 될 것을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비의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1,3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가 6개가 설치 되어져 있습니다. 대병 회양이라든지 하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수질검사비에 일부 계상을 하고 또는 시설관리 유지비에 458만5,000원 또는 이러한 시설을 일시 일용인부에 일부 265만5,000원을 포함을 한 금액과 또는 민간위탁에 현재 대양 정양에 환경위생사업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2억 포함을 해서 2억1,300만원을 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2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군비부담분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있어서 군비부담분이 11억5,000만원, 또 마을 하수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군비부담분이 2억5,000만원,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는데 5억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3억을 포함해서 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환경개선과의 1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 입니다.
   합천군 수돗물 수질위원회 참석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수돗물 수질위원회 위원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원은 군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실과장 일부 외부에 있는 주민들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는것 보다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상수도평가위원은 저희들이 합천군의 전반적인 지방상수도를 어떠한 기획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설명도 드리고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결과에 의한 그런 사항도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검사는 별도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 분들한테 내용설명만 더 드리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북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 12월 우리 본예산 심의시에도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금년 2월부터는 본래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동의 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방법은 강제집행을 해서 조기착공을 하고 조기완공을 해야 결국은 이 부분에 동의한 분들과 지금 현재 동의를 하지 않은 부락민들의 내분을   수습할 길은 하루속히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도 유무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 된게 약 4년간에 걸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지난 8월 12일자로 제가 부임을 하고나서 환경개선과에 와보니까 매립장부지내에 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15필지인데 10필지만 보상을 하고 전혀 진입도의 분할 청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을 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부지 내에 15필지 중에서 14필지는 보상을 하고 1필지가 남은 것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본 부지 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분할청약을 주민들의 강력한 제지에 의해 가지고 못 했던 것을 지난 11월에 분할청약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지도 5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것은 23필지를 완료를 했고 지금 사용 동의라든지 또 실소유자 확인공모전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필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필지는 2평, 3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을 변경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2필지가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에 재무과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입찰의뢰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쯤 되면 적격심사를 마치면 4월말 5월초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는 15명 정도는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본 부지에 보상도 받지 않고 또는 4년 동안을 주민들하고 싸우다보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 고발고소사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어리져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로면에서 군에 몇 번 항의 방문을 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만 그분들하고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빨리 착공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결국은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네,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177페이지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보강에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어디에 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진척이 부진한 것은 당초에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는 합천읍하고 상당히 소재지가 가까운 상태이고 합천읍이 개발을 하려면 그쪽으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의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장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양 정양에 있는 분뇨처리장 옆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용량도 당초에 250톤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120톤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은 김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120톤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결과 50톤을 증설할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30톤이 추가 증설이 되어서 150톤을 지난 1월말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연계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분뇨처리장하게 되면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공법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위치변경 용량은 마무리지었고 공법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점검한 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근데 지난 3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소각장 등 현지 방문시에 함양군이나 남양주시에 우리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 합병처리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경비의 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함양의 경우를 보면 처리용량을 1일 100톤 규모로 본래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에 처리되는 용량은 하루에 4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합병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 폐수의 농도가 높아서 처리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설계비 시설을 제외한 분하구로에 분리폐수만 처리를 하다보니까 유입량이 적어가지고 또 유입량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톤당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다른 시군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공문내려온 사항 불합리한 부분 이러한 15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설계라든지 잘못되어지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과정에서 원인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1,086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고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일반운영비에 1,086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형폐기물처리비가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50만원이 늘어난 것은 요즘 생활형편이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변경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TV같은 경우는 42인치 이상 되는 것은 5,500원을 받고 있고 냉장고는 500 이상 되는 것은 8,800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처리비는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성기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쌍책 간수에 정신병이 있는 분이 10년간에 걸쳐서 자기 집 근방에다가 가전제품 쓰레기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하고 3일동안 치운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TV 등 약 900여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하다보니까 처리비가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전용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관함 용량이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자연학습원에 학생들이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입교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왕복의 임차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합천초등학교, 삼가중학교 2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합천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 쌍책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천중학교, 삼가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난해 보다 배 정도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가 불가피하게 증액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증액된 