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개선과
- 지역경제과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18일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19일은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개선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성상경위원님께서 의회에 입성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담당에서 1,36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 2월부터 폐형광등을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폐형광등이 깨질 경우에는 수은이 발생해서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는데 필요한 용기구입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만원 등등 해서 1,36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당초예산 절감분 10% 해가지고 3,282만1,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환경관리담당에서 200만원 증가된 것은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라든지 이러한 물을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갖다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부족분이 200만원 계상되어졌고, 환경개선담당에서 100만원 계상되어진 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FRP 초음파 두께측정기와 밑에 자체사업에 700만원 감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한 대 700만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의 환경기금에서 저희들이 410만원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990만원 포함해서 두 대를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3,29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에 걸친 일용인부를 읍면당 1명씩, 본청 2명, 해가지고 19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부임과 환경미화원이 갑작스럽게 병가라든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사역인부를 100일 정도 기준해 가지고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예산으로서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200만원 증가된 것은 금년 3월, 4월에 원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범국민고철모으기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저희들 467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매대금의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1,200만원을 1회 추경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에 고철모으기 유공단체 시상금이 있습니다. 범국민고철모으기에 많이 수거를 한 단체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에 순환수렵장 안내표시판, 순환수렵장 경계금지표시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간판설치와 또 수렵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수렵인과 관리인에 대해서 모자, 완장 등 이러한 구입비에 필요한 금액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9만1,000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에 의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처리비로 국고를 1억3,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2,879만1,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만1,000원도 ‘나눔장터’에 도비를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시설비 보면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매립장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변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이 당초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4억5,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이것은 차차 추경때 더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정양지구에 화장실을 준공을 했습니다만 물탱크 없이 직수로 바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동파가 되어지고 또 전동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걸 보수하기 위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사이클론 집진기 및 준건식 세정기 교체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진과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사업소 전산장비 구입비에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의 컴퓨터라든지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삼가매립장과.
그래서 그 금액이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2004년도 간이상수도사업비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 1억4,4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고요. 주암마을상수도보수사업은 대병에 있는 주암마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또 많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의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2억만 일단 이번 1회 추경때 요구가 되어졌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질부적합지구 정수처리장 해가지고 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수질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지구에 대해서는 정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기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2개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설치하기 위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보조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시설개선사업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5개소 있습니다. 이 설치된 것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장균이 설치기준에, 이 설치할 때만 해도 3,000개 유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1,000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에 필요한 소독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초계라든지 합천읍에 준설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고, 기존 하수구 편입 사유토지보상금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옛날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구거에다가 하수구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을 착오에 의해 가지고 일반 사유지에 구거를 설치하므로 해가지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정 순시 시에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병면 소재지 포장 복구 부족사업비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회양마을에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와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이 1억9,431만3,000원과 예비비를 조금 조정해서 3억3,443만8,000원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7,338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검침원의 인건비가 19%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과 7월 1일부터 합천읍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일용인부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7,4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정수장 4개소에 일?숙직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족비 3,400만원과 또 정수장 4개소에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시설 설비 또 소규모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7,46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은 상수도수질검사 수행에 필요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조사업에 학술용역비에 상하수도 업종 조정 및 자산용역평가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도 업종간에 서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고요.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위해서 5,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염소측정시약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235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원수대 3,460만2,000원은 이 원수대는 우리 합천읍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톤당에 35원이 되는 걸 41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고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합천읍의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정교 밑에 구 정수장에서 3,000톤을 취수하게 되어 있고 상류쪽에서 5,000톤의 물을 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3,000톤은 합천댐을 하기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물값을 주지를 않고 저희들이 사용하던 것을 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위쪽에 있는 5,000톤은 댐 이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톤당 41원의 물값을 지금 현재 원수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은 3,000톤을 당초에 댐하기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2001년도부터 상당히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좀 인정을 위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이후에 설치한 정수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준다, 우리는 인정을 받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결론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청인 낙동강홍수통제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냈는데 지난 5월 7일 담당소장도 현장을 둘러봤고 6월 10일 관련기관별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오면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것은 행정소송을 아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제해줄 방법이 없고 우리 합천군은 댐하기 전에 설치한 3,000톤은 인정받기 위해서 물값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간에 분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원수대금을 지급 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탐지봉 구입하는데 25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5개 면이 있습니다. 1개소당 50만원 해서 누수탐지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액화염소 용기구입비에 2,3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염소용기를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2년에 한번씩 검사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한 개당 약 28만원 정도 합니다.