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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4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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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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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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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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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 정 책 과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강병옥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조갑만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옥경 생활교통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국영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농업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농업정책과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총액이 27억7,834만8,000원으로서 7억67만2,000원이 감액된 20억5,767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축산과 신설로 인한 과목경정으로 사실상 감액된 것보다 축산과 예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에서는 감액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81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이 당초 2만1,770원에서 2만2,96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기계수리요원 인부임이 당초 3만4,560원에서 3만6,460원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71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한 당초에 농업축산과 우리 기술센터에 있던 예산이 축산과로 이관된 예산이 928만4,000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 10% 절감액에서 감액된 것이 1,192만2,000원 해서 2,129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농업산림과 농업정책담당에 들어 있던 여비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으로 700만원이 이관되고 그 다음 축산담당 여비가 지금 축산과로 이관되는 것이 215만원, 가축위생담당 예산이 215만원 해서 이번에 우리 과에 예산은 27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과 신설에 의한 축산과에서 두 달동안 20만원씩 계상해서 우리 과에서 여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596만원 정액급식비 역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624만원, 교통보조비 마찬가지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94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시식코너 개설운영비 200만원, 담근먹이조제용 비닐백 구입비 15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비 1억원, 전국 소독의 날 방제복 구입비 963만4,000원, 소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500만원, 전염병이환축살처분 인부임비 25만1,000원이 우리 과에서 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비 265만원이 기술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부양곡보관창고주 안전보관교육보상금 50만원이 농업산림과에서 역시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관련 정책홍보교육보상금, 가축방역기술교육 참가보상금, 내수면기술교육 참가보상금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황토한우브랜드 경매행사시상보상금 200만원이 역시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양정업무 회계장부 구입 및 서식인쇄비 91만7,000원 국비가 농업산림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040만원이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정보지원이 도비사업비 변경조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35만9,000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35만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 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지원 여비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426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 안전보관지도 여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 재고조사 실시에 따른 여비가 농업산림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여비가 61만8,000원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비로 약품 및 재료비 1억1,291만7,000원과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571만4,000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구입비가 4,776만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 보상금인데 가야농경문화축제가 11월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학습단체회원 100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보상비로 5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품목별 상설교육보상금으로 이것은 국비 증액의 조정에서 국비가 우리 군이 제일 끝에 있다보니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다시 1,000원을 증액시켜서 2,000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4,456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 위촉수당 7,680만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원이 당기 기술지원과에 있던 예산인데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비 민간자본보조인데 2억7,200만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화신기종 지원비 400만원이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자본보조금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비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 설치가 1억8,000만원이 농업산림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35만원, 한우거세지원 사업비 4,000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비 500만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 사업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은 여기서는 삭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비로 1,500만원이 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청사 뒷마당 아스콘포장비가 당초에 554만8,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금번에 945만2,000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소방시설 교체도 이것이 저희들 소방시설 되어 있습니다만 1986년도에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안에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교체내역을 점검을 해보니까 4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 양곡저장창고 신축이 원래 당초예산 1억인데 농업산림과에 있던 것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한우 주문사료 지대지원 3,456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1,0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이 1억1,496만원,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지원이 6,000만원, 관상조류 수출장려금 지원이 50만원, 축사소독시설 설치비 1,000만원, 뽕밭조성 사료화 이용 지원비 400만원, 축산환경개선시설 설치비 1,000만원, 암모니아처리 지원비 810만원, 축산물브랜드 육성비 300만원, 조기이유 자돈사 설치비 1,500만원, 한우 인공수정비 1,700만원, 초음파진단기 이동차량구입비 750만원,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비 3,400만원 이것은 200톤이 3,400만원이고 50톤이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벌꿀포장재 지원시범사업비 1,000만원이 축산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이장 사업비로서 5개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4개소로서 봉산 압곡, 쌍책 진정, 가회 연동, 복암, 검암 이렇게 4개소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건강관리실 건립이 1개소에 가회면 연동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6,5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000만원, 한우등록사업비 1,950만원이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002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803만6,000원 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학자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97만2,000원 이것도 예산대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937만5,000원 그 다음 폐농기계 수거사업비 533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29만2,000원이 반납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1회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2002 폐농기계 수거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그것이 어째서 도비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강성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옵니다. 학생수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장학금 금액이 다르고 학교수가 적은 데는 금액이 적게 나갑니다.
