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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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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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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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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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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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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운영비가 464만5,000원, 산림조성담당 525만원, 산림이용담당 180만원, 산림보호담당에 1,088만2,000원, 공원녹지담당 260만원 해서 2,517만7,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통합 921만6,000원, 산림조성담당에 560만원, 산림이용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녹지담당에 공히 420만원 해가지고 2,741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조림및푸른경남가꾸기사업 추진비 100만원, 산림재해및산사태복구사업 추진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산림조합운영비가 군비 400만원, 국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서 사방사업 1개소에 군비 9%에 해당되는 729만원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서 사방댐 1개소 2억5,000만원입니다. 군비가 9%에 해당되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방댐 준설 6개소에 군비 9%해당되는 378만원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에서 400페이지 사이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서 사방지추비가 2003년도 이전에 사방사업에 대한 비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9%에 해당되는 186만7,000원 해서 2,0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조림사업 경제수입니다. 경제수는 주로 잣나무나 고로쇠, 물푸레 등을 심는데 주로 키가 20㎝ 내외는 3년생 묘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2%로서 1,556만4,000원 총 사업비 7,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조림사업으로서 수원함량조림입니다. 우박이나 태풍피해지에 심는 나무로서 고로쇠, 물푸레, 상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8%로서 2,799만3,000원.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역시 관내 우박피해지나 태풍피해지에 잣나무 대묘나 단풍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9%로서 1억393만9,000원 해서 2억6,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조개량사업으로서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가 개설된 이후에 토사유실이나 석축, 수원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1%로서 1억534만8,000원, 총 사업비 4억9,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임도 신설은 사실상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임도 보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비에 보수가 필요한 장소에 임도보수사업을 넣어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군비가 20%로서 551만원, 총 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입니다. 군비가 14%로서 199만5,000원, 총 사업비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임지에 입산소석회를 사용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지는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밤나무재배지에 대해서 토양산도가 PH 5 이하인 임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당 지원기준은 3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군비가 14%로서 3,456만1,000원, 총 사업비는 2억4,685만9,000원입니다.
   밤나무 묘?대 지원입니다. 밤나무가 오래 되어서 노령목을 갱신하는 묘목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도 역시 농림사업신청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가 30%, 지방비 20%, 자부담 40% ㏊당 지원기준은 32만6,000원으로서 ㏊당 400본을 심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당 815원정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군비가 45%로서 962만7,000원 총 사업비는 2,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목관리사업으로서 밤나무에 대한 정지, 전정을 하는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재배 관리하는 산주가 법인경영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서 ㏊당 총 사업비가 129만2,000원이며 본당 3,230원 정도 해당됩니다. 군비 35%로서 2,8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8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 농림사업 신청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원비율은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이 되겠습니다. 사업단비는 평방미터당 8,8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군비가 3,339만원으로서 총 사업비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이 사업은 "군유림내 조경수목 육성" 해가지고 저희가 푸른경남사업으로 인해서 큰 소나무를 외지에서 많이 들여 오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유림 중에서 조경수목으로서 쓸 수 있는 나무가 서 있는 임지를 골라 가지고 3㏊ 정도 육성해 가지고 강도간벌을 해서 묘 옆에 한 나무씩 서 있는 것이 단독수목으로서 상당히 수형이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해볼까 합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적인부사역으로서 2004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가 저희들 고수부지에 계류해 있을 때 밤낮으로 경비하는 인건비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 일시적인부임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비로서 작년에도 12명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14명을 선발해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군비가 55%로서 5,155만2000원, 총 사업비 9,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밭두렁 소각 및 산록변예방선 정비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도로통행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산록변에서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과 붙은 논밭두렁의 풀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확대 실시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선처를 바랍니다. 군비가 69%로 2,137만4,000원입니다. 총 사업비 3,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효성방제로서 감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가 되겠는데 군비가 17만8,000원 16%입니다. 사업비 1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도로변의 가로수나 흰불나방이 수시로, 1년에 4-5회 방제를 해야만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4%로서 204만7,000원 총 사업비 4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1명 사역인부임이 군비 35%로서 216만4,000원 총 618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산불방지에 대한 초소, 본부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초소는 일당 2만7,000원입니다. 12개소 26명 해서 167일간 1억1,723만4,000원 그 다음 기동감시원 82명은 일당 2만5,000원, 82명, 167일간 해서 3억4,235만원 해서 총 4억5,9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대책 우수읍면 시상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을 했습니다만 확대해 가지고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3개면 해가지고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국비보조사업 산불진화급식비가 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지금은 8시까지 근무합니다만 봄 되면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비로 군비 49%로서 178만8,000원 총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460만원, 군비 49%로서 225만4,000원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짐펌프 50개 정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칼퀴 등인데 산불감시근무복 해서 군비 49%로서 1,229만9000원 총 사업비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헬기임차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군과 거창, 함양 3개 군이 권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미 도에서 헬기임차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군비부담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진주와 합천이 되어 있다가 3개 군으로 확대되는 관계로 인해서 군비부담금이 좀 변동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산림생태계 보호, 보호수 외과수술 6본과 보호수 지정목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고사목 가지치기, 동공부위 제거 등으로 부패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보호수 주변정비 6본은 보호수 지정된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서 보호수 뿌리 주변의 생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구조물 등 생육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63%로서 3,005만6,000원 총 사업비 4,74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산림생태계 보호,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으로서 52만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에 800만원, 군비 49%로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구입, 산불조심 사각깃발 제작, 현수막 제작, 산불조심 깃발설치 및 자재 구입, 보호수 관리, 산불기동감시원 유류 구입비, 산불감시원 조끼 및 모자 구입, 산불계도방송용테이프 제작 등 2,6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의 소요 농약을 면에서 항공방제를 하고 농약대를 파악해보니 5,865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3,000만원 지원해주면 51%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나무 작업로 14㎞에 5,809만6,000원인데 군비가 35%로서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숲가꾸기사업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인데 여기 사업종이 넝쿨 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도에서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31%로서 5억6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쌍책, 덕곡, 청덕, 적중에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25%로서 801만2,000원입니다.
   408페이지 푸른경남사업으로서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입니다. 35,000본 계획해서 군비가 70%로서 10억4,002만3,000원입니다.
    다음 부대비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부대비로서 537만7,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새천년생명의숲 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숲이 완료되고 나면 그 안에 잡초관리라든지 모든 제반 관리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 새천년생명의숲 관리비로서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산불기동감시원 유류 구입이 예산집행잔액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167만3,000원이 되었는데 변경이 1,773만2,000원이 됨으로써 393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 14호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태풍 매미에 따른 임도시설 피해복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야계 피해지 복구 변경내시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으로 밤 낙과, 밤나무 유실에 대한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고자목 국비 증액에 따라서 지방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잔디 피해에 따른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변경사항입니다.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서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국,지방비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임도시설 피해지 역시 국비증액에 따라서 국지방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육림사업이 당초에 1억1,388만3,000원이었던 것이 1억354만5,000원 감됨에 따라서 감이 1,0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보상금이 예산 절감해서 300만원, 2004년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에 우천 등으로 산불발생요인 감소로 예산절감이 되어 변동되었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효성 항공방제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인부 사역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방지사업이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서서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 등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각 사업별로 보면 국도비 비율이 전체 다 틀리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국도비 비율과 군비 비율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주민이 참여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많고 군비가 또 좀 많이 편성되고 내시가 각 사업별로 소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도 역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특히 산불방지에 대한 일반시책사업비는 전액 군비다시피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 때마다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만 그게 잘 시정되지 않고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많이 틀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상부관청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프로테지를 정해서 합류를 시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399페이지 산림조성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사방댐 1개소는 아직까지 확실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만약에 정해진다면 어떤 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
○산림과장 박원술   : 몇 년 전만 해도 사방댐은 저사댐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사도 하면서 담수를 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거기서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이제는 저사와 저수를 겸한 그런 댐을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음에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사이에 산림조성보조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정된 뭐, 장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뭐 말씀이십니까?
○조호연위원    :   산림조성 보조사업!
○산림과장 박원술   : 조림사업과.
○조호연위원    :   자치단체 이전 페이지 399에서 400, 사방지추비에 대한.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만 부담해서 도에 보내드리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만 부담하면 2003년 이전에 산지 사방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로 마사토가 많기 때문에 심은 나무나 풀이 잘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비료주는 사업이 추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과 댐 준설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시설해놓은 데 저사가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사방댐 제방 상단부분까지 흙이나 돌이 꽉 차 있는 걸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추비는 정해져 있지만 사방댐은 아직까지 확실한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다음에 400페이지 산림조성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을 1개소에 하겠다는데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목탄을 사용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지원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잠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어느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박종묵계장이 한 것 아닙니까?
("예"라는 말 있음)
○위원장 송국영   :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차석이라서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왜 이 자리에 안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계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송국영   : 어제 내가 여기 강계장한테 이걸 보고 페이지 삽입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태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위원님 질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박과장께서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 제안설명 자료 밑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밑에다 넣고.
○조호연위원    :   위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송국영   : 란에 페이지 기재를 해줘야 찾기 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밑에다가 페이지 표시를 해놨는데 과목 밑에 사업에 대한.
○위원장 송국영   :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400페이지 설명자료에, 산림조성민간자본이전부분에 목탄을 사용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사업지원 대상지 쌍백 하신 이근성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쌍백 하신에 보면 관상수 상당량을 식재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목탄을 사용해 가지고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근성으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고 일단 예산만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관내 관상수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므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관상수 식재에도 도움이 되고 산지활용도라든지 모든 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그렇다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을 쌍백 하신까지 마을 이름까지 넣어놓고 대상 성명까지 이근성이라고 집어 넣어놨는데 확정되지 않을 걸 이렇게 넣어놨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여기 한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여기가 산지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면적이 3㏊ 되어 있는데.
