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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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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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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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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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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   림   과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청취불능--)
   해인사 집 입구 가야면소재지까지 산록변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군하고 진주, 창녕, 고성, 산청군에 한해서 관광지 입구에 잣나무,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등을 조경해서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공익조림 당초에 5㏊입니다만 15㏊가 되어가지고 10㏊ 증액되어 가지고 1억336만1,000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육림사업입니다. 당초에 1,400㏊입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이나 전 임야에 나무가 많이 넘어진 게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100㏊ 증이 되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1,388만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읍시가지 및 해인사 진입로의 도로변에 수목 식재를 해서 관광지 입구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50% 포함해서 3억776만8,000원이 증이 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익조림 54만9,000원, 가로변경관조성사업에 223만2,000원해서 시설부대비가 287만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밤나무 낙과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 31만3,000원을 기준해서 14개 읍면에 2,041농가 3,992. 6㏊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2억4,968만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밤나무 유실입니다. 5개 면 465농가에 229.7㏊로 ㏊당 65만4,500원씩 계산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5,0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태풍 매미에 의한 표고자목 농가에 대해서 3개 면 4개 농가 본당 990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485만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으로서 4개 면 6농가에 ㎡당 1만1,250원씩 계산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1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디피해 1개 면 4개 농가에 ㎡당 152원씩 계산해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조경수 피해입니다. 3개 면 6농가에 ㎡당 1,020원씩해서 3,083만9,000원이 계상됩니다.
   218〜21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전 읍면에 기동감시원 및 초소감시원에 대해 지급하는 산불 모자 구입입니다. 모자구입에 162만원, 산불계도 방송용 테잎 400개 구입 160만원해서 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야로 묵촌리에 은행나무가 보호수입니다만 거의 고사상태에 있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외과수술은 썩은 나무 부분을 제거하고 살균, 살충, 방부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호연위원께서 칡덩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효과가 없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조림, 육림,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들의 사업장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전 사업을 포함해서 됩니다. 먼저 번에 조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칡덩굴제거사업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칡은 일부분을 한군데를 지정해서 100% 고사시키는데는 그 사업도 맞습니다만 방대한 면적을 하기 때문에 900㏊라는 그 면적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부분만 완전히 고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칡은 아주 잔뿌리만 하나 남아도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칡이 다 죽었다 손치더라도 또 이듬해 조금씩 남은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3, 4년은 계속해야만 그 지역이 고사가 됩니다. 그리고 칡뿌리가 딱 한 개만 있을 때는 덩굴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만 땅에서 덩굴이 죽 나가는 것은 잔뿌리가 하나 내린 그 부분마다 처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당년에 100% 고사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만 여러 가지 경비가 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3년 정도 세 번을 거쳐야 완전히 고사되는 그 방법 외에는 전혀 없다는,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재선택에 따라서 당년에 고사시킬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만 그 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생태파괴라든지 주변 임야나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약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생태파괴도 적게 시키고 칡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근사미나 밤벨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조호연위원님께서 금년에 말씀하신 그 약을 부분적으로 살포를 해 놨습니다. 내년 봄에 재발여부를 살펴보고 효과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전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조금 약을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시범적으로 약을 뿌려놨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청취불능--) 경사 부분에, 경관림 조성해 놓은 데 거기 뿌려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거기는 칡덩굴이 없습디다. 없고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우리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군민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사업을 하고 나면 확실하게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도로변 같은 곳에 조림 육림사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용이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되는지 여부를 꼭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풀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인데 예취하는 업자, 인력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육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타군보다 우리 군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허울 좋은 타이틀은 거창하게 내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지역주민이 득을 보고자 하는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특정인 위주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졌다, 어느 장소에 일을 해라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질 수 있는 그런 업자선택이라든지 사업장 선택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사업장이 어떤 목적으로 선정되어졌다, 금액이 어느 만큼 투자가 된다, 마무리는 언제 되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꼭 각 면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야로면 묵촌리 은행나무, 사업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외과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한 나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한 나무입니다.
○조호연위원    :   외과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변정비사업은 몇평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노거수 외과수술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한 포기하는데 평균적으로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서 어느 부분은 나무가 거의 죽어 가고 있는데 썩은 부분은 파내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시멘을 발라가지고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코르크마개와 같은 나무 성질과 같은 그런 부분을 채워서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썩어가는 부분에는 살균작용이나 살충처리를 하고 그런 방부제처리를 하는 사업이고 그 주변정리라는 것은 그 나무 밑에 마을에서 퇴비를 쌓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무 주위에 주변정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이며 군 보호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나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등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나무 한 포기를 수술하는데 정상적인 금액이 1,400만원 정도!
○산림과장 박원술   : 예. 1,400만원 이상 듭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되지도 않고 마을에 있는 일반나무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도 외과수술 대상이 되면 외과수술을 합니다만 보호수 지정은 안되었지만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고 나무가 은행나무로서는 그렇게 큰 나무가 드물고 그 나무가 그 마을에 노인들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통 한 나무를 수술한다고 하면 1,4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 800만원을 가지고 수술해서 살릴 길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상처부위에 따라서 1,400만원이 듭니다만 이 나무는 한 800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 살릴 수는 있는 정도로 판단해서 낮춰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호수로 지정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조호연위원    :   신청을 안해서 지정 못받은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금년에 그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보호수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만약 보호수로 지정한다면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 요건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보호수로 꼭 자격 요건이라기 보다 마을당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쉼터를 제공하는 나무가 한 나무씩은 거의 다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나무가 오래되고 해서 지금 심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이 나무를 살려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우리 군 관내 보호수가 몇 나무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산림과장 박원술   : (--청취불능--)
○조호연위원    :   지역은 몇 개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3군데인가?
○조호연위원    :   담당계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보호수 지정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만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싶어하실 겁니다. 산업건설 모든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포기에 1,400만원 이상으로 수술한다고 하는데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800만원 가지고 주변정비사업까지 다 한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500만원이 들든지 300만원이 들든지 나무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리도록, 이 돈을 가지고 살려내겠습니까? 그거 하면 살려내는 것 틀림없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이 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나무 병원에서 와가지고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조호연위원    :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마을마다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나무들은 몇 년전에 무학대사 유적지에 감나무 죽이듯이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나무라도 정상적으로 정성껏 치료해서 마을에 수호신같은 나무들은 꼭 보호를 해 주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해인사진입로 조림 1억300만원이 안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리고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비 3억700만원하고 이것도 해인사 진입로하고 합천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나무 식재하는 수종하고 이런 것은 어떤 나무를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공익조림으로서 1억300만원 요구되는 것은 해인사진입로 산록변에, 산에,
○유무형위원    :   해인사 국립공원 내에요?
○산림과장 박원술   : 야로 IC에서 가야면 소재지까지 산록변에, 차를 타고 가면서 멀리 시야에 보이는 부분에 위에 나무 있는 데는 놔두고 나무가 적은 부분에 빈 터를 골라가지고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고, 가로변 조성사업은 합천읍 시가지와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결주가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무형위원    :   거기 올라가는데 주로 은행나무죠? 해인사 지금 올라가는데 가로수가.