   학교마다 학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농번기 때에 출산한 부인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으면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라기 보다는 민간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결과적으로 학생수가 없고 농가 출산여성이 없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학생수가 점차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유무형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거의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로 또 산림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것이 대부분인데 예산안 설명대로 286페이지에 보면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축제행사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유무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바로 답변드리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금은 문화축제를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미술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저희들은 4H라든지 학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거기에 100명을 참가를 시켜야 됩니다. 참가를 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5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 250만원을 부담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설치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정책과로 이관된 것인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면에 지금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회농협에서 친환경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가회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우리가 도비, 군비만 지원 해주고 모든 설비는 그러면 가회농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 뒷마당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이 돈에서 청사 뒷마당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위원장님 요사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실제로 농업인들과 가장 많이 관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농업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한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무실 자체가 포장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포장을 안하고 주차장을 안 해도 실제로 큰 장애는 없습니다만 지장도 있기는 실제로 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고 느낄 때에 어떤 마음을 느끼겠느냐 그리고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해서 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애로가 있으면 건설과나 타자금을 가지고 이런 것은 쓰기로 하고 이 비용을 이 돈을 가지고 적절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썼으면 한 부분에라도 더 보탬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여성 이장들 상사업비 농업정책과 소관만 농기계 보관창고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동에 마을 컴퓨터교실 및 건강관리실 건립이라고 1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회에 보면 회관에 건강관리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교실하고 건강관리실 건립을 따로 신축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건강관리실 관계 예산은 실제로 저희 과에서 이장님들한테 받아서 예산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인데 연동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제로 전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가능여부를 확정을 짓는데 지금 소재지에 있는 건강관리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연동은 또 다르니까 이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되면 적절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실제로 못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그러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올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여성이장 사업비는 당초부터 군수님 약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전 부락에 여성이장이 있는 데는 열심히 받고 있다, 여성이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회 연동에는 건강관리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컴퓨터교실 이 자체는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1개소 건립을 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연동에는 실지 있는데 그것이 좁아가지고 2층에다 다시 증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내막은 그런데, 그 타당성 여부라든지 검토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와서 절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5군데 다 현지 답사를 할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구들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계장께서도 연동에 있는 기구들을 최대한 살려서 군비가 이중으로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지 원 과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조사업의 여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전산업무 관리교육이 있어서 2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자본이전에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이 지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4억6,434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 5억9,065만4,000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면적은 8,440㏊로 인해 지력증진 자재, 유기질비료, 패화석, 저질소, 완효성비료를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토양검정장비 AAS기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구입한 기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밀한 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짜리 기기를 확보해 가지고 토양검정시에 정밀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활성탄 쌀생산 1.2㏊ 하는데 이것은 활성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활성탄을 사용함으로 해서 보수가 잘되고 보비, 배수, 통기, 알칼리성 등으로 토양개량에 대해서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봉산 술곡 광산지구에 휴경지 지원은 봉산 광산지역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에 일부 휴경지 생산보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우박피해농작물 복구비에 집행잔액이 1,915만8,000원인데 농약살포를 하고 남은 데가 합천, 율곡 대파를 미이양해서 남은 데가 용주면입니다. 이것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기간 동안에 복구에 의한 농약살포 잔액이 율곡에서 발생이 되었고 청덕에 일부 미이양된 집행잔액 1,249만5,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1억4,043만8,000원은 농약살포 잔액이 율곡, 삼가면에서 발생했고 대파 미이행은 묘산, 율곡, 쌍책, 청덕, 삼가, 가회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3,996만6,000원은 지난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을 편성을 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작물복구 589만5,000원은 농약살포를 안 한 면이 합천, 율곡면과 대파를 안 한 용주면에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8월 4일부터 호우복구에 80만8,000원은 도비인데 이것도 농약살포를 안 한 면이 잔액이 율곡면 대파 미이행된 면이 청덕면으로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704만3,000원은 농약살포를 안한 면이 율곡, 삼가면입니다.
   그 다음에 대파 미이행이 묘산, 율곡, 쌍책, 청덕, 삼가, 가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반납분을 취합해서 도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술관리 사업예산에 재료비 기타에 고품질 쌀생산하는데 군비 4억2,94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4억735만6,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용잔액은 2,2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기술관리 보조사업에 우박피해 농작물복구입니다.
   군비를 6,613만8,000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은 6,0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89만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술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 기타입니다.
