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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4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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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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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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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성기   : 먼저 위원장님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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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강성기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개 발 과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하장효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종열주사입니다. 황강개발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홍석천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도시담당에 당초에 610만원에서 금번에 240만원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병 회양에 오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240만원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초예산 절감분 633만2,000원은 당초예산에서 10% 절감액을 이번에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지역개발담당에 이번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사업 등 각종 사업현장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여비로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이 대양, 덕곡, 가회, 3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총 39개 사업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1억1,809만7,000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된 것이 30억463만원으로 도에서 최종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비를 결정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이 약 1억1,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총 금번에 15억5,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리동 여성이장 관련 지원사업비와 또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다수간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창 하수구복개라든지 노곡1구 농로 개설, 본천1구 진입로정비, 술곡 진입로 재포장, 그리고 악곡 농로상에 교량 설치, 회양 비니터 농로 덧씌우기, 야로1구 배수로 개선, 치인1구, 안길 포장, 죽전 새터 안길 포장, 송곡 교량 재가설 및 농로보수 여기까지가 그간 저희들이 군수님 읍면 순시라든지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다수인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나머지 그 밑에 교동마을 안길 포장부터는 여성이장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 22건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21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이장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217〜218페이지까지가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위험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차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도로점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개소 당에 1억7,000만원씩 해가지고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장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장입니다. 남정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2개교를 금번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2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소도읍육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학술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에는 묘산에 지난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해나가고 남아있는 구간이 약 150m정도 돼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위험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마무리짓자는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로 약 5억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금번에 약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량도로 개설 5억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저희들이 합천시장 통로쪽에 합천 핫들 도로 그쪽인데 한주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산리까지 연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쪽에 저희들이 사업비 5억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좀 부지 몫을 더 달라 그러다가 여기에 뭉쳐서 5억을 해 놨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에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구간에 보상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된 주원인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동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이나 건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일부 여기에서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에 들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성분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좀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서는 우리나라 국토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가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1㎢당 약 1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군이 980㎢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개발이 시급한 지역부터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성이장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쪽은 농업기술센터뒤쪽에 합천주유소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뒤로 해 가지고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습니다.
   이쪽에 무지개아파트 쪽은 전구간이 너무 급경사라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쪽에 합천주유소에서 기술센터 뒤까지 정대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라도 연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우선 여성이장 사업명목으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부대사업비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빈집 정비사업은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저희 군은 올해에 95동 해가지고 1동 철거비가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75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저희들이 금번에 2억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동호인주택단지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원주택과 동호인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과 동호인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전원주택은 저희 군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택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희망자들을 개인별로 분양을 해나가는 그런 단지조성이라든지 분양을 저희들이 전원주택이라는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주택은 실제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의 클럽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어떤 동호인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5, 6, 10명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들끼리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는 동호인주택차원에서 우리 군이 그 지역에 대해서 택지기반조성만 해 주겠다! 즉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쪽 기반조성만 해 줄 테니까 택지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원주택은 저희들이 택지를 구입을 해서 분양까지 하는 것이고 동호인주택은 자기들이 택지를 확보를 해서 오면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만 해 주겠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전원주택과 동호인주택 관련된 시설부대비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수해주택복구 포기가 3동으로 해가지고 2,222만5,125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된 금액입니다.