○조호연위원    :   그것도 모르죠? 산인지, 전답인지 모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산입니다. 전부 산입니다.
○조호연위원    :   산이면 이 산지에다가 목탄을 사용해서 관상수 재배지 개인한테 1,4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뿐입니까, 우리 합천군내에?
○산림과장 박원술   :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조호연위원    :   무슨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배롱나무, 이팝나무, 관상수가 온 산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탄을 시용한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구덩이를 파고 합니까, 표토 처리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세한 시용 방법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곧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거 지침 내려오면 다음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401페이지 이것은 비율이 천차만차라서 그것은 넘어가고, 401페이지 산림조성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노령목 관리부분인데 이게 아까 주당 3,230원이라 했죠, 밤나무 보조사업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자부담도 있는데 그러면 밤나무 한 포기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포기가 아니고 밤나무에 대한 전지사업입니다. 가지치고 전정하고 간벌하고 하는 사업비인데 본당 계상한다면 ㏊당 400본을 볼 경우에 3,230원이 해당됩니다만 이미 노령목일 경우에는 나무가 한 200본밖에 안 서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150본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할 때는 본당 3,230원인데 사실상 지원되는 것은 본당 7·8천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본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노령목이라면 어떤 데는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주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주당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당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편의상 본당은 말씀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401에서 402페이지 참고자료 산림조성사업예산 자체사업부분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도내에는 푸른경남사업이라 해가지고 소나무를 상당히 큰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에 있는 소나무를 그냥 굴취해서 심는 것보다는 조형수목으로 가꾸어 가지고 아름다운 수형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지고 몇 년 후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군유림내 적지를 조사해서 한 3㏊ 정도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강도간벌을 해가지고 많이 좀 베어내 버리고 필요 없는 나무는, 조경수목으로서 쓸 수 있는 나무는 골라서 집중 육성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이식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삼가 용흥리에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 식으로 가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이제 예산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간벌사업을 해가지고 300만원은 주로 가지치고 밑에 부분적으로 뿌리돌림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기술자도 좀 데리고 써야 될.
○산림과장 박원술   : 첫 해는 간벌을 해낸 데는 (청취불능)하고.
○조호연위원    :   딱 간벌만 하고?
○산림과장 박원술   : 내년쯤 되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가지를 다듬고 할 때는 기술자를 사역해가지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아래쪽에 산림보호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에 작년에 250만원인가 예산을 올려서 편성이 되었는데 100만원 이것가지고 뭐?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2만5,000원씩 계상해서 두 사람이 지킨다고 보고 25일씩 1차 25일, 2차 25일 이래 가지고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며칠만 지키고 그 외에는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250만원 다시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장마가 지면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100만원, 수정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산림과장 박원술   : 250만원 올려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250만원도 실제로 부족할 수가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올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밤나무 그것 좀 신경써야 됩니다.
   우리 합천군 남부, 북부, 중부 쪽에 합천군민 소득이 7·80억 돼요.
   그 전에 엽연초 생산소득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그것 따라갈 거 없어요. 그것 신경 좀 많이 쓰고 밤나무생산농가에 많은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402페이지 산림보고 경상예산 인건비 밤나무 넓적잎벌레 해충방제인데 이게 107만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헬기는 그냥 무료로 제공받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헬기는 지원을 받습니다.
○조호연위원    :   받고, 약대비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약대비 이것만 하면 돌아갑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해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407에서 408페이지 산림보호사업예산 보조사업 거기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 약대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몇 차례 시행했습니까, 2차 시행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2회 하는 걸로 됩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부족하다기보다도 금년도 농약대 소요된 금액이, 정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5,865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금년에도 지원해줬기 때문에 5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는 60% 되는 데도 있고, 70% 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30%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 51% 지원해줬지만 방금 조호연위원님께서 우리 군내 밤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약대를 더 지원해서 생산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 더 요구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밤나무가 지금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4,050㏊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4,050㏊ 밖에 안돼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 정도 됩니다. 확실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만.
○조호연위원    :   아니, 4,050㏊면, 항공방제가 7,000㏊인데.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3,500㏊씩 2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항공방제 혜택을 보지 않는 농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여태까지는 항공방제 농약대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5,000만원이 확보되면 항공방제를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를 같은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앞으로 헬기를 예를 들어서 한 10일 쓸 것 같으면 한 12일 정도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저희들이 항공방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신청이 금년보다도 내년 양이 적습니다.
   항공방제를 안 하려는 농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이거 홍보부족 아닙니까?
   지금 항공방제 안 넣어준다고 도에서도 전화오고 작년에 난리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나 국비가 포함 안되면 몰라도 포함되지 않은 농민들 굉장히 아우성이 많던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홍보부족보다는 매년 항공방제 하는 농가에서 항공방제를 안 하고 자력방제를 하겠다고 신고된 걸로 봤을 때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100%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헬기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해주는 실정인데 그래서 일단 희망은 받아보자 해가지고 희망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적은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할 걸 임시회에 가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14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 매년 14일씩 방제를 하다가, 한번 방제할 때 14일입니다. 한 12일쯤 되어버리면 이 이듬해는 더 하고 싶어도 합천에는 자꾸 날짜가 줄기 때문에 그 14일동안 방제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독촉을 해서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읍면별 밤 생산농가를 다 파악해놓고 있죠, 군에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별로 공문 다 보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개인적으로는 안 보냈습니다.
○조호연위원    :   면으로만 보냈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면으로 가서 제대로 개인적으로 간 것을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조호연위원    :   되었다고!
   확인 안 했죠, 읍면별로!
○산림과장 박원술   : 항공방제를 하겠다, 자력방제를 하겠다 하고 자기가 신청했는데 그 농가에 또 확인할 것까지는.
○조호연위원    :   아니. 농가가 아니고 각 면에.
○산림과장 박원술   : 다 확인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 공문 보낸 것 확인됐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명단을 받아 가지고 작년보다 적은 데는 작년에는 항공방제를 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라 하고 독촉도 하고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모르고 있는 농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다는 게 맞아요.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408페이지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넝쿨류 관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는데 넝쿨류 결과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확인해서 거의 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리가 왔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실적이 아주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지역을 완결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범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도에서 면적이 몇 ㏊가 시달되었는데 그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가 시달되었으면 10㏊, 20㏊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고사시키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책상 안되기 때문에 100㏊를 다 하되 완전고사를 합니다만 칡뿌리는 아시다시피 아주 세근이라도 조금만 남아 있으면 뿌리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듬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4-5년간은 넝쿨작업은 계속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죽여야 만이 완전고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에 확인결과 효과는 괜찮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속 추진하고 확인을 하시고 계속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결산추경예산서 187페이지 산림조성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낙과와 유실 이 부분에 지금 낙과부분 여기에 ㏊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31만3,000원.
○조호연위원    :   이게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다 내려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국비, 도비 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혹시 누락이 되어서 신고가 덜 되어서 그런 뭐 억울한 사람 없던가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밤 피해 중에서 자기가 5㏊ 재배할 경우에 3㏊는 낙과했고 2㏊는 유실된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농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와서 부탁을 하기를 유실일 경우에 밤나무 한 본 심는데 1,350원 정도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란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러진 가지 잘라내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걸 좀 지원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밤나무 유실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71만7,000원인데 그것은 자부담을 제하고 나면 ㏊당 400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53만9,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400본이 지금 없습니다.
   밤을 따놓고 있는 밤산에 가보면 ㏊당 많아야 150본 내외기 때문에 그 전체 ㏊당 사업비를 지원 다 못 받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확인해 가지고 직접?
○산림과장 박원술   :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읍면에서 밤나무를 반드시 심었을 경우에 심은 본수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민들 이익을 위해서는 노령목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50본, 200본 이 정도밖에 없는데 350본이라도 좀 높이 책정을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득이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했을 경우에 군민들 심은 실적이 없으면.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그 빈 장소에는 예를 들어서 ㏊당 400본 들어가야 되는데 한 350본이라도 심게끔 만들어주고 이래야 농민들 혜택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요?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주기는 곤란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문제가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 많이 되고 또 할머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 있는 거 베내고 쳐내고 나무심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다른 보조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다른 보조가 현재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350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면.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공무원이.
○위원장 송국영   : 자, 잠시 조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이 내용에 기준을 두고 간단간단하게 일단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방법 없어요, 이거?
○산림과장 박원술   : 농가에서 100본을 심었는데 200본 심었다고 해가지고 돈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심는 것은 다 심지. 나무가 1㏊에 400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본, 200본이 없더라도 350본 이상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심으면 심은 본수에 대해서는 보고된 면적 범위 내에서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앞서 조호연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질의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 정비 해가지고 국, 도, 군비가 3,087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논밭두렁을 소각한다는 뜻은 태운다는 뜻인데, 소각의 뜻은 베는 것이 아니고 태운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태우는 것이며 내가 알기로는 민간인들한테는 절대 휴지도 하나 못태우게 하고 논밭두렁은 절대 태워서는 안된다 하고 태워서는 입건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벌을 준다면서 주민들은 절대 논밭두렁을 못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나 산불조심요원들 그런 사람들은 논밭두렁을 태워도 되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입니다. 태울 수 있는 선, 베는 선을 정해 가지고 풀을 베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 산불위험이 많은 산 연접지역의 논밭두렁 및 농경지 주변의 잡초와 농산폐기물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변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산과 붙은 논밭두렁 이런 데는 농민들이 태우다가 잘못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선만 풀을 베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방금 질의하신 산불감시원이나 공무원은 태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공동소각이라 해가지고 군에서 읍면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면에서 태워라 그러면 헬기를 산불 대비해 가지고 대기를 시킨다든지 인근 군에서 할 때는 우리 오늘 공동 소각하니까 헬기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걸 알려 놔놓고 공동 소각하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기 임의로 소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산록변에서 100m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 관내로 보면 산록변에서 100m로 하면 해당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만 판단해 가지고 산에 딱 붙은 논두렁이라든지, 잘못하면 바람이 불 것 같은 날에 산 밑에서 논두렁에 불을 질러 산불위험 확산이 있을 경우에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감시원이라고 해서 임의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일단 박과장 이야기는 일단 소각, 여기는 "소각선"이 아니고 "소각및"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각및"이란 것은 소각도 하고 베낸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면 태우지는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차세운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주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봤어요. 붉은 조끼 입고 "산불조심"이라고 쓴 사람들이 산불요원들 아닙니까!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차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군데 면에 봤는데 그 분들이 추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논밭두렁을 태우는 걸 봤어요.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입회해서는 논두렁을 태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논밭주인이 서 있는 것 같애요. 자기가 끄려고 그러는지 솔갱이 잎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불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산불요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보통 사람보다도 불을 잘 끄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묻는 것은 만약 그렇게 태우다가 불이 나면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일절 없다 그죠?