○산림과장 박원술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있고 배롱나무도 있고 부분적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수종으로 해서 논하고 도로하고 거의 높이가 같은 데는 좀 수고가 높은 것을 심고,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로 IC에서 가야 소재지까지 거의 전답이 주로 안많습니까! 주로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은행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 가로수가.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더라구요. 피해목으로. 이런 것은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조림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태풍 매미로 밤나무 유실된 게 상당히 합천군에 많네요. 5개 면 465농가. ㏊당 65만4,000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 식재를 했을 때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이게 홍보가 잘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사업비만 탈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전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 읍면장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밤나무 낙과는 송이가 떨어진 그 나무에 대해서 ㏊당 31만3,000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유실은 뿌리채 완전히 뽑혀서 밤을 딸 수 없는 소멸된 나무에 대해서 내년 봄에 심어야만 돈이 나간다! 그때 당시 재해대책편람에 보면 ㏊당 77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15%는 자부담이고 85%는 돈을 주는데 무조건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밤나무를 ㏊당 400본을 기준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400본을 심는 사람도 있고 300본을 심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는 심었지만 지금 밤을 따놓고 있는 나무는 ㏊당 많으면 200본, 100본에서 150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가 100본이 남아있을 경우에 100본이 다 넘어갔다손치더라도 돈 한 2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받는데 그것도 심어야 돈을 주지 안심으면 보조금을 못줍니다. 예산은 일단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만 내년 봄에 확인을 해서 일단 식재된 본수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100% 집행에는 차질이 안생기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을 읍면장 회의할 때도 이야기하고 저희들한테 면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히 설득을 시키니까 차라리 낙과에 넣을걸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서 이해를 잘못해서 신청만 하면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많이 있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홍보가 충분히 되어졌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두 번 세 번 읍면에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할 수 없고 읍면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17〜218페이지를 보면 표고자목 3개 면 4농가에 15,000본, 본당 990원 이게 (--청취불능--)조로 보조해 주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이것은 본당 가격을, 유실입니까? 어째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표고자목은 나무를 구입해서 종균을 접종시켜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져서 못쓰게 된 본수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다시 나무를 사서 접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표고자목은 넘어졌다고 해서 못쓰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껍질이 벗겨지면 못씁니다. 이 표고자목은 종균을 접종해서 나무 부분과 껍질 부분 사이에 종균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 버리면 안 부러져도 못쓰게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 안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강성기위원    :   이것은 침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폐목이 다 되었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지....
○산림과장 박원술   : 폐목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정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별 관계는 없네요.
   표고재배시설 4개 면에 6농가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표고재배사가 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열몇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농가인가 1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사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안에 스프링쿨러 시설도 되어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감시원 조끼, 모자 구입 108개 기존 공급되어 안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모자라는 게 소모품인데 한 해 모자를 구입해 주면 떨어져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분실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모자 한 개 정도는 구입해서 감시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162만원인데 개당 한 개 15,000원씩 치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15,000원씩.
○하종민위원    :   조끼가 그렇게 칩니까, 모자가 그렇게 칩니까? 한 벌 그렇게 하는데 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조끼하고 모자하고 같이.
○하종민위원    :   그렇게 한 개 15,000원이라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기존 있는 사람한테도 저것이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신규로 임명한 사람한테 공급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감시원을 매년 사역하면 작년에 하던 사람이 올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 전부 한 개씩 줍니다.
○하종민위원    :   밤나무 ㏊당 31만3,000원씩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몇년생을 기준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몇년생 밤나무다 국한하기는 어렵고 지금 밤을 보통 10년, 15년, 20년까지 따먹고 있는데 그 밤나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과가 금년에 7·8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 평균해서 31만3,000원씩 지급합니다. 몇년생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당 31만3,000원씩?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우리 군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마을이 안 있습니까? 수종, 수목, 배경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가 안있습니까? 수종하고 수목 배경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합천군 전체 면적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주민편익 도모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든 사업장의 수종 선택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정각도 있고 나무를 심습니다만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봐서 쉼터에는 제일 먼저 그늘이 져야 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선택하고 단조롭게 느티나무 한 가지만 심어가지고는 경관이 보기가 안좋으니까 거기에 꽃도 피는 나무도 심고 사철 단풍같은 것을 심을 경우에는 가을되면 빨갛게 단풍도 꽃을 갈음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땅에는 연산홍을 심어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수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편익도모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대로 전부 설계해서 투자를 하시지 말고 그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 선택하는 방향, 방법을 안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효과도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쉼터같은 거 조성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전체 주민을 불러내 가지고 묻지는 않지만 이장이나 이런 분에게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참조해서 반영시키고...
○위원장 송국영   : 지금 각 면에 가보면 쉼터가 있고 그 곳이 지장물로 되어있는 걸 한번 지적해 볼까요!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은 서로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쉼터라든지 보기 좋게 만든 곳이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 없애고 주차시설이나 벌초객들이 와서 거기에 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던 것을 중간 중간 막아가지고 혈세 낭비가 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느 위치라는 것은 나중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지정 장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 큰 벚꽃나무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넘어간 걸 전부 바로 세워가지고 흙을 덮으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줄을 당분간 매놓든지 지적대를 세우든지 전부 톱으로 싹둑싹둑 잘라내 버리고 지금 거기 행정에서 끊어내 버릴 것은 내버리고 지금 그냥 가고 난 이후에 가지가 굉장히 보기 사납게 방치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꽃나무를 심는다,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심는다, 여러 십수년 된 큰 나무를 잘라내 버리고 언제 갖다 심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원 둥치는 가져 가버리고 잔가지는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방치를 해 놓은 이런 성의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대병 평학에서 용문다리 건너서 본댐까지 그 산쪽으로, 산밑에 물이 좀 끼여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대병면에서 반 도복된 나무를 절단한 나무가 몇 나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대병면에 꾸지람을 했습니다만 벚나무 그 자체가 넘어갈 때 보면 이상하게 뿌리 부분이 부러져 버립니다. 잔뿌리를 달고 넘어지면 세워가지고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땅하고 뿌리하고 붙은 부분이 부러지다 보니까 뿌리 몇 개 남아가지고는 몇년전에도 몇 개 세워가지고 해 놨습니다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서있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대병면에서는 반도복된 6나무를 잘라낸 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군에 보고를 해서 세우든지 면 자체적으로 세우든지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고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위원장 송국영   : 보기는 보신 모양인데 지금 아까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일일이 마음은 있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애로는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면에 지시 하달했을 때 그 지역의 면장이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치료를 할 것은 치료를 하고 자기 집에 가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 사는 사람인가 몰라도 개인 살림살이를 그런 식으로 산다면 망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의를 가졌을 때 버스를 타고 주민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이미지 간수 관리를 할 것이며 또 기관에서 이러한 성의 태도를 보이느냐고 핀잔을 안하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이런 부분 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뿌리가 다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뿌리 다 날라간 게 있기도 하고 뿌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간 게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가는 걸 방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읍면에다가 지시 하달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잘 이루어졌는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마지막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시행한 조림, 육림, 기타 사업등의 내역을 지역 읍면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박원술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도 우리 군 관내 노령목 갱신에, 밤나무에 대해서 노령목 갱신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노령목 갱신이 있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군관내 남부지역에 보면 밤나무 생산의 조수익이 한 70억 정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에서 농가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노령목 2004년도에는 관내 ㏊당에 얼마정도 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
○산림과장 박원술   : 내년도 말입니까?