   수해주택 복구 포기 1,489만8,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6동이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만 3동은 이 분들이 아예 복구를 포기를 하고 도시에 자녀들을 따라 간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것을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서산 군유지 주변 개발 및 매입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우선 우리가 소도읍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쪽을 매입을 하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에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새천년 생명의 숲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도시개발과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새천년 생명의 숲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2억 정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5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지사님께서 현장을 다녀가시고 또 지사님께서 읍 단위 소공원 조성하는 전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담당과장을 지사님 방에 모아놓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진 과정에서 지사님이 현장에 오셔서 지시하신 사항 또 보고회를 가지면서 지시하신 사항, 지사님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너무 지시하신 사항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을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좀 어려운 예산 사정입니다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쪽은 어디냐 하면은 초원장 앞에 구 남영교쪽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쪽을 간곡하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척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번에 산림과에서 공원조성 해놓은 거기하고 우리 위에 공원 해 올라가는 데하고 위에 공원 해올라가는 데가 부지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위에 우리 부지인줄 알고 밑에 공원 하는 것도 강쪽으로 더 내어야 될 건데 왜 작게 내었느냐 그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하시고 정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한 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야외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해라 하나 하나 주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출신이고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관련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를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서 일괄해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부서의 수해 해당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주택관련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결산잔액이 4,024만2,000원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업무를 맡다보니까 각종 대사작업이라든지 프린터관련 서식인쇄 이쪽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2,294만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민주택이 횟수로 좀 오래 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몇 년 안 남은 분들은 일시에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일시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융자금 상환으로 해 가지고 2,837만7,000원 남는 금액은 386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예비비사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건축행정에 우박피해건축물 등 응급복구에 사용액이 2,938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우박피해 총 588동에 대해서 동당 54,000원씩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용조서 아까 것은 1페이지이고, 다음은 5페이지에 저희들 건축행정 관련되는 이것 역시 호우피해주택 복구에 70만7,000원 국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부담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0만7,000원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합천군 새천년 생명의 숲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합천군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생명의 숲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23페이지 새천년 생명의 숲 지압보도 설치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생명의 숲 부지 내에 당초부터 기본원칙이 어쨌든 정말 순수하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어떤 편의시설 이라든지 이런 쪽은 설치를 안 한다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설계 심의 과정에서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다 밖으로 들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은 바베큐장 그것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들어 있고 그 외에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구상을 한 것이 지압보도입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좀더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려 할까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아직까지 공원을 하다 보니까 숲이 완전히 우거지고 이렇게 되면 숲속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선 나무를 심더라도 몇 년은 가야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압보도는 약 200〜300m 정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호박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박아가지고 실제 공원 쪽에 오시면 그냥 달리기도 하지만 지압보도를 이용하면서 공원 활용도를 좀더 높이자 하는 취지이고 또 한 가지는 창원에 용지공원 쪽에 지압보도가 있는데 용지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지압보도 때문에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김에 다른 시설물은 더 못 넣더라도 지압보도까지는 좀 넣자 하는 저희들 실무부서의 사업의욕이라면 의욕이고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저희들 욕심을 좀 내어 하는 김에 좀 잘하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생명의 숲 조성이 완전히 숲이 이루어지고 공원으로서의 완공이 될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압보도 설치 이런 것은 다소 차기로 미루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사실 미루더라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지압보도 이런 것도 이번에 위치 배치라던지 또 시설물간에 배치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설계변경을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한번 더 심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다음 질의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부지매입 이것은 전번에 매입했던데 왜 그걸 매입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상점 있는데 거기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쪽이 지금 민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민가이고 지금 이 도면상에서 빨갛게 칠해 놓은 이 부분들이 종각 옆입니다.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제가 과에 처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러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을 가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토지활용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공원구역에 들어 있으면서도 개인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비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싹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지만 이것은 하는 김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민가 이것은 어쨌든 그것을 뜯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개발과장 제안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 입니다.
   새천년 생명숲에 너무 과다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5억을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2억 정도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앞이 안보입니다. 웬만하면 마지막 그래 놓고, 또 마지막,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확실히 마지막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고생합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저것이 조금 더 낫게 하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마지막, 마지막 그래서 계속 올라옵니다. 할 때 좀 똑바로 하자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계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이 안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확실히 마지막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지막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7억입니다. 이것도 감정을 한 가격이고 위에 지압보도 2억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야외공연장 모양까지 어떤 모양으로 하라 심지어는 위에 천막까지 무슨 자재를 써라 그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들었는데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앞뒤를 맞춰서, 마지막이라는 소리 이제 끝인 걸로 믿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더 안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주변에 상당히 빗자루를 들고 생명의 숲 주변에 빗자루를 들고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도 차에서 타이어에 흙이 묻어서 주변이 아주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외부로 나갈 때는 새 차 시설을 제대로 해서 도로위로 통행을 하는 것이 먼지도 덜 나고 지역을 깨끗이 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호연위원님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의성 전화도 자주 옵니다.
