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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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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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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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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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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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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지원담당 박시병입니다.
   기술개발담당 한구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기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요구한 총예산액은 74억3,480만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762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3억2,718만7,000원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9억7,436만1,000원이 증가된 요구를 하였는데 증액 요구된 사유는 논농업직불제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쌀생산조정제 17억여원이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인건비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농업개발 시범포 관리인부, 시가지 꽃길조성인부임, 주말농장관리인부임 해서 1,30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344만원은 토양 시료채취 조제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부분에 과학영농시설의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포장시설 운영과 새기술사업에서 국비사업부분입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보조, 토양검정실 운영보조 해서 1,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의 계산이 2,882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들 3담당 14명의 중요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지도 여비로 2,1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농산사업교육과 고품질생산 참석자 보상, 쌀연구회, 관상조류 등 교육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단위 교육의 참석대상자의 보상금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는 고품질생산 유공자를 위해서 10명의 민간인과 공무원 50명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시책 추진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에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유인물 및 홍보비에 전체 1,144만원을 계상했는데 병충해 방제 지도, 재료, 예찰 정비 보수비,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홍보제작비,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홍보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돼지설사병 유전자 진단시범은 1개소 200두를 설사병 저항성유전인자 보유 모돈을 선발해서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국비예산으로서 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서 3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와 새기술 연구활동에 1,11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300평의 1-2w형하우스에, 연동하우스에 양파 자구생산과 단경기 재배에 대한 종자연결포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600평에다가 완효성 비료 및 농약을 구입을 계상해놨고 농작물 생육 관찰포 운영 120만원은 저희들 관찰포를 벼 9개, 보리 1개, 콩 2개를 여기에 대한 관찰포 운영에 대한 재료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6개소 12㏊에 친환경농약처리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좀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특화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계획에 의해서 2,207㏊ 부분에 대해서 이삭도열병, 벼멸구 방제 농약대를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355㏊로서 호맥과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푸른들가꾸기에 200㏊에 자운영, 호맥 종자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서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벼 병충해종합관리인 교육을 100명에 한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12개소에 병해충 관찰포 조사에 손실보상을 조사를 하면 농가가 나와서 협조를 해주고 그 부분에 손실되는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논농업직불제가 8,608㏊에 11,026호 ㏊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에 대한 면적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573㏊에 대해서 휴경에 따른 소득보상을 핵터당 300만원을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면적이 0.8㏊로서 보라덮개 재배를 하는 농가에, 무농약 인정을 받은 농가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계상입니다. 46만7,000원.
   우리밀생산 지원은 특화사업으로서 172㏊에 4,472만원을 종자와 비료, 영농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4,720만9,000원은 중화벼 외 8개 품종에 대한 170톤을, 1등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부분에 국비보조가 2억8,220만원으로 새기술시범사업에 7,22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비교시범, 신육성 벼 품종시범인데 식량작물 비교시범은 0.4㏊로서 완효성 복비와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신육성 벼 품종은 새로 나오는 우량 품종에 대해서 2㏊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노력 절감을 위한 완효성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 1,060만원은 암거배수와 자재지원을 하는데 플룸관을 해서 재해상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범 2,000만원은 1개소 10평에 지금 3N시설을,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가축분뇨처리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3N시설 자체는 미생물을 검열을 해가지고 발효조와 폭기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던 것을 3N보완시설은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약품투입을 해서 정화된 가축분뇨가 다시 재축사로 투입되어서 축사세척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사업은 1개소에 2㏊ 이상의 초지에 액비탱크와 살포기, 초지조성기 등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단지 육성은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2억4,000만원, 군비 5,500만원,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억 중에서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창고, 친환경농업시설단지에 대한 공동창고 1개소. 축사발효탱크와 살포기, 쌀겨가공기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의 5,000만원은, 목재파쇄기 공급 5,000만원은 1개소에 율곡 배작목반에 작년도에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잔가지를 파쇄하고 퇴비를 조제하는 기구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에 1억1,172만원 저희 군에 19개소 190㏊에 단지를 읍면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완효성비료와 저질소비료, 농약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도복 쌀생산 시범 500만원은 종자, 완효성 비료를 투입하고, 신육성 최고 쌀 증식시범은 아직까지 품종은 완전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개소 5㏊에 새로운 종자와 완효성 비료, 농약, 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시범 500만원은 1개소에 5㏊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출수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아서 출수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데다가 조생종 벼를 심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병충해 초생륙 방제시범 1,000만원은 1개소에 20㏊를 기준으로 해서 종자소독제와 체계처리용 농약대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용콩 자급율 향상 생산시범은 2개소에 1㏊를 설치를 해서 종자, 농약, 비료대를 지원해서 콩생산 자급율을 올려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관상조류 관계 전문농가 육성은 저희 군에 2개소에 2농가에 수출박스와 수출종조, 케이스 등을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은 1개소 3㏊에 종자, 비료, 랩핑용 비닐과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새기술보급사업에 4,200만원인에 벼 예찰포 포자채집기를 올해 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을 계상했고, 병충해 진단 교육장비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 병해충진단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용 장비 1조를 구입하는 데 계상된 예산입니다. 토양검정 장비 보강 2,000만원은 질소분석기, 토양검정을 할 때 검정실에서 가축분뇨 액비 시용을 할 때 질소 성분을 분석해서 시비량 농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비 부분입니다. 