○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 분들도 만약 연세많은 분들이 논두렁에 나와서 이것 좀 태워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회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되죠?
○산림과장 박원술   : 안됩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장으로서는 이번에 각 읍면별로 산불요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세요.
   나는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산림과장 박원술   : 간혹 읍면에서 부득이 태워야 할 장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읍면장이.
○차세운위원    :   아니,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더라 말이야. 저쪽에 노인 한 사람 서 있고 자기는 이쪽에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서 물어보니까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자기 있는 데는 자기가 입회해서 하는 것은 된다 이러길래 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걸로 나는 생각했지.
○산림과장 박원술   :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상입니다.
○유무형위원    :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인데 현재 합천군 산림조합에 운영비조로 보조금이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원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매년 지원됩니다.
○유무형위원    :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조합의 일반적인 경비를 정부에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비라든지.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에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적이 3,500㏊를 추산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항공방제 면적이 3,500㏊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작년도 태풍 루사와 금년도 태풍 매미때 낙과 피해보상면적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유무형위원    :   그게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밤 낙과는.
○유무형위원    :   아니 면적에 따라서 결국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그 신청 들어온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거의 100% 다, 낙과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면적, 신청 들어온 면적이 몇 ㏊ 들어왔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3,992.6㏊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약 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항공방제는 3,500㏊ 하고 있지만 자력 방제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4,000㏊가 넘고.
○유무형위원    :   이 500㏊는 순수하게 자력방제를 한다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현재 면적을, 밤나무 식재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제 여기에는 어떻든 농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면적 신청할 때 줄여주고 또한 태풍 낙과 피해 이런 보상받을 때는 신청을 늘이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가능한한 앞으로 태풍 피해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둘 필요성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재배면적을 파악해 보면, 항공방제를 신청을 받아보면 항공방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농가에는 항공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항공방제를 신청을 안 했는데도 거기는 또 해야될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을 했는 게 그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너무 경사가 급해서 비행기가 비행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에는 사실상 신청은 했지만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신청했는데 안해 주더라 하는 말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결국 군에서 우리 합천에 현재 밤나무가 식재된 면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면 이 500㏊는 지금 항공방제를 안 하고 자력방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늘였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405페이지 보호수 6본에 외과수술비 2,374만원, 주변 정비 6본에 2,3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합천군에 보호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몇 본 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6본입니다.
○유무형위원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산림과장 박원술   :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유무형위원    :   예. 천연기념물과 도 보호수, 군 보호수 다 포함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러면 밑에 보호수 주변정비 6본에 2,374만원은 청소 등 관리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16본 중에서 나무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구멍이 생기고 태풍이 불어 넘어질 염려가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데는 동공을 옛날에는 시멘트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코르크로 해가지고 구멍을 메꾸어서 버텨주는 역할도 하고 그 주변에 뿌리가 너무 드러나 가지고 안 좋다든지 또 퇴비를 모아 가지고 거름을 한다든지 이런 주변정리를 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우리 2회 추경 시에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 있지요?
   이 관계로 참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우리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야로 IC에서 해인사 구간 거기에 현재 나무 식재를 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이 식재가 도로변에다가 했는데 또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록변 조경사업도 우리가 같이 승인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지금 산록변에 심는 나무는 공익조림 해가지고 금년도에 10㏊를 추경에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확보되어 가지고 단풍나무, 이팝나무 이런 나무를 심는데 그 목적은 지사님 고향이 합천이라서 그런지 합천을 위시한 큰 절이라든지 큰 관광지가 있는 시군에는 특별사업을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야가 좀 즐겁게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공익조림사업으로 산록변에 나무가 없는 부분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심고 있고 지금 지사님께서 야로 ID에서 가야면 입구까지는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결주지는 보식을 하고 그 밑에다가 항상 겨울만 되면 도로가 너무 삭막하니까 푸른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스트로브잣나무가 또 활착도 좋으니까 그걸 지정해 가지고 심으라고 한 사항을 수차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인사IC에서 가야면까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농지와 도로의 높이가 거의 1m 내외로 낮은 구역도 있고 도로 노견이 너무 좁아서 심으면 오히려 교통에도 지장이 되고 상당히 안좋다 이래 가지고 한 2년간 도에서 심으라는 걸 안 심고 버텨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실국장회의때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시켜도 도저히 안되니까 도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도사업으로서 여기에 딱 심으라 하는 지정이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심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가야, 야로, 또 일부 관광객,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없습니까!
   지금 물론 과장님 근간에 한번 가보셨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갔다왔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금 이것은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한 15년생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재되어 있는 그 구간에, 전 구간은 아닙니다만, 일부에 또 백일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다가 또 다시 현재 잣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이것은 가로수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의 묘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심었기 때문에 압니다.
   배롱나무 심은 것도 처음 1차적으로 도로변에 심으라고 하는 걸 도로변에는 사실상 안 맞다 해가지고 산록변에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공익조림할 때는 거기 빈 자리에 단풍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빈 자리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는 은행나무의 결주지 사이에 어떤 보식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완전히 묘포장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와 나무 사이 1m 50 정도될 정도고 더 큰 문제는 그 일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돈이 썩어도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다 라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2005년도에 야로 해인사IC에서 해인사까지 4차선 확포장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그 의견을 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4차선 확장을 한다는데 지금 나무 심어 가지고 그때 확장하면 또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저런 이유로써 자꾸 회피하고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꽂아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심으라고 하기 때문에 심기는 심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근한 예를 들면 마산에서 고성 가는 구간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그 밑에다가 후박나무를 심고 또 그 밑에 동백나무를 심어서 3층으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도에서 추진하기를 복층식 식재, 복층식 도로경관 조성 해가지고 상당히 시군에서도 이걸 본을 봐라 해가지고 회의할 때 견학을 시키고 합디다만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여건이 어느 정도 좋습디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봤는데 저희들 해인사 구간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또 잣나무를 심어놓으면 가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잣나무 심은 것은 최대한 생장선을 잘라 가지고 나무가 많이 안 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현재 거기 보면 이 도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고 또 가에는 전체 농지입니다. 여기다가 키가 큰 수목을 계속 그런 식으로 묘포장식으로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겨울 되면 도로가 너무 삭막하니까 좀 푸르름을 하는 것이 또.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은행나무 또 가지치기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기억이, 3,6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저번에 추경에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준 의원들한테 전부 화살이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또 현장특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400페이지 임도건설이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12㎞, 임도보수 6㎞,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구조개량사업 12㎞는 이미 임도가 개설된 것 중에 임도도 도로인데 안전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비포장상태에서 지금 비가 오면 노면 쇄굴이 되고 측구가 막히고 성토나 절토부분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피복도 시키고 주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22%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수는 보수는, 임도구조개량은 킬로당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보수는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사업, 차가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임도도 이제는 일반도로같이는 안되더라도 일반도로와 버금가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또 비가 오더라도 유실이 되지 않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도로로 승격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러면 우리 군 관내의 읍면별로 임도의 킬로미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 확실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면별로 기록이 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아, 다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하종민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몇킬로 되어있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임도 유지관리 관계인데 사실상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임도에 보면 뭉개져 가지고 즉시 보수가 안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확인은 누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복구설계를 해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임도가 그렇게 험악한 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태풍때 무너진 부분은 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엉망진창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 겁니다.
○하종민위원    :   예.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우선입니다만, 임도도 실제 사실상 엉망진창입니다. 전부 떠내려가고 길도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도를 닦으려면 신청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가 2000년 이전까지는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해의 앞의 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물량이 5㎞인데 신청이 7㎞ 되었다면 현장을 조사해서 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중기계획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수 확인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고해서 산림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그 대상지가 읍면 마을까지, 우리 마을에서 신청한 데는 언제 할 것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 구간 연결을 시공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마다 4㎞나 5㎞씩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1.5㎞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100m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설은 새로 닦는 임도는 일절 하지 마라는 상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미 2005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이제는 신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금 말씀드린 구조개량이나 보수만 하지 신설은 일절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 지금 읍면에 가보면 임도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 가지고 밤나무산 또는 자기 산에다가 임도를 닦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산림조합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문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밤나무산에 대해서는 작업로를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도는 안됩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밤나무 항공방제시,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양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봉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봉 때문에 그 지역에 항공방제를 못하는 거예요. 밤나무 가진 산주와 벌 주인이 서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해라,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보는지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차량이나 군의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내일 어느 지역에 방제할 것 같으면 벌통이라든지 뽕나무 근방, 가축 방목을 금지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농가는 밤나무산을 가진 분이 벌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을 위해서 약을 안 칠 것이냐 밤나무산을 위해서 벌통을 닫고 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하는 항공방제고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면 벌통문을 닫습니다. 닫는데 부분적으로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벌이 질식할 정도 되면 또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 벌 몇 마리 정도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 관계를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소 군에서 차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만약에 벌통을 옮기게 되면 그에 대한 경비는 군에서 부담해 줍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걸 부담할 예산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일단 벌 주인이 그걸 치워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율림회와 협의해가지고 벌통을, 닫아야지 그걸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농기계는 유류대가 보조가 됩니다. 밤나무든지 산의 기계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유류대가 보조가 안돼요.