○조호연위원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시달이 안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관내 태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실, 절단이 많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보고하고 농수산부에 보고해서 다른 군, 하동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합천군은 유실 내지 절단이 굉장히 심한데 노령목 사업비를 다른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합천쪽으로 돌려서 다소, 다를 돌려달라고 하면 그 시군에서 싫어할테니까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많이 받아서 지원할 그런 용기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에서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작년에도 산청이나 함양, 하동에 교육을 자주 가고 했습니다만 저수고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거기서 새순을 낮게 해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낮게 하면 저희 합천군에서는 밤나무가 20년이 되면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청도 같은 데 가면 한번 심으면 40년, 50년 갑니다. 그 나무를 가지를 전지해서 새가지를 냄으로 해서 수명이 길어지는데 우리 합천은 유독 심어놓은 그대로 크는대로 해서 따먹다 늙어죽으면 다시 심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저수고재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령목 갱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중간에 크는 공간에 수입을 얻는 사업 이런 것도 메꿀 수 안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심어 놓은 나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은 나무도 많고 하니까 도에 많이 배정을 받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군 관내는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조림사업의 일환으로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좀 일찍 시작한 지역입니다. 하동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일정당 400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10년, 15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15년 이상 커가면 굉장히 밀집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것을 베어 없애서 중간중간 솎아서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의 손들이 잘 안돌아가고 하니까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외송사과 모양으로 낮게 해서 쫙 벌어지게 해서 수확도 쉽고 수령도 좀 오래갈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수고재배 관계 교육을 먼저 번에 저희 군에서 70명을 보내라는 통보를 받고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만 300명이 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군민들도 상당히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고재배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저수고재배를 한다면 ㏊당 몇 포기를, 300포기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한 300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목이 되었을 때는 200본 내지 250본 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조호연위원    :   300본도 밀식이라는 말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처음부터 300포기를 심으면 조기 수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베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 소식을 했을 경우, 드물게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 밑에 잡목이라든지 이런 게 왕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 솎아 베더라도 300본 내지 400본을 심어야만이 그 임지 관리상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심는 것보다는 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우리 군 관내 밤나무 생산농가의 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권삼석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사료작물담당 우재덕계장닙니다.
   축산과 소관 223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예산 계상 요청했습니다.
   재료비 국비보조사업 가축방역재료비 1,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꿀벌구제사업이 연간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비보조 재원이 1,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소독약품구입 1,700만원이 국비 재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구제역 등 방제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국가계획사업이 증가되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돼지콜레라 예방 약품구입 성립전편성 국비 재원 1,800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15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번에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과목경정이 되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요구를 할 때 국도비보조과목이 기타보상금이 내려왔는데 전에 관례대로 통상적으로 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해놨다가 집행의 용이성이라든지 보조금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현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의 예산 성립전편성으로 태풍 매미의 복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국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수해복구사업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요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축입식비 3억6,031만2,000원, 축사분뇨시설복구 71동 2억2,937만7,000원, 그 다음 어류입식비 1,7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예산에 과목경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지금 요구 되는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조사료생산장비는 2종인데 원형결속기 한 대하고 랩피복기 한 대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이것도 4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료 총체 보리 한 농가 26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2만원입니다.
   양봉계상구입비, 계상이라면 양봉   벌통을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 하나 관당으로 되어 있는데 개량벌통이라고 계상,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2단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 구입비가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담 40% 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형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대형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안에 내부적으로 도비, 군비 가감이 되어서 도비가 50만2,000원이 증 되고 군비가 50만2,000원이 감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원간 배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축산사료유통센터설치사업이 총 12억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12억 중에는 우리 특별교부세 재원 9억하고 순수군비 지원 3억하고 1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은 사실상 중앙지원재원이기는 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군으로 들어오는 순수군비처럼 예산에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2억으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 9억, 군비 재원 3억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 감 7,800만원 돼지고기수출 장려금 지원 감 4,500만원 이 부분들은 연초 사업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 가는 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를 감안할 때 연간 집행이 불용잔액으로 남을 확률이 많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불용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은 연간 95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300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황토한우 계통 출하하는데 두당 12만원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돼지고기수출장려금도 두당 2,000원씩 해서 한 30,000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일본 수출이 재개되지 않고 그대로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희망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잔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70,203두에 4,57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수의가 가축농가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 한 마리당 접종비는 얼마나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공수의가 관내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공수의들이 사실상 예방접종하는 부분들은 많이 먹이는 다두사육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거의 소규모 사육농가들 위주로 해서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일반가축방역 활동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시설비가 소는 한 마리 1,000원, 돼지는 500원정도 해서 예방접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두 사육농가를 제외하고 공수의들이 지구별로 커버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한 결과 데이터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다두 사육을 하는 그런 농가에는 특별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다두사육농가에는 우리가 소독약품을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농장을 방문하고 그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기여를 하는 중소기업체다, 대기업체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형평성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일정을 정해서 하는지 공수의들이 무작정 가정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연간 예방접종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축종에 따라서, 예방 접종에 따라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그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어느 한 공수의가 1개 면 내지 2개 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많이 사육하는 그런 가축농가에 딴 시책에 방법이나 비전을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 두가지 정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저희들이 양축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제가 축산과장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지금 현재 무슨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축산이외에는, 축산 여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산 이외에는 그나마 돈을 만들고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축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료 지원이라든지 증액대 지원이라든지 수출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내년부터는 몇가지 시책을(--청취불능--)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은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좋은 비전 제시를 해서 우리 가축농가에 좋은 희망이 이루어지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 돼지값이 아주 폭락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축농가에도 때에 따라서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또 좋은 비전이 있다면 그런 비전 제시를 해 주는 홍보도 성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송국영   : 예방접종시 입회자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특별히 별도의 입회자를 대동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어차피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하고 양축농가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수의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계획 그런 것들이 있고 내외적으로 통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농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공수의 일정에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공수의들이 농가를 방문하면 축주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허탕을 치는 경우 그 뒤에는 서로 일정이 안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서로 서로 자기 위주로 양축농가는 양축농가대로,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런 예산을 둬가지고 잘 점검하시고 이런 성의가 없는 공수의들은 제외를 시켜놓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요즘 다 약품만 있으면 주사 놓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으로 이런 것도 점검을 담당자께서는 해 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들은 바로는 가축농가에 진료차 갔다가 이웃동네 사육농가에 접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간혹 사육농가의 대문이 잠겨있을 때 다른 날 출장을 해서라도 빠뜨리지 않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실적을 잡은 사례는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뒤쫓아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수의들이 예방접종한 부분을 읍면 산업파트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하고 축협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는 중간에 거르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음부터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공수의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위원님들에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사회구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어느 마을에 며칠부터 무슨 예방접종을 한다는 내용을 마을 앰프가 다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 후, 하고 있겠지만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가축농가 예방접종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자주 홍보를 해주는 성의를 더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공수의들에게 주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농민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형평성과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의 숫자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송국영   : 마지막 사료공장 추진은 어느 과정까지 왔는지,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인데 기술문제라든지 지역현안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눈과 귀가 바로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28억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해에 하과장하고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28억을 가지고는 안지어 주는 게 낫지 이것은 공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는데 어느 과정까지 추진이 되어졌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료공장은 지금 현재 총체적인 공장건립 사업비는 일단 총 사업비를 28억 규모로 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억의 사료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은 만큼 사료공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사료공장을 제일 처음 설립한다고 할 때는 재원조달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79억,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료공장을 짓겠다고 시작은 했더랬습니다. 기본계획을.