다년생 잡초방제 효과시범 단지 설치는 2개소에 7㏊를 설치해서 다년생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담수표면산파 실증시범 단지에 800만원은 6개소에 9㏊를 설치해서 완효성 비료, 제초제 등을 지원해서 담수 표면 직파 재배를 함으로써 노동력을 75% 절감시키고 비용을 53%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6,600만원은 5,306㏊에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2,200㏊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해충 방제 6,600만원은 2,200㏊를 계상해서 이삭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포 운영 450만원은 유리온실 및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 구입비와 3연동 하우스 작물재배 재료비에 250만원과 노지포장 재료비 이것은 마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종자대, 농약대를 계산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꽃육모장 대형 단동하우스 비닐교체는 2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에 1,2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1,200,000본을 생산계획을 해서 종자, 퇴비, 비료 등 자재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민속 약용작물 헛개나무와 음나무 묘목생산을 위해서 400만원, 토양정밀검정 시약 구입에 3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목초액 등 4종 구입을 해서 10㏊를 재배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은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1억2,734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규모는 올해 항공방제 계획이 5,306㏊로서 1차에 2,653㏊, 2차에 2,653㏊를 하고 2회에 걸쳐서 1차는 7월에 하고 2차는 8월 하순경에 방제를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항공방제가 국비내시가 삭감되어서 올해는 100% 군비로서 항공방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환경친화형 딸기베드 양액재배는 저희 군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하우스 165평에 회수식 양액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이트 베드를 설치하고 수막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2,8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딸기육묘와 가을에 가면 딸기재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돼지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은 규모는 3 내지 5호를 설정해서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를 가진 보유 모돈을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수정해서 자동 폐사율을 감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비사업으로 흑돼지 계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품질인증쌀 생산은 이 부분은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160㏊에 쌀겨 펠렛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 쌀겨 펠렛 가공기를 지원을 하고, 환경보존형 "단한번비료"를 공급을 해서 친환경 쌀을 저농약 및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벼종자 정선용 탈망기 구입은 18대를 계획해서 군에 한 대 두고 읍면별로 각 한 대씩 17대를 계획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탈망기는 벼종자 선별할 때 까락을 제거해서 균일하게 파종을 함으로써 발아율을 증가하여 건모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읍면에 한 대씩 구입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6억987만9,000원으로서 증액이 14억4,440만4,000원으로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000만원을 감소시킬 것은 용주 농업연구시설에 유리온실부분에서 월동작물을 재배하면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작물을 조정해서 유류비를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조정에 의한 초과분 12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20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지방비, 도비 군비 부담액이 전액 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를 변경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은 전액교부금으로 되고 군비부분은 1,7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대는 342㏊의 대파를 계획을 해서 그 부분도 지방비 부담액이 도비 증액부분으로 변경되어서 예산변경을 시키고 95만2,000원은, 95만2,000원 예산증액부분은 저희들 누락 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 95만2,000원을, 1억3,250만4,000원을 감소시키는 대신 그 부분을 전체 예산에서 95만2,000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쌀생산조정제 16억9,366만9,000원은 562㏊에 ㏊당 300만원을 단가로 휴경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부분은 42억7,183만9,000원은 8,609㏊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을 해서 1㏊에서 3㏊까지, 아 0.1단보에서 3㏊까지의 범위를 잡아서 3㏊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저희 군에 면적이 무농약이 0.3㏊와 저농약이 117.7㏊, 밭이 0.5㏊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8.5㏊에 대해서 무농약은 68만2,000원, 저농약은 53만2,000원, 밭은 52만4,000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는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관리부분에 보조사업,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을 이렇게 2,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사면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가축분뇨처리시설 2,000만원은 1개소에 10평으로, 3N시설이라 그러면 지금 돼지의 가축분뇨시설이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발효조를 지나서 폭기조로 나가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이 화학적 반응시설을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에 의해서 약품을 투입을 해서 분뇨를 정화한 후에 이것이 완전히 정화된 분뇨를 가지고 축사에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양투기라든지 농가의 밭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는 양이 없이 거의 찌꺼기만 나오고 강화된 그것은 다시 축사를 돌아와서 해양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개소를 야로면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또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약품처리를 한다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정화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존의 시설에다가 새로운 기자재를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완전 정화가, 저번에 하던 시설은 완전 정화가 안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다시 해양투기로 나가야 되었는데 이것은 해양투기도 안나가고 그대로 거기서 돌면서 축사에 세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기존 축사, 양돈시설에 몇 단계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존에는 3단계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도 3단계를 하는데 3N이라고 약품처리를 하나 더 넣습니까, 다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시설에다가 기계를 넣어 가지고 먼저 시설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완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정화된 물을 재활용한다 그랬는데 이걸 가축이 먹을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가축은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축사청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다시 그걸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거 시험성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험성적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관내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우리 관내에 1개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야로에 해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 1개소라면 한 축사?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한 농가에, 한 축사에.
○조호연위원    :   예. 그러면 정화시설이 10평이라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존 되어 있는 것이 10평이 보통이고 거기에 시설을 2,000만원짜리 기계를 넣어 가지고 완정 정화를 시켜서 해양투기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호연위원    :   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것은 안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기술관리사업 보조사업 부분에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포 관계인데 이게 내용에 보면 종자, 비료, 랩핑용비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핑용 비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랩핑용비닐은 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볏짚을 묶어 가지고 가에 흰 것을 가지고 싸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게 500㎏ 단위로 한 묶음을 만듭니다. 그게 랩핑용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500㎏를 묶어 가지고 기계로 운반할 때 밖에.
