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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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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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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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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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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의정활동 및 각종 연수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계미년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성기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강성기   : 예.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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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예. 강성기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대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를 받은 후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판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환경개선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개선과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483억입니다만 우리 환경개선과의 예산이 15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분리되므로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전체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지원오수처리시설사업에 4억2,400만원, 재활용자동선별시설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에 12억원, 가야·야로지방상수도설치사업에 50억 중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것 외에 내년도에 30억8,000만원, 간이상수도보수사업은 군 자체예산으로서 5억,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32억3,000만원, 해인사마을하수도사업이 25억4,000만원, 합천읍관거정비사업에 1억9,600만원, 댐상류지역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7,000만원, 초계, 적중, 삼가 지방상수도보강사업에 16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사업에 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자체세입예산으로서는 국고, 도비 보조금이 99억2,700만원이고 자체 세입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대금 1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보다 4,905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의 전기요금이 한 6,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통합운영은 우리 과의 기본사무용품비로서 계상되어졌고, 환경관리담당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매연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의 5,858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에 약 3,000만원, 그리고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에 30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 보내는데 차 임차료 500만원 등등 해가지고 환경개선담당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졌고요.
   환경시설담당에 계상되어 있는 8,643만2,000원은 침출수 처리를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2,300만원, 해인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800만원, 삼가매립장 전기요금이 약 2,600만원 포함해서 8,643만2,000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 6,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담당 9,649만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에 약 8,800만원 소요됩니다.
   하수도담당에 350만원은 하수도계 기본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부서통합운영은 저희 과 경비가 되겠고, 286페이지 각 소관별로 되어 있는 여비는 각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저희 과에 하나 배치가 되는데 그 운전기사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금년도까지 3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 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가야지방상수도라든지 축폐라든지 북부쓰레기매립장 이런 환경분야에 추진할 현안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360만원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실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30명 미만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 과의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3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데 시상금으로서 1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포상금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정정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2,400만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2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대책지구로 지정해서 의무를 부여하므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FRP 초음파 두께측정기 700만원은 지금 오분법상에 FRP로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단독정화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불량물품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에 850만원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장폐수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1,10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절기 때에 쓰레기수거라든지 또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예산으로서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은 경남자연학습원에 민간인들이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5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교육 및 견학으로서 100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오게 되면 그에 따른 간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수집 및 장려금에 560만원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판매대금의 40%를 장려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쓰레기 최근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10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시상금으로서 170만원은 환경분야에 1년간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읍면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142만원은 폐비닐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거량에 따라서 킬로당 2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수동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기 위한 그러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유원지시설물 정비 및 비품구입비에 24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가 7개소 있습니다만 이곳의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청소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에 200만원은 금년도 합천읍 공동주택 47주택에 대해서 현재 수거를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야, 야로, 초계, 적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배출전용수거함 1,360만원은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형광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폐형광등이 깨질 경우에는 수은 등이 발생되어 인체에 해롭고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마을별 읍면별로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해서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와 쓰레기 배출장소 알림판   각각 100만원은 현재 기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새로 신규로 지정한다든지 또는 설치했던 경고판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구입비 및 치료비 20만원은 상처입은 야생조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합천읍에 있는, 제일가축을 가축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1,250만원은 금년도 합천읍과 내년도에 가야, 야로, 초계, 적중에 확대되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처리사업비로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중농공단지에 "그린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비닐집하장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은 폐비닐 수집 집하장을 200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두 곳을 설치했고, 2003년도에 덕곡, 쌍백에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원하는 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분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환경개선담당에서 민원처리와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채증용으로서 카메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소관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동부폐기물매립장관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동부 5개면에 쓰레기를 현재 초계 대동에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인부를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폐기물소각시설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 가동 중에 있는 그 소각장은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어 있어 가지고 사소한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설을 약 6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이 12억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해인사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는 해인사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것은 슬러치처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마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비 90만원은 초계와 가야, 봉산 매립장의 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운영비에 1억6,500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6,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의 30%분이 되겠습니다. 70%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다음은 삼가농어촌폐기물 민간위탁비에 1억9,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1억 정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삼가 농어촌폐기물은 연간 8,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1억 정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동화장실 민간위탁금 1,932만원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에 따른 1년간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기물매립장 복토비 4,000만원은 중부권에 가야, 봉산매립장에 대해서 악취제거용으로서 또는 해충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1억은 5개소의 매립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보수사업에 1억은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초계 생활폐기물매립장 계근대가 지금 현재 파손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분뇨처리장 슬러치 처리용 트렉터 구입비 5,000만원은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슬러치라든지 소각장의 소각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지금 트렉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제대로 작동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억8,00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한 군데에 5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확보되어 있는 19억2,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 32억3,000만원은 95년도부터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당 1억7,000만원 해가지고 87개소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9개소로서 마지막 년도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50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용기구입비가 24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을 클로로칼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에 5억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들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소화전 신규설치와 노후된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예비비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로서 시설비 중에서 양여금으로서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설비 필요한 25억4,000만원이 되겠고 합천읍 하수관거사업도 금년도에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66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약 27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삼가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마을오수처리시설은 내년도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와 도와 합천군이 협의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가하수종말처리장은 17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4억1,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쌍백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약 25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9,000만원, 평지마을 하수도도 1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4,600만원, 가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20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의 3개소는 합천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권빈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약 12억3,500만원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봉산의 계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약 15억5,100만원이 필요한데 4,800만원, 유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8억2,600만원 소요되는데 내년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시설운영 관리위탁금 2억4,278만원은 지금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성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도 현재 풀성으로 계상하였고요.
   대병 회양마을에 구오수처리장 철거는 현재 회양마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구오수처리장이 옛날에 콘크리트 상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소독설비시설에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현재 대장균을 3,000마리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더 강화되어 가지고 1,000마리까지로 강화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소독기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전체 예산이 2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으로서는 301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수입이 8억9,167만9,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420만원.
   304페이지 국내차입금에 12억5,000만원은 현재 초계, 적중과 삼가의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국고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전체 25억 중에서 융자되는 것이 12억5,000만원, 군비부담이 12억5,000만원 해가지고 25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융자부분 12억5,000만원을 기채를 내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3.84%됩니다. 그 중에서 국고에서 이자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2.25% 해주고 실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될 이율은 1.2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기채발행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검침원 등 일용인부 등이 7명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합천읍을 포함한 4개소의 상수도에 대해서 청소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경상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사용료 납입고지서 인쇄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해서 3,792만8,000원, 그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년간 계약금도 한 840만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039만원은 합천읍을 포함한 4개의 정수장 전기요금이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1,732만원은 상수도 정수장의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5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이러한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25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합천군수돗물수질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상수도계 수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77만6,000원은 상수도 수질검사할 때 민간인을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인데 이것은 상수도의 수질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인들을 꼭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질검사시약 구입금으로서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읍을 포함한 4개소의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소독약품구입하는데 1,378만6,000원이고요. 염소측정시약에 156만8,000원, 합천읍 상수도 원수대금을 2,62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올해까지는 5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만 구상수도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 철거에 3,000톤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톤만 일단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톤당 36원입니다만 내년도에 41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는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10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용기구입비가 70만2,000원이 되겠고요. 또 디지털 염소측정기에 220만원, 디지털온도계 구입에 7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약 1억원,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에 1억원을 풀성으로 계상했고요.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에 10억입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는 총 사업비가 약 3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약 1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11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태입니다.