   저도 요즘 하루에 두 번은 못나가도 한번은 필히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위에 체육관 밑에 세륜장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물차를 1대 현장에 대기를 시켜놓고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내려오는 흙이 용주 방곡의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사성분이 되다 보니까 봄에 특히 바람도 많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현장관리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이어에 묻은 부분 그게 좀 심하게 묻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시정을 시켜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국 14개 소도읍 중에 우리 합천지역이 선정이 되더라도 합천쪽에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합천을 정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예를 들면 나중에 전국에 14개 읍 중에서 합천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결국은 우리 합천도시계획사업은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예산을 투입할 때가 많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선정만 해놓고, 합천읍이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천에 수없이 죽 훑어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천읍에 쏟아 붓는 사업비가 수없이 천문학적인 숫자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돌리고 다른 읍면에 좀 배정을 해서 급한 쪽부터 해결을 하고 나중에 우리 전국 14개 도시개발지역에 선정이 되었을 때 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때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 어떤 읍면간의 균형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저 역시 솔직히 합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읍을 두둔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군 관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시설물이 합천읍이 시설물로서의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매번 예산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예산요구를 한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간 5억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합천읍에 들어간 예산은 예산 부기상에는 그쪽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시계획 작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구간이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편입부지보상을 좀 하고 또 이쪽으로 조금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소도읍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군비부담분이 가중하다 하는 것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비만 일시에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 소도읍이 금년도 저희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행자부 돈 100억과 또 기타 이것 외에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돈하고 도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묘산에 16개 면 중에서 묘산에 약간 찍어 발라 놔 놓고 나머지는 전부 갖다 쏟아 붓습니다. 합천으로 이것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 안 되었을 때 아직은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은 편성해 봤자 1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건을 편성을 할라 그러면은 최소한 2억, 3억 정도 편성돼야, 기본적으로 5억 정도는 돼야 사업발주가 가능한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가 지정된 면이 6개 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일부 1건씩이라도 발주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정말 저희 과의 욕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읍면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읍하고 조위원님 지역구인 삼가쪽에 금액은 작습니다만 1건 발주를 했습니다. 빠진 면이 가야는 조금 발주를 했고 묘산하고 야로가 당초예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저희들이 묘산이 빠져가지고 정말 유위원님한테 뵐 면목도 없고 그렇는데 이번에도 묘산하고 야로까지 같이 편성을 하고 싶은 욕심이었고 또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사정상 아마 또 금년도에 야로는 이번에 묘산은 일단 저희들이 발주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낫습니다. 여타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는 면은 결산추경이라든지 봐서 어떻게 하든 간에 1개 면에 1건 정도는 발주를 시키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작습니다만 사업발주가 되고 보면 사업추진은 수시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계획구역이 6개 읍면이 있는데 예산서에 합천에 90% 이상입니다.
   체면상 묘산에 약간 찍어 붙여 놨는데 합천읍을 가꾸다 보면 다른 6개 면이 소외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으로 봐서라도 그렇고 다소의 6개면 중에서 5개 면을 또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주택자금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현재 융자금이 2,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이율이 5.5%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은행이자율을 보면 안 맞고 금액도 2,000만원을 가지고는 융자를 줬다 받았다 말만 들을 뿐이지 실제로 큰 보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5.5%라 그러면은 돈장사하는 턱입니다.