○문을주위원    :   담당계장님들이 아시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원형베일러에 제일 마지막에 묶는 하얀 그것 아닙니까, 그걸 랩핑용 비닐이라고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방수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게 그대로 방수가 되대요.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랩핑용 비닐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1개소 3㏊라고 했는데, 3㏊에 어떻게 2,000만원이나, 비닐을 얼마나 사야 2,000만원이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게 이제 랩핑용 비닐을 묶는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장비와 랩핑용비닐하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비닐하고 비료하고 종자대 하고 그리 넣어 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조호연위원    :   예. 그 다음에 병해충 진단교육 장비 보강인데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교육용 장비는 병충해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 그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교육용으로 할 때 빔프로젝트 한 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교육용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이나 든다, 빔프로젝트 그게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밑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해서 위의 화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거 사용해봤어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구형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한 대 해가지고 완전히 시설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452페이지 기술관리 사업예산에 재료비 부분에 항공방제부분에 6,500만원과 약대가 6,600만원이고 2,100만원이고 헬기임차대가 1억2,700만원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총 1억4,800만원인데 이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항공방제비 1억2,734만원은 희망지역에 5,306㏊와 2,653㏊를 두 번 해 주는 그것인데 헬기임차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농약대는 자부담으로 계산했고, 헬기임차료만 그렇고 앞의 부분에 공동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국비 부분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따서 항공방제 안 하는 지역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런데, 그렇다면 5,306㏊와 그 다음에 2,200㏊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 총 7,506㏊ 밖에 안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앞에 부분에 보면 국비 부분에서 6,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2,200㏊와 5,306㏊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7,506㏊가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항공방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엎어서 7,506㏊입니다.
   우리 관내 7,506㏊밖에 안되느냐고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전체 면적은 8,750㏊입니다. 그런데 국비부분에 6,500만원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저기 446페이지 보시면 공동방제에 2,207㏊가 또 있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총 9,713㏊거든요. 총?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 총 몇 헥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게 이제 두 개를 합하면 그렇는데, 항공방제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배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8,750㏊입니다. 그게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저게 이제 항공방제 부분은 2회를 했기 때문에 면적은 반으로 줄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관내에 수도작에 골고루 혜택은 돌아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조금 모자랍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나중에 약을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조호연위원    :   조정을 해야 되지. 우리 같은 군민이 국비나 군비나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모자라는 부분은 어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약값이 좀 낮은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효과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몇 헥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내년에 항공방제가 약 1억3천, 항공방제만 하려니까 일반 지역에 제외되는 데 불평이 있을까 싶어서 공동방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비 6천6백, 자체사업 6천6백인데 단가는 지금 3만원 잡아놨습니다. 실제 헥터당 3만원은 비쌉니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여분은 있습니다. 단가는 기준 단가가 3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그리 되어 가지고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한번 정도 공동방제를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예. 다 같은 군민인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안 받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고루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헬기 국비 지원이 없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 군만 항공방제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호연위원    :   왜 농수산부에서 못하게 한 걸 압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환경보존 부분과, 쌀은 보통 비행기로 치는 것은 농약을 좀 세게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하고, WTO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항공방제를 우리 군만 해가지고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게 정부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지역 항공방제 때문에 별 다른 문제만 없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문제없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예. 문제없다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453페이지 기술관리 자체사업에 민속약용나무 묘목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헛개나무와 음나무 이래 놨는데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심을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묘목생산을 위해서 저희 연구시설 포장에다가 묘목을 생산해서 필요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묘목생산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400만원인데 그렇다면 헛개나무와 음나무는 어디에 쓰이는 약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헛개나무는 위장을 좋게 하고 주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이고 음나무는 기력을 돋우고 산채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옻닭 대신에 음나무 닭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400만원 가지고 묘목을 생산한다면 몇 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럼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400만원 계상해 놨다 이런 뜻밖에 안되는데 이런 예산 좀 절감하고 미리 계산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송국영   : 거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은 실무계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이나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는 것을 뒤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올리지 말고 이걸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몇 본, 효과가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454페이지 기술관리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완효성 복비 해가지고 "단한번"라고 비료를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나라 비료에 완효성이 "단한번"복비 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나온 것은 수입품 외에는 국내 생산용으로는 "단한번"비료가, "한번에" 비료는 나왔는데 "한번에"비료 그것은 아직까지 농림부 승인을 못받아서 벼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수입품외에는 "단한번"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완효성 비료는 다른 회사에도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한번"복비로 못을 박아놓으면 특정 비료회사를 봐주기 식으로 "단한번"복비라고 이름을 못을 박아 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완효성이면 되었지. 옆에다가 "단한번"이라고 특정회사 비료를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 놓은 이것은 어느 회사를 봐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 복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기술관리 부분에 433페이지, 환경농업관련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주로 어떤 분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4회에 한번에 몇 명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400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외여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상조류 수출시장 해외정보수집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내 관상조류 사육농가가 2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3농가 있다가 한 농가는 잘 안되고 해서 2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런데 두 농가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까지 한 것이 1,348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십자매, 문조, 금화조, 포금조, 금종조 이래 가지고 1,448쌍을 수출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관상조류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상조류 이것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지금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관상조류 관계는 240만원이, 450페이지 보면 240만원이 종조와 수출박스, 케이지 지원 부분에서 24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거기 관상조류 해외정보수집에 300만원 되어 있는 그것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조류 관계는 앞으로 저게 생산만 해놓으면 수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한 쌍을 수출하는데 1,000원씩을 보조를 해주는.
○강성기위원    :   2,000원. 한 쌍이니까.