   다음 삼가 지방상수도도 필요한 것이 내년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6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했고 내년도에 5억9,000만원이 확보되면 삼가는 예산을 추가확보할 필요 없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에 2,430만7,000원은 계량기는 8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격식 수도미터기 및 무선전송기 구입에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미터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보면 요사이 맞벌이부부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집이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 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달을 기준해 가지고 수도 사용요금을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원격식 미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설치하고 나면 메인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쓴 사용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민원도 없어지고 이래서 내년도에 22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효과가 크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합천읍 상수도 보호구역휀스 정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읍 상수도가 확장을 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철조망을 쳐놓았는데 이게 91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태풍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보기 흉할 정도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 90만원은 시설부대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3개 채권에 대해서 5,821만4,000원은 지금 현재 합천읍 상수도와 삼가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차입금 원금은 3억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하면 다 상환되는데 내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312페이지 예비비는 예산 1%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720만원은 합천호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되겠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3,200만원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3,20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처리비용 각각 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합천호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요.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1억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의 3억5,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금액 4억6,400만원 중에서 70%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70% 해당분이 3억5,400만원이 되겠고요, 30%는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낙동강수계기금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50%는 군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는데 1억7,100만원을 포함을 해서 5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로 예비비로서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 송국영   : 예.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결산추가경정예산안 환경개선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관리 기타보상금으로서 폐기물,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전시에 우수작 시상금으로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재활용을 촉진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출품작에 대해서는 대야문화제 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출전 작품에 대해서, 많은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야문화제가 축소되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만 사용했고 그에 따른 2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폐비닐집하장을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읍면으로부터 파악해 보니까 덕곡과 쌍백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쌍책 등에서 몇 군데를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땅의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되지 못해서 1개소 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약 4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36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결산추경에서 미확보되어 있는 9억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00만원 계상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계에서 기록보존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로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수를 한다든지 또는 하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76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한 산정용역에 당초에 1,5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1,150만원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잔액 350만원이 발생되어져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980만원을 계상한 것은 민간위탁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15일에 준공이 되므로 해가지고 12월 16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약 16일동안을 그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 1억5,022만2,000원은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고요. 그에 대한 국비와 도비만 계상되었는데 군비를 계상 안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페이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당초에 도비가 51억8,0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4억8,400만원이 감되므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삭감사항이 되겠고요. 해인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도 도비가 4,750만원이 삭감되므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정정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여금으로서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약 6,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시설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약 6,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의 증액되어 있는 약 6,700만원은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에 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7,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297만5,000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87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부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2003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신고 들어와서 단속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신고자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싶어 가지고 보상금을 원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집행된 것은 약 20여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재료비 중에서 785만원,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오수처리 FRP 초음파두께측정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현재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일정한 두께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육안상으로 봐서는 그게 정확한 측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적은 것을 쓰면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두께를 초음파로서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FRP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동식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장비는 휴대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289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국, 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억4,892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생환경사업소가 대양면 정양리에 현재 있습니다. 그 곳에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이 있는데 현재는 5명의 인부로써 수동으로 캔과 플라스틱과 고철을 선별하던 것을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자동 선별기를 콘베이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죽 나가면서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선별하는 자동기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적으로 다 선별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약 3톤 정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약 7톤 정도가 선별이 되어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지막까지 다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자원재생공사에 보니까 사람들 손이 많이 필요로 하던데, 마지막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나중에 박스에 담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져와서 붓는 것이나 마지막에 각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박스에 넣는 것은 손이 필요로 합니다.
○조호연위원    :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봤을 때는 사람 손이 상당히 필요하던데 이 방식이 그것과 틀립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재생공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현재 금년도에, 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도 하기 어렵고 실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좀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합천읍 공동 다세대주택 49개소에 대해서 약 1,270세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초계와 적중, 가야, 야로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차는 이미 구입이 되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29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카메라입니까, 국산 치고 1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요새 채 100만원까지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요새 카메라값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50만원 전후로 해서 많이 내려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산을 구입하더라도 100만원까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00만원까지 계상을 해놓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가격조회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대로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어디를 다 찾아봐도 98만원인데, 그게 굴픽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신형이라도 100만원 안쪽인데 무조건 공동경비라고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 에누리닷컴 같은 데 들어가서 싸게 구입해서 예산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292페이지 관리비 중에서 화장실 민간위탁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1,93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인데 현재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가는 장애자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변기 수량에 따라서 소, 중, 대로 해가지고 대변기가 5개 미만은 소로 해가지고 월 14만원, 6개에서 10개 미만은 중으로 해가지고 16만원, 10개 이상은 대로 해가지고 월 17만원 정도의 민간인한테 청소를 시키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금액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청소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듭니다만 이 분들이 봉사정신으로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현실화를 시켜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화장지 값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화장지 대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풀성으로 환경개선담당에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되겠습니다만 화장지라든지 비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관리비에서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별도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조호연위원    :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어졌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슬러치 처리용 트랙터 구입 5,000만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고 있는 트랙터를 이야기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대양 정양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분뇨처리장과 소각장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제가 개인이 쓰는 트랙터, 농민들이 쓰는 트랙터도 10년 이상 쓰는데 그 안에서 뱅뱅 도는 것 아닙니까, 멀리까지 나갑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안에서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현재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치나 소각물이 상당히 쇠를 부식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논갈고 하는 것보다는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식이 많이 되는 것은 기계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사용하고 물청소 안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관리면에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만 개인 것보다는 좀 공용으로 쓰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동차로 본다면 킬로미터가 상당히 적게 나간 것 같애요. 그렇다면 기계는 아주 깨끗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무작스럽게 쓰는 농토에도 농사용 10년 이상 쓰고 기계 부속 갈아넣고 또 쓰는데 이것 5,000만원 들여서 5년밖에 못쓴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도 보면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있다가 1㎞ 정도 떨어져 있는 소각장으로 왔다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실제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 가서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농사용을 5년간 10,000㎞를 탔다면 분뇨처리장에 있는 그 트랙터 킬로미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10,000㎞에 이것은 2,000㎞도 안탑니다. 그런데 이걸 5년 이래 가지고 내구연한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것 관리만 좀 잘 하면 거기서는 20년, 30년 쓸 수 있습니다.
   농사용 그렇게 무작스럽게 써도 10년 이상 쓰는데 이것은 말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319페이지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1억7,100만원과 다 국비인데 3억8,100만원!
   여기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은 합천읍이 금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사업은 합천읍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해인사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50%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읍과 해인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다른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긴 시간 뺏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결산추경 보면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용역해 가지고 980만원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구나 다 아다시피 낙동강 수질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타 시군에도 이와같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조건사항이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창, 함양, 하동, 진해, 우리 남부 쪽에는 거의 전부 다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래요. 그러면 많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합천은 더군다나 낙동강 수질과, 수년 전에는 데모도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대게 보면 이윤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 욕심인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 합천에도 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보는데 감독은 철저하게 합니까, 1년에 한번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방류수 수질기준은 매일 하고, 또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월 한번씩은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예. 그러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과 관계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또 처리장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에 이게 저번 2회 추경시에도 일부 보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현재 국비, 군비 포함해서 11억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전체 증설을 합니까, 보수를 합니까, 신설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각장을 새로, 지금 있는 것은 헐고 다시 새로 짓는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시 그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회 추경때 한 것은 소모품입니다. 많이 써봤자 1년 정도 쓸 수 있는 소모품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 이 소각장은 약 64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약 12억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는 내년 하반기에나 해가지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일부 확보해서 보수한 것은 소모품이며 그 사이에 교체하지 않으면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유무형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완전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 축산폐기물처리장 시설 이것은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 12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 12월 15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20억4,500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현재 문제없이 공정이 한 99%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나 조경, 홍보관을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오수처리분야는 9월 15일부터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12월 23일, 24일 정도 내에서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조경을 하기 위해서 돌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또 부족한 돌은 지금 현재 자연석은 가야천에서 어제 운반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은 금년도 5월 2일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행정에서 장비투입 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방해사항에 대해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업체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 불복해 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거창지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심리를 마치고 지난 12월 5일 심리종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결과는 10일 후에 아마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담당판사가 현지에 와서 둘러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방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주의도 주민들에게 시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소환을 시켜서 조사받는 중에 있고요. 오늘도 시공업체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장비 투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문을 개방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결문이 도착되면 그에 따라서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지금 당장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사를 언제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대책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세 건이었습니다.