   호우피해 농작물복구에 필요한 군비 1,875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은 1,795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80만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송동영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봉산 술곡 광산지구 휴경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휴경지를 선정한 이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를 끄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296페이지 부분 자체사업 봉산 술곡 광산지구 휴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사업에 금년도 8,440㏊인데 지난해보다 다소 면적이 줄은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고품질 쌀 시범단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것은 추곡수매가격때문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자재로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전 면적입니다. 전 면적은 논농업직불제로 선정된 면적은 전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우박피해나 태풍 루사 농약살포나 대파대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농작물 복구에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약살포하는 것을 밤에 가봅니다. 집행을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농약살포는 재해를 입고 나서 농약을 살포한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대파한 농가에 한해서 대파대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안 한 그런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을 보고할 때 좀 넉넉하게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획된 면적이 조금 많이 책정된 문제와 농가에서 시행을 안해 가지고 잔액으로 발생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통 지 원 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이 바뀐 분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농축산물유통담당 김신조지도사입니다. 그 옆에는 원예담당 주진회지도사입니다. 바로 옆에 이번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쌍백면에 주무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온 경제특작담당 오석윤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지도사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해서 2003년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억120만2,000원이 증액된 11억4,5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출농업인의날 참석자 실비보상에 기정예산보다 375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업인의날 유공자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11월 11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수출농업인의날 행사시 수출농산물 재배농업인 시상 및 단합대회 개최로 수출농업인의 의욕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 농촌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5개 시군에 8명의 선도자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4명의 선도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적중, 가회, 청덕, 묘산이 되는데 4명의 선도자가 인근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인터넷접속이라든지 문서작성법, 농업정보화 활용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기정 1,7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물량이 4개소였습니다만 2개소가 더 늘어나는 관계로 늘어나는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냉창고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초계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예냉창고 내에 품온계 설치로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차압시트 자동화시설로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 차압물을 설치함으로써 작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차압시트 자동화로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에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른 포장재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생산 난방 유류대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가온재배 수출농가에 농산물수출실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임산물 포장 및 물류 운송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수출농가 및 단체에 수출포장재 및 운송비를 일부 지원 함으로써 임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단지 조성에 1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지역특화산업단지 육성사업 중에서 북부권에는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서부지역은 친환경쌀 확대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동남부지역에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설채소전문단지 조성 사업비가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누락되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신선농산물을 품목별로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품구입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사무실의 집기류 구입을 지원해가지고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냉·온풍기 1대, 책상과 탁자, 컴퓨터, 캐비넷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5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용 천막구입 입니다.
   이는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시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할 때에 사용하는 천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천막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설날 행사시에 강풍으로 천막이 파손이 되는 관계로 재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는 지난 8월 4일〜11일 사이에 집중 호우시와 태풍 루사시 원예.특작분야에 시설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입은 것 중에서 복구를 포기하거나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8월 4일부터 집중호우시에는 포기한 전체복구계획 36.15㏊ 중에서 복구를 포기한 2.21㏊에 해당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가 1억5,658만9,000원이 되겠으며 루사시 복구를 포기한 1.54㏊에 대한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포기하는 게 4,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마찬가지로 도비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으로서 먼저 집중호우시에 비닐하우스 복구포기분에 대해서 3,106만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사 피해시에 비닐하우스피해 복구비에 대한 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유통관리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우 피해시 원예특작분야에 시설물 복구사업비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비닐하우스 624동을 포함해서 기타 시설을 포함해서 6,203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을 5,835만원을 사용을 하고 군비부담 부분인 2.21㏊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서 368만2,000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방음벽설치를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음벽을 배려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우리농촌의 현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돈을 줘도 복구를 포기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때 8월 4일부터 집중피해를 받았을 때에 당초에 함안, 김해, 저희 합천이 같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피해가 나면 피해면적이 올라온 것을 100%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함안이나 김해에서도 합천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복구비를 가져 갔느냐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대한 가져와서 만약에 복구를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업비를 일단은 가져와 보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거의 복구를 완료하고 일부가 복구를 포기하고 이는 면적이 자기가 물량을 줄이면서 줄어드는 극히 한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9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냉창고 자동화시스템시설 이것은 처음에 유통센터를 설치할 때는 이런 자동화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시설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예냉창고에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차압시트가 자동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한 것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수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했고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떤 부분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기술이 개발되고 보완되면서 이러한 게 나타났습니다. 합천관내만 하더라도 율곡에 전에 딸기 작목반 같은데도 지난해에 이러한 시설을 투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이 없어서 못하고 그 뒤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유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유통관리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6개소 이 부분을 6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관리품목별 전문단지 조성 이것도 구체적으로 장소와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원예, 특작, 축산, 농업법인 가공산업을 망라해서 전문경영컨설팅 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일정한 수준까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농업법인체 및 농산물가공업체는 1년간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개별농가는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지원비율은 50%가 보조, 5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됐을 때에는 4군데가 됐는데 도에서 물량조정으로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6개소로 되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은 대병에 있는 고가송주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합천 양돈협회 삼가에 있는 조호동씨, 야로 청계에 권병근씨, 묘산 안성에 박정기씨, 율곡 임북에 이호은씨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생산자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품목별 전문단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지역특화전문단지를 조성하겠다하는 공약이 계셨는데 그것은 합천군전체로 놓고 볼 때에 북부지역은 축산단지를 그 다음에 서부지역은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을, 그리고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시설채소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축산단지와 친환경 쌀생산단지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분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동남부지역에 시설채소단지에 품목별로 어떤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목은 5가지를 나름대로 구상을 합니다.