   한 마리에 1,000원씩이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2,000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합천의 수출하는 두 농가가 새를 키우는 기술도 높고 해서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게 말만 도비보조사업이지. 보면 군비부담율이 훨씬 높은데 여하튼 수출을 많이 하고 농가도 늘 수 있도록 기술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항암쌀 개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항암쌀은 저희들이 국제대학과 시험은 거의 다, 보고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게 시설을 하려니까 2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로 해서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기계를 넣어 가지고 항암쌀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농림부와 도청에 유통부분에 지원자금이 있는가 해서 문의했더니 국비 지원에는 농림부 부분에는 없고 농촌진흥청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예산을, 보조조건이 40%는 보조, 40%는 융자, 자부담 20%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때 합천 RPC에서 중부농협장이 개발을 했는데 1억 정도를 부담을, 1억이, 2억5,000만원 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1억, 융자가 1억,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도저히 그런 부분은 안되고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할 정도로 협의를 해보고 하겠으니까 자부담부분은 내년 농발자금으로 신청해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이 올라가면 2005년도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코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항암쌀 개발은 우리 합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을 들여서 개발은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부농협에서 만약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암쌀 개발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뭐 코팅처리 해가지고 할 수, 이 공장만 하면 수요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게 추측이 이제, 기능쌀 부분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홍보부분을 많이 해야만이 맞춰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항암쌀 개발하면서 개발비나 모든 이런 것은 많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면 항암쌀 어떤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부농협이 항암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농협이 자부담을 좀 해서 융자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해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어제 그 관계까지, 중부농협장과 RPC소장과 만나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자기네들이 거의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면 1억 융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부분 5,000만원을 군비로써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면 올려주는 걸로 군수님과도 업무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실한 것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어떤 그걸 해서 이거 뭐 개발해놓고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군비만 낭비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잘 지도를 해서 항암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는 공장이 설치되도록 그래 지도를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재작년도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국비부분을 2,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2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기위원    :   국비든지 군비든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국비를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군비도 우리나라 돈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해놓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449페이지 목재파쇄기 공급 5,000만원 1개소를 해놨는데 배를 키우고 있는 배 작목반이나, 이걸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율곡 배작목반에서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신청해가지고 그게 올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게 작목반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율곡 배작목반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도 확실한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잘.
○강성기위원    :   이거 뭐, 잔가지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 공급을 배 작목반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뭐 유사한 기계를 공급하므로 해서 배농사짓는 데만 퇴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실류나 일반 나무를 해가지고라도 파쇄를 했을 때 퇴비화해가지고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많은데 배작목반 한 30여 농가에 한정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원예를 주로 하는 시설원예작목연합회가 있다라든지 전체 면 내에 있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필요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저도 농촌지도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사실상 농촌 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소개울, 소하천 같은 데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비가 오면 하천이 넘고 하는 이걸 땅버들이나 이것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거기 목재파쇄기 종류의 이런 기계를 갖다 내어 가지고 했을 때 사료도 되고 퇴비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 기술관리에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지금 실제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446페이지, 447페이지 푸른들가꾸기 355㏊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200㏊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이고 작년도에 집행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만 써놨지 어느 면 어느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 여기에 비료대도 같이 지원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비료대는 안되고 종자대만 지원합니다.
○문을주위원    :   거의 1억이라는 종자대인데, 과연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가축을 하는 농가라든지 휴경답을 한다든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필요한 양을 농가별로 공급, 저희들이 명단을 읍면별로 배정량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읍면에서 농가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에서 풀을 심고 거기에 가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될까, 그냥 쌀농사도 못짓게 하면서 푸른들 가꾸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앞으로 얼마만큼 어느 누구에게 어느 면에 이게 사실상 이거 우리 농촌 현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작습니다만 이게 설명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재는 앞으로 한번 더 꼭 한번 밝히겠습니다. 어느 면에 몇 헥터 정도 어느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또 얼마만큼 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8,608.6㏊ 정도 되고 44억 정도 예산을 짜놨는데 현재 여기 11,026호라고 아까 설명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집집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못할 거 같고.
   면 산업계에 직원들의 통계 보고만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신청은 행정에서 받고 나중에 이행 여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여기는 휴경을 했다 안 심었다 그런 부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신고만 해가지고 그 주위에는 농사를 다 짓는데 그 한 집만 빠져버리고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주위 논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병충해도 막 퍼지고 모든 잡초가 퍼져 나가는데 이걸 확실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술지원과 예산이 이것만 해도 지금 기술지원과 예산의 반이 넘어가 있습니다. 44억이라는 예산은.
   1㏊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직불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논농업직불제는 헥터당 53만2,000원이고 진흥지역 외에는 43만2,000원, 작년도에는 50만원과 40만원 줬는데 올해 3만2,000원이 올랐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대충 시골은 한 마지라고 하는데 한 마지가 200평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200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충?
   2/3 하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2/3죠.
○문을주위원    :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비료대도 지원을 해준다 안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 비료대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문을주위원    :   안 합니까!
   종자대 지원은 어느 특정인한테 절대 돌아가지 않게끔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예산집행 난 뒤에 다시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문을주위원이 질의하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355㏊와 그 밑에 종자대 지원 200㏊인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이걸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종자대 같은 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200㏊ 라는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면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것은 물량이 확정되어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물량을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 물량을 확정짓습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그래 이 부분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지금 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필요한 소요량을 여기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만약 합천군에서 200㏊ 해당되는 종자를 구입해서 지원해줬으니까 금년에도 거기에 근거해서 또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좀더 증감을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박시병   (좌석에서) : 말씀드린 사료작물은 축산계에서 비료하고 저것은 지력증진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서 355㏊를 하고 순수 도비사업으로 200㏊ 이것이 현재 계획을, 내년도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 사항은 5월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자를 농협으로 신청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은 이 종자가 전부 소독이 다 되어 나오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무형위원    :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소요량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양을 신청을 합니다. 결국 보조이다 보니까.
   해가지고 이걸 또 그 부락에다가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부락을 또 할당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는지 사실상 지금 농촌실정이 노동인력이 없어서 그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의 종자를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과연 지금 식재되는 게 200㏊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차라리 소독을 안하고 주면 가축이라도 먹이겠는데, 이걸 천지에 쓸 데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버리기조차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시행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박시병   (좌석에서) : 예.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에 지력증진에 대한 좋은 점 홍보를 하고 사료, 녹비작물을 파종을 하는데 적기 파종을 일실한 농가는 봄에 해동과 동시에 바로 위에 뿌리면 수분만 있으면 올라오는 게 호맥입니다. 금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젖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새해영농교육 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력증진상 이거 그래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선호를 합니다.
   하나, 거기에 대한 주민의 홍보부족, 인식부족이고 또 아까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결국 노동력이 부족해서 결국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 부락 주민 자체조차도 이게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진짜로 필요한 양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든가,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정기수계장, 박시병계장께서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448페이지 우리밀 생산 지원, 지원금액이 4,472만원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게 재작년에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밀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종민위원    :   그러면 금년에 처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없었고.