경미한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사항만 10% 없다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일반경상경비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추가 발생 사항에 대해서 1회추경때 꼭 확보를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177페이지에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9,784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4억9,7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합천 북부에 꼭 필요한 매립장인데 이것 너무 많은 예산과 경비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하고 투입을 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매립장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설계 확정되어졌고 또는 보상부지 편입 보상금이 확정되어 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47억으로 되어 졌는데 이것 중에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10억을 받을 수 있는 세입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37억이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된 금액 자체가 31억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때 라든지 계속해서 부족분은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차례 보면 주민들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주변 기온사업들이 계속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하는 말은 너무 많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너무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북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장조성공사가 2000년도 시작하면서 묵촌에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받지 않고 쓰레기장을 설치를 안 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을 묵촌 주민들의 구정 3구는 전혀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는데다가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정 3구에 지금 현재 하수도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금번 1회추경때에도 1억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지분을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생각으로는 자꾸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당초에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그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북부권 현 위치에 토지보상은 몇 % 정도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착공을 할 그런 예정인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되어 있는 보상필지가 71필지됩니다. 그 중에서 매립장 본 부지 내에 매립장 내에는 15필지인데 15필지 중에서 14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1필지는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 해소를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 56필지 중에서 저희 일부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것은 23건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 실소유자 확인을 하기 위한 공고라도 한 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소유자 확인 또는 주민들이 같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당장 못 찾아가지만 사용하는데 승낙징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제외하면은 4필지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2평 내지 3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중에 나중에 선형을 변경 하면은 문제가 없고 한 사람이 2필지를 반대하고 있는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착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형을 변경을 해서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1년간으로 소요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에 현재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입찰이 적격심사를 거쳐서 아무래도 4월말 되면 업자가 완전 선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5월초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근대 북부권 폐기물매립장은 북부권에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문제에 있어서 거액이 투자가 되는 시설을 아까 유무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심도 있는 연구와 또 전문가의 용역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후회 없는 사업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시설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2억9,000만원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러한 재원은 물 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을 물 이용부담금을 거출을 해서 우리 상류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대책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물 이용부담금이 징수되다보니까 이러한 군비부담금의 50%를 이런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참고적으로 57%는 양여금을 지원받아 있고 그중에서 43% 중에서 50%는 도비를 하고 50%는 군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군비 부담하는 부분을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물이용 부담금으로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는데 2억5,000만원 대병 회양 1, 3구에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합니다만 여기도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측면에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2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하는데 있어서 5억9,000만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양여금으로서 70%를 지원하고 30%는 우리 군비로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부담이 많다보니까 이런 군비부담금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5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있어서 3억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도도 약 6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여금을 받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3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이번에 전체수질 검사를 하셨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수질 검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검사항목이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난번에 위생계에 수도 수질검사기계를 사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가구당 수질검사비용을 얼마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보건소에서 설치한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관리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은 위생계에서 하는 것하고 용역전문업체에서 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고 또 수질검사 비용도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료를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고 관리상수도 중에서 분기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 검사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럼 수질검사 비용을 전문업체에 와가지고는 전문업체에서 전체적인 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과연 그렇게 비싸게 치이는가 아주 부담이 우리 주민들로서는 엄청 큽니다. 지금 수질검사 한번 받는데 액면이 얼마 만큼 드는지 실무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55개 항목 하면 30만원 받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걸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3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직접 주민들한테 받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요율로 인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1개소에 30만원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고지되어 있는 요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의 요금을 받아서 적게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불황기고 개개인이 전부 비싼 관정을 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2년마다 이 만큼씩 받아간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불황기에 거의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업소를 가진 분들한테는 어려우면 이것도 두 번 이라든지 분납형으로 받아갔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싼 그런 업체가 있는지 또 분기별로 분납을 해서 주민들 편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든지 또 있으면 중간에 한번 연락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개인이 혹시나 어느 곳이 요금이 좀 저렴하고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요금검사소는 저희들이 대표를 해서 주민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수터에 2,000만원 시설투자 비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갖출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투자된 시설물이라든지 또 2,000만원 이외의 항목에도 2,000만원보다도 실속 있게 집행이 되어 질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준비에 대해서 2,0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우리군내 이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지정된 약수터는 4개소입니다.