   100억짜리 공장이라도 지으면 다다익선이라고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여하히 조달하고 어떻게 꾸려가고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힘에 걸맞은 공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 하다 하다가 몇차에 걸친 자문도 받고 간이 설계도 받고 하다가 최종 28억 정도의 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28억 정도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안이 되었을 때만 해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료공장을 설립하는 부지정도는 군수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제공을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자체조달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어느 면에서 보면 막연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있는 그 이면에 내부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해서 기회가 맞아떨어지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특별교부세, 아까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9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돈입니다. 현재까지 축산인들이랄까 결국 축산인들한테 득이 되고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본 적이 없는데 9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특별교부세이긴 합니다만 의존재원을, 국비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9억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 12억원의 재원은 일단 가시화되고 마련이 되어지고 예산에 성립될 수 있고 28억중에 남은 부분이 16억입니다. 출자희망을 받아봤더랬습니다. 한우파트하고 양돈파트하고 받아본 결과 한우파트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였고 양돈파트에서는 일단 희망을 받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가 확정되고 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위원회가 이번에 별도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출자하겠다는 희망액이 11억 정도, 전체 다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투자 희망을 11억 정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출자는 지금 현재까지 미미한 상태이고 한 5·6,000만원 정도 실제 출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가 추진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됨과 동시에 그 이후의 진척상황은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 가지고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로 법인등기를 마친 바 있고 건립 대상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놔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적중농공단지에 2,900평, 근 3,000평 되는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1후보지로 강력추천을 한 바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하고 다각도로 고품이라든지 몇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제1후보지로 추천한 적중지역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해서 문제점으로 첫째, 합천 중심부 소재지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 옆에 보림콘크리트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레미콘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가루가 많이 비산이 되고 날라 가는데 그게 사료원료라든지에 섞일 수가 있다, 비산되는 콘크리트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주 유사 이래로 태풍 매미때 수해가 있고 했는데 그 지역도 완전히 수해를 입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수해도 예상이 되고 부지가,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보류를 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율곡농공단지에 상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는 일단 철수를 하고 몇 사람의 손을 거쳐 넘어갔는데 부지 총 면적은 한 2,200평 정도 부지인데 부지가 약간 협소하다 싶은 정도인데 그래도 그 부지만 하면 되겠다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그 부지로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이 접근된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는 기존 공장건물 한 500여평 하고 사무소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장 건물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번에 축산사료유통센터 사료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기존에 공장 건물 프레임 짜놓은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철거비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많고 한데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공장건물 500여평을 자기들이 처음 지을 때는 근 2억 정도로 기존 공장 건물을 지었는데 사료공장을 지어서 활용하려면 그 환가액은 얼마나 되는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불러서 해봤더니 한 5,000만원 이상은 환가액으로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총 평수가 한 2,200평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4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측에서는 한 3억5,000만원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그 중간 선에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접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게 실제 출자를 해야 되고 어차피 16억을 출자를 해야 되니까 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절차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억 정도로 설비해서 사료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규모에 걸맞게 배합사료공장으로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을 커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잘 되면 서부경남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1일 평균 180톤인데 3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니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억이 순수 시설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최초 사료가 들어와가지고 원 재료구입비부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5억에서 10억 정도의 운영자금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일단 한번 들어와서 한바퀴해서 출하되고 돌아가는 과정까지 그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운영자금도 5억에서 한 10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대충 그 정도 설명을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하루에 소비되는 사료가 몇톤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빨리빨리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 관내 1일 사료소비량이 36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28억을 들였을 때 하루 풀가동 했을 때 생산되는 톤수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100% 가동이 된다면 1일 300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60톤이 부족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양돈이다 한우는 사료제공을 받고 여타 개나 닭의 사료는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 또 후회하는 공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진균축산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실 때 이것이 최소한 10년의 안목을 내다보고 군수공약사업이니만큼 아닌 것은 아니다, 인 것은 이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방금 연간 생산하는 물량이라든지 적절치 않다, 적절하다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모처럼 여러 수십년 숙원하는 축산 농가의 기대 부응을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건에 돈을 맞춰야 되는거지 돈을 물건을 맞추다 보면 항상 낭패가 일어나는 사항들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대충 오늘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검토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하진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축산인들 중에서 그나마 합천군 전체 1,700억 정도 수익으로 보면 반 정도는 축산에서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이 한 5, 6개월 정도 계속 한 마리 생산하는데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합천군의 양돈인들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은 대책이 있으면 (--청취불능--) 하지 않지만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만 더 나가면 지금 양돈인들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전부 부도 다 나야 되고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대책이라든지 양돈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 보니까 각 실과보다 이번 예산이 축산과에서 좀 늘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작아요. 축산과에 대한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축산과장 하진균   : 농민이 어렵고 축산이 어렵고 축산 중에서도 양돈이 어렵다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해소책을 축산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재주를, 대안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양돈시세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어제 아래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생체 100㎏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가 15만6,000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한 13만2,000원정도 그 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문을주위원    :   어제 가격으로 볼 때 한 12만원 정도 또 떨어졌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럴 정도로 견뎌낼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하기는 한데 국가적으로 봐서도 지금 한우, 양돈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한우는 사육 공급이 모자라서 문제이고 양돈은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 그 이면에는 대일 수출중단이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이다 하다 보니까 수급조절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시장경제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일치하여 마주치는데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양돈의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수출에 활로를 찾으려고 보니까 콜레라로 장벽이 막혀있고 참 정부에서도...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제 옆에 앉아있는 유위원님께서도 양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아직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있지만 (--청취불능--) 나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물량을 늘리더라구요. 대중화 하는 분들이. 홍보 이런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구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현재 거창에 한우협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웃 군이지만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을주위원    :   거세우 지금 합천군에는 그런 것을 잘랐는데 사실상 지금 한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형이거든요. 사실상 한우인들이 생각할 때 송아지 한 마리 150만원정도, 큰 소 한마리 250에서 한 300만원 정도하면 계속 유지도 되고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하는데 기형입니다. 얼마나 갈까 사실상 두렵고 위험에 놓인 상태인데 거창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거세우를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단지에서 나와 가지고 5만원을 타군으로 뺏기지 않겠다, 자기 군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고급육은 3만원을 지원해서 2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합천군에도 좀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쓸데없는, 우리가 볼 때 예산편성이 많이 다른 데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 얼마 되지 않은 돈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축산인들이 좀 안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복구해서 지금 현재 차가 두 대 나왔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분뇨?