   이자를 다른 쪽에 많이 받는 턱입니다. 주택이 없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것은 장사하는 그런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농협이자라든지 은행이자가 16%, 18%, 14% 할 때는 5.5% 이자가 싼 편이었는데 지금 5.5% 이자라 그러면은 이것은 싼 이자가 아닙니다. 비싼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자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3,000〜4,000만원까지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산건위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과장님께 주선을 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주택융자금과 관련된 이율 문제라든지 상환기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의욕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건의안을 내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재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과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과에 많은 성원과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은 장대지구의 밭기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교부 결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업비로서 4,950만원이 감액된 1억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내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사업 계획보다 1㎞가 증가하여 국도비가 교부 결정됨으로써 변경하는 사업비로서 1억400만원이 증액된 7개 지구에 8km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야로면 정대지구에 1.5㎞ 1억5,600만원, 쌍책면 덕봉지구에 1.4㎞ 1억4,560만원, 쌍백 안계지구 1㎞에 1억400만원, 가회 장대지구 1㎞ 1억400만원, 쌍백 평구지구 1㎞에 1억400만원, 삼가 문송지구 1.1㎞에 1억1,440만원, 대양 안금지구 1㎞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용수지구에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사업비로서 2억1,000만원이 감액된 5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비로서 모두 11억660만3,000원이 감액된 33억7,7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청덕면 7억5,000만원, 쌍백면에 12억5,000만원, 대병면에 14억7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양수장의 전기요금을 수리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 중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비로서 국비예산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업비로서 1억400만원이 감액된 5개 지구 2㎞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적중면 삼구지구 1.5㎞에 1억5,600만원, 가야면 매안지구 1㎞에 1억5,600만원, 적중면 황말지구 1㎞에 1억400만원, 가야면 대전지구 1㎞에 1억400만원, 삼가면 어전지구1㎞에 1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역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자체사업비로서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모두 17개소에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야면 매안2구 도수로공사에 1,000만원, 율곡면 갑산 농로포장에 2,000만원, 대야면 백암 농로포장에 3,500만원, 삼가면 강성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삼가면 사들 용수개발에 4,000만원, 대병면 성리1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대병면 상천 소류지보수에 2,000만원, 용주면 가호 의룡들농로보수에 3,000만원, 용주면해곡 용수로설치에 3,000만원,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합천 용계지구에 시설 설계비 5,000만원」다음은 여성이장께서 소규모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한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도치들 농로포장에 3,000만원, 문림2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청덕 하적마을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대양문어실 농로포장에 3,000만원, 가회 장기 제방정비에 3,000만원, 용주 황계 농로포장에 3,000만원, 용주 방곡2구 농로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구역내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8페이지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중 경상적 경비에 10%를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으로 7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건설행정에 국내여비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건설행정에 보조사업비 합천댐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분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에 합천댐정비사업에 총 13억4,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수방자재 PP포대구입은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자재인 포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배수장관리 인부임은 합천읍에 핫들 배수장, 율곡 문림배수장, 율곡 두사배수장, 삼가배수장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동 인력이 상시 가동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기에 필요한 인부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5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재난관리 자체사업비로서 문송천 보수에 4,500만원 재해위험지구 대책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여성이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에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노양천 석축 정비에 3,000만원, 초계 병배마을 하천개수정비에 3,000만원, 초계 원당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재난관리 예비비 기금전출금은 재해 및 재난 기금전출금으로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타 내부거래로 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기금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토목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군도 15호선과 댐 진입로에서 용주면 월평2구로 연결되는 삼거리 선형 개량하는 사업비로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금년도 양여금이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도 상계노선에 3,000만원이 감액된 28억8,06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 5개 노선의 2,700만원이 감액된 50억1,3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역시 토목관리 자체사업비로서 안성마을앞 교량 재가설 사업비입니다. 묘산안성마을앞 국도 26호선과 마을앞 농지를 연결하는 교량이 국도보다 약 2m 정도 낮기 때문에 농기계의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서 교량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2구 진입로 위험도로 우회차선설치는 역시 군도 15호선 댐 진입로에서 용주면 고품2구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가 좁고 경사가 있어서 진출입시 추돌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부 가각처리를 하여 위험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황강 하도 정비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5,333만4,000원이 증액된 3억3,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상낭골 소하천정비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소하천 양여금 사업이 최종 변경 승인됨으로 인해서 상낭골 소하천정비공사에 8,800만원이 증액된 2억7,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골 소하천정비사업에 2,400만원 이 증액된 2억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곡 소하천정비공사는 행정자치부 양여금사업 심사 시에 해당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1억9,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문1 소하천정비공사는 8,477만원이 증액된 3억8,11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바위 소하천정비공사에는 1억원이 감액된 2억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면서 증감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비 중 하림1제 보강공사는 야로 하림에서부터 가야면계 구간내 부분적으로 유실이 지난해 우수기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우기 이전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시급히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01년도 