○산림과장 박원술   : 기계톱을 가지고 밤나무만 쓴다고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산림조합에 문의를 해보면 방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톱은 사서 밤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나무도 베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밤나무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방제 해주고 농약대 일부 지원해주고 헬기 지원해주고, 작업로 닦는 데 보조해 주고 또 나무가 늙어 가지고 밤을 못 딸 때가 되면 베어내고 다시 노령목 관리해주고 밤 많이 따라고 거기다가 토양개량사업해주죠, 묘목대 지원해 주죠.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기계톱에 한해서는 밤나무에만 쓰는 톱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하종민위원    :   기계톱이 있으면 유류대를 농협에서 보조받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해줄 기준이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농협에서 일반 농기계는 보조가 되는데 기계톱은 해당이 안되고 산림조합에서 일부 사람들은 기계톱에 대한 유류대를 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림조합에서.
   그것은 물론 산림조합 자체자금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은 몰라도.
○위원장 송국영   : 하위원님!
   질문을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예정지 이것은 예정지가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정지도 없고 신청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   재차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개소 1,425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이 문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람이름까지 딱 적어서 이리 해놨는데 당초예산 이거 가예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선정, 어느 사람 특정인 찍어 가지고 이 사업 주기 위해서 이 사업 만드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서 이미 시군별로 관상수 재배하는데 목탄을 사용해 가지고 토양개량사업하는데 지원해주라 지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국도비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선정까지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직까지 관내에는 지원해 줄 데가 한 군데밖에 쌍백의 이근성이라고 넣어놨습니다만 도에서 이근성이한테 주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군에는 관상수를 하는 업체가 개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규모를 갖추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크고, 잘 하고 있고 일부 개인적으로 뭐 단풍나무 몇 포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도 안된 부분도 있고 근래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성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런 사업 선정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거, 올해는 200만원을 더 증을 해가지고 무전기 구입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해마다 사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무전기는 읍면장이 상당히 건의도 하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난 것도 쓰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교신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무전기만큼은 최신식 무전기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산불방지 잘만 하면 800만원 이것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몇 본입니까?
   35,000본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나무 심는 데만 35,000본, 나무 심는 데만 14억9,300만원 쓰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대강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는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계획된 나무 35,000본은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근원경이, 뿌리부분의 직경이 6·70 되는 것 한 나무 구입하려면 나무값, 굴취·이식비, 사후관리비 이래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시달한 것은 35,000본 되어 있습니다만 본 수는 채워야 됩니다.   연산홍을 넣더라도 본 수는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큰 나무도 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쉼터를 조성할 때 전각도 짓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푸른경남사업비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심는 나무기 때문에 생활주변나무심기라는 사업명이 붙었다 뿐이지. 마을쉼터도 조성되고 가로수도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값과 굴취·이식비, 관리비, 시비비, 약제살포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예. 생활주변나무심기에 사업 대상지는 2004년도 읍면 대상지 선정보고 및 현지조사를 해서 후 대상지 확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변 관광지 진입로, 공한지 소공원 조성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지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쌍책같은 경우에는 옥전 고분군에 들어가는 입구를 우회도로로 정주권사업으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투리땅을 많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 넣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도 하면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할 수 있습니다만 옥전고분군 공사에 편입된 그 구간에는 별도의 조경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거기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면에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면에서 보고한다기보다도 옥전고분군 담당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 조경계획이 없으면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관광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효과가 사후효과가 제일 잘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정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 장소는 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하여튼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추위도 다가오고 산불예방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전 산림이 74·5%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 산림과장께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 넓은 군을 다 다닌다고 고생하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 대부분 보면 국고보조금과 민간대행사업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40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해가지고 8개소 9,540만원 이런 것의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밑의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개인으로 지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받아 가지고 만약에 선정된 후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표고재배사는 주로 전문적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안에 관정시설도 하고 자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은 하우스지을 때 골재를 규격대로 맞췄느냐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안 입도록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또 표고종균접종이라든지 버섯이 나오는 기술적인 지구도 산림조합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표고버섯을 하신 분들이 지금 판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돈만 밀어 넣고 빚도 제대도 못 갚고 잘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혹시 또 이런 사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민간 대행사업으로 넘길 때 혹시 뭐, 말이 많습니다. 특혜를 주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현재, 산림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있다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줘본 적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사업이든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표고도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잘 팔렸는데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로가 좀 개척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특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 혼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자그만한 것이 넓은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신경도 많이 쓰이겠습니다만 모든 군민들의 좋지 않은 소리도 제일 많이 들어먹겠습니다. 산림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산불조심 사각깃발 제작 거기에 2,619만2,000원이 나와 있는데 산불조심 사각깃발 제작비와 현수막 제작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과 밑에 산불 방송용테이프 제작 해가지고 1,600만원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요, 나머지는 전부 소모품이라고 보고, 이런 것은 관리를 어찌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불조심 사각깃발은 논밭두렁이나 요소 요소에 도로변에도 깃발 걸린 것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많이 세워놓은 걸 봤는데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이것은 좀 영구적으로,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게 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천에다가 하기 때문에 한 해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문을주위원    :   밑에 산불계도방송용 테이프 이것은 오래 쓰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1년 내내 틀어 가지고, 차에 올라앉으면 틀기 때문에 테이프를 한 1년 쓰고 나면 감기고 해서 못쓰게 됩니다.
○문을주위원    :   쓰는 운전기사들이 잘 하면 이런 것은.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것은 한 해 더 쓸 수 있다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아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무형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도에서 지정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의 직원이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알 리가 없습니다. 이런 지시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해인사IC에서 해인사까지.
○위원장 송국영   : 아니.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맞다 안 맞다, 묻는 말에 일관성 있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부적합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와가지고, 도의 과장도 오고 직원도 오고 계장도 오고 여러 차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요소 요소에 여기는 무슨 나무 심고 지정을 다 해주고 간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물어라고 하는 쥐나 물어야 되는 거지. 자기 위치에 있는 그 일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아까 우리 유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임은 우리 산림과장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군수한테 돌아갑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뭘 했느냐!
   그걸 심의를 해서 도장 찍어줬느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충분히 저도 그 정도는.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반복되는 업무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박과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십니다. 뒤의 계장님이 잘 보좌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종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톱을 가진 농가에는 면세유 혜택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취기다 농기계 트랙터 등등 가지고 있는 농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톱을 가진 농가에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항공방제를 거의 기장이 일정을 잡아놨는데 비가 오거나 말거나 쳐 제낍니다. 비가 올 때 약을 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게 전부 낭비가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비가 올 때 방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비가 금방 그쳤다든지 그럴 시기에 맞춰서 좀, 그것까지도 다 피하면 일정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타시군에는 너무 혜택을 못 보는, 안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는 대병은 맞는데 가회는 안 맞다,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을 답습을 한다는 것은 눈먼 사람이 요랑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것은 금년 2004년도부터는 시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 대책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무전기 10대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전에 무전기 쓰던 것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어떻게 해서 새 무전기를 10대나 구입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상당량이 읍면에도 배부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신이 잘 안되고 기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고치고 합니다만.
○위원장 송국영   : 구입한 연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5년 넘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서류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껴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읍면 소방대원들 출동비 지원은 어떻게 지출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회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줍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산불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위원장 송국영   : 아니. 출동할 때 소방대원들한테 출동비조로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 지급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주로 간식이나 빵 같은 것 이런 거.
○위원장 송국영   : 아닙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소방,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묘목대 지원문제를 지금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주민들한테 너무 미약합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묘목비 지원만 해주고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저희들 방침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뭐하려고 생긴 겁니까!
   틀에 짜여서 주는 걸, 어른이고 아이고 줄 서서 묘사떡처럼 주는 것은 아무라도 받아 챙깁니다. 이런 거를 이때까지 산림과장이 이 자리에 25년 경력이지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의 실정이나 아픔과 고통을 잘 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이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사항도 오늘 이런 자리에 제시를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밤나무 한 본 심는 데에는 1,350원 지원되지만 가지 하나 부러지면 1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중앙확인반이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을 강구하자, 유실되어 가지고 밤나무 넘어가면 다시 심으려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고 강조를 해도.
○위원장 송국영   : 그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충나무다 정자나무다 장려만 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시책을 비전을 제시해 놓고 사후관리는 하나 해주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묘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충나무니 정자나무니 이런 장려만 해놓고 지금 그걸 인력이 없어서 장비들이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답 사용도 못하고.
   이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디 가서 어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그 수형이 우거졌을 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부여가 되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연구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묘목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나무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보면 밀식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조경수로는 식재할 수 없고 나무를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솎아 가지고 키워 가지고 나무 형태로 되었을 때에는 그때 한번.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식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금년에 가로수 벚꽃나무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진 걸,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식을 하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줄을 잡아 당겨 가지고 말뚝을 쳐서, 아니면 지주박이를 해도 그 나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의 20년된 나무를 전부 절단을 내고 그것도 그대로 보식을 안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져 있는 나무 수로원이다, 또 여기 등등, 여기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러 수백 차례오고 갔지만 그대로 방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만큼 성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께서 태풍 매미로 인한 벚나무 넘어간 절단부분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림과 근무를 30여년을 했는데 옛날에는 도로변에 묘 쌓은 부분에 가면 수양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간폭이 넓어 가지고 조그만한 바람에도 넘어갔고 지금 벚나무가 많아 가지고 벚나무가 조금만 받으면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평학다리 건너면 산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질이 수분이 많아서.