   당초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위치를 분뇨처리장 옆으로 옮기는 과정, 또 용량도 30톤을 증설하는 그러한 것을 환경부에서 받은 관계, 또 공법입니다. 제일 문제가 공법인데, 공법을 저희들이 고효율산화법 해가지고 지금 의령에서 하고 있는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의령의 고효율산화법으로 한 것이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령에서도 양여금을 몇 십억을 받아서 지금 공법을 변경을 해서 설계를 지금 현재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법이 우리 이웃 군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진과 여러 군데 가동되고 있는 폐수처리장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안 중에서 압축을 시켜서 두 개로 압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2개의 공법 중에서 확정을 지어서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도의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설치 이 사업은 어디 다른 데 많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다른 시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설치를 하므로 해서 인건비가 득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인건비도 절약이 되겠고, 또 이러한 선별을 명확히 하므로 해가지고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물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국비보조사업인데 좀 잘되어 있는 데를 견학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 그래도 3월 쯤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2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이게 총 예산은 한 64억 소요되는데 지금 12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해놓았는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지금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할 생각을 하고 64억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상당히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되므로 해가지고 시간이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을 한 6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시설을 확장해서 재만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각장의 능력이 시간당 1톤, 그러니까 하루 8톤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4톤 해가지고 1일 32톤 정도를 소각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소각장 시설 공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현재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을 현장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하루 32톤 정도를 하게 되면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현재 정양 쓰레기매립장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근 마을에다가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열을 활용하면 주민 민원도 해소 안 시키겠나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공해가 없는 그런 소각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강성기위원    :   29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한 2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수원확보에는 큰 애로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수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곳이 가야천에 확보하는 방법, 죽전소류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죽전에 있는 별도의 전용댐을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주민 공청회를 한 결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수원이 풍부한 가야천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인사측에서 '가야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해인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도 가야 주민들 30여명을 모아놓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인사에서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해인사에서는 가야천에서 상수도를 취수를 하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을 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해인사에 오는 내방객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서 발도 씻고 손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해인사 관광객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는 가야천에다가 취수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자연보호법 상에도 그렇고, 자연보호법상에 그 지역은 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못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지정 안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해인사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인사와 협의를 해보고 꼭 안 된다면 저희들은 가야, 야로 주민들이 물을 먹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야천에 취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해인사 쪽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 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양여금사업에 해인사 마을 하수도 설치에 25억 정도 얹혀 있는데 이게 수원 개발하는데 연계된 사업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해인사 마을 하수도 설치?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가야천에 취수를 하게 되면 가야천 상류에 보면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마장동이 있고 해인사가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생활오수가 많이 발생한 그 하류에다가 가야 야로의 상수원 취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동과 해인사 쪽에서 저희들이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오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수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는 상당히 4-5㎞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시설을 안 하더라도 물이 내려오면서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해인사측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수도사업을 취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제. 상당이 저희들 그런 부분이 현재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환경개선과라 하면 우리 주민들과 제일 많이 민원사항이 일어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모든 환경개선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업무가 먼저 집행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현재 북부권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환경에 대한 단체들 이 사람들한테 먼저 건의해 가지고 공무원들과 같이 합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발표를 해버립니다. 핵폐기물이든 쓰레기매립장이든 여기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자기들이 먼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합의가 되어버리니까 공무원들은 상당히 일하기가 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309페이지 지방상수도 합천읍 외 3개소라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합천읍상수도, 해인사상수도, 초계·적중상수도, 삼가상수도 해가지고 4개소입니다.
○문을주위원    :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와 기술진단용역비가 나오는데 사실 기술진단용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용역 하는데 사실 학술용역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무원들보다도 더 잘 아는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학술용역비도 나가고 기술진단용역비도 나가는데, 기술진단용역비는 예산이 나가더라도 학술용역비는 공무원들께서 더 연구해 가지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예산 과목상에 보면 학술용역비 안에 이러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은 저희들이 법상에, 저희 공무원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법상에 보면 전문기관에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동안 주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사항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잘 좀 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   28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FRP 초음파 두께 측정기 이게 생소한 소리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단독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조를 설치했을 경우에 큰 통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이 일정한 두께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들이 좀 제조회사에서 이윤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두께를 좀 얇게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시공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육안으로서 그걸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초음파를 쏴서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번이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2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보수 해가지고 9,9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초시설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때 가서 확보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상태에서 중단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때에는 바로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성으로서 1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가 이번에 2004년도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전에는 없었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전에는 필요할 때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지만 아까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개 읍면에 각 부락에 보면 동네 어귀에 기존 폐기물이 과거에 갖다놓은 폐기물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용역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도 지금 현재 환경부서에 와서 보니까 저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의식은 상당히 좋은 일 할 때는 주민 의식이 높다 하는데 실제 저런 걸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배출한다든지 또는 적정하게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지금 현재 배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쌍책 상포에도 보면 한 십 수년 간 동안에 좀 정신이상자가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방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치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네별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맞이라든지 각종 설, 추석을 기해서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그러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만 풍족하다면 차를 해서라도 싹 모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의 중부권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부권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그것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앞으로 이 관계를 환경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기존 갖다 버려놓은 쓰레기도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하면서 그 위에 덧붙여서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발각되어 가지고 그것만 갖다 치우고 과거에 버려놓은 그것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내가 면사무소 환경미화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처리를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환경개선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서서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 등에 성의 있는 공무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위탁운영 2억4,278만원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억이 투자되어지는, 12월 5일 준공되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318페이지 보면 처리장 정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부족금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상수도 휀스가 아주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길이가 대충 몇 미터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월평2구 입구에서 고품2구까지니까 한 2-3㎞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3㎞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3,000m네요.
   이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여기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재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식이 되는 그런 저질을 쓰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영구적인 재질이 사용되게끔 좀 심도 있게 성의를 베풀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년도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 좋은 재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써 하도록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318페이지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실제 발주는 2000년도 12월 16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또는 공사 기간도 약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설계의 기점을 보면 약 5년, 6년 정도 앞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운영을 하다 보면 아주 시설 자체가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정도 해놓은 이것은 만약에 발생이 안 된다면 예산은 안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2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20명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88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20명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대상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87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저희 과 내에서도 계별로 운영하는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28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축산폐수라든지 또는 수질오염을 불법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288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일정한 봉투, 종량제봉투에 안버리고 또는 불법으로 버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계별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나누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앞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도 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지도, 감독, 단속, 적발 처분 환경오염 및 쓰레기불법투기에 관한 건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친분 관계나 인심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속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것도 없애는 것은 좋지만 지역 인심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지난번에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조그만한 동네 인심이 메마르지 않겠다는 그런 부탁의 여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특히 건설과에 우리 영조물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하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자, 시설물을 어떻게 하자 이러는데, 이렇게 이리 해놓은 것을 처리를 한 건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갑자기 위원장님 물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위원장 송국영   :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관리물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 물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조기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이 발생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례를 들면 관로를 제 규격을 안묻어 가지고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묻혀져 있어 가지고, 또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게 양이 많으면 바깥으로 받쳐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병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 주민한테는 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실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는 외면시하더라.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무엇인가 서로 절충해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걸 마무리를 잘 지어보자 하는 건수가 있으면 말씀 한 마디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특히 합천읍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얽혀 있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상수도관이 당초 예측 못했던 곳에 지방상수도관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웃 주민들이 물을 많이 못 먹고 고충을 겪는 사항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공할 때는 첫째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같은 걸 자료를 줘가지고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와 상당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병에 보면 주암에 하수처리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우리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환경개선과로 저희들이 업무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이유가 전에 송위원장님께서 전기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씀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태풍 매미에 의해서 일부 축대가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를 한 후에 인계를 받겠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현재 도시개발과와 의논을 하고 있고.