우리 군 관내 리동장 및 새마을 지도자에게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설치한 재해음성자동통보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분야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로서 인상분 24만원과 급식비 24만원과 교통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비로서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 3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1만원을 감액하여서 16억8,4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중 농업기반공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종전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되기 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는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조가 있었고 또 수세를 일부를 받아서 수리시설을 농업기반공사구역 내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기반공사가 된 이후에는 국비 보조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또 수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도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 군에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주민건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해소에 또 수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기반공사가 되기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해 줬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이런 돈 조금 더 올려가지고 농민편의를 위해서 좀 해줄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5,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해 보고 다음 2회추경이 있다든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주민욕구충족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시설부대비나 정주권 사업비 모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면 행정에서 올라온 모든 사업보다는 오히려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읍면순시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또 심지어 민선군수님이 되다보니까 지난번 선거기간동안에 부락이나 면단위에 공약사업들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면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하고 상의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수님을 직접 방문하는 경향이 오히려 많고 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편성을 보면 그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읍면장이 건의를 받아서 전부 다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오히려 읍면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보다는 오히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쪽 부분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면장이나 군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읍면장이나 군의원께서 건의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금 면단위에 보면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설비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기를 늦추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워낙 많은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인력부족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일반 우리 민원사업들은 상당히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제때에 제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로 볼 때는 설계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당초예산에 건수가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334건이라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건수를 설계하다보니까 앞에 하는 것하고 뒤에 하는 것 설계의 차이는 2개월 이상 많게는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건수를 일시에 설계를 해나갈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현재 수해 복구사업이 전체액이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 감사과에서 나와서 일괄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워낙 많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발주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도에서 감사과에서 나와서 우리 합천관내에 각 사업장을 전체방문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사항 즉 말하면 재시공이라든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먼저 도에서 시공 중에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 6〜7명이 나와서 5일 동안 점검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시공해야 되는 부분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수해 복구사업이 발주된 사업들 중에서 현재 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내려온 사업들은 제대로 현장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업자와 업자의 관계, 또 안 그러면 주민들이 A라는 업체가 그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면에서도 구분 구역을 정확하게 몰라서 혼선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지 감독관을 자주 면 단위에 내보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감독담당주사를 매일 같이 교대를 해서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그런 민원해 소라든가 사업에 문제되는 것은 즉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 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하천 준설사업비 약 1억여원 하고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이 약 6,000〜7,000만원 정도 예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서 우수기 이전에 완공이 되야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임봉택   :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별로, 또 읍면장님의 보고를 받아서 지구별로 사업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시행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계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수기 이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수기 이전에 확실하게 농경지 침수 우려되는 지역이나 퇴적토로 인해서 준설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루속히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해 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발주를 해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번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농번기이전에 마무리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주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이걸 하루속히, 만약에 농번기가 닥치면 예를 들어서 소류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봄이 다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농민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데 우선순위를 주어서 하루속히 빨리 발주를 시켜서 완공이 되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완급을 가리기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모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또 사업내용 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해서 4월 12일까지 되면 저희 합동설계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설계를 마쳐서 조속히 발주를 해 가지고 소류지내에 준설이라든가 소류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영농이후에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농업용수 확보, 도수로 설치,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은 농번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유무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 사람이 잘 압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바쁜 일정에 현장 설계팀들이 와서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대표 몽리민들, 이장님들 참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를 해나가는 각 조가 편성되어 있는데 각 조장들과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몽리민들이나 이장님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되신 분들을 만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그런 분들이 출타하고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림 과