○조호연위원    :   4개소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군내 전체가 4개소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실히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약수터는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하고 있고 지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미네랄위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우리 합천에 있는 4개소의 약수터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졌고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약수터라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1개 내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4개소를 등록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약수터는 면마다 보면 조그만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수질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폐지를 하고 물을 이용하는 주민 숫자도 많고 또는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곳이 저희들이 4개로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선정된 부분만 4개소지 거기에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전체 약수터를 수질이 안 좋아서 폐기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질이 안 좋아서 폐기시킨 약수터 수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자료는 제가 자기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먹는 물보다도 더군다나 약수가 좋다고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약수터를 이용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질검사의 미달되는 약수터는 물론 폐기처분하고 지금 현재 4개소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매달 해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바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경제계장님입니다. 상공계장님입니다. 교통행정계장님입니다.
   저희 실업대책계장은 자기 삼촌이 별세해서 오늘 연가 내고 병원에 갔고 또 교통행정담당계장은 2주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갔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 통합 해가지고 100만원 얹혀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 사무용카메라하고 컴퓨터프린트기하고 사무용기기 수리비로서 100만원을 지금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공담당 100만원 얹힌 것은 저희들 위조 상품 단속홍보물 제작하는데 40만원하고 그리고 유가인상 관련 긴급에너지절약대책 추진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절감 10%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합천시장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원, 국비가 9,000만원하고 군비5,400만원 그리고 우리 자부담20%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시장 장옥이 노후되어 가지고 장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가미되어 있는데 도지원 업체가 당초에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원업체에 도비 20% 하고 군비 80% 해가지고 업체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1개 업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85,950원인데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85,950원인데 이걸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가 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교통량조사요원 인건비 조정금액인데 이것은 재원이 도비 70% 군비 30% 해가지고 1인당 33,000원씩 27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유가 보조금이 3억1,12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유류세 중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전국배분 금액 중 우리 군에 배분된 3억1,129만9,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2억989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적립분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원금, 율곡 농공단지원금이 800만원,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금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차입금 상환분인데 차입금액이 율곡농공단지는 1991년도 11월에 1억6,600만원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조성이 되었고   야로농공단지는 93년도 7월에 1억2,000만원을 차입을 해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율곡농공단지가 2,400만원 야로농공단지가 5,13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우수업체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설비 208페이지 야로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야로농공단지 경계 표시하는데 휀스 및 벤치플륨을 정비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휀스 길이가 56m 높이가 2m 벤치플륨이 20m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는 야로 명광사업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 원금상환이 700만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원금 상환 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3,181만9,000원 이것도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181만9,000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 입니다.
   198페이지 합천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읍시장이 85년도 8월에 개설이 되었는데 85년도에 개설하고 나서 현재까지 손을 안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장옥위에 물이 새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미쯔빔(H빔)으로서 장옥위에다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덮어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인데 이게 2,803㎡가 되고 사업비부담은 국비가 50% 9,000만원, 지방비30%, 우리 군비 5,400만원, 자부담 20%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총사업비를 1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포수는 159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무형위원    :   현재 구시장 안에 있는 구장옥은 전체 159개소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 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사무용카메라 1대 하고 컴퓨터 프린트기 16대 등 사무용기기수리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용 카메라를 지금 1대 구입을 하면 지금 디지털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사무용 카메라하고 컴퓨터프린터 이걸 수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카메라를 수리를 한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소규모수선 및 기계구입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구입비가 아니고... 그리고 198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쪽에 250만원 감액했고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5개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250만원씩 선정했네요. 이걸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5개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현일 공예 해가지고 가야 사촌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강현모 도예연구소" 야로 정대에 있는 업체하고, "심광요" 합천 외곡리, "월정도예" 가야 사촌, "황새목" 하는 야로 하빈에 있는 도예공장입니다.
   심사는 도에서 도 지원 업체로서 선정되었는데 도에서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5개 업체입니다.
○조호연위원    :   처음 신청은 6개 업체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작년에 6개 업체고 금년에는 5개 업체로서 작년보다 하나 줄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신청업체가 금년에는 5개 업체 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 업체가 다 도의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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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개발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