   또는 현재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먼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흙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우리한테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처, 또 해놓았던 부분도 바로 바로 이행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이내인데도 유야무야 기간을 벗어나가게 의도적으로 이래 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를 하라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업자 위주로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앞장을 설 것은 서고 이러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또 신뢰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를 지금 회수를 하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해 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현재 자기가 새로운 제품을 사가지고 기존 있는 것을 배출할 경우에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 있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배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에 한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래서 법은 참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현실에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부담스럽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골짜기마다 가보면 냉장고, TV 엄청납니다. 그런 것이 평지 도로변에 있을 때는 수거하기 쉽지만 오히려 막 골짜기에 갖다놓은 것은 여러 수십 배 인력이 들어가야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오염은 오염대로 수백 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편히 수거가 될 수 있는 보강장치를 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 가지고 후속조치는 우리 군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오지 않은 으슥한 곳에 보면 외지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추적을 해가지고 버린 사람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일단 군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31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용기구입 건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물을 채수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하는 거라든지,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 뜨기 위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계는 구입은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보건소에서 일부 구입해 가지고, 수질검사시설도 확장을 했습니다. 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인력도 보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주나 이런 데 가서, 거리도 멀고 상당히 개인한테 부담을 줍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의뢰를 하는 업소를 가진 분들은 보면 거의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부 수입만 볼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도비, 중앙지원비, 우리 군비 이런 식으로 하듯이 좀 병행해 가지고 이걸 개인한테 100%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한 30%만 부담하라든지 20%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제 때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래야 부담감이 덜하게 검사의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조금 업소를 가진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간이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단지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검사용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했을 경우에는 약 20만원 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듭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만큼 그런 것은 군비나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는 분명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인 지역이라고 해서 거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형평성의 논란이라든지 지역의 안배를 무시를 한다면, 다 그 부분에 그 나름대로의 심판자가 있는 거고, 보는 시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연구와 주변 여론도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오염이라는 것은 위에서 되는 거지 밑에서 되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봉산, 대병에는 쓰레기 청소인부가 한 명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1년 반이 경과되도록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본둥만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많이 오염시키면 밑에는 일거리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위원    :   310페이지 지역 군의원과는 관계 없이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 해놓고 약 10억, 삼가지방상수도 보강 약 6억 해놓았는데 이 시설에 현재 어떻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설보다 좀더 확장하는 비용인지, 그냥 보강 개발해놓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는 8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관로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약 40%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우리 황강 변에 철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에서 스케일링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질도 나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관 누수가 많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급수지역이 좀 확대가 됩니다. 일부 초계 쪽에는 관평, 장동지구가 합병되고 쌍책 쪽에는 성산지구에 현재 급수시설이 확대되므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시설을, 배수관도 새로 교체도 하고, 물먹는 동네도 확장한다는 말이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기존 있는 것은 새로 전부 관을 새로 매설을 합니다.
○차세운위원    :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것은 자꾸 확대한다는 것이 좀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줄든말든 그 지역을 더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한 가지, 291페이지 지난해도 카메라 하나 샀지요, 샀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샀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걸 샀길래?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환경관리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 들었습니까, 딱 100만원 들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담당주사석을 돌아보며)그 금액이?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성보 좌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것을 살 수가 없어서, 좋은 것은 110만원 달라고 해서요. 낮은 것을 해가지고 63만원을 줬습니다." 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100만원 다 썼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성보 좌석에서 "아, 그것은 두 대 샀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로 나가다 보니까 2개 조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면 처리기관이 2일, 3일 가는데 바로 찍어 와서 인터넷 연결해서 칼라로 빼버리면 그 날 것 바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고발 건 관계는 힘이 듭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은 좀 낮더라도 형태만 나타나면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두 대 샀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한 대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두 대 샀어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성보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환경개선과에 카메라 총 몇 대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성보 좌석에서 "디지털 두 대와 아날로그 한 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중에 폐기물소각시설 12억이 국비와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64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2차 추경때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 보강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마쳤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 신설할 거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언제부터 소각시설 사용을, 사용 못한다고 2차 추경 때 말, 사용 안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언제부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바로 수리하고 11월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때 2차 추경때 얼마 올려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두 번을 수리를 했습니다. 한번은 거기 벽돌이 파손되어 가지고 싹 수리를 했고, 2회추경때는 백필터가 노후되다 보니까, 백필터라는 건 연기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2차추경때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백필터 이게 한번 새 것으로 교체를 한 거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게 몇 년 갑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내구년한이 1년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현재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2억 이게 내년에 설치하는 건 아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나중에 공사하는데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2005년도 6년도 돼야 가동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수리해서 쓰는 걸, 공사 다 마무리 끝나고 소각시설을, 지금 소각하고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거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말씀드렸다시피 내구년한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기간이 길다면 그 사이에 또 한번 더 보수를 해야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게 5,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추경 그 자료 찾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조호연위원    :   2차 추경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1차 추경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내화벽돌은 그 당시에 4,000만원인가 그리했지 싶습니다. 소각장이 열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참 방대한 금액이 투자됩니다만 백필터는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구년한이 1년이다!
   1년밖에 못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실제 쓰는 것은 2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 민원도 발생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정 기간마다 다이옥신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안 하면 검사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앞에 한 것은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품위 내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당초예산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개인 위탁을 주고 이러지만, 그게 1차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서 승인을 했네요?
   위생환경사업소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무리 정부 돈이 ?었지만 좀, 아껴 트랙터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벌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좀 아껴가면서 쓰고.
   아까 상수도보호지역 휀스 관계 위원장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페인트 훅기를 해서 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예산 좀 아끼면 안 됩니까?
   5,000만원이면 1개, 2개 지역에 많은 민원 열망사업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도 보면 일부 넘어진 것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현재 넘어져 가지고 보기 싫은 것은 다시 새로 설치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를 거기 하게 되면넘어져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하다 보니까 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옆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쳐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는데 그 부분은 새로 전부 교체해 가지고 좋은 재질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기존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파손된 것만 교체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몇 군데 안 쓰러졌더만. 3㎞라 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없을 때 페인트 훅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 그리고 넘어간 부분에는 일으켜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좀 제대로 훅기로 해서 쓸만한 것은 하고 그 외 넘어가고 찌그러진 것만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귀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들은 실제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이 우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산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까지도 그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쓰레기 소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씩 담당자들 점검을 하시고 이 공공기물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데 위탁을 줘놓으니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점검하시고 군비, 국비 좀 아낍시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장 가보면 참 열은 많이 발산하제, 시설 보면 위험해 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전사고, 안전사고에 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서류만 보시면 그러실 수 있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진짜 이거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환경개선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135페이지 시설비에 폐비닐집하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문의해 보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하는데 부지는 작목반이면 작목반, 폐비닐을 발생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이 집하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저희들 거기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외곽지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폐비닐집하장은 공공 그러면 만약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도로부지가 남는다든가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 부지는 저희들이 도로부지같은 것은 지방도 같은 데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폐비닐집하장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쌍책 같은 데도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럼 2004년도에는 폐비닐집하장을 몇 군데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두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양여금사업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민간위탁 용역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공사의 준공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16일간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2004년도 1년간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1년간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6일부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소 경비, 인건비만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최소 경비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자금은 우리 물관리 특별, 그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수질관리기금!
○강성기위원    :   예. 그 기금에서 충당할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양여금에서 일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 관내에 분뇨수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곳입니다. 합천위생과 영남위생!
○하종민위원    :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군 관내에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왜 묻느냐 하면 허다하게 엽서처럼 통지서가 합천군 환경개선과 해가지고 엽서가 날아 옵니다. 정화조 치라고.
   사실상 그걸 받아 가지고 정화조를 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개인 업자가 그걸 띄우고 나서, 직인은 합천군청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 띄우기는 개인 업자가 띄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는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골에도 상당히 정화조가 많습니다. 시설하고 난 이후부터 한번도 안 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몇 번 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정화조 분뇨처리 관계는 군에서 엽서를 보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읍면을 어떤 할당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을 시상금을 주든지, 읍면 이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락의 정화조를 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야 되지,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화조 청소 관계는 읍면으로 목표량을 줘 가지고 읍면장회의 때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화조를 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과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가 1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개별적인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과 읍면에서도 같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장에게 실적을 줘가지고 자기 부락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가정이 몇 집인가 면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어떤 독촉을 해야 되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띄운 엽서를 가지고 정화조를 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사실상 시골 같은 데 보면 정화조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안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요즘 개울이 다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맨홀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한번도 안 치니까.