○산림과장 박원술   :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림정책담당부서가 농업산림과에서 기술센터로 과목경정에 89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 절감 반영계획에서 225만2,000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역시 농림정책담당 구조조정에 과목경정으로서 감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책 사업명은 쌀생산 대책추진비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키고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서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림정책담당부서 조정에 따른 과목경정으로서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256에서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17만원, 운영수당이 2,0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에 335만원, 정부양곡 재고조사 실시에 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 설치비가 1억8,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회농협에서 추진되는 합천미곡처리장 양곡저장창고 신축한 돈이 1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무궁화식재 유지관리비가 확정예산에 있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는 잉여소득이 당초에 4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서 2,661만3,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예정지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조림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리작업과 식재비 사업비가 세분됨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2004년 경제수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37ha 349만5,000원입니다. 수원함양조림 15㏊에 2,248만7,000원, 수원함양조림 예정지 정리작업비 15㏊에 1,382만3,000원 수원함양관리 당초에 29㏊에서 34㏊로 변경됨에 따라서 1,218만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8㏊에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확정내시 안에 따라서 2,346만2,000원, 큰나무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비가 737만1,000원, 공익조림 5㏊에 6,053만6,000원, 조림 예정지 산물 수집, 옛날에는 조림예정지에 정리 작업을 하면 산물을 그대로 비어놨습니다만 이제는 빈 산물을 산 아래로 하산하는 사업비 6㏊에 331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현실에 안 맞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육림사업 1,400㏊에 14억2,584만7,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관리는 과목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묘목대 지원이 1,700만원, 노령목 관리가 6,916만3,000원, 토양개량사업비가 3,905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1.5㎞에 1억5,047만7,000원, 구조 개량 15㎞ 4억6,661만원 밑에 보면 수원함량 관리입니다만 임도 보수입니다. 보수 6km에 2,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나무심기가 당초에 5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9억426만7,000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가 31,000본에서 30,000본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2억848만8,000원 꽃길조성이 당초 40㎞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서 3,956만8,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밤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묘목대 지원시책과 과목경정에서 당초에 80㏊되어 있었지만 17㏊로 변경되어 가지고 974만5,000원, 노령목 관리가 6,979만2,000원 토양개량사업이 3,94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 전문 진화차 1대를 관용차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72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30㏊에서 50㏊로 변경되어 가지고 473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6,21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946만원, 속효성 지상방제 80㏊에 756만4,000원, 예찰조사원 1,236만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가 당초 권역별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783만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당초에는 위스풀로 되어 가지고 92㏊인데 100㏊입니다.
   6,979만2,000원이 됩니다만 잘못 적혀서 213만6,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천적 방제가 100㏊인데 738만5,000원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바꿔 적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예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사업 비가 국비 920만원과 도비 276만원, 군비를 계상해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더라도 그렇고 식수관리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안이 전혀 없거든요 전체 틀만 잡았지,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지금 설명을 하시려면 너무 길 것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무형위원    :   유무형입니다.
   265페이지에 산불전문진화대에 12명의 인건비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인건비입니다.
○유무형위원    :   당초에 인건비 요인이 어떻게 생겨진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시의회에 대해서 5,493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안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당초예산할 때 바운다리만 해 가지고 안을 내려 가지고 현실에 안 맞아 확정 내시할 때는 안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   산   과
○축산과장 하진균   : 먼저 2003년 1회추경예산 축산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권삼석계장님 나오셨습니다. 가축방역계장 강행구계장님이십니다. 사료작물 우재덕계장님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 축산과 부분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저희 축산과가 독립, 신설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당초예산 확정과 동시에 직제는 독립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성립되고 할 시점에는 과 직제가 신설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서는 신설된 직제의 체계에 맞도록 예산을 이미 성립되어 있는 당초예산을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체제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요약란에 보면 편의상 과 신설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은 각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2002년도까지는 인공수정료 지원 해가지고 두 당 1만5,000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통상적으로 인공수정요금이 인공수정사가 받을 때에는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대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두 당 3,000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총 3만원 중에서 증액대에 해당하는 부분 3,00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대 3,000원에 해당되는 부분 4,062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도비 33%, 군비 67%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 신설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항목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기정 5,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당 1만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증액대 지원된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어 채란 방류사업 지원입니다.