   딸기와 수박 그 다음에 참외, 토마토, 쥬키니호박 등을 선정을 해서 연간계획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중에 보조를 50% 하고 자담을 50% 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해서 어떤 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시설재배하우스를 늘리는 그런 쪽보다는 기존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5개 작목이 그래도 동남부지역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통이나 가공, 출하하는데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선별기기라든지 저온저장이나 예냉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의 사업비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 남부 지역을 총괄해서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모아서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품목별전문단지조성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유무형위원    :   부족한 부분은 2차추경에...
○유통지원과장 :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29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냉창고 자동화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품구입비 이 부분은 본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시킨 부분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품구입비는 그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유통센터를 동부농협에 임대해 준 겁니까? 이관시킨 것입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한 두 개 부분? 유통센터 자체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어떤 재산권은 저희 합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2002년도 7월 31일부터 3년간 1년에 1,600여만원에서 사용허가료를 받고 3년동안 동부농협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170여개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일반 생산자단체에 위탁을 한 사례는 전라남도에 해남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경남 일대는 전국을 통틀어서 우리 합천군이 처음인 사례입니다.
   지금도 전북 임실, 경남 하동, 경북고령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농림부 같은 데에 이런 사업을 묻게 될 때에 사업을 "경남 합천군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합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러오기도 하고 일전에 지사님이 합천군을 초도순시 하셨을 때에도 이 센터를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좀 갖춰놓고 자치단체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에 느낀 사례가 이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의미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3년간 임대를 해 준다 그랬죠, 이 부분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임대는 얼마에 해 줬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3년간 4,920만원을 사용료로 받고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했고 동부지역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동부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합천군에 지역적으로 시설채소재배면적이라든지 원예특작 생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동부시설원예 또 동부농협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를 떠나서 4,920만원의 임대를 해주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위탁을 하더라도 좋은 사업인데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사무실 집기부분인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전부 소모품인데 이런 소모품 사무실 집기는 임대를 했죠. 아니면 위탁을 받은 쪽에서 구입을 하는 게 절차상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맞지 싶은데 그걸 올려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방금 소모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재산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시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게 많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음으로써 동부지역에 시설채소라든지 과수특작을 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개별적으로나 작목반으로 내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출하하는 것이 득이 된다면 그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기본 목적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통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정도의 설명은 안 들으셔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조위원님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산지유통센터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위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냉·온풍기, 책상, 컴퓨터, 캐비넷 등은 3년 지나버리면 전부 못쓰게 되는 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여서 올린 예산인 만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센터 비품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쪽에 전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실무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어제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꼭 비품대하고 지원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첫째는 민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금 동부농협쪽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줄 어떤 그런 것이었고 또 위탁을 받은 쪽에서도 사실은 비품을 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다. 단 대신에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여타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또 폐수처리장 들을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가보니까 보통 몇 억씩을 들여서 공보관을 만들어 났습니다.
   여기에도 과연 외지에서 견학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지에서 지금 우리 유통센터를 견학을 하러 온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의자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시기에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그리고 수출농산물 생산난방 유류대 그리고 수출임산물 포장물류 운송비 지원하는 것은 본래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그 다음에 난방용 유류대, 다음에 임산물운송비 같은 것은 지난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애로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구역을 삽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초계면 초계다 또 적중이면 적중이다 이렇게 한 부분만이라도 좀 요약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또 우리 농축산과에 해당되어 지는 그런 업무를 볼 때 반환금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한두 걸음 더 나서서 우리농민들의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이 전체 고른 혜택이부여가 되게끔 동네에 홍보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본 위원장 이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선심성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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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