   그 관계를 환경개선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골에도 1년에 한번씩 꼭 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으로써 환경개선과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하나도 삭감 없이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신껏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개선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투자를 하므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장회의에나 각 면으로 지시 하달을 해가지고 이해를 도와 주시면 투자가 되어지는 그 가치를 주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기존 정화조 설치한 것을 제거한다든지, 개인 정화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퍼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므로 해서 그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오수처리시설을 한 구역 내에서는 집을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평균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마을 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 안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겠는데,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 포함되어지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661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등 사무기기 사무용품 구입과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등 사무기기 수리비, 업무연찬,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통합경비 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 담당별 일반운영비 계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45만원과 급량비 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지 제작과 업무와 관련한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현상에 따른 수용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계 직원들 업무와 관련한 급량비, 경제살리기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를 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공담당 1,40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81만8,000원 계상하고 운영수당 420만원, 급량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각종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253만5,000원과 또 물가안정 좋은 업소 시상품 구입에 60만원, 상공관련 현수막 제작에 25만원,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공업무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과 인화 경비 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 운영수당 1인당 7만원과 위원회 위원 20명에 대해 운영 3회 계산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전기 및 에너지 업무 추진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총 320만원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정기 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따른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차료와 원기 운반차량 임차비, 또 3톤 이상 계량기 검사차량 120만원 총 합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에 4,3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 등록, 폐지 또는 촉탁서 인쇄에 따른 80만원과 각종 범칙금 인쇄비 40만원,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 필름과 인화비 233만원, 합천읍 주정차 무인카메라 유지에 따른 유지비로서 월 45만원 총 해서 54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교통안전 안내간판 제작비 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92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전기료와 점검비 포함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과, 합천읍 주차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336만원, 교통안전대책반 운영수당 224만원, 총괄해서 운영수당은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교통불편신고센터, 교통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협력담당 796만원,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273만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65만원, 운영수당 378만원, 급량비 80만원 해서 총괄 79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통상협력 관련 도서구입과 업무 관련한 사진 기록비 31만원, 그 다음에 번역료 90만원과 외국어 통역비 100만원, 지역특산품 판매전 행사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물품운송료, 이 운송료는 투자유치 설명에 따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과 국제교류단체 우편물 발송 20만원, 국제교류단체 소포발송 이러한 등으로 인해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협의회 수당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상협력업무 관련한 근무자 급식비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에 18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따른 현수막 제작 50만원과 실업관련 홍보물 제작 20만원, 업무관련 필름 구입과 인화비 31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80만원, 총괄해서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국내여비, 지역경제과 부서통합운영비로서 9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 전체적인 업무연찬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경제과 15명에 대한 전체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280만원, 상공담당 420만원, 교통행정담당 560만원, 통상협력담당 280만원, 실업대책담당 28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과 15명에 대한 부서운영 통합 업무추진비 240만원,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60만원과 도 주관 실시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35만원, 도 주관 중소기업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노사한마당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실업자 및 미취업자 채용박람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 고용촉진훈련 신청자 훈련기관 견학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3,950만7,000원과 군비 987만6,000원, 총액 4,9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 30% 9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4명으로서 1,88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업체 실업자로서 저소득 농어민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해서 훈련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억9,510만원, 국비 1억, 도비 2,000만원, 군비 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총액 49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수당 252만원, 공공근로참여자 작업도구 구입 및 읍면담당자 출장여비 170만원, 공공근로 자료수집 및 사업장 현지 지도 확인에 따른 부대경비 50만원과 사업장 기록보존에 대한 부대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간 3억씩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조성금액이 총 50억입니다. 군에서 부담할 15억을 현재까지 12억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일단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40만원입니다.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축산물,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1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 보조입니다. 총 100만원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정기 검사를 2년마다 1회 실시하는데 따른 검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계량기 현황은 총 505개로서 파수동저울 102개와 접시 지시저울 240개, 전기식 지시저울 72개, 눈새김 탱크로리 1개, 총 505개가 되겠습니다. 또 3톤 이상 계량기 검사보조로서 보조인건비 3명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톤 이상 계량기는 관내 15대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 50만원, 물가대책교육 차출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총 50개 공예품업체 중에서 공예품을 도에 출품하는 업체는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한 업체당 250만원 해서 1,250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통공예품 육성발굴을 위해 도 지정공예품 출품작 개발소요지원경비로서 도비 20%에 대한 군비 부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류 시료채취비입니다. 불량유통행위 예방 석유류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로서 연 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에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에 있는 주유미터기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물금면에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료채취비로서 휘발유 38만9,000원과 경유 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309세대의 가스시설을 교체했습니다. 9월말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총 2,082세대 중에서 매년 500세대 정도 하면 3년간 하면 전체적인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200세대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가스배관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입니다. 군지정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작품 개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당 150만원 해서 5개 업체 7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품업체 중에서 입상업체에 대해서는 한 업체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3개 업체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부분은 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중앙단위 출품 동상 이상 수상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한 공예품개발업체의 기술개발 및 업체간 자율경쟁 유발로 우수제품 개발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328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출품경비로서 팜플렛제작비 300만원과 판넬제작 200만원입니다. 도 주관해서 투자설명회를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며 우리 군에도 4개 내지 5개 사업 출품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입간판과 현수막 제작, 꽂꽂이 등으로 해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우호협정체결단체 방문시 환영행사 및 국제교류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간단체 등 우호방문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본 다케세정과의 민간단체 우호교류방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7월에 민간단체 우호방문을 위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문화체험을 대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 방문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은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34명이 저희한테 오고 또 한국에서 36명이 일본으로 교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남 도에서 도내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군 추천 부동산중개인 32명을 경남 도 투자유치 에이전트로 위촉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 에이전트 설명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명당사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 3회 활동에 따른 보상금 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진흥업무 순회 설명회 참가입니다. 중앙부처 통상정책 대국민 지방순회 설명회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업이라든지 농민단체, 언론인, 교육자 등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50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도 주관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5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도 우수한 우수산품 판매 참가비입니다.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등 기관단체 주관의 대도시 개최 박람회, 전시회, 기획판매전에 관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입니다. 시기는 상, 하반기 각 2회로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로서 지원금액은 백화점 판매원 고용경비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부산 롯데백화점과 창원 삼성 홈플러스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합천산품 특판전 참가입니다. 10개 업체 7일로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백화점 등의 특판전 행사에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특판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비 500만원입니다.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국제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보상금 지원으로 지역산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박람회 참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 중 시장개척단 참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범위는 편도항공비라든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월 26일부터 28일 2박3일간 가야농협과 율곡농협, 합천한과 등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해서 가야농협의 경우는 파프리카 300만불과 율곡농협에서는 딸기 87만불, 합천한과에서는 50만불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본 다카세정 벚꽃마라톤대회 참석경비 3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우호단체인 일본 다케세정에서 내년 4월에 개최하는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에 축하 및 본대회에 참가할 마라톤 선수들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4월 정도로 해서 참석인원은 15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본군 연수생 연수경비 1명으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우호단체에서 본군 연수를 위하여 자격있는 연수생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교류 3,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중국 마영정 공안국장 겸 신창현의 부현장과 포동 중국인민공안대학 교환교수 등 6명이 우리 합천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으로서 래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329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 지원과 국제화전략 수립, 해외정보 수집, 인력양성 등의 목적으로 행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94년도 6월 10일 설립된 재단으로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인구 100,000명 미만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300만원,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설립된 (주)경남무역의 상설전시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주요 제품을 전시 홍보하며 시장대책 활동을 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과 시군과의 수·위탁계약에 따라 매년 300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천한과와 우리식품, 구관모식초, 천왕산양봉원, 고가송주, 소암도예, 세림도자기, 대평요업, 합천누비, 가회 청목주가, 구포국수 등 총 11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100만원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교통행정담당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170명에 대해서 85만원을 계상했는데 연 2회 택시기사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 군정홍보와 서비스 향상 교육에 따른 참석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운수업체 시상에 따른 경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1회 우수업체 운전자 10명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31페이지,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시판 5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안내표시판 제작 5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차선도색 경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시판과 행사추진 교통안내표시판 이 부분은 합천읍 관내 군단위행사나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대회, 팔만대장경축제 등 대형 행사에 따른 교통정리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억4,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이라든지 화물, 택시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따른 예산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리터당 지원되는 금액은 여객과 화물은 리터당 경유에 100원24전, 택시는 LPG 리터당 1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총 9종으로서 2억9,784만원,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투광기 46개와 모형무인카메라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기록보존 사진대, 필름 인화 경비, 시설공사현장 지도여비 30만원, 프린터등 소모품에 따른 경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8,290만7,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6,2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지원은 369명에 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로서 융자부분은 농업과 특작, 축산, 양봉 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의 70% 중에서 군에서 1,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880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상반기 3억710만원과 하반기 2억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 도래액이 상반기에 244명과 하반기에 221명에 대한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자가 3%로서 저리입니다.