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지나면 검사요금 대신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이래서 이번에 28개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방상수도 정수기 설치에 4,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체예산으로써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원은 물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의 70%, 또는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군비부담분의 50%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것 외에 또 댐주변정비지원사업으로 6개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억8,4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2억6,027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이러한 군비가 좀 늘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그에 따른 수계기금을 추가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168만원이 삭감된 것은 마을하수도 7개소에 운영비가 이게 당초보다는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여비가 일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비가 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운영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고 197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에 따른 하수도운영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주민지원사업비 여비가 추가로 127만3,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고요.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보조사업비에 1억1,300만원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액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1억1,300만원이 추가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합천읍의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금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조금 감되므로 해가지고 군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1,800만원이 삭감이 되겠고요. 삼가하수종말처리장은 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으로서 설계비조로 4,2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대병과 봉산, 가회, 쌍백의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기 위한 3,800만원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및 처리구역 내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에 8,7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6,7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고 2,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치 론롤박스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 관리에 보면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779만1,000원과 시설부대비에 17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일부 수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우리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조기에 사용해서 조기복구를 하려는 목적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973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4,070만5,000원, 도비가 9,501만7,000원, 군비가 950만7,000원 이래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9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건수는 12건인데 현재 다 준공을 해서 간이상수도 물 공급하는데는 차질없이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전문위원 박진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서 다음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문제를 생각하시고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수렵장 안내표시판과 수렵장경계금지표시판 등이 있는데 이 경계구역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금지지역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지역을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또는 들어오는 입구에 도 경계 같은 것은 합천군 구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지역에 수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사라든가 이런 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서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수렵용 모자 1,7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비가 개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수렵을 할 때 4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으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인색하게 하지말고 2?3,000원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볼만한 모자를 해주므로 해 가지고, 돈 2?3,000원 더 보태면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저도 타 도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증액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보통 하절기에 쓰는 모자는 2?3,0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동절기 4개월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5,000원 정도로 비싸게 책정했습니다만 검토해서 4개월동안 이용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여러 가지 차원이라든지 서비스의 문제에도 무엇인가 결부되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전국에 우리가 수렵을 간다면 한 50만원 정도 하면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수렵인들입니다.
그래서 국한되어져 있는 합천군에서 4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수질부적합지구 정수처리 5개소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군데는 어느 지역이며,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수질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50개 전 항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소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유해 물질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책의 매호와 덕곡의 장동, 남재, 청덕의 내삼학, 쌍백의 죽전 이래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렇게 뒤의 우리 주사님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여기 56개소의 일반 세균대장균등 이렇게 검출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 위원장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오염을 시키지 말자, 보존을 하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요원, 합천군 17개 읍면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인력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외롭고 천한 일을 하는데도 과감한 인력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말로만, 환경오염을 시키는데도 사전방지를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병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이 아니고 봉산과 대병은 봉산은 한 사람, 대병은 공공근로자 인력을 한 분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면과 잘 비교를 해 가지고 특히 상수원보호를 한다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상소홀한 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 대처를 하겠다 또 개선을 하겠다든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원장께서 누누이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3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병이라든지 봉산같은 데 댐주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어렵고 이래서 댐주변정비지원사업에서 일부 그걸 좀 할애를 해 가지고 인원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군의원님, 면장님한테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환경미화원은 다른 군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차를 운행을 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 또는 권역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역별로 한번 할려고 하다가 군의회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체제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은 더 증원이 안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 이게 이제 김지현 환경개선과장님 능력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시고 누차 이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호하게 꼭 진단을 해 가지고 충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내야 됩니다. 꼭 해내야 되겠다 하는, 주변을 살펴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그렇게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사감독이라든지 공기, 특히 땅에 파묻는 중요 시설물을 공사감독 내지는 하도급업체에 세심한 관심과 잘못되어진 것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현황판, 엉망진창입니다. 합천군 전체에 건설과다, 도시과다 우리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되어 진 것 조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개선과장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부서가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관거라든지 간이상수도 이러한 사업들이 읍면에 시행 위탁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본청에서 많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공사감독이 도급업체한테, 현장소장한테 참 누누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설할 때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주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희가 수압테스트를 해 보고 이러다 보면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차 하나하나 개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안내간판도 저희들이 전화번호도 명시를 하고 설치를 해 놓았다가 어떠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간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 확인을 해서 없어지면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상과 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만 자꾸 주고 벌은 없으면 안됩니다.