   합천호의 빙어 채란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빙어는 3, 4월에 채란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만이 생존률이 높고 또 여러가지 효율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빙어채란 방류사업에 따른 채란상 자그마한 그물모양의 상자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1,500원인데 8,00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봉산, 대병 각각 절반씩으로 해 가지고 자체부담 20%, 지원 80%를 해 가지고 9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거의 1회성에 가깝고 아주 정성들여 쓰면 2〜3일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활용해 본 결과 거의 1회용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병, 봉산 지역 각 4,000개씩 480만원 정도를 2군데 양식계에 지원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입니다. 설명요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예방주사약, 즉 백신을 보관한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20년도 넘게 사용해 가지고 냉장고 구입이 성애가 끼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대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부분이고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은 거의 과목경정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초음파진단기 이동차량구입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 우리 당초예산에 차를 5대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사정은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또 차량 1대 구입비는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5대가 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까지 합해서 5대가 되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결국 지난 축산사업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50%를 추경해서 된 것으로 해가지고 구입코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과 신설로 과목 경정하는 부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정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먼저 지난번까지 우리 사업비를 책정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차량구입관계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다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하진균   : 그 관계는 구입은 아직 다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이 완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돈 콜레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경기도로 해서 이쪽 김해 우리 인접지역 함안까지 콜레라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돈 콜레라 예방접종상황과 우리 지역군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기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고 했어야 될만큼 콜레라 부분들이 심각했고 우리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콜레라방역과 관련 해가지고 추진되었던 사항이라든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아시다시피 소화기나 호흡기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전염되고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중에서 A급, 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양성판정을 받은 총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개 시도의 18개 자치단체, 그 다음에 발생 농가수는 44개 농가가 지금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인 경남에는 김해에 2농가, 함안에 6농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고 경북지역에도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 성주, 상주 이런 부분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에 따라 어차피 한번 걸리고 나면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이랍니다. 콜레라는 그래서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살처분을 한 두수가 53,000두 정도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돼지콜레라를 일본수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예방약 기운이 잔류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무백신 정책 즉 그러니까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고, 도축장이나 이런 데서 콜레라예방주사를 조기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만연하게 된 경위가 김해에 있는 상원축산이라고 작년 11월, 12월에 경기도 김포, 강화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만연을 했을 때 상원축산이라고 그러니까 씨돼지 종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포에 있는 상원축산이라는 씨돼지 종돈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씨돼지농장에서 금년 2월, 3월에 전국적으로 씨돼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28개 자치단체 근 100두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감염이 되었던 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결과 그 돼지들이 간 농장위주로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터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시도의 18개 자치단체라고 했는데 다 터지다 보니까 무백신정책을 포기한다, 즉 예방주사를 놓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백신정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예방백신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해 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발생한 인접 시군부터 백신의 수급을 해 가지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함안, 김해가 터지다 보니까 인접 시군 7개를 우선 1차적으로 아마 지난 3월 26일까지 1차접종을 완료하고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지구나 경계 지역이 아닌 좀 외곽지역이라고 보고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백신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도 4월 7일 그러니까 내주부터 일단 전국적으로 방지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이나 분배가 잘 안되어 가고 있는데 내주부터 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 예방백신이 배정이 되어 지면 공수의라든지 축협 수의라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의 발생 추이를 본다면 상원축산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된 돼지와 그 다음에 예방주사를 1차적으로 접종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잠복기간이라든지 약효발생기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발생에 있어서는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거의 소강상태에 들어가서 앞으로 추후발생은 없지 않을까? 