○위원장 송국영   : 아니, 박과장!
○산림과장 박원술   : 제 말씀 좀 들어주이소.
○위원장 송국영   : 아니, 들어주는 기 아니고 지금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 봄에 보식을 할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 봄에 보식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그런 예산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 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 여러 수십번 했어요. 박과장한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조치 방법을 강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생명의 숲에 산림과에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억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줬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훼손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있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몇 본이라는 것은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왜 못 합니까?
   왜 기억을 못하고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금 보상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현장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병 산촌마을에 현장에 지적한 13가구 수돗물 안 나오는 거, 정화조 잘못되어져 가지고 새는 것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회시조차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서면으로 하나하나 잘 기재를 해가지고 추진이 어느 과정까지 갔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4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중 표고버섯재배시설 8개소 9,5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도 11개소에 9,514만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시설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으며 선정시 중복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표고버섯재배시설 지원수는 몇 개소나 되고 또 다른 사업에 따른 주민반응이라든지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든지 결과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 3년간 개인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림사업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표고재배시설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 지도 점검시 관리소홀 등으로 부실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실재배시설 사업장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후관리 실태조사서가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아직까지 업자 중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부실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리고 표고재배시설사업은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예산지원한 사업인만큼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 좀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406페이지 산림생태계 보호 중 보호수 6본과 주변정비사업으로 4,7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 두 번과 주변정비사업비로 791만3,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만 질의사항은 외과수술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며 사업자는 매년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호수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까 16본이라는 것은 설명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비싼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보호수는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국에 병원은 몇 개나 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은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의혹이 솔직히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을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신중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결산추경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삼석 축산행정담당입니다.
   박준식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우재덕 사료작물담당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413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은 부서운영 통합부분과 축산행정, 가축방역, 사료작물담당으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 상세한 내역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없고 별도로 설명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브랜드 축산물 와이드광고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황토한우 한 부분만 와이드광고를 동대구 지하철역에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심바우포크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월 55만원 2개 브랜드 12개월 해가지고 이게 1,320만원이 사료작물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괄적으로 2,132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업무추진비부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한우관련 정책홍보교육 100만원, 가축방역기술교육 참가보상 75만원, 양돈농가기술교육 참가보상 200만원, 인공수정사교육 120만원, 양봉농가 시책교육 100만원 입니다.
   4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9개소는 액비저장조 9개소와 고액분리기 10개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는 개소당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개소를 일단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8개소에 이어서 내년도 9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액분리기 10개소는 개소당 8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640개 되어 있는데 640개는 벌통을 표준계상벌통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4만2,000원인데 640개소, 2,6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통상 조사료를 묶을 때 쓰는 것입니다. 1,000만원 짜리 3개 중에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우사육농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획일적으로 정돈이 안되어 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만 한우거세지원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만 일단 거세사업 지원을 한우 20만원 해가지고 하고 일단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2004년 7월 이후에는 고급육 생산지원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방침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만 당초 그런 방침에서 내년에는 우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장려금 성격으로 20만원씩 줬는데 그렇게 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우선 시술비, 약품비라든지 거세하는데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2만원 정도 그 시술비만은 도비 보조로 일단 지원하는 걸로 현재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금년 6월까지 지원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고급육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하는 그 방침은 서 있는데 금액이나 지급방법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사업 이것도 2003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까지 지원되다가 2003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부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두당 1만원씩 지원합니다.
   한우등록사업 혈통등록, 기초등록 등이 있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자체사업 축산환경개선 사업 지원 "악취제거"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액비저장조사업을 전에도 산발적으로 한두 건씩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18개소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9개소 정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액비저장조에 투입된 약품 그 부분이 좀 농가에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넓게 보면 양돈농가가 여러 가지, 가격하락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액비저장조 이 부분은 물론 경종농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돈농가에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양돈농가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노력을 하다가 액비저장조에 투입된 악취제거라든지 부식촉진을 위한 약품, 연간 34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5만원 정도 되는 것 그 중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정액대가 1등급 정액을 지원하는데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0% 두당 2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 이유자돈사 설치사업 이것도 200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순수 군비로 3개소 정도 해볼까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제 가입하는데 두당 2만원씩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로 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1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등록경매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황토한우는 그런대로 브랜드의 메인 밸류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량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를 체계적으로 출하농가에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송아지를 빼가고 하다 보니까 우량혈통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량 황토한우 송아지를 출하하는데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가축시장에 D-day를 잡아가지고 출하를 하고 그 출하된 것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시 입양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한우 사육농가들의 건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마리 당 3만원 정도 출하장려금 중에서 1만5,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가축방역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추진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품 재료비 1억5,868만4,000원이 국,도,군비로 비율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독약품 구입에 5,8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2,622만2,000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시술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 정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관내 위촉된 공수의는 8명인데, 월 8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7,68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4,0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223개 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정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1회 당 6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대 3만원, 식대 3만원, 3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입니다. 이 장비가 ULV 소독 해가지고 자동감지에 따라서 소독을 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감지 소독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막고 차단방역을 하고 그리 하듯이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총체적으로 10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단방역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대비해 가지고 장비 확보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소독 약품 구입 구제역 돈콜레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약품 보조사업에 따른 약품구입이 있고 여기에 별도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죽 해왔듯이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육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다두 사육농가의 범위는 소 10두 이상 농가와 돼지 300두 이상 농가는 별도로 약품을 바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농가가 자가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사는 소 10두 이상이 400여 농가, 돼지 300두 이상, 1,120농가가 됩니다.
   소 기생충 구제약품 1,000만원 이 부분도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ULV 방역소독기 부품구입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방역장비 그게 우리가 10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나 부품들이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방역장비 부품구입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3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 해가지고 연무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예년에 하지 않던 특수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축산면적이 300㎡ 즉 90평 정도 이를 통과하는 농가에는 자체 방역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축사가 90평 이상 농가는 우리 군 내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430호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장비 구입하는데 다소 지원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한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장비가 대당 100만원 정도 되는 연무소독기인데 거기에 100만원, 50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과연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이리 생각했는데 과연 이것을 5,0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이냐 워낙 대상농가가 430호나 되다 보니까 빨리 해주려면 50만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가구수를 늘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 전시회 참가 해가지고 15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정도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브랜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를 경진대회에 출품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밑에 자체사업 재료비에도 보면 축산물 경진대회 해가지고 정육 구입 및 부스 설치 해가지고 4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실비보상금이나 재료비 해가지고 같은 성격인데 총체적으로 다 보태면 5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2박3일 정도 하려면 최소한 1천2·300만원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축협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한우양돈협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500여만원 이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가서 해보면 거리도 멀고 또 돈이 더 들어가면 으리 번쩍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에서부터 시식하는 부분이라든지 결국 이것은 브랜드를 홍보하고 얼마만큼 인지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빛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라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매년 무리가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황토한우 상장경매 행사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황토한우가 가락동 축협 서울 공판장에 경매를 하는데 그게 금년으로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행사를 통상적으로 하고 주년 행사를 합니다. 강원도 홍성의 늘푸름 한우, 우리 황토한우, 고흥의 유자한우 이런 형식으로 상장이 되고 있는데 경매에 상장되는 돌이 다가오는 기념일의 행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주년 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100만원 정도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내수면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수면 해가지고 특별히 할 데가 마땅하지도 않고 우리 합천호 내수면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방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잉어, 붕어, 뱀장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황토한우 주문사료 포장재 지원에 3,456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2년 5월 이후에 축협 함안사료공장에서 황토한우 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0톤, 포대기로 치면 72,000포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황토를 1% 첨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당 160원 정도가, 1% 함류를 시키고 포장에 마크를 찍고 하는데 16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30%를 지원하고 70%는 축협에서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황토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두당 12만원, 황토한우를 유통시장에 출하했을 때 B1 이상의 등급을 받는 황토한우에 대해서 12만원 지원을 하고, 심바우포크 생산장려금 지급인데 심바우포크에 관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정식으로 상표가 등록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두당 1,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통출하를 하는 심바우포크, 심바우포크로 계통 출하하는 돼지 중에서 1등급 즉 A, B등급에 해당되는 돼지에 한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이것도 수입과 수출길이 막혀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수량이긴 한테 필리핀이나 몽골, 러시아 이런 쪽으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1등급 즉 A, B등급에 해당되는 수출돼지고기에 대해서 두당 3,000원 정도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려고, 금년에는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관상조 수출장려금, 금년에 1,000원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2,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 종자대 및 비료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사료작물재배사업비의 10% 정도를 지원을, 1,000만원 정도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기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은 10%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축발기금으로 50%, 자담 40%, 우리 지원이 10% 그런 정도의 사업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규모로 1,000만원 정도로 지원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지원대 기당 1만8,000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81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빙어 채란 방류사업 지원입니다. 해마다 빙어를 채란을 해 가지고 양육을 해야 만이 제 철에 빙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양쪽 지역 어업계의 아주 간절한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상자당, 개당 1,500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20%는 자체 부담하고 8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48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당초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가축입식비 다음에 축사및분뇨시설 복구 71동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대체가 되는 것인데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 요구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국비전환금이 다시 추가로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즉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그대로, 총액은 그대로 있는 범위 내에서 도비 부분을 국비로 다시 보전을 해주면서 국비전환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비전환금이 도비보조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만 증액되고 군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국비전환금이 내려오므로 해서 군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 가축입식비가 도비가 3,400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3,430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 축사및분뇨시설 복구 71동 중에서 도비 2,912만원이 증되는 대신에 군비 2,912만원이 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이것도 태풍 매미에 대한 복구 중에서 어류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3만4,000원이 증되고 그만큼 군비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22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금년도 축산 액비저장조가 18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배정분이 도에서 4기가 더 내려와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배정 4기분 그러니까 당초 18기에서 추가배정 4기 그래서 괄호속에 22개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추가배정, 증가된 4기 부분이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의 증가부분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에서 677만원이 군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당 5,000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축소될 것을 예상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5페이지 한우거세사업, 이 부분도 금년 6월말까지 지원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수요가 몰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약간 추가배정이 되어졌습니다. 403만원 정도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육우거세지원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젖소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몇 가지가 삭감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수출중단으로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삭감 정리하고 인공수정 정액대가 900만원 정도, 사업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이것도 예상만큼 고급육 출연이 적었기 때문에 84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 부분도 4,200만원 정도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은 예년 같으면 거의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을 텐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나면 송아지가격이 농림부에서 고시한 일정 금액, 그러니까 두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인데 보상금액은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3백5·6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에서 고시한 120만원 이하로 내려갈 그런 개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대한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전에는 이 사업에 가입을 해야 만이 다산장려금이라든지 거세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지금 합천군의 양축농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축산사료유통센터 이 관계입니다. 현재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개략적인 개요라든지 이 부분은 몇 번 설명 올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은 율곡 농공단지에 있는 구상도산업 부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하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총 평수는 2,200여평 되는데 가격은 일단 상도산업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4억을 요구하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3억5천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다가 3억8천 정도로 계약은 마쳐져 있는 상태고, 부지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뒤에 후속 조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 출자금을 모금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금 현재 축협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디까?