○문을주위원    :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지금 현재 해양투기합니까? 그 차로. 농토에 투기합니까?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하는 게 아니죠? 농토에 투기하죠?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은 활용 목적이 축산분뇨유통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농토에 일단 살포하는 게 주임무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어디서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가 담당은 하는데 축산분뇨유통센터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장비라든지 운전기사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전기사를 현재 (--청취불능--) 상당히 젊은 층에서부터 노인층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취불능--) 그 몇 사람 입에서 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풀 베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도 특정인한테만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골고루 가고 특정인한테 가기 위해서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축산유통센터에 하는 장비와 운전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들은 바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축산분뇨유통센터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우리는...
○문을주위원    :   그런 데까지 과장님께서는 현재 간섭할 입장이 못되고 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관여는 일단 떠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지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우선 그런 부분이 있는가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자주 만나도록 합시다. 양돈협회 회장님이라든지 한우협회 회장 거기에 (--청취불능--)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울 때 더 자주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하면서 의논해 주시고 (--청취불능--) 거창에 지금 지원되는 거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집행부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에서 하는 거세우 관계를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순수군비로 지원을 해 오고,
○문을주위원    :   20만원, 5만원, 3만원 28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국가 시책적으로 하고 난 이후, 단절되고 난 이후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잘 모르겠고 우리도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거론을 한 바는 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한우 가격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국가 시책적으로 없어진 부분을 또 순수군비로, 국비에 대한 부담의 차원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시책적으로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이게 금년 들어서 없어졌는데 농림부에서 국가적으로 완전히 없앤다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급육 생산 장려금으로 전환한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전환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말은 작년부터 했는데...
○축산과장 하진균   :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2004년부터 고급육생산장려금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시책이 유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없어진 시책을 다시 계속 이어가야 할 명분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문을주위원    :   애기도 울어야 젖을 자주 준다고 자꾸 울어야 됩니다. 특별히 양돈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느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이러한 피해가 속출되어도 여러 가지 비전이 없다고 하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축산과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계장님들! 하과장님 확실히 도와주시고 이런 농가의 피해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 계셔서는 안됩니다. 비상대책은 항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국가나 행정 시책을 제시해서 사업을 한 사람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는 언제고 장려를 할 때는 언제냐 하는 핀잔의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아우성을 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답에 묘목을 심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모습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비전의 안목을 가지고 돌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장은 한번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료공장은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후회없는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에 가서 한번 더 보고 군수의 눈과 귀를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내연수,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여행 목적으로 다녀오시지 말고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런 시기에 연수내용을 이용해서 비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은 7,800만원,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지원은 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한우고급육생산은 본래 950두에서 금년에 실적이 300두이고 돼지고기수출장려금은 30,000두에서 금년 실적은 7,500두로 되어 있는데 돼지는 수출관계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우고급육생산은 계획에서 이렇게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여러 가지 주로 올라가는 게 서울 축협공판장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시스템의 체계가 못올라가고 농가가 거기에 다소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게 있고 우리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주당 한 차 내지 두 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성립시키고 할 때는 확대시켜서 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에 못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역까지 수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체중도 감소하고 원천적으로 물량을 황토한우를 댈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희망사항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업편성 된 게 결국 다시 추경에서 1억2,300만원이 감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산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축산농가들이 실제 어려운데 그쪽에 얼마든지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는 돈이 모자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정확하게 사전 모든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위원장 송국영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 이용수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정관리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갑만계장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계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보조원 1명은 당초에 1명으로서 12월까지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8월 1일자로 1명이 추가되어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인건비가 725만8,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농업연구시설관리요원은 당초에 210일까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3개월분 80일 정도 259만9,000원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비 관계에 있어서 여비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사업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정기획담당에 200만원, 인력육성담당에 50만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수리 실적이 118회에 494개 마을에 2,336대를 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한 것보다 126%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수리가 1,250대, 정비가 1,086대입니다. 부품지원대을 보면 1,936만9,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서 유상으로 한 것이 616만4,000원, 무상수리해 준 것이 1,320만5,000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품구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며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2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3만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했지만 210만원 확보에 앞으로 연말까지 80일분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별로 해서 7명을 중국에다가 대상자를 서류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농촌총각에 맞는 여성을 일곱 분을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명분 여자를 중국에서 더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7명과 6명의 남자를 더하면 13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12명은 성혼을 시킨다고 보고 이 사람들 중국 방문 경비를 1인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농촌총각 국제 결혼 성혼자 성과금입니다. 관에서 결혼을 추진하면서 중국 가는 경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비교해서 볼 때 불균형하다 해서 금년도 10월 1일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성혼된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혼인신고 후에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6개월 경과되고 나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흔히 중국이나 다른 데하고 하고 나서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해 놓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패물하고 가지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6개월 경과하고 나야 5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림사업평가 시상금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서 경운기 뒤에 방향표시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총 보유하는 경운기가 9,640대입니다. 관내. 이 중에서 미부착 경운기가 95년 이전에 보급된 경운기 5,78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358대를 부착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확보된 국·도·군비를 가지고 1,000대 정도 등화장치를 부착하도록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미부착된 경운기는 전량 부착시켜서 농촌에서 경운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읍면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금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한테까지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1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기종 교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기종은 승용이양기 한 대로서 최신 장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농기계 사용연수 연장 및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비, 군비로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장비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늘 생산 농기계 구입입니다. 구입기종은 쪽분리기 한 대와 쪽 선별기 한 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쪽 분리기에 100만원, 쪽 선별기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내부시설 수리입니다. 순회수리차량 4.5톤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차량 내부에 부품 적재시설과 농기계 수리를 위한 파워게이트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내부시설 하는데 300만원, 파워게이트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여성이장이 있는데 대해서 사업을 주는 것인데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 소관에 있던 보관창고를 부락에서 농로사업으로 원했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달라서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압곡 농기계 보관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회수리 차량을 4.5톤 짜리 한 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순회수리 하는데 발전용 용접기 구입에 300만원, 에어콤푸레샤 200만원, 수리용 승압기 구입에 1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몫돈 들여서 구입해 놓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농민들이 애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지역특화 시상 사업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를 1,000대 하는데 5,0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문을주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농기계 방향지시등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각종 교육시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줄 것을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1,000개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9,580대의 경운기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읍면별로 상세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등수를 내년도 예산이라도 계상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선 읍면에서 행정을 해볼 적에 경찰계통과 아울러서 야광표시를 경운기 뒷면에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실효가 없고 실제 방향 표시등을 해야, 경운기사고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경운기사고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미부착된 숫자를 파악해 본 결과 5,784대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경운기로서 이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운기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상세하게 조사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경운기가 몇 대나 되는지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58대를 부착을 했고 금년도에 1,000대를 하고 나면 나머지 2,000대 내지 2,5·600대 정도 남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도에 전부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협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경운기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 물질적인 손실에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운기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연구도 해 주시고 경찰 행정과 잘 협조해서 효율적인 시책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이용수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농기계 (--청취불능--) 예산승인을 했는데 2003년도에 부착된 경운기 대수는 지금까지 몇 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2003년도에 부착된 것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부착한 것이 1,358대 했습니다. 2002년도 460대 해서 지금 현재 1,358대가 부착되어있고 금년도에 1,000대를 부착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 몇 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2003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예산에 사업승인 된 일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방향표시등을 부착한다고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차이점, 어떤 기종들을 부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일선 행정을 책임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야광표시판으로 해서 경운기 뒷 트레일러에 야광표시를 해 가지고 밤에 야광빛이 나니까 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페인트에다가 야광을 묻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방향표시판은 자동차의 깜박이와 같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야광페인트를 칠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야광등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 자동차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야광판이라고 해서 페인트에다가 야광을 해서 그걸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했구요.