   내년에 또 172㏊분이 농림부 국비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밀 생산협회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종민위원    :   협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의 농가에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생산, 전량을 다 보조를 해줍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종자대와 비료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종민위원    :   전에 언뜻 듣기로는 초계인가 적중인가 공장이 있지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수매해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하종민위원    :   지금 수매를 거기서 안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에는 그 부분을 우리밀단체에서 조금 하고 농협에서 계통수매를 했습니다. 아, 올해지요. 올여름에.
○하종민위원    :   그러면 지금 밀을 생산을 해도 가공공장 거기서 안 받고 농협에서 수매를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협에서 받고 물량 외에는 우리밀 거기에서 좀 받고.
○하종민위원    :   농협에서는 밀 수매는 안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받았습니다. 6,000가마 정도 농협 수매를 했습니다.
   그게 위의 우리밀본부과 연결되어 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생산농가는 사전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읍면에서 계약물량을 대충 농협과 타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약된 농가를 172㏊ 분을 계약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예. 459페이지 하훼.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을 아까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옵니다.
   과별로 기술센터에서 분류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으로 이걸 작성하는 직원께서는 참고를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정리를 할 동안에.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잘해도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보장되지 않고 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생산자만 피해가 갑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고 정책지원을 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삼위일체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량품을 넣어서 안의 내용물과 같지 않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예산안을 정리를 못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1페이지 넣었다가 3페이지 넣었다가 혼동이 오게끔 작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좀 심사를 잘 해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꽃길조성, 또 441페이지 꽃길조성, 이렇게 또 452페이지 시가지꽃길조성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데 망라를 해가지고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구상은 자연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위원장 송국영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목별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보태 버리면 좀.
○위원장 송국영   : 아,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관상조류에 있어서도 관상조류 참가자 보상, 또 443페이지 관상조류 참가자 보상, 또 445페이지 보면 수출시장 정보수집 또 450페이지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 이런 식으로, 또 452페이지 보면 조류사 관리 사료구입 이게 이런 식으로 전부 한 군데 집결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목별로 이게 여비는 여비쪽으로 몰아줘야 되고, 재료비는 재료비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꼭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좀 서로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아까 우리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가 세 농가에서 두 농가라고 했습니다. 이 두 농가는 누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용주 고품에 있는 농가인데.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어제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기술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중삼중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가기 어렵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의 업무가 어떤 특정인 위주로 매달려 가지고 편법을 쓰거나 또 지원을 해준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싹수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조사를 좀 해주시고, 이해가 가는 답변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논농업직불제 홍보물 제작금과 밑에 쌀생산조정제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부착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는 사업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작년에 했던 농가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어떻게 수령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쌀생산조정제부분도 홍보물 제작은, 생산조정제는 계약이 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작물은 무엇이며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거리에 다니다 보면 많은 표지판 내지는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단면만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면에 홍보사항을 기재 표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더 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현 자산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탈망기, 예찰포 병해충 진단장비, 토양점검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입한지가 몇 년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포자채집기는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채집기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해충, 균 포자를 채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 기계가 바뀌어져서 국비로서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군비를 부쳐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우리 강창석과장님은 자꾸 국비만 이야기를 하는데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에 전부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국비니 도비니 가져오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잘 쓰자는 이야기인데, 국비라고 낭비하고 아무데나 써서는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강과장님 성의가 어느 만큼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말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리고 사용했던 모든 기계들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연수가 지나면 폐기 처리를 하면 폐기 계획에 의해서 고철로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여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비, 교통비, 대민활동비 이런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새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지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
○위원장 송국영   : 추진비 하고 여비, 교통비, 대민활동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은 대민활동비 관계는 없고 국내여비 관계는 하루 출장 수행하는데 얼마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단체라든지 사업하는 분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음료수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어떤 부분에 손님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가 지나가는데 2004년도 예산안을 다음부터는 작성을 할 때 2003년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가 있더라, 또 이런 비전이 있더라 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 설명하실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고 더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탁만 드리고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예. 좀 늦게 와가지고 또 페이지도 불분명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페이지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혼동했습니다.