○축산과장 하진균   : 지금 축협에는 그 뒤에 우리도, 우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사료유통센터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 특별교부세와 군비 합해서 12억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유무형위원    :   그리고 육우협회에서 약 10억을 출자하고 양돈협회에서 약 10억을 출자한다 현재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 설비하는데 최소 24억, 그리고 부지구입에 4억 정도 그러면 부대비 2억, 운영자금 한 10억 이러면 합계 4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와 군비 12억, 육우협회 10억, 양돈협회 출자 20억을 하면 한 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 8억은 우리는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 과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도지사님과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볼 때는 여기에 약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안을 가지고 부족분 8억은 나중에 도비의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축협은 완전히 배제를 시킨 이렇게 단독적인 추진위원회 안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의 입장은 어떻냐 하면 자기들 축협쪽에서는 지분을 30 내지 40% 지분을 주고 거기의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은 반드시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협쪽에서는 현재 자기들 실리와 명분을 놓고 상당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여기에 경영권이 전혀 없는 참여를 하려니 이 사람들 실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합천군 전체 축산 양축농가가 다 참여하는 여기에 축협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명분도 안 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위원회 쪽에 있던 안은 어떤 의미로 보면 축협을 자꾸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의 안은 결국 부족분 8억만 확보를 하면, 그건 어쨌든 도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자기들은 100% 추진위원회측에서 결국 경영권을 가지겠다는 이런 복안이 비춰지고 있고, 그러면 그건 축협을 완전 배제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축협은 축협대로 결국 경쟁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까닥 잘못하면 군에서 말려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축산사료유통센터가 완전히 가동이 되었을 때 경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과장님은 경영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경영주체는 어차피 지금 현재 건립주체인 추진위원회에서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일지는 모르나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모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경영입니다.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 하면 적자기업도 흑자기업 만들 수 있는 거고 경영을 잘못하면 흑자기업도 적자로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료 관계는 지금 일단 삼양사료나 제일제당 이 쪽에서는 자기들 식용류로 가져들어온 대두박 같은 거 이거 나오는 걸 자기 사료로 쓰고 있고 또 일부 대기업같은 데는 자기들 공산품은 팔고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것은 참 기술적인 경영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시 경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 비치기는 이쪽의 추진위원회측과 축협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영권을 두고 상당한 알력이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과장님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유무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보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고.
   축협의 참여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측에서도 찬성, 반대의 양론이 있는데 찬반의 사유가 위원님께서 분석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참여한다면 축협도 어차피 협회체고 그게 자선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창출을 당연히 노린다면 지분 요구가 있을 것이고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운영에 대한 간섭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축협에서도 지금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미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측에서 달아 가지고 자꾸 그리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는 부분이 찬성 반대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축협이 있으면서 우리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축산사료유통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뒷짐지고 그냥 있어 가지고는 축협의 존재목적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축협에서는 명분찾기가 힘들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를 생각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측에서는 가서 축협이 꼭 당신들 들어와야 만이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누구 편을 들어서 종용하고 그러기도 사실상 난감한 입장이고 때문에 거중조정(居中調整)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앞으로 향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의 주체는 공식화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 되고, 법인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있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경영인, 경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의 설계 단계에서부서 전문경영인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도 유급의 전문경영인이라도 일찍 교섭을 해가지고 들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105회 임시회때 산건위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우거세지원사업과 다산장려금을 거창에서 현재 지원해주는 대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지나가고 나면 끝이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어느 분한테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거창의 지원사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거창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축산분야에 지원해 주고 있는 순수 군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죽 파악을 해 오고 있는데 거창에는 한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지원액이 많고 지원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성이 있는 것이고 명분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이나 조율을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창 만큼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
○문을주위원    :   지금 한우거세지원사업 중에서 2만원 해주고, 인공수정사업 이것은 축산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15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가지고 개인한테 선정을 할 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초식가축농가 중 희망농가' 이랬는데 그 희망농가를 선정할 때 과연 어떻게 선정합니까?
   조금 안다고, 초지 조성을 좀 많이 해놨다고, 풀 좀 많이 섞는다고, 소 좀 많이 먹인다고 이리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개인으로 불러 가지고 이리 뭐 해버리고 맙니까?
   그러면 돼지는 300두 이상이 112농가고 소는 10두 이상이 400농가 정도가 넘는데 물론 30두 이상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초지 조성을 할 때 이런 것은 정말로 지금 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웃에도 좀 나눠 쓰면 될 것인데 전혀 자기 것처럼, 또 관리하는 데는 자기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다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한 2·3년 되면 다 썩어서, 이거 국비 다 지원한 건데 지금 하나도 못씁니다. 황강변에 가면 꽉 찼어요. 태풍이나 비가 오면 막 떠내려가고.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돈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놓고.
○축산과장 하진균   : 원천적으로 관리는 본인, 개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걸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아까 19개소라고 했는데 액비저장조 9개, 고액분리기 10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안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도 대상자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대상자 선정을, 우리 농림사업 지원지침 등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일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사람보다도 워낙 물량이 작다 보니까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415페이지 인공수정료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부 1만원 해가지고 5,400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설명자료 보면 한우등록사업 이것은 4,000두로 해놨다고.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데, 물론 폐사되는 것도 있고 새끼낳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더 올려놓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축산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통계조사나 그걸 올리는데 대해서 도에서 도비 측정하는 것만큼 가중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한데 이걸 연중에 우리가 사업물량의 가감이 있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서 조정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인공수정사들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20여명 됩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이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하니까 친근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단합이 굉장히 잘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문을주위원    :   군에도 찾아가고 축협에 가서 떠들고 이러는데 사실상은 자가수정, 이 사람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가서 교육까지 다 받고 왔습니다만, 자가수정하는 사람을 좀 늘려야 되지. 지금 현재 자가수정하는 사람이 인공수정교육을 갔다가 현재 기계를 다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축산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좀 앞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거창, 산청식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어제 농업인 대표자들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곤욕을 치르고 그 사람들 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 내 것처럼 신경을 쓰시고 우리 형제다, 내 봉급만 받아먹으면 끝이고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지 말고, 사실 농사를 짓거나 소를 치거나 특작물을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심지어 거창에는 이강두의원 집에 가서 산소를 파니 아주 고약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모면하면 그 뿐이다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득을 보고 잘 살 수 있는가 생각하고 예산도 좀 늘이세요. 늘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봐줄 것은 봐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본 위원 끝내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 부분에는, 중언부언됩니다만 정액대 지원하는 것이 두당 5,000원씩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사들한테 1등급 정액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 나와 있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내년에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은 해당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국 인공수정사가 받아가는 금액은 같은데 해당농가에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문을주위원    :   누구 누구를 명단을 밝힐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 인격을 위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사실 정액 1등급 안 썼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을 축산농가들이 써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결국.
   지금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는 인공수정교육을 횟수를 늘려가지고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지역과의 형평성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창에 얘기를.
○문을주위원    :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안해봤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보고가 됐습니다. 요구까지도 되었습니다.
   지난번 농업관련단체장 모임이 있고 할 때 거기서도 바로 직접 한우협회 총무 김방해씨께서 직접 얘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보고는 되어졌습니다.
○문을주위원    :   답변은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답변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할 요량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양돈농가, 어려운 양돈농가에 톱밥지원 건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리 되어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거세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거창에 알아보니까 당초 그리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세장려금 이 부분은 일단 금년 6월로 중단하고 내년 7월서부터 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과연 지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중에 있고, 또 그 중에 여기 내려온 것이 거세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술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또 시책사업이 나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술비는 그것도 또 물론 지금 현재 이중적으로 봉급이 들어갑니다. 시술비 저것은.
   그게 과연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축협의 수의사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결국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 받아먹고 여기서 또 돈 받아먹고 그러면 농가는, 물론 그 사람들 다니면 돈을 한 마리당 또 2만원씩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내나 그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20만원 줄 때는,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술비 2만원 수의사들한테 주고 나면 18만원은 농가몫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시술비에 해당되는 2만원은 시책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이고 또 이런 시책적인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없어진 시책사업을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거창에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
○문을주위원    :   혹시 합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창까지 깎여 버리면 안되고 그러니까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고 자꾸 군수한테 가서 보채세요. 어려우니까 보채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양봉농가 시책교육이 있습니다. 2만5,000원 곱하기 40명, 양봉농가가 지금 축산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하종민위원    :   우리 군내에 40명밖에 안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은 넘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전에도 이 교육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70여 농가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 전에도 이 교육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전에도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센터에서, 지난해 센터에서 했고 금년에도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인 날짜는 못 잡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셨네요.