○조호연위원    :   지난 17일 이장회의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파출소장들이, 지금 지구대장들이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서 야광등화장치가 안된 경운기 대수를 빨리 파악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빨리 신고가 안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시킨다고 이장회의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공구들은 자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등 하나 들어주는데 1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접 달아준다고 했거든요. 야광페인트를 칠 할 것 같으면 달아주고 안달아주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양쪽에서 달아주면 이중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트레일러용 등화장치는 자동차 깜박이처럼 되는 것이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반사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야광표시가 되는 것을 갖다 붙힘으로 해서 그것은 야광입니다. 순수하게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처럼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깜박이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조호연위원    :   이중으로 부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것도 물론 교통사고 예방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응급처지택이고 우리가 하는 이것은 깜박깜박 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교통사고 경운기 사고 예방에는 완전히 100%....
○조호연위원    :   경찰서에서 야광등 부착하는 경비는 경찰 자체에서 내려온 경비입니까,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 자체에서...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중 경비를 지출하지 않나 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명을 상당히 경운기 농기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가능한 100% 부착을 시켜서 농민들의 경운기 피해라든지 이런 게 극히 줄어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녹음 안됨)
○유무형위원    :   홍보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청취불능--)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홍보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에 결혼 못하고 있는 총각은 많은데 실제 국내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여자라니까 그런데 금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12명 정도는 하려고 5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7명에다가 여섯분의 여자를 우리한테 더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송국영   : (--청취불능--) 설명을 좀...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122명이 (--청취불능--)
○유무형위원    :   저번 임시회 때 상당히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청취불능--) 많았는데 (--청취불능--) 5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에도 (--청취불능--)합니까, 딴 데 외지에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딴 데서 와서도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무형위원    :   합천군에서 (--청취불능--)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설명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시병입니다.
   기술개발담당 한구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기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61억4,410만7,000원에서 금해 요구액은 1,152만원 전체 예산액이 71억6,547만5,000원으로 목별 설명을 드리면 223페이지 350만원은 태풍피해지역 복구비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70만원은 농업시책추진에 대한 최우수, 우수, 장려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는 1개 읍면, 우수는 2개 읍면, 장려는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 봉산 술곡 광산지구 오염농지 지원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계획이 1.2㏊인데 광산지구 중금속 오염 지역에 대한 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되는 지역에(--청취불능--)
   봉산 술곡 광산지구 휴경지 지원은 광산지구에 작년도에 1.2㏊ (--청취불능--) 휴경지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취불능--)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목 변경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을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전 (--청취불능--)
   여비 200만원은 과목경정입니다.
(--청취불능--)
   재료비 병충해 공동방제비 관계는 국비가 전체의 예산이 45.5% 삭감된 내용에서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벼 항공방제 부대장비는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병해충 방제복은 2,568만원이 국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전체 891만원은 예산 25%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호우, 홍수 피해 농작물 복구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가 와서 낙동강이 홍수로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약대 40.6㏊, 대파대 19.8㏊를 계산한 겁니다.
   농약대는 40.6㏊에 국고 60%하고 지방비 40% 중에서 도비 20%, 군비 20%해서 202만7,000원입니다. 전체가.
   대파대는 2,353만8,000원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되어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10%, 군비 10%해서 2,353만8,000원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복구 관계입니다. 농약대 전체 총액이 1억1,342만9,000원인데 국비가 6,850만7,000원은 재배정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었고 도비 20%하고 군비 20% 4,537만2,000원은 추경예산에 (--청취불능--) 342㏊입니다. 전체 대파대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342㏊로서 금액은 3억5,042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10억8,311만7,000원중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할 것이 3억5,042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논농업직불제는 재료비에서 여비로 과목경정을 시키고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관찰포 운영은 11개소에 벼 9개하고 콩 1개소, 보리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관찰포 11개소에 농가보상을 개소당 25만원 드는데 거기 수량감소요인을 1년에 10회 정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데 수량 감소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계상된 겁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면적이 당초에는 0.1㏊에서 2㏊까지 되어있는데 그 면적이 0.1㏊에서 3㏊까지로 증가되고 단가가 반당 ㏊당 금액이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6억9,643만9,000원을 국비로서 증액시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는 지역에 저희 군에 118.5㏊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논의 경우 53만2,000원, 기타 밭이나 과수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서 지원되는데 1차에 내시된 금액이고 이것은 2차에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내시되는대로 결산추경 전에 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 지역특화 시상사업으로 볍씨발아기 구입입니다. 76만9,230원으로 계산해서 63대를 구입해서 마을공동으로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노동력 절감과 균일한 체아로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234페이지에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포상금 170만원이 책정되어 6개 읍면에 시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쌀증산 시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휴경농지에 대해 보상금도 주고 하는 시기에 쌀생산 시책 포상금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포상금 정책으로 해당 읍면에 시상을 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무엇인지 사전에 생각을 하셨다면 생각하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수 읍면 포상관계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소를 (--청취불능--) 읍면하고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청취불능--) 중에서 쌀 면적은 줄어들지만 시책부문에서 고품질 쌀 위주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국영   : 고품질 쌀, 고품질 쌀 많이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지원과 기술, 노력은 많은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특정 지역에 좋은 제품을 제아무리 생산을 했을지라도 겉포장과 내용이 맞지 않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땀 흘리고 애쓰서 가꾸어놓은 이 좋은 제품들을 유통하거나 기술을 지원해 주거나 정책적으로 알선해 주거나 서로 병행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명확한 수입이 되돌아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경농지라고 보상도 주고 170만원은 고품질 쌀을 만들었다고 주는 제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시상을 받지 못하는 11개 읍면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지리라 보여지고 포상금 제도는 당분간 시행을 안하는 정책도 안괜찮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돌입한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해외 연수를 통해 익힌 기술과 지식을 현재보다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청취불능--) 시상을 받고 시상을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잘한 부분을, 못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 시상금은 조금 (--청취불능--)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항상 타시군과 비교를 하는데 뒤따라가지 말고 앞장을 서는 내용도, 그런 비전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모든 실과에서 제시를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뒤따라가는 것보다 앞서 가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닙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산 술곡 광산지구 오염농지지원사업 312만원하고 봉산광산지구 휴경지 지원 320만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중금속 안정성 조사를 의뢰를 해놨다고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작년분이 7,280㎞를...