   446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에 6,816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농가 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자공급을 해서 마을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세운위원    :   읍면별로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면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게 뭉떵거려가지고 푸른들가꾸기 해놨는데 그걸 소상하게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그 자체가 벼농사부분이라든지 다른 전답에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유기물 함량을 증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종류는 호맥이라든지 자운영을 재배해서 가을에 재배를 해가지고 벼 이양 전에 녹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전체 물량이 몇 헥터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이 많으면 조정을 하고 적으면 권장을 해서 물량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가을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정된 지구에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은 어디 시가지를 말합니까, 읍인지 다른 면인지 그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올해 꽃을 재배를 할 계획이 120,000본에 여덟 가지를 생산해 가지고 계절별로 내는데 저희들이 여기 시가지에 꽃박스를 내놓은 것이 군청 앞에서부터 내놓은 것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계절로 교체를 하면서 생산하는 그 자재비와 작년까지 저희들이 로터리 4개소에 꽃을 교체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분기로터리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올 10월에 그 부분이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시가지 꽃박스는 기술지원과에서 맡고 로터리부분은 저희들이 꽃만 생산해주면 산림과에서 식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분기로터리와 율곡로터리, IC라든지 이런 데, IC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IC는 안 합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결과으로 꽃 박스로 하네요. 심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분기로터리 저기는 지금까지 육모를 해가지고 도로변에 심는 것까지 다 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잔량을 가지고 읍면까지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차세운위원    :   물도 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물은 어디에서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가지에 있는 꽃박스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맡고 로터리부분은 꽃만 생산해주면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차세운위원    :   작년에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차세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1억541만4,000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6,11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32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억1,214만4,000원입니다.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연구시설 과수실증시범포, 작업인부임에 83만2,000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건비 625만원 등 7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4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합천우수농특산물전 증정용 사은품 900만원, 수출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 25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지유통종사자교육참석 실비보상금 10개 분야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 4페이지는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이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서에는 기타보상금이 1,050만원으로 예산서에 지금 편성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역서상에는 수출농업인의날 행사로 해가지고 수출유공자시상에 500만원, 농축산물수출탑시상에 300만원, 우수농산물시상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출농업인의날 행사에 유공자 시상에 5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 것이 예산서 편성에 1,000만원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한 550만원으로 예결특위에 재정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1,05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550만원만 있으면 되는 예산이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1억4,3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정보화교육, 458페이지의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농업기술정보화보험료 등 3개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304만3,000원을 편성했으며 본 예산은 정보화교육하는데 교재제작비라든지 강사수당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축특산물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에 1억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의 소비자를 목표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네 곳에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합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항은 대구와 김해공항, 지하철은 부산과 대구 지하철에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해서 2년동안 합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약 및 농산물 구입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사업예산 중 여비에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도에 9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7만2,000원 등 9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도는 저희공무원들이 일반 벼라든지 원예, 축산, 경영, 과수 등 5개 분야의 150농가를 대상으로서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서 459페이지, 국외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네덜란드의 화훼단지 선진지를 견학하고 경상남도를 한국의 네덜란드화 하자는 취지 하에서 담당공무원이 화훼시장에 해외연수를 해서 시장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선진 농법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합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군단위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합천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고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해서 합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운영, 농업기술정보화 등 3개 사업에 124만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각종 교육에 따르는 참석자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조사 지역의 손실 보상에 200만원, 본 사업은 저희 원예특용작물 생육 관찰포가 참깨가 1모작 두 군데, 2모작 두 군데 등 네 개소, 마늘 2개소, 양파 2개소 등 8개소에 생육 조사라든지 병해충 조사를 위해 가지고 시료채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개소당 25만원을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사례품은 저희 150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에 컨설팅을 할 때 추진 농가에 대해서 5,000원 정도의 사례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 농산물 소득분석농가보상금은 농산물 소득조사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5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우량참깨기계화시범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참깨를 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생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참깨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기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기계화 일괄작업으로서 수량이 증대될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비와 군비 등 2,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설명자료 13페이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비에 햇빛을 감지할 수 있는 자동변온관리시스템과 하우스 경보장치시설을 해서 하우스가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기상재해가 닥쳤을 때 미리 알려줌으로써 기상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하우스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글자 그대로 포도재배시설에 덕시설과 비가림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노력비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으로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사과 정지전정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과원에 정지 전정 개선과 품질향상으로 수량이 낮은 생목원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지정정하는 사업과 머릿불가위벌을 방사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나 농약 살포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세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나 배, 단감 등 과원에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개화기때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지주에다가 보조지주를 연결해서 그 위에다가 노즐을 설치해서 물을 뿌려줌으로써 개화기때의 서리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가꾸기사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을 일반 국민 및 신세대에게 실천교육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업의 범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구상은 학교 같은 데에 조그만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화분을 옮겨본다든지 꽃꽂이 같은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채소단지를 우선으로 하고 농가는 최소한도 5농가 이상 단일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채소품목별로 공동품질관리에 의한 단일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일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수확하고 난 뒤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원 중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농업인들이 안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영농교육 및 상담으로 현장 애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터넷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네 군데에 개소당 120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서 전문컨설팅업체가 원예나 특작, 축산분야에 법인체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운영의 실태를 진단,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법인이나 가공업체는 1,000만원, 개별농가는 700만원 정도로 지원합니다만 내년에는 7개소에 전체 사업비의 보조분 50%인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특화작목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고랭지채소재배지역에 뿌리에 혹같은 게 달려 가지고 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무사마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에 1억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첨단 에너지 절감기술시범사업입니다.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설원예재배농가에 뿌리 부위에 온도를 높여 주는 시설을 한다든지 중앙 권취개폐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력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그린음악시범단지입니다. 초음파 그린음악을 작물에 들려줌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두 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 장해 대책입니다.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으로 미생물 제제(製劑)를 투입한다든지 심토파쇄기를 지원해서 미생물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연작 장해를 예방하고 심토파쇄기로 토양의 근권부위에 토양물리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개소에 1,600만원의 사업비중 60%인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 고정식 온실방풍벽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중 연동하우스에 온실 바깥부위에 방풍벽을 설치함으로써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인데 내년 사업물량은 20동에 전체 사업비 5,280만원 중 50%인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태풍 매미 피해때의 비닐하우스 중에서 내재해형으로 복구를 할 경우에 차후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존 복구할 때는 저희들이 복구하는 형태의 하우스가 13가지가 있는데 하우스 서까래라든지 골재 꽂는 간격을 세 가지 형태로 복구를 하면 1,1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피해농가 중에서 27농가 90동에 49,043㎡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곱미터 당 1,140원 추가지원분 중 50%인 2,7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자산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교육장에 좀 오래된 PC를 교체를 하고 프린트와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상담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입니다. 