   33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고지서, 관리카드 서식에 따른 인쇄비,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사무용품 구입 80만원과 고지서관리카드 인쇄 36만원, 사진 기록인화에 따른 경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0만원입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소득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지속적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 융자금 상반기 3억과 하반기 3억 총 6억을 융자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7,994만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월 200만원 해서 12개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잉여금사업과 감가상각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2억806만7,000원, 총 6억806만7,000원이 정기예금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1,800만원, 이는 2004년도 12월 2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연리 8.5%, 이 8.5%는 기채를 발행할 때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8.5%와 이자산출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과금에 대한 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127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11월 30일에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1,020만원에 대해 연리 7%와 이자산출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과 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는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4,98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 산출기간 등을 적용한 부과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회수할 원금은 총 1억1,364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융자해준 금액 중에서 2004년도에 기한 도래액이 1억1,364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금이 1,020만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중에서 내년에 부과 징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6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대체상환수입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대체상환수입으로서 402만3,000원, 적중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대체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전기요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입주업체에 매월 부과 징수한 금액으로서 1억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8,916만원입니다. 이 역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전기요금 등의 감가상각비에 포함한 입주업체 매월 부과징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관리 각종 서식 인쇄비 50만원, 정보지관련 책자 구입 36만원, 토지평가수수료 400만원, 입간판 정비 3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폐수수질검사 수수료 128만원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율곡, 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라 위탁업체의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정기점검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원,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해서 고압전력시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월 4만원에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월 180만원으로서 2,160만원 다음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월 70만원으로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기계설비 수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6회로 보고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보일러 가동 유류 및 기계류 오일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2만원입니다. 기계설비 도색입니다. 연중 2개소로 해서 264만원 이는 기계설비 녹발생 방지를 위한 도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용 중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하수구라든지 각종 단지 주변의 환경정비에 따른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월 1,400만원 해서 1억6,800만원과 또 율곡농공단지 월 650만원 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일 전자입찰 의뢰를 해서 16일 오후 2시에 전자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에 4,45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적중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에 1,978만4,000원입니다. 이는 농공단지 누수관 교체 및 보강공사, 야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재포장에 따른 보수경비와 적중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적중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가 150미터로서 종업원들이 야간업무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있는 가로등을 5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48만6,000원, 적중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에 따른 부대비 21만6,000원 총 70만2,000원을 부대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이자 상반기 72만원과 하반기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11월 30일에 상환 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1,0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간을 적용한 상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이자입니다. 상반기 220만원과하반기 19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야로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2006년 7월 3일 만료일이 됨에 따라서 융자금 원금잔액 4,98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간을 적용한 상환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원금 상환 1,020만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중에서 2004년도에 상, 하반기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상환 원금이 1,660만원, 내년도에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적중 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이 1억1,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현재 입주한 업체 중에서 초계 유압벽돌의 기한이 도래해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좀 많습니다.
   34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서 6억2,6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중에서 감가상각비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야로농공단지가 2,16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대수선비 소요를 대비해서 매월 유지관리비 부과 시에 일정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징수해서 징수된 금액을 적립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당초예산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의 살림살이를 서서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 등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 1인당 1만5,000원,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토론회 참석 1인당 1만5,000원,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 1인당 1만4,000원, 채용박람회 참석자 보상 1인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3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투자유치 에이전트 설명회가 1인당 2만5,000원, 통상진흥업무 순회설명회 참가 1인당 2만5,000원,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 1인당 2만5,000원, 합천토산품 특판전 참가 1인당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330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보상금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어떻게 차등 지급으로 인해 참석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참석자의 토론회 장소라든지 이 부분이 도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투자유치 에이전트 설명회는 중앙부처라든지 또 거리상 타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5,000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군정홍보 교육에 따른 부분으로서 순수하게 식비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해도 참석자들이 불만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결산추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도 주관으로 대책협의회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창업토론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출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과 인력은 같습니다. 글자만 틀리지 액면은. 그걸 널리 이해를 잘,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보면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운수업체 보상금 각각 1인당 3만원과 1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석 보상금이 1만5,000원, 운수업체 교육보상금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또 왜 낮추어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2003년도 지급액보다 2004년도 각각 1만5,000원, 5,000원으로 적게 지급될 때 참석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산이 충분하게 계상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계상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비 보상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지급대상자들에게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급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김해은 지역경제과장님은 7만 군민의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뒤에 자기 직위와 직책을 가진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과장님의 눈과 귀를 한번 더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철쭉제 행사, 팔만대장경연등축제, 대야문화제, 각 행사 등에 우리 주변 군들이 많이 운집이 되었을 때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와 또 실무 부서에는 각각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좋은 대안을 취합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 김과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우리 관내에서는 방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4월, 5월 중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개별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인력이라든지 자금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또 그런 기업체에서 오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행정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평소에 생각하는 대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행사만 치루었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 홍보라든지 또 서비스는 아주, 너무나 미약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한 인파들이 안 몰려와서 걱정이지.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딱 고정된 특산물만 내놓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널리 지역특산품을 발취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본인이 팔려고 해도면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팔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하는 점을 느꼈는데, 이 실례를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진단해서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가 가고 법을 어겨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득을 본다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큰 상권을 가지고 거액을 투자를 한 분들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한 상권을 가진 분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단속 내지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표지와 내용물이 같아야 됩니다. 표지와 내용물이 같지 않은 그러한 상품을 파는 업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다방에 가서 차을 마셔야 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작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전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득이 되는 세상이 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결여되므로 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기관에, 아까 죽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모경비가 많이 드는데도 오히려 이런 것은 외면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심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327페이지 석유, 휘발유, 경유를 수시 점검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업소가 2003년도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우리 관내에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행인데, 2002년도에는 합천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2002년도에는 합천주유소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적과 건수가 없는 것은 엄청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엄청난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3억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만 필요치 않은 데에 여러 가지 시설물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취합해서 투자를 해주셔야 낭비 지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형표시판, 교통시설물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송국영   : 제일 대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1,300만원 안 됩니까, 뒤의 계장님이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고 많이 되는 것은 8만원 정도 되고 일반 국도, 지방도의 도로표지판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 호선 표시하는 것은 500만원까지도 하고 상당히 금액이 강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양면 사용을 하자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 하는 회신은 한번도 받아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전부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위원님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설계는 전문가보다 잘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 내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거일득보다는 일거이득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개선해서 2등 하는 것보다는 합천군이 1등 하면 결국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진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합천군이 앞서 가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면 표시하는 것보다는 뒷면에는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일거양득을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일반 도로교통시설물 외에 관광안내판 이런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단면, 전면만 광고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만 그 부분을 이면을 그냥 두면 미관상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양면으로 간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시설물 이 부분도 양면에 따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부분에서는 첨언해서 다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작년의 경우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1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1월말 현재 13명으로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요인도 자동차보다도 13명 중 거의 반이 오토바이 이런 수단으로서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고 이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 부분 자체가 가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 그런 부분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양면 간판 설치 이 부분은 경찰서 교통방범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양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거액이 투자되는 것을 불과 3-4미터 간격을 두고 어제 아래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생한 것을 새로 전부 교체를 하면서 낭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은 괜찮다 치더라도 킬로미터 이정표가 많이 틀린다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내나 그 글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가 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내표시가 되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둘러가게 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가 말이 안되게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은 의령, 거창 이런 데를 홍보를 해주고 거창이나 의령에는 우리 합천을 안내해 주고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각 군간의 교류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달라면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담당 책임자는 꼭 그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아까 337페이지 보면 관리지도비다, 또 소요경비다 등등 많이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려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출장비다 업무추진비다 하는 데에 이 내용을 비교를 하면 너무나 과다지출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각종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물론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도 계상이 됩니다만 그에 따른,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 현상료라든지 각종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부대경비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합니다.