   그리고 415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640개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이게 벌통입니다. 벌통을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런 벌통이 아니고 좀 개량된 벌통이 계상벌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단식으로 된 신제품으로 효율성이 있는 벌통이다 이래 가지고 이걸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책적으로 늘려보자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종민위원    :   완전보조입니까, 자비 없이?
○축산과장 하진균   : 자담 40%, 보조 60%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소독약품 구입 해가지고 5,896만원이 있는데 소독약품 구입은 절차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약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의사, 양축농가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약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 병원에 아스피린도 이 종류, 저 종류 있듯이 우리가 콜레라나 구제역도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데 주민이 선호하는 약품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약품에 대해서 조달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군 축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구입을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하종민위원    :   업체와 계약을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합천에는 축산 도살장은 두면 안됩니까,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데 도살장 위생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주 소규모 도축장들이 전부 폐쇄가 되어지고 그 뒤에 우리 지역에도 합천이 축산웅군인데 도축장도 설립이 검토되어야 되고 육가공공장도 설립이 검토되어야 되고, 또 사료공장도 설립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몇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료도 모으고 했습니다만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고령, 함양, 거창 이 쪽에도 있는데 거기도 물량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설립되어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합천에 설립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육가공공장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선뜻 들어오려는 공장이 없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축산사료공장 이걸 한번 설립해보자 이래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앞으로 전망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전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도 가동율이, 거창이나 함양, 고령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 함양지역은 50%밖에 안된다고.
○하종민위원    :   합천에는 주로 창녕 가서····· ?
○축산과장 하진균   : 창녕, 고령에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을주위원님 105회 임시회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항공방제를 하므로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주어야 될 양봉농가들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이래서 같은 동네 이웃지간에 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막대한 손실이 가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목마른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든지, 떠밀리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항공방제를 하므로 해가지고 양봉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인체에 엄청난 해를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다 분석이 되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발표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누누이 봐왔고 여러 수십년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양봉농가나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우리 관상조 수출장려금 우리 군에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관상조가 2003년도 수출실적이 1,000쌍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사업장은 몇 군데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내가 거기 오르내리면서 그 지역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저런 성분을 가진 사람을 과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 군의 위상을 살릴 것이며 또 자기 개인의 영업을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것을 솔직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외관상 흉물스럽게 해놓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서 스티로폼이 온 도로에 안 날아오나 이 쪽에 붙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미관상 아주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것도 지을 때도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지원 조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도 좀 인도하고 방향을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거기가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는 장소도 잘 선별해주셔야 우리 군의 이미지도 실추가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요즘 또 공사 중이고 하다 보니까 외관상 더 지저분한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행정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공사중일지라도 공사현장은 말끔해야 어수선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도 저도 공사를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수의사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수의가 8명"라는 말 있음)
   예.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 관례라고 보면서 수의사 연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다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이게 전보다 대폭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2003년도부터 80만원이 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49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집단체가 되어 가지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저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이것도 수당이고 수수료이고 한데 인상폭이 거의 배에 가깝도록 인상되는 것은 좀 파격적이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런데 돈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수의사가 없는 면은 어떤 불편함을 받고 있는지 파악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현재까지 수의사가 소재하고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 없는 면에 대해서는, 없는 게 아니고 결국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기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읍면이 자기 소관에 배정이 되어 있어도 좀 소홀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가 가축병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과 수의사한테 가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약국의 약이 훨씬 쌉니다.
   이런 성분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신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평소 느꼈기 때문에, 서로 알아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418페이지 동력연무기 50대 구입 해가지고 양축 농가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고루 배치가 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생각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300㎡ 이상 축사 90평 이상 농가가 우리 관내에 430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 당초 계획은 농가당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50농가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연차적으로 고루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비의 지원은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또 공동물품이라고 해서 관리 소홀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날 염려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도 무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약품은 금년도 해오던 대로 연례적으로 그 정도만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에 의회간담회실에서 농민관련 간부진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2004년 예산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애로가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다면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산을 다루어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한정성이 있는 것이고 명분에 걸맞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 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축산과장으로 있는 한에는 과에는 축산부서에 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도 하고 츄라이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소신과 정의감을 가지고 앞장을 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농민을 위하는 좋은 발상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서로 2004년도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하는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한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미년 한해동안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경상경비와 보조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순회봉사활동 지원에 68만원, 도 중앙단위 농업인교육 참가 보상에 800만원, 도 4H 야영교육 참가 보상에 110만원, 군 4H 여름캠프 참가 보상에 200만원, 도 4H경진대회 참가 보상에 80만원, 4H 임원지도력배양 참가 보상에 80만원, 학습단체 중앙교육 참가 보상에 3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보상에 1,300만원, 후계농업인작목별연찬교육에 60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과제 교육에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소집교육에 84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읍면단위 교육에 51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회의 참가 보상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2,000만원,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 보상에 600만원, 그리고 학교 4H 장학퀴즈 참가 보상에 200만원, 식생활공개강좌 참가 보상에 80만원, 도 생활문화관교육 참석에 100만원, 도 임원지도력 배양 교육 참석에 148만원,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에 200만원,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 57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 265만원, 도 중앙단위 품목별 연구회 교육 참석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 교육 참석에 100만원, 군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에 700만원, 군 여성농업인 군·도단위 행사 지원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에 1,000만원, 학교 4H 장학퀴즈 장학금 시상에 1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표창에 125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참석보상금을 마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농업 전문도서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예산으로 430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1,800만원입니다. 국비, 군비 900만원씩, 생활과학 기술과제교육 차량 임차에 30만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차량 임차에 3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 수당 2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2,040만원, 양정업무 회계장부 구입 및 서식 인쇄에 72만7,000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724만2,000원, 농업정보전문지 지원에 500만원, 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 신문에 452만4,000원,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지원에 386만3,000원, 양곡관리에 안전보관지도에 325만원, 정부양곡재고조사에 63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에 200만원,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174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는 농업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 8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방향표시등 부착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116대 분 5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30만원, 생활과학 기술과제교육 참석자 보상에 142만8,000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석자 보상 78만원, 농업인 수출품목교육에 162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에 80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에 54만원, 정부양곡 보관주 안전보관 교육 5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지원에 207만6,000원, 군 4H 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에 106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2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에 2,16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에 200만원, 농가 주거환경개선에 2,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보조 시범에 1,000만원, 딸기작업 개선 보조도구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다목적보행관리기구 공급에 9,068만1,000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 파종기에 400만원, 생산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에 1개소 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보강 액정비젼 한 대에 1,50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 트랙터 한 대에 4,400만원, 땅속작물수확기 한 대 450만원, 다목적 파종기 한 대에 320만원, 논두렁조성기 한 대에 480만원, 퇴비살포기 한 대에 550만원, 가축분뇨지중살포기 한 대에 1,000만원.
   다음은 군 자체사업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2,0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방향표시등 1,000대 해서 5,00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 구입 50만원, 식생활공개강좌 전시 및 연시재료 구입에 5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 구입에 175만원,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에 114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 구입 1,700만원,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에 225만원, 전통음식연구회 정기연찬 재료 구입에 100만원, 전통음식 및 개발음식 전시회 재료구입 15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농기계교육관 암막 설치에 216만원, 사무실 야외 휴식시설 800만원, 조리실습실 신축 부족분 3,887만5,000원, 조리실습실 신축 시설부대비 42만5,000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계 지원사업에 논두렁 조성기 4,050만원, 심토파쇄기 2,340만원, 마을야외쉼터 설치 3개소 1,89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 기구 지원 20개소에 6,000만원, 재촌 영농청소년 지원 5명에 5,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구입 400만원, 농기계 정비용 진공흡입기 한 대 70만원, 순회수리용 장비 구입에 유류주입기 24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70만원, 폐오일 수거기 300만원, 승압기 한 대 100만원, 농기계 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 1억, 사무실 정수기 구입 2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한 대 400만원, 농업인 교육훈련용 첨단장비 구입 빔프로젝트, 노트북, VTR 4대 2,400만원, 농업인 교육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200만원, 조리실습실 비품 구입 조리실습대 2대 340만원, 가스렌지 4대 60만원, 방송장비 1대 100만원, 냉난방기 1대 500만원, 사무실 팩시밀리 1대 1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가 4억7,760만원이고 보조사업예산이 7억5,396만8,000원입니다. 경상경비가 1억767만원으로서 전체 농업정책과 예산이 13억3,923만8,000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와 200페이지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이 확정이 9,900만원에서 기정 1억7,096만4,000원 해서 7,196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줄어들면서 신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도 1억2,640만원 확정되어서 1,2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이 당초 52명에서 47명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원조정으로 해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이것도 1,076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를 마감하면서 2004년도 내년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 및 자료 요구 등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438페이지 보면 사무실 야외휴식시설 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농업인 및 직원의 휴식공간 설치, 청사주차장 옆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거기 무슨, 어떻게 야외휴식시설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금년도 뒤편은 청사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각종 단체들이 들어오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해서 4H회원이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들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파고라 설치하는데 8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최소한도로 해서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440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용 첨단장비 구입 해가지고 2,400만원 있는데 빔프로젝트, 노트북, VTR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월 7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고 각종 교육을 하는데 너무 강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듣는 농민들이 싫증을 느끼고 해서 좀 첨단화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업정책과에서는 어제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농업인, 축산인, 경영인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농업정책과라든지 우리 농업인들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과인데 앞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똑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도 농업인이고 축산인입니다. 우리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합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도 무조건 농업인들이 올리는 것은 깎지말고 예산 올려 가지고 깎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도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의원들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의논을 자주 만나서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안 깎이도록, 만약 기획실에서 깎으면 의논을 해가지고 잘 좀 농민이 잘 살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잘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어려운 사정도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도록 하고 농업예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도 안 깎고 올리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439페이지 마을 야외쉼터 설치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도 야외쉼터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쉼터 설치하던데 일관성 있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일을 하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피로회복실 기구 구입과 마을 야외쉼터 이렇게 해서 농업인 노인복지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성기위원    :   그래서,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야외쉼터 설치를 700만원에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다 같은 군내 군민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700만원 가지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쉼터를 조성했을 때 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내가 도시개발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을 야외쉼터 설치를 1,000만원으로 올리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000만원으로 올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실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성원을 안 하거든요.