수출농업인의날 행사시에 전시물품 구입 등 행사 재료비에 100만원, 주요작물 우량품종 시범 재배용 종자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식물조직배양실 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3페이지 수출가능작목 육성단지 재료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하는 부분은 준고냉지 단경기 양파재배지구 1개소와 봉산의 육묘장에 채소모종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에 채소모종생산 시범단지, 다음에 가회지구에 미니 밤호박 등 3개소에 수출가능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인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농가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가능작목 재배에 필요한 종자에서부터 비료까지 자재 중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위험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시설 과수실증시범포 운영에 퇴비 등 7종을 구입하는데 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지역농업정보시스템 개발로 저희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고 직원이 직접 개발한 것이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되고 조잡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는 기간마다 한 2-3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는 재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전기시설 보강공사입니다. 하나는 발전기 자동제어장치 설치하는데 150만원, 진상용 콘덴샤 설치에 60만원을 계상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센터의 발전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을 때 정전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좀 대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진상용 콘덴샤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요금보다는 20% 내지 30%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농산물 수출운송물류비에 1억원, 포장재에 1,000만원, 난방 유류대 2,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수출장려금을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동남부권에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연차별로 품목별로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딸기, 수박, 참외, 주키니호박, 토마토 등을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내년에 수박단지화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 50%인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수출양파 자구안정생산재배시범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덕곡에 16농가에, 양파를 씨를 뿌려 가지고 양파를 작게 한 그것을 양파자구라 하는데, 2,600평에 재배를 해서 2,500,000구를 생산해서 일본에 7,2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수출 물량을 한 30동 정도로 늘려가지고 금년의 배인 5,000,000구 정도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안에 관수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60%인 1,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수군비사업으로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시설원예의 비료주는 방법은 토경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액 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부분인 관비를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설재배지역에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생력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50%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의 딸기재배농가는 대다수가 다 앉아서 모든 농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작업병을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 딸기 재배를 우리의 허리춤 정도의, 80㎝ 정도에서 딸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작업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땅 부위와 떨어지다 보니까 청정딸기를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희망이 많은 사업으로서 1개소 정도에 6동 내지 7동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60%인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단동하우스 농사짓는 거 중에서 수박, 참외, 주키니호박 등은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같은 겨울철부터 거의 100일 정도의 기간을 아침 일찍은 햇빛을 들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저녁이 되면 보온을 위해서 일일이 덮어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버튼만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박, 참외, 호박 등을 작목별로 2동 내지 3동 정도를 동당에 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함으로써 수량도 증대시키고 일조시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60%인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분 과다지역에 수막시설 개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황강변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겨울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관수를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시설을 하는데 철분이 많은 지역은 녹이 과다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낮에는 광투과율이 낮아 가지고 상당히 작물 재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들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녹이 묻어 있는 비닐을 들어올려서 광을 많이 투과하게 함으로써 작물 생육을 좋게 하는 사업으로서 한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사과 과원 10개소, 배 과원 10개소 등 20개 과원에 기능성 수정벌인 머릿뿔가위벌을 투입해 가지고 결실율을 증대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2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서 총사업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페이지 버섯 균상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의 재배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두 개소 정도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환경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1년동안 버섯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확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50%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전략상품 개발입니다. 합천군에서는 농특산물 통합쇼핑몰을 구축해서 현재 계획은 다음 주 중에, 현재 계획은 18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쇼핑몰은 "알찬팜"으로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알찬팜"을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됩니다만 치게 되면 합천 농특산물 통합쇼핑몰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의 참여농가나 품목은 20농가에 70품목 정도가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뜻 내가 나서 가지고 많은 포장재를 제작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상의를 해서 합천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품목을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전자상거래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호 태풍 매미 과수우심피해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매미로 인한 과수피해농가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배 피해농가에 대해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배 피해농가 중에서 피해율이 80% 이상으로서 0.1㏊ 이상 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매당 단가가 가장 낮은 게 860원 정도에 제작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 중 70%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9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 건을 계상을 했는데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변동사항은 없고 당초에 비닐하우스나 원예특작분야의 농업시설물은 복구할 때 보조가 45%, 융자가 55%입니다만 국고가 30%가 되고 15%가 도비와 군비로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를 공히 똑 같이 7.5%씩 해가지고 3억4,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군비부담분을 줄이고 그만큼 도비로써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군비 부담분이 3억4,447만6,000원이었습니다만 줄어 가지고 군비부담부분은 8,209만원이 되고 도비 부담부분은 3억4,447만5,000원 중에서 부담이 늘어나서 6억686만1,000원으로서 도비부분이 늘어난 부분을 변경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459페이지 화훼 전문경영인 양성 해외연수라 해놓고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명이 간다고 해놨는데 직원이 1명 가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공무원입니다.
○차세운위원    :   전에도 해외연수를 간 일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차세운위원    :   어디로, 꽃과 연관되는 데, 꽃에 대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이며, 가서 연수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거기 갔다 와서 그 직원이 화훼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화훼선진국이라면 저희가 꼽는 데가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도단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를 다녀오시고 여건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상남도를 대한민국의 네덜란드화 해보자, 그래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을 화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선진국에 해외 연찬케 해서 거기의 재배실태라든지 선진 농법을 배워 와서 우리 도내에 군내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정컨데는 네덜란드로 알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가 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세운위원    :   이번에 연수가 처음인 만큼 연수를 갔을 경우에, 직원이 누가 선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선발되면 과장께서 그 나라에 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 그린 초음파 음악시범단지 부분에서 이게 우리 관내 하우스에 몇 동이나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시설하우스에 설치를 했는데 10개소 정도,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10개소 정도 기존부터 해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대형하우스 보니까 거의 다 이 음악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음악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작물에 특히 식물에 주기적으로 타임을 정해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병해충을 경감시키고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통 하우스 같은 데 라디오 틀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조호연위원    :   이게 500만원씩을 계상해놨는데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삼가 같으면 3연동 하우스에,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류욱현씨 하우스 같은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앰프를 설치하고 하우스마다 음악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시설이 깔려져서 여기서 테이프를 넣거나 음악을 틀게 되면 그 음악이 작물 전체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존 대형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음악시스템 아닙니까?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삼가 지역에 설치해놓았는데 보통 초음파는 마이크가 10개 정도 되고 스피커가 세트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개발 업체에서 특허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자체가 그린음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 특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지금 1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이 한 겁니까?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니, 지원한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하우스는 남부쪽에 대형이든 소형이든 거의 한 90% 이상 다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건데 그 시스템과 틀립니까?