○유무형위원    :   위원장! 잠깐만 이 부분은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기술지원과 강창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쌀생산시책우수읍면 포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 아주 냉대시 받고 있는 이 시점에 FTA 칠레와 금융 협상만 하면 끝이 나고 계속 FTA 관계로 세계적으로 밀고 나갈 것인데 이게 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최우수를 하고 우수를 하고 장려를 준다, 옛날에 식량이 부족할 때 쌀 증산왕이라든지 많은 생산을 하라고 장려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선별을 고품질 쌀 선별을 할 것인지, 고품질 쌀을 선별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판매금액에 준 할 것인지, 수량을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현시점에, 현 농산정책에, 벼 수확정책에 맞지 않은 시상 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고품질 쌀하면 23개 품종에 대해서 (--청취불능--) 품종의 재배 면적이 몇%정도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쌀 생산 조정제 부분은 증산 부분이 아니고 감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쌀 생산조정부분을 어느 정도 시책에 호응을 했느냐 논농업직불제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병충해 방제를 어느 정도 피해없이 잘 키워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느냐 (--청취불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호연위원    :   고품질 벼를 어느 지역이 많이 심었느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종자가 나간 부분이....
○조호연위원    :   품종?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사된 부분이 저희들 다 나와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굉장히 광범위하고 선별하고 가리기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거 없애면 안됩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농가들하고 단지별로 약속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없애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조호연위원    :   약속했으면 봄에 종자를 보급할 때 자, 고품질 쌀 품종을 많이 하는 지역에 무슨, 어떻게 보상을 한다 이런 약속을 한 건 없죠? 했으면 철회할 방법이 없고 안했다면 이런 시책은 안쓰는게 안 좋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와서는 시책이 그런 부분이 없고 박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담당주사 말씀해주십시오.
○식물작물담당주사 박시병   : 이게 매년 (--청취불능--) 그래서 (--청취불능--) 일부는 (--청취불능--)
○조호연위원    :   읍면에다가 줍니까?
○식물작물담당주사 박시병   : 예. 읍면에 시상을,
○조호연위원    :   농가에 주지는 않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읍면 시상입니다.
○식물작물담당주사 박시병   : 농가는 아니고 면단위에...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쌀 생산 억제를 시키는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 내년에는 고려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작물담당주사 박시병   : 참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청취불능--) 고품질 쌀생산이 (--청취불능--) 그 안에는 (--청취불능--) 금년에는 (--청취불능--)
○위원장 송국영   : 간단간단하게...
○조호연위원    :   다음에 238페이지 볍씨발아기 구입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종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볍씨발아기는 아는데 어떤 기종?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볍씨발아기는 회사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조달청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76만9,230원이라는 금액은 나와있는데도 기종은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이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5,000만원에 대해서 65대 정도를 넣어야되겠다 가까운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조호연위원    :   기종 선정은 아직 못했다는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종을 선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인데 그 정도하면 한 대 구입비는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호연위원    :   어차피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5,899만1,000원이 증액된 19억1,44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이 590만원, 사업예산이 7억5,30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유통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유통지원과 일반운영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계 상금액은 6억8,89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원예 특작분야 시설물 복구 사업비중 도·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자료를 한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놓았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 피해 원예특작분야 사유시설에 복구비는 총 6건 해당되는 농가는 321농가에 복구금액이 45억9,301만1,000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3억7,807만6,000원, 도비가 3억4,447만5,000원, 군비가 3억4,447만6,000원, 융자가 25억2,586만9,000원, 자담이 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누에를 제외한 기타사유시설은 국비가 30%, 도비 7.5%, 군비 7.5%, 융자가 55%가 되겠으며 누에는 국비 45%, 도비 7.5%, 군비 7.5%, 융자 3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계상 금액은 총 6억8,895만1,000원중 도비가 3억4,447만5,000원이며 군비가 3억4,44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별 복구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총 6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용주농협에서 밤 선별기를 당초에는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농림사업에 물류표준화사업에 밤선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밤선별기 부분 576만원이 삭감되어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종구갱신사업입니다. 당초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마늘 주산단지에 주화를 이용해서 종구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반당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4개소 중에서 쌍책에 한 농가가 금년 봄철에 기상 불량으로 주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8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마늘 작목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002년도에 마늘을 재배한 농가로서 향후 3년 동안 마늘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코자 하는 경우에 반당 18만1,000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개 면 21농가에 5.31㏊가 신청해서 790만원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은 6개소였습니다만 추가로 삼가 '우리식품'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관계로 전체 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국·도·군비 5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황강 수출딸기 작목반 선별장에 냉난방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6일 도지사님 본 군 초도순시시 현장 건의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율곡에 있는 황강수출딸기 작목반 선별장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냉난방을 선별장에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단 노후화 시설보완사업으로 당초에 도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 등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출 파프리카 개보수 사업에서 도비에서부터 제외되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된 사업으로서 4,400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7개소에 2,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원예 축산을 하는 농가나 법인체 또는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가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영컨설팅 대상 업체를 먼저 진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경영개선을, 대상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그 생산농민이라든지 경영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주체는   대병에 있는 고가송주, 합천 양돈협동조합, 삼가에 있는 조호동의 양돈농가, 야로의 권병권 양돈농가, 양돈농가입니다만 묘산의 박정기 농가, 율곡 임북에 있는 이호원이라는 양돈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컨설팅업체와 대상농가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삼가의 '우리식품'에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사업을 신청한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개인농가는 사업비가 700만원, 대병 고가송주라든지 뒤늦게 선발된 삼가 '우리식품' 같은 가공업체는 1,000만원까지 사업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보조, 50% 자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원 혜택을 준 기존 업체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이 지역이라든지 그 업체는 어떤 지역에 대상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질문하신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현재 지원을 해준 기존 업체들이 안있습니까?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구체적으로 업체를 거명하면서 자신있게 솔직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상 업체 대상자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나름대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문컨설팅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월 1회 이상씩 사육하고 출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당신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서류상에 나오는 하자가 없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 특정 업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라든지 개개인들이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평성 문제, 열등의식 등을 고려 안해 볼 수 없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금 설명하셨지만 사전에 타당성 여부는 확실히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사를 해 봤다면 조사를 한 내용에 애로점이 있다면 한 두가지 정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첫째 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내가 희망을 하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상에 읍면을 통해서도 공문을 시달하고 대상업체를 선정 보고를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원예를 하거나 축산을 하는 농가, 법인체, 방금 말씀 올렸던 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그런 농가나 단체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누락되어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 과정의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유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태풍 매미 피해 원예특작 분야 사유시설 복구비 소요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시 복구를 하는 사람들만 카드에 나와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 이때까지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원예특작분야의 농업사유시설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선 복구, 후 사업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농업사유시설물에 관해서는 국비 13억7,800만원을 집행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복구와 상관없이 금년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해라, 저희들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농가가 당장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321농가가 됩니다. 