   400만원 보조에 300만원 자부담 입니까, 몇 프로 자부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0% 자부담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630만원 보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다 해주고 자부담도 없이 다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쉼터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다른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된 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돈 작게 책정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이런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자체 경비를 덜 쓸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순회수리,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여기 몇 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금년 하반기부터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반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2개조로 해서 하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구입이나 이런 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큰 배려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부품을 좀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하가 되는 한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전부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순회수리 여기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지금까지 해보니까 무상지원률이 68%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올려서 3만원까지라도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한 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투자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전부 읍면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나갈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한 개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이 많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업이 전개가 되어지는 장소를 보면 어느 특정인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논란의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심사를 해가지고 참 소외된 면이나 동네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2004년도 물품 비품 구입비가 총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서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하는데 트랙터 4,400만원, 작물수확기 450만원, 다목적 파종기 320만원, 논두렁 조성기 480만원, 퇴비 살포기 550만원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게 1년 예산을 13억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런 것을 우리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쓸만한 그런 비품들은 좀 수리해서 닦아서 쓰시고 정히 그게 마모되어 가지고 형편이 없을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4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내용을 보면 5,000원, 1만원, 2만5,000원, 3만원, 3만7,000원, 5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준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해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책정규정이 있다면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5,000원은 여기서 우리가 점심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나 중앙단위로 가는 것은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설명만 듣고 서면 제출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참석 보상금을 5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청취불능--) 참석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해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전체가 다 골고루 한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당일 중식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1박2일, 2박3일 교육 가는 데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서 본인이 교육 가는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실무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 인력육성담당 조갑만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농업인들을 상대를 하다보면 지금 예산지침상 5,000원 정도 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부딪쳐보면 학습단체에 의해서 소주 한 잔이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또 저희 담당자들이 4개 단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갈 형편이 못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자기 봉급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지도자분들 회의 한번 가면 점심 한 그릇밖에 못 사주는데 사실상 소주 한 잔 자셔야 되고 돼지고기 한 점 먹으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지침상 5,000원밖에 지급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과와 내년 예산안을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이런 부서가 항상 좀 떨어져 있다고 소외감을 받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다른 실과에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 과에는 혜택을 이렇게 주어지는가 하는 말씀도 한 마디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계장님과 이과장님께서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잘 살펴주시면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35페이지 국가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촌지역에서 지금 여성이 출산전후 60일까지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대리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1,600원씩 해서 지원일수는 30일을 초과 못하도록 해서 최고 64만8,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더라도 출산전후 3개월 동안 휴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대상자 선정이 애매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도 지원일수를 좀 늘려주면 좋은데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으로서 위에서부터 단가가 지정되어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실제 60일까지는 쓰도 된다 하면서도 30일간만 지원을 해줘라!
   이래서 앞으로 이것도 출산전후 60일로 했으면 60일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3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60일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가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베풀어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432페이지 보면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비 한 개당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접수되어 있는 실적이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게 해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를 조사해 보니까 9,64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부착대수가 5,784대인데 현재 금년 추경에 한 것까지 해서 1,000대를 해서 2,344대가 지금 부착이 완료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1,116대를 하고 나면 2,300대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것도 내년 추경을 해서 전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 설명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당 5만원인데,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업자를 한번 주변에 살펴본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조달 구입을 합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 부품수리해주는 우리 직원이 달아주는 것으로 해서 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값이 5만원이고 달아주는 것은 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구입을 하는 업소는 한 군데를 거래합니까, 두세 군데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우리 쪽에는 없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전국에 단가 계약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 2003년도에 집행을 하는 그런 관례를 한 차원 더 올려서 열과 성의를 더 베풀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5개소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작목반이나 단체로 어디 설치하는 거기에 지원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작목반이라면 어떻게 건의를 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딸기 작목반이라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 하면 그런 데다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래 화장실 하나 짓는데 400만원입니다. 촌의 집값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하고 업자 선정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선정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설치 회사가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휴양림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보니까 이것이 3,000만원 정도까지 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야외용 화장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남, 녀 하는데 4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행입니다.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생각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장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이런 것도 하면 다른 데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들어가는 부락은 제외하고 그것도 못 들어가는 데 이런 것도, 다른 부서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농가들의 기술 지도를 위해 연중 특별한 교육이라도 받고 있는지 어떤 연수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은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위해서도 최첨단 교육인 이번의 집합교육을 해서 농업기술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수시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도 세계로 눈을 돌려서 교육도 하도록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연중 교육을 받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교육이 많아서 무슨 교육을 받는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를 정도로 교육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자를 것은 잘라 주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는, 사실 국가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부가가치를 보는 목적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10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차원으로 지향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어제입니다. 의회간담회실에서 농민회 관련 부서진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에 계상했거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당한 사실은 없는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없고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농민회 대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는 기획실에서 먼저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 했는데 미리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군수님이 농업예산은 예산계장하고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깎지 마라. 전부 넣어줘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깎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거 정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관련예산이 적어서 대통령께서도 10% 이상 한다 했다가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1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보면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체 우리 군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기술센터 것만 해도 107억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 산림과, 축산과 보태면 농업예산이 되는데 자체사업비로서 10% 넘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예산이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예산은 점차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집행된 추이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처녀와 결혼 관계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향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 합천 농촌 총각이 120명으로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다, 이런 의원들과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120명을 기준했을 때 우리 군에서 전부 농촌 총각 결혼문제를 성사시키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복안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가 당초에 20명 정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8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약혼을 하고 전부 저쪽에서 서류 만드는 돈까지 주고 왔고 이렇게 해서 지난 12월 2일 8명이 여기 와가지고 외교통상부를 방문해서 국제결혼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 중국영사관에 가서 중국측의 국제결혼 신청을 전부 받아서 지난 토요일 4명이 중국에 들어갔고 다음 화요일에 나머지 4명이 중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서는 전부 결혼까지 성사되어 가지고 1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전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와야 완전한 결말을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30명 정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령군에서 아래 센터에 와가지고 합천군이 이렇게 중국교포와 결혼하는 걸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문을 받으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안해 줬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저 사람들한테 먼저 가르쳐줘 가지고 괜히 저 사람들이 먼저 터뜨릴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추진상황만 알려주고 돌려보냈는데 8명이 전부 가족들과 같이 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기 가면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혼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한 사람은 거기서 결혼까지 하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송국영   : 이 사업은 잘 추진되면 우리 이과장이 천당가실 겁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우리 군수님과 소장님, 여기 김옥경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43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시범 해놨는데 1,000만원 1개소, 어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선정은 안 되어 있고 1개소씩 나와 있는 것은 이번 연말과 내년까지 군단위 우리 농정심의회를 합니다. 그때 읍면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간단한 것은 우리 읍면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락이나 면을 택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러면 그 밑에 딸기작업개선보조 역시 그와같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딸기작목반에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하종민위원    :   1개소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하종민위원    :   1개소는 무엇을 어떻게 도구를 구입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수확운반차, 수확물 운반구 선별작업대 등 이걸 작목반별로 지원이 됩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작목반에 지원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지금 현재 지나간 세월에는 이렇게 해준 게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처음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사항이나 안 그러면 본청에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건의사항보다도 저도 처음으로 농업분야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할 때 일선 읍면장을 할 때는 농업분야도 좀 다루었습니다만 실제 핵심부에서 농업분야를 다루는 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가보니까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농"자를 달고 있다 보니까 옳은 대우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농업정책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관련 여기는 기운이 솟아날 수 있도록 북돋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께서 교육받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그런데 교육이 이렇게 많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과장께서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너무 단체가 많아요. 정책과장님도 교육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율곡 가서도 한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을 보면 4H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을 보면 양돈인, 한우인, 양봉인, 뭐 수두룩하게 많다고요. 이걸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다 시키자니까 진짜 과장님으로부터 교육시키는 분도 상당히 피곤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고 이것을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사실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우리 합천이 보면 상당히 계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계입니다. 농민들 계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걸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제일 위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 했습니다만 여기에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안마기라든지 현재 그 심지를 뽑아 가지고 각 이장들이 다는 배치가 안되어도.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거기에는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에는 피로회복실과 찜질방 등이 되고, 건강관리기구는 별도로 피로회복실에 기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건축비와 그 피로회복실 그런 것은 다 합해지는 것이고 안마기나 운동기구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437페이지 농업기술교육훈련장비에 트랙터, 땅속 작물수확기, 다목적파종기 논두렁 조정기, 퇴비 살포기, 가축분뇨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훈련용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 농민들이 없어 가지고 잠깐 빌려달라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기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내년부터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육용도 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대여도 할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예.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계 훈련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거의 노인들은 사실상 기계를 많이 안 만집니다. 그나마도 몇 사람 남아 있는 젊은이들 이 기계를 대여도 해주고 농사일도 같이 지어주고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기계도 하나 못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쓰라고 교육을 해주고 농민들한테 한번씩 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대민 일손돕기 대여용 지원으로 적기 영농 추진"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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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하진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