("틀립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까 류옥현씨 이야기했는데 류옥현씨 하우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없고 다른 전원식씨나 최창명이나 하만천이나 이복란이나 전부 내가 다 가보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다릅니다. 김웅렬씨 집에 되어 있고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은 이것과 같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류재홍이 집에 되어 있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자료 15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 미세살수장치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 보면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성기위원    :   시범사업을 하면서 1㏊에 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국비 50%, 군비 50% 해서,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1개소에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특혜성 아닙니까?
   한 군데에 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장에서부터 나오는 우량 참깨 기계화시범사업부터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시군이나 농가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은 중앙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 합천군에는 물량을 배정 받은 게, 물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1개소만 물량을 못 가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이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특혜와는 거리가 먼.
○강성기위원    :   시범사업 같으면 뭐 400만원씩 해가지고 면적을 좀 줄여서 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을 때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원래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의 취지가 이러한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사업이 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거둔다면 우리 군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게 그만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저희들 생각할 때도 과원을 늦서리 피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는 조정하더라도 점차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사업이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하여튼 늦서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과수농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7페이지 보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험료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본 사업은 앞의 예산설명서 1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라 해가지고 625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한 사람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의무사항으로서 고용조건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은 강제사항으로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그 제경비가 9만3,000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그 고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300일을 넘기지 않고 290 며칠 이렇게 쓰고 하루에 2만2,78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2백7·80일을 고용을 합니다. 여자직원을 컴퓨터를 아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서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자료정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 기간 안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 관계를 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의무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2002년도, 여기 지금 없는 겁니다. 2002년도 6월 2일 계란만한 우박이 와가지고 상당히 과수에 대한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장님이나 과장께서 예산에 왜 뺐는지, 추가로 증액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과수방조막이 바람, 조수, 우박 이런 피해를 안 입게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것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 6월 2일 우박피해시의 사업비 부분은 지난해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 와서 과수부분에 4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예산편성을 다시,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짜가지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이 확보하지 않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산을 앞으로라도 기회가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인만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기시설 보강공사 거기 보면 발전기 자동제어장치 설치에 150만원, 진상용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자신있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총사업비.
○유무형위원    :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21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유통센터에 그때 비품구입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결로 까지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은 저쪽의 동부농협쪽이나 아니면 작목반쪽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까지 계속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다가 승인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금년에 이렇게 계속 군비를 가지고 산지유통센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이나 이런 것은 전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걱정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근본적으로 저희 지자체인 우리 합천군의 재산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충분했더라면 발전기도 자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없을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발전기를 수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부농협이든 다음에 다른 운영주체가 나타나든 간에 그 사람이 상주해서 24시간 거기 있다면 재해가 닥쳤을 때 정전이 되더라도 자기가 대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을 때 결국 합천군의 농산물을 거기서 유통 출하를 하는데 그만큼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자동으로 해서 사람이 만에 하나 자리를 비우고 잠깐 자리를 뜰 때에 기상재해가 닥쳐서 정전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경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진상용 콘덴샤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돈이 작지 않습니다만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합니다. 결국은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민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체적으로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합천군 농민단체 대표자와 우리 의원들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합천군의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2004년도 예산이 1,597억으로, 지금 농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188억밖에 안된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1.2%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현재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별 프로테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구가 합천군 전체에서 몇 프로가 되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농축산분야 예산이 특수시책사업 또 수출가능작목, 신규사업 개발 등으로 그나마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지금 유통지원과에는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로서는 고심 끝에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서 한 36%는 증액되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참 바람직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 실정이 전체 자꾸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농업종사자는 자꾸 고령화되므로 해가지고 자꾸 농업이 쇠퇴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하 계장들께서는 새로운 신규 작물 또 소득증대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기조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유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2004년도 농민회와 관련되어진 내용,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거나 또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로서는 올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지난해 본예산이 7억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1억입니다.
   증액된 예산이 3억6,000만원으로서 많은 나름대로 신장을 했고 반영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농업 관련 부분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로서는 당초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많이 신장된 규모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버섯종균재배시설 지원사업 2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할 예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 군비사업은 일단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뭐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결론적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쌍백지구에 귀농을 해서, 우리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1억2,800만원짜리 버섯재배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독농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살면서 나도 버섯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그런 농가가.
○위원장 송국영   :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합천군에 버섯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느타리버섯이 26농가, 새송이 재배농가가 12농가 해서 연 총 38농가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산림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농가소득은 그대로 괜찮다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작목을 느타리에서 새송이 쪽으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격차는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산림과도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8개소에 지원을 한 금액이 9,54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2004년도 사업 중에 유통지원과장께서도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또 저희들이 개소수도 두 군데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특정농가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형평성에 절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46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 자동제어장치라 하는 이것은 전기가 가면 배터리로 해서 제어장치로 해서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고 전기가 오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이 장치가 맞습니다.
   맞고, 진상용 콘덴샤 설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가 왔을 때 콘덴샤에 저장을 시켰다가 스타트 할 때, 보통 모터종류는 스타트를 할 때 세 배의 전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했다가 방전을 같이 해주므로 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상용 콘덴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용 콘덴샤 설치는 전기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시설을 할 때 이게 분명히 부착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설계를 하면서 전기설계를 하면서 빠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준공을 할 때 진상용 콘덴샤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준공을 해줬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돈은 6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괜히 또 새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진상용 콘덴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상용 콘덴샤가 소실이 되었다든지 못쓰게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라는 말 있음)
   그런 것 아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계서를 검토해서 전기 전문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강성기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사용 전기에 5㎾, 3㎾ 하는 데도 진상용 콘덴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도 한다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서 그때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누락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실무계장님들 앞으로 유통지원과장 잘 보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이 내용, 답변한 내용의 알맹이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메모 체크를 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드릴 때 자기 신분을 직위와 직책을 밝히고 답변을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알겠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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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