상을 주는 그 비용을, 우리가 벌금을 받아가지고 상 주는데 반 주고 인근 피해를 입힌 주민한테 배려를 하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맑아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180페이지 수질 부적합지구 정수처리 5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수처리를 하는데 5개소에, 4,000만원씩 하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부적합지구라 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온 것을 보면 불소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이 경미한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에 한 곳에 설치를 하면 다른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주로 불소, 알루미늄 그 계통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증발잔류물질 이런 사항입니다. 아주 인체에 유해가 있는 것은 당장에 지하수를 못 먹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수질부적합지구는 우리 합천군내에 5개소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리고 대장균이라든지 이러한 검출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염소투입기만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설치만 하면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지구는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염소투입기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소 설치할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50여 개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군 자체 아마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60여 개는 실천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5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우리 합천군내에는 아마 대장균 일반세균 외에 나오는 이 지역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정수처리가 잘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검토를 해서 군민들의 인체에 해가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이번 1회추경에 도비 1억4,400만원과 군비 3억3,200만원을 계상해서 4억7,654만4,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 1억4,400만원이 늦어서 1회추경에 지금 들어온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정짓고 나서 금년 1, 2월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18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기정 4억9,600만원에서 1억9,856만원이 계상되어 들어왔는데 이것은 순전히 수질부적합지구 정수처리비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 것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로서의 간이상수도 관로라든지 물탱크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던 것이 5억만 되어졌기 때문에 부족금액이 더 있습니다만 2억만 이번 추경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관로라든지 물탱크 보수를 할 것이고요.
17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합하면 4억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관로라든지 물탱크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는 읍면에 지금 현재 들어온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간 균형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1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보면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공사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총 10억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1억5천 지금 다시 계상한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마을주민들과 무슨 사업을 하겠다든지 한번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줄 테니까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여기 1억5천을 계상을 한 것은 1억5천을 지난번 본예산과 이래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부락민들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다 계상을 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에 주변 묵촌마을 같은 데는 4년 동안 숙원사업을 전혀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구 복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상당히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4억과 이번에 1억5천, 5억5천을 확보를 한 턱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찬성 반대파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무형위원 : 아니, 그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금년에 총 10억을 가지고 만약 현재 과장 계산대로라면 엊그제, 지금 그 사업은 진척이 되고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북부매립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도 찬성파, 반대파 어떤 폭행사건도 있고 이러는 모양인데 과연 현 상태에서 부락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 북부쓰레기매립장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당장에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달 안에는 서로 융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곧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태여 사업장도 선정이 안되고 또 부락민들과의 협의도, 사업장 선정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1억5천을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이 10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주민약속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억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먼저 급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니까 일단, 주민들이 그럽니다. 우리와 약속된 부분이 10억인데 지금 예산도 확보가 덜 되었지 않느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아직까지 보상이 일부 안된 것도 왜 보상부터 먼저 해 내라 하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는 것 같으면 한몫 10억을 다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1회추경 때는 1억5천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작년 태풍 매미 쓰레기수거처리 집행잔액 그러니까 2,879만1,000원 반환된 것 안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사실은 작년에 쓰레기수거를 얼마든가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결국은 이게 전액 국비인데 그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 생활폐기물 발생된 것은 우리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남부, 북부, 중부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나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면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해 쓰레기는 충분하게 다 처리를 하고 남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은 충분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목 그러니까 나무같은 것 이게 하천변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제거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든가 더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 전액 국고를 반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전체 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수질부적합지구 정수처리부분에 정수처리를 지금 개소당 4,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유지관리비도 일부 금액을 소액같은 것은 마을자체기금으로서 활용을 하고요. 좀 금액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자꾸 수질이 지금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나쁜 지역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수처리시설 쪽으로 많이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 관리가 큰 문제로 발생할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개소 하는 이것은 집단적으로 시설하는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상수원에다 시설하는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가정에다 시설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단위기 때문에 마을에 집단적으로 시설하는 지구에 한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듣기에는 어느 지역에는 수질이 안 좋아서 각 가정에다가 정수기를 달아주겠노라 뭐 그래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필터 갈고 할 거냐 소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환경과에서는 시행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숯을 넣고 하는 이런 처리입니까, 아니면 기계처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기계처리입니다.
○성상경위원 : 기계처리면 필터도 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정수처리 기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청덕의 초곡같은 데가 이번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수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수기 교체를 했는데 한 3천에서 4천 정도 하니까 그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4,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 초곡에 거기 이야기가 있더니만 가정 뭐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주민들이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있고 지금 우리 수질개선 5개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중금속이나 이런 게 함유된 그런 거죠, 완전하게 대장균이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2000년도인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때 쌍백지역인가 청덕인가 13개던가 해 가지고 지층자체에서 아주 그 수질이 아무리 파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광역화를 시켜 가지고 다른 데에서 물을 끌어 와야 된다하는 상황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처리가 다되었는지 모르겠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관내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쌍백지구, 청덕지구, 덕곡지구, 쌍책지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쌍백도 일부 죽전과 멱곡이 있는데 멱곡은 이번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하수를 별도로 팠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지구는 지방상수도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는 이러한 지방상수도를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요금 때문에 지금 먹지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초계, 적중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만 요금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급수구역 편입을 거부하는 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덕곡도 보면 지방상수도를 설치는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요금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덕곡지구도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처음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다가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13개, 13개 줄어들었던데. 그런 부분에 해소는 다 안되었을 거고,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소를, 간이상수도는 어렵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한다든지 대체 수원을.