근 20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사람에 따라서 특히 우리 합천 경우는 지난해 루사, 집중호우시나 금년에도 원래 원칙대로라면 규격대로 시설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복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들은 피해가 났다 하면 무조건 복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일단 복구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보고를 했고 그 물량이 그대로 100%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321농가 중에서 어떤 특정인이 나는 돈 나오는 거 선 지원금 먼저 받고 나중에 복구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농림부에도 담당 사무관한테 물었을 때 농림부 담당사무관의 답변이 금년에 끝이 날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한해서만은 복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줘라 변상금조로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독촉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장한테 공문 시달을 하면서 자금신청을 하면서 꼭 복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라고는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만에 하나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비닐하우스 철제 농가 수가 284호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구를 안해도 국비가 소요된 이런 비용이 나오면 그대로 다 주고 선 지원, 후 복구는 관계없이 선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다짐을, 복구와 상관없이 선지급입니다. 보상금조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선지급을 해줘야 될 비닐하우스의 농가가 여기에 나와있는 284개 농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철제 비닐하우스만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여기에 보니까 피해 우심 지역이 율곡, 삼가, 용주를 해놨는데 이 3개 면에서 284농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면을 발췌를 했고 봉산, 묘산을 제외한, 이번 태풍때 사유시설 피해가 없는 유일한 면이 봉산면과 묘산면입니다. 그 외 면은 여타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피해가 발생된 데는 규격 시설이든 비규격 시설이든 보고한 물량은 여기 다 잡혀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비닐하우스는 m수에 따라 다 틀리죠? 복구 지원금액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피해물량에 따라서 복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576만원 반납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조호연위원    :   원인이 밤 선별기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미리 파악 안되고 농작물 작물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데 파악하고 한 겁니까, 안하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용주농협을 포함해서 6개 농협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서 수혜를 보는 국고 보조가 40%, 국고 융자 30%, 자담 30%인 사업인데 사업이 들어오는대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확정되어 있다가 농림부로부터 용주농협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밤 선별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밤 선별기 부분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지침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241페이지 파프리카도 품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도지사님의 방침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지역에는 시설 개보수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가야 작목반에서 집요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수출농단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이 안되는 줄 알면서 사업비는 신청해서 지난해 이맘때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비 부분이 삭감되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 못하는 지금 현재 지사님은 파프리카작목반에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공문상으로 명문화 되어 내려온 적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파프리카는 내시가 되었고 밤 선별기, 밤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밤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지침상에. 두꺼운 책자에. 밤은 제외한다는 게. 임산물 부분은 물류표준화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조호연위원    :   그런데 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과일이다, 과일로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나무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밤나무에 대한 지원이 보조가 된다고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침에 지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지침에 임산물부분은 분명히 농림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조호연위원    :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찌 국비를 반납을 하도록 처음부터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어찌 된 부분입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청취불능--)"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청취불능--) 예산에 얹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혹시 국비가 돌아가면 (--청취불능--)"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되는가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지방비가 붙지 않고 군비만 붙여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그 부분의 사업이 책정된다면 우리 군의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수혜를 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조목조목 확정을 지으면서 밤선별기 부분은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76만원이 삭감이 된 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욕심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임산물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자들께서 알면서 행여 될 것인가 싶어서 올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욕심이겠죠. 욕심인데 안되는 것을 알면서 될 것인가 싶어서 하는 이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호연위원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에 농가 수가 2농가인데 0.06㏊, 전체 복구 소요 금액이 2,170만원입니다. 담당주사가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이영락씨하고 한만천씨 유리온실 개인적으로 유리 파손이 몇 개씩 됩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유리 온실 개인적인 (--청취불능--)"라고 말함)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농가인데 한만천씨하고 이영락씨인데 유리 피해 입은 면적을 유리 피해 입은 장 을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20㎡, 실지 보수를 해서 유리 갈아끼우는 실 피해액은 1,81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실제 갈아끼우는데 드는 돈이 2,117만원, 피해액은 1,800만원, 복구하는 금액은 약 2,200만원이 되는, 자기들이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했을 때.
○조호연위원    :   620㎡이면 유리가 몇장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장수로까지는 답변을 이 자리에 자신있게 못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문제가 이영락씨같은 경우 260장인가 유리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리를 끼우는데 6만원이라는 자금이 듭니다. 200장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1,200만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1,560만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호연위원    :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유리온실 자체가 우리나라 실패작입니다. 파이프온실과 유리 온실의 차이는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놓고 파이프온실보다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하면 방향도 제대로 안잡아주고 높이도 제대로 안잡아주었고 무조건 신청만 해라 해 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방향이 안맞으니까 양쪽에 두골 정도는 그늘이 지어서 작물을 못해먹고 700평이면 한 550평정도 밖에 작물을 못심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정없이 높아가지고 연료비도 1.5배 이상 파이프온실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시책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해 놓고선 지금 그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그 당시에 약 2억5,000만원이 든 유리 온실이 한 8년 정도,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 그 당시에 5,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었던 파이프온실보다 소득면에서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영락씨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감가상각비를 안 제하고 한 4억, 5억짜리 정도 유리 온실이 되는데 이 유리온실을 포기를 할 정도로 복구비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심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98년도 9월에 이 업무를 인수를 맡으면서 숙제가 삼가에 유리온실, 가야 마장동의 유리온실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는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그런 농법이 도입되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 파트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대책을 세우기라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국비니 도비니 군비니 다 털어 넣어도 한 사람 유리 온실 복구를 못합니다. 네덜란드에 가보면 이렇게 높게 설치를 안했어요. 반지붕식으로 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게 해서 삐딱하게 지어놨는데 이것은 양면 지붕식으로 해서 그늘이 어마어마하게 지도록 우리 한국에 맞지 않는 유리 온실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소득면에서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입장인데 이 금액은 두 집 것을 엎어도 한사람 복구비가 안됩니다. 자부담 말고 융자, 군비, 도비, 국비를 엎어도 한 사람 복구비가 안되기 때문에 한 장에 6만원 주고 갈아넣어야 되니까 이러자면 이 사람은 농사를 포기할 것인지 농사를 다시 투자해서 지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모색해 줄 것을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조금 전에 조위원님 (--청취불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리하고 (--청취불능--) 왜냐하면 돈도 싸고 (--청취불능--) 돈도 작게 들고 깨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쌍책, 적중에 패트온실로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패트온실이 가지는 그 부분도 시공을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정된 공간에서 크려고 하면 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투과하면서 이 패트온실에서는 패트 자재만을 투과하지 못하는 광선이 있어 가지고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고 오래되면서 광투과율이 엄청나게 낮아져 가지고 현재는 그런 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패트온실은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고 유리온실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워낙 많은 시공비를 들여가지고 시공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만큼의 고소득 작물이 실지로 우리나라에 권장할 만한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농가로 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만약 원예는, 축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예분야는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원칙적으로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만 만약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손치더라고 그런 쪽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 나가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특위 위임 2건 3억,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사업과 관광단지체육공원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함을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성기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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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하진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