   따라서 부대경비라 해서 순수하게 지출하기, 공무원의 여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대경비는 계상을 하되 낭비성 있는 경비는 적극적으로 자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른 지출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좀 미흡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자기 해당되는 면에 '하자가 생겼다 보수 좀 해주시오' 두 번, 세 번 애걸복걸하듯이 이야기해봤자 들은둥 만둥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중간 내용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말을 한 대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해당되는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눈과 귀를 밝혀주는 역할자입니다. 이것을 외면했을 때에는 누구와 상대해서 그 업무를 볼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철저하게 현장에 가셔서 봐서 진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꼭 그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대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실제 국제교류단체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교류단체 행사지원비, 또 민간단체 해외여비지원금,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방문지원비, 일본 다케세정 벚꽃마라톤대회 일반경비, 또 해외자매결연연수생 연수경비 또 자매결연 도시 교류경비, 굉장히 많은데 과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에 이만큼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교류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인적교류에서 지금은 민간단체와 일반 문화체험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에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행정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또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자매결연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방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무형위원    :   결국 역시 우리 대야문화제나 이런 행사때 많은 일본 인원을 초청하고 많은 경비를 우리가 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순수한 어떤 군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과연, 물론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축소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가 되면 그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아까 말씀 드린 부분과 같이 낭비성이 있는 그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자치단체간 교류하는데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본도 우리 대야문화제때 그랬고, 우리도 다케세정 행사시에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안그래도 일부에서는 그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좀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이게 여객과 화물은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100원24전을 지원하고 있고, 택시는 LPG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까지는 104원30전 보조를 해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유무형위원    :   그게 현재 129원20전 하는 것은 결국 12월 이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시 하나만 놓고 이야기해봅시다.
   택시면 택시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서류가 신청서와 계산서, 지금 그 서류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계산서는 일반 간이계산서가 안되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유무형위원    :   그 부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 택시면 택시 LPG를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분이 한 60%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 현금을 지급하는 분이 30%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청서에 자기 신청서에다가 그동안 자기가 사용한 양을 몇 리터라고 입력할 거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첨부시키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주유소 업주가 좀 과다도 할 수 있고 과소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전혀 안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무형위원    :   세금계산서도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계산서나 간이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결국 주유소에서 발급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약간 더 추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일괄적으로 요새 우리 일반 상회에 주류도매카드처럼 이것도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신 적은 없고 앞으로 또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현재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임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라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섯 가지지요?
   물가안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통안전대책반, 합천읍주차대책위원회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다섯 개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금년에는 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7만원씩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는 금년까지 5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결국 7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 합천군에는 부서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관계 때문에 다른 운영위원회는 5만원씩 지급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만 7만원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도 된 바 있고.
○유무형위원    :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일괄적으로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아! 예.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 관계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해서 35명에 대해 4,900만원, 군비 30%, 국비 70% 되어 있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14명 1,886만6,000원, 어떤 분들을 차출하는지 차출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저희 관내에는 태양미용학원과 초계 정보처리학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진주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관내에서 훈련받고 있는 기관이 아홉 개 정도 됩니다.
   훈련촉진대상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중퇴한 자로 취업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활훈련대상자는 제외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훈련생 선발 제외대상은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서 고용촉진훈련 수료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 중도 탈락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런 대상자는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14명 거기에 농어민들은 어떤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순수하게 농특자금으로서 국비가 지원됩니다만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329페이지 민간단체등 우호방문 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매결연 도시교류 해가지고 현재 일본 다케세정 거기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지금 합천군과 자매결연은 일본 다케세정과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갔다오신 분들이 다케세정은 상당히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고 또 우리 합천군과는 교류하는 대상지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 하기야 지금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적고 과장님께서 예산짜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깎아 가지고 다른 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2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하는 이런 돈은 사실상 지금 본 위원 볼 때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에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0일경에 의회에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영정 공안국장 겸 신창현 부현장과 포동 중국인민공안대학 교환교수, 이 분이 우리 경찰대학에 와서 지금 교환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 외 총 6명이 지난 19일 우리 합천군에 왔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도 안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인사까지 올라와서 상당한 대접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다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교류 관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신창현 공안국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 합천군과 자매결연의 의사가 좀 있는 것,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난달 23일 중국을 가시고 나서 조만간 신창현 현장과 서로 의견을 타진해서 합천군과 교류를 할는지 이런 부분을 개진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 온 바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 왔지요!
   예.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본군 연수생 연수경비 해가지고 329페이지 거기에 200만원 한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 해가지고 두 달 4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연수생도 어떤 학생인지 어떤 분인지 차출하는 경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분을 만약 차출할 때 학생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차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일본 다케세정 공무원이 저희 군에 3개월 동안 와서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문을주위원    :   공무원에 한해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공무원입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도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문을주위원    :   한 사람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간도 깁니다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어떤 특정인이 추천을 한다든지 또 가서 충분한 교육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돈이 이렇게 날아갈 때는 안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농공단지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지별 융자금, 자금별 종류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융자금 기채 금액과 또 업체별 융자 상환내역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율곡, 야로, 적중 지금까지 잘, 과거 지나간 날짜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는 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야로라든지 율곡 농공단지, 적중 농공단지 중에서 일부 휴업이라든지 폐업된 부분도 있고 적중같은 경우에는 분양되지 않은 1,683평짜리 한 부분도 있고 율곡도 지금 휴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 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회수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적중농공단지 중에서 초계유압벽돌 이 부분이 상당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회수가 안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회수 안 되는 융자금 원금, 이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우선 상환하고 다음에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상환한다든지 대체가 들어오면 대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상환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을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주로 자금 종류는 장기자금입니까, 단기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성한 그런 부분인데 이자 자체가 그 당시는 7.8% 내지 8.5% 그런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하종민위원    :   그 기한 내에 이자로?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그 부분에서 7%, 8.5% 이런 융자금 이자로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제 기한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어디까지 적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납부가 안 되면 시중금리에 준해서.
○하종민위원    :   그러면 만약 이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달아났다!
   보증 관계라든지 채무관계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수속한 일이 있습니까, 군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조일환 좌석에서 "지금 3개 농공단지 중에서 체납이 된 업체는 적중농공단지 초계유압벽돌이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의령군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령에 납품계약을 3억5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만큼만 채권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수조치가 안되면 사실은 저 땅을 저 사람들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은 저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합천군에서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그리고 이 관계를 지금, 하나의 채무자로 봐서는 엄격히 비밀이 되지만 단지별로 율곡, 야로, 적중 단지별로, 자금별로, 건수별로 이것이 취합이 나옵니까, 총괄 취합이?