거의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다음주 정도부터 우리 지역에도 콜레라예방백신이 오면은 콜레라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우리 합천군지역은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몇 농가에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지금 300여 농가, 통계상으로 305농가, 150,000두 145,000두 이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지역도 상당히 많은 양돈농가가 있고 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콜레라 백신 예방접종은 수송과정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서 유지를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접종해서 안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접종 주의사항, 차단사항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감안을 해 가지고 백신의 수송, 보관부분 문제라든지, 또 접종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차질 없이 문제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나라 전국의 돈콜레라로 해서 수출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양돈농가들의 삶이 아주 시름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합천군 축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양돈농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돈 콜레라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합천지역에서는 김포 상원축산에서 현재 종로축장에서 유입되는 돼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파악결과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근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일수출이 막히고 지금 한 2년 동안 양돈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인근 함안이나 김해에서 구제역 발병이 되어 지고 콜레라는 한번 발병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100% 폐사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전염병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합천지역에 콜레라가 발병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반경 몇 ㎞입니까? 계장님 몇 ㎞내는 살처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살처분은 일단은 반경 500m이니까 1㎞가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1㎞이고 그리고 발병이 된 인근지역에는 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까지는 출하를 못하게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양돈농가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에서 만일 합천지역에 콜레라가 발견된다면 합천 양돈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본 위원이 보면서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 군에서도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양축농가들하고 배분을 해서 심각한 상황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길이 막혀서 트여 질려고 하면 터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양돈농가에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고 여러가지 그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발병이 안되었다 하는 그 자체를 다소나마 위안삼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인 콜레라에 대해서만 별도의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 바도 있고, 또 합천군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고, 또 읍면별로 자체교육을 통해서 별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교육자료를 배부해서 한 바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지침상에서 보면 집합교육이라도 시키고 하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 해가지고 이런 질병이 만연한 시기일수록 사람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양돈지부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여기에서 전화망 유선망이라든지 컴퓨터망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홍보가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정작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양축농가 본인들 아니겠습니까만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가축의 이동이라든지, 입식이라든지 심지어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사료차량, 분뇨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시점인데도 요즘 같은 경우에 심지어 어디 났다 하는데서 돼지입식하면 안 되느냐 이런 전화가 심지어 오기도 하고, 모여 가지고 관광 다니고 하는 분들도 그럴 개연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좀 피해야 되는데도 거리낌 없이 다니고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콜레라는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담당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료가 금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축농가에서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군비가 정부지원 중단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축농가에서는 군비 좀 하고 저쪽 축협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게 대다수의 양축농가들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양축농가를 통해서 듣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한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우가 수입자유화가 되어 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한우에, 그때는 한우가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한우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 계획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공수정료도 있고 또 거세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가시책적으로 우리 군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시책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우가격이 상향안정추세를 지속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것 수급조절문제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두당 15,000원씩 지원해주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이 부분과 또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거세지원금 한우에 20만원, 10만원 거세지원장려금 그것은 7월 1일부터 상반기만 주고 하반기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국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축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단 얼마라도 더 지원을 해줘도 뭐할 것인데 지원해주는 것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시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뵐 면목이 없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또 형평의 원칙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우 인공수정료 이 부분은 더더욱 민감합니다.
   여기는 그냥 양축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사들이 중간에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만5,000원씩 지원해주는 이 부분은 시책개발 그러니까 지원할 수는 없고 전에는 증액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차이에 해당되는 1,000원씩만 증액료를 지원을 해 줬는데 3,000원을 1등급 쓰는 증액때 총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은 양축농가에서 3만원을 다 받고 3,000원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인공수정사한테 지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양축농가에서는 2만7,000원만 받고 3,000원을 보전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세장려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복안은 일단 거세를 하다가 보면 장려금 성격의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거세를 하려고 보면 수의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수수료가 20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 수수료 장려금은 지원 안 되더라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수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설사 장려금형식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그것을 거세하는 시술료, 수의사한테 주는 수수료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되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성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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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   장 이창웅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