   3개 단지별로 자금별, 자금종류별, 중장기면 중장기, 단기면 단기, 잔액 남아 있는 것이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조일환 좌석에서 "그것은 대장에서 발췌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그 관계를 단지별, 자금구분별 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회수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절대 이것은 보안이 될 수 있으니까, 채무자로 봐서는 채무자 관계로 또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조일환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단체 우호방문 이것이 3,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경비를 명목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무더기로 그냥 3,000만원 3·40명 잡아 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겁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분류해서 항공료는 얼마, 숙박료는 얼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명목별로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통상협력담당주사 박홍제 좌석에서 "당초에 예년에 든 경비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올해 3,000만원 했습니다. 인원을 평균 3·40명 잡고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그 경비를 총괄적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어떤 근거에서든지 숙박료라든지 식대라든지 무슨 명분이 없이 전자 것을 보고 무조건 3,00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박홍제 좌석에서 "상세 내역이 빠졌습니다만 항공료, 체제비, 모든 제 경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항공료는 몇 명에 얼마고, 숙박료는 몇 명에 얼마고, 식비는 몇 명에 얼마고 그게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박홍제 좌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빼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앞에서 해놓으니까 이걸 이대로 이관시켜 가지고 올려놓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올해 집행내역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조호연위원    :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나와야지. 3·40명, 10명 차이나는데, 한 20 몇 프로 차이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몇 명 해서 식대 얼마, 항공료 얼마, 숙박료 얼마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330페이지 오전에도 카메라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과에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잘 꼼꼼히 챙겨서 쓸만한 것을, 100만원이면 요새 국산 두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잘 챙겨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운수업체 시상 30만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돈 3만원 10명 이래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우리 택시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부분에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표창하고 손목시계라든지 부상을 줘서 운수업체의 사기진작측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건 갈라먹기식으로 이번에 내 받았으니 다음에는 니 차례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뚜렷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나이별로 몇 살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니받아라 이런 식이지 이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은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엄선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3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종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송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설 설치대상지는 어떤 종류인지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주차시설 하는 지역, 라인 등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돈 3억이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이 부분에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부분에 투광기 설치가 내년에 한 46개 정도 그리고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 1,040개, 점멸등 4개, 사이키 경광등 및 반사경 33개, 법정 교정표시판이 132개, 읍면소재지 차선도색 12㎞에 대한 부분, 또 모형 방지턱, 위험 교차로 개선 그리고 모형 및 CCTV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으로, 총 10종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희들 설치할 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합천군과 의령 경계지역에 대의 쪽에 동원훈련장 옆에 의령 쪽에서 세워진 와이드 간판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거기에 곽재우가 나오고 쌀이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되어 있는 거 봤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그런 것 보니까 대단하던데 우리 군에도 전부 각 과별로 조금 조금 하게 많은 간판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축산과, 농업기술지원과, 문화공보과 모두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령, 그것 보니까 우리 합천은 너무 위축되었다는 느낌이 안듭디까?
   그런 것이 있지요?
   거창하게 잘 안 해놨습디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간판 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각 과별로 구질구질하게 하지말고 국도변에 고령쪽이나 거창, 창녕 쪽에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마음을 모아 가지고 와이드간판을 설치하는데 삼가쪽 같으면 예를 들면 '남명의 고장', 저쪽에는 '곽재우' 안해놨습니까!
   곽재우보다 여기는 백 배나 더 한 스승이고 한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소고기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좀 거창하게 하나 설치하고 만약 고령같으면 그쪽에 나오는 특산물을 협의해서 와이드간판 하나 하고 거창 같으면 댐이라든지 수려한 매화산, 남산 제일봉, 이런 것도 선전도 좀 하고 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과별로 조금 조금하게 구질구질하게 하지말고 그런 대형간판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우리 합천군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명품을 첨가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축산분야는 축산이 관련되는 축산과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관 실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꼭 필요한 간판이나 홍보물은, 와이드간판 이런 부분은 공보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홍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과별로 구질구질하게 하지말고 관련 과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무형위원께서 각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지요, 수당이?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공무원은 자기 소관 업무의 실과장은 지급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위원으로서 선정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는데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 근무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해도 봉급이 나오는데 그러한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더 봉급을 주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우리 합천군조례에서도 위원회에대한실비변상조례 거기 보면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위원의 선정 관계는 관련 조례에 공무원이 지정되어서 위원으로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기능상 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날 봉급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300만원을 월 받는다면 그날 하루 10만원이 봉급으로 이미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봉급을 더 받는 턱이 되는데.
   그러면 5만원을 준다면 15만원이 그날 봉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또 더 수당을 받는다 이것은 좀 고려해볼 문제 아닙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이게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합천읍의 상인이 거기에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장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봉급나오고 자기 일해도 봉급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더 주는 격이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비라든지 예산만 낭비를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과 민간인들, 그 분야에 학식있는 민간인들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 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한 지급이 되는 것이 제 생각에.
○조호연위원    :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급 위에 다르게 또 받고,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과장 네 분 중에 실제 담당과장은 모르겠고, 세 분이 수당을 받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봉급을 받으면서 또 받고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종 조례 제개정할 때에 위원의, 위촉 위원수가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 같으면 그 15명 이내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그 부분에 학식있는 민간인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조례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군민들이 생각할 때 "너는 봉급 거기서 받고 있는데 또 받았나" 하는 식으로 나중에, 조례가 아무리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147페이지 추경예산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정이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확정은 없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합천 보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농공단지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상황도 있고 지역경제가 실제 어려운데 우리 한 13억8,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특산품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과감하게 저것이 되겠다 싶으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로 전환을 한번씩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개별 창업 업체 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내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실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달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 공예품 개발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업체의 실태를 현재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즉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너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면 정말로 회사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가 다 되면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14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일본 다케세정 우호방문 교류사절단에 기정 2,400만원 했다가 1,887만원을 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어디든지 참석을 해서 모든 설명회에 참가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자매결연 도시교류 해가지고 3,000만원 해놓은 이 부분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좀 낮추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케세정과 교류 관계입니까, 중국 신창현 거기 관련된 자금입니까, 3,0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결산추경자료 148페이지 이것은 일본 다케세정 우호방문 교류사절단 이 부분에 대한 결산내용인데.
○강성기위원    :   예. 결산 이것은 일본 다케세정이고 329페이지 자매결연 도시교류 3,000만원 이것은 중국 거기와 교류하는데 경비로 얹어놓은 겁니까, 다케세정과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3,000만원 얹어 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328페이지 민간단체 및 우호방문 이것은 일본 다케세정이고, 뒤의 3,000만원은 중국과 자매결연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2004년도 이것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뭐 상세하게 올라오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강성기위원    :   그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기위원의 질문은 우리 국제교류를 하거나 농촌총각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벌써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한 연대관계가 있는 그런 과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줘야 이해가 빨리 된다고 봅니다. 중복이 되면 괜히 거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호연위원께서 회의수당, 이 조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실비변상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근무시간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이런 회의과정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은 뭘 하느냐 질책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무의 연속인데 이걸 과외시간에 우리 공무원이 여기 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근무의 연속인데 신분을 가지고 수당을 이렇게 받아간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수업체 보조금 4억4,0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거래를 하는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주유소는 행정에서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국영   :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본인이 필요한.
○위원장 송국영   : 아무데나 쓰고 세금계산서 주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대신 우리 주민 편의를 제대로 제공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교통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100% 다 만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손님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이러한 가스요금을 싸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가용처럼 쓰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주민의 발이 되어달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금문제를 보면 오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왕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운행을 하면 더블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개선대책을 철저히 더 좀 세워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군내버스라든지 택시 이 부분에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친절한 교육으로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항상 이용승객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시라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점멸등, 차선도색, 반사경, CCTV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은 그 주민이 원하는 설치장소, 어떻게 설계해서 장소 선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인근 주민과 잘 상의하면 좋은 장소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326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50억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15억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35억, 그래서 매년 우리 군에서는 3억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물론 3억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1억만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상 어려운 부분에 저리로 융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성 중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현재 군 농협 포함해서 얼마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우리 군비 부담한 부분이 12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344페이지 보면 야로, 율곡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연간 3,000만원, 야로 2,160만원, 율곡 840만원,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야로, 율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시 전기요금이 포함되지 않고 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체결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업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분을 받아 가지고 받은 부분은 세입을 잡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출로 우리 예산으로써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정성이 있고 이 지역에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죽 이 주변을 살펴볼 때 선심성이 있는 이런 행정의 성분이 아직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군민이 형평성에, 또 위화감에 부딪치지 않는 그런 군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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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