○성상경위원 : 지하수 개발이 문제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환경과 답변하실 적에는 그 근처 지층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면에는 그러한 지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하수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정수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반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수맥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한 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수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아무 것도 안되고 또 중금속같은 것은 누적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환경과에서도 어렵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정양 공중화장실보수공사 이게 전에 버들밭 뒤에 새로 만든 그것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물탱크가 안되어서 그렇다, 물탱크시설만 하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물탱크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동모터기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제가 다른 데 화장실을 쳐다보니까 물탱크같은 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보온문제나 문제가 커더라고요. 오히려 안에 시설내부에 하든지 아니면 시설주변에 다른 보온시설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가압모터를 달아 가지고 작은 모터를,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상태가 자동모터를 달아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수압에 못 이기고 동파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지구는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겨울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탱크를 설치해야 만이 문제가 없다 이래서 이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무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만 자주 안 쓰는 데는 동파문제가 큰 일이고 또 물탱크는 보온재를 해 올라 오니까 실제 저것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지은 화장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미관상이나 그런 문제가.
○성상경위원 : 미관상으로도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에는 동파나 개보수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오수처리 시설 FRP초음파두께측정기 2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그것으로 계획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원래 1개 구입하려고 우리 군 예산에 올렸었던 모양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도비 내시될 때 2개로 지정해 가지고 도비 내시가 4,100만원 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41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집을 지을 때나 증축이나 용도변경할 때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구별로 나누어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도비가 41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 실제는 두 개 이상 필요한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한 개만 할려고 그랬다가 도비가 마침 오니까 2개를 구입한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환경개선과장님 제일 앞으로 우리 주민 생활하는데 제일 가까이 와있는 것이 환경인데 담당직원께서 신경을 써서 수질같은 것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및 장려금 민간단체 이 부분 1,760만원이 필요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467톤을 수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판매대금은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3,000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3,000만원이라면 40%의 금액은 1,700만원이 훨씬 못미칩니다. 그렇다면 이게 약 4천2백 정도들어와야 1,700만원의 계상한 금액의 40%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 예. 추가로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고철모으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없었던 것이 467톤을 추가로 더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매대금이 한 1,000만원이니까 그에 대한 4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급으로 하니까 그래서 1,200만원이 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56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매년 고철로서 그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560만원 계상되어졌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발생한 것이 고철을 그렇게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평년에는 560만원을 가지고 포상이나 장려금을 주었는데 올해는 고철모으기운동 전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그것 때문에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했다 이 말인데 그 판매금액이 3,0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467톤에 대한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했다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판매대금의 40%.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관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주민들에게 주민열망사업에 10억을 약속했다는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언제부터 언제 까지를 10억으로 약속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기간보다는 당초에 이게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착공되었더라면 벌써 10억 갖다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을 것인데 금년 4월 20일부터 주민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장비 투입하다보니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 아직까지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을로부터 계획서가 못 들어왔던 것이지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북부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데 10억을 주민열망사업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뜻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기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마을진입로라든지 주민들의 열망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입된 것이 본 위원은 많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4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이번 1회추경 때 1억5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야로 쪽에 주민열망사업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전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없습니다. 아직 묵촌마을에는.
○조호연위원 : 지난해 예산에도 그렇게 몇 가지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로 전체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묵촌마을만.
○조호연위원 : 묵촌마을만 10억을 투입하겠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북부쓰레기매립장을 하기로 했던 것이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4월20일 경호업체를 동원시키고 이래서 주민들도 수용도 하고 이래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 한 사람은 지난주에 구속된 사람 두 사람 다 풀려나오고 지금 현재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은 부지 내에 지금 현재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진입로에 지금 현재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입도로에 부지 보상협의가 안된 것은 몇 필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들의 구두승낙을 받아서 작업하는데는 문제는 없고 지금 다른 특별하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물리적인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일하는데는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사업비를 10억을 빨리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서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양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2001년도 완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2년도 6?7월 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 하나 지을려면 2,000만원 해도 돌아가는데 보수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나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요사이 무슨, 간이화장실 짓는데는 2,000만원 합니다만 실제 우리 공중화장실 짓는 데는 작게 짓더라도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요새 공중화장실문화개선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가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2,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탱크 없이 바로 직수로 연결하다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조호연위원 :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것까지 이야기할 것 없고, 너무 길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도 많았던 화장실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이게 상당히 건축은 잘되어 가지고 경남도로부터 모범화장실지정을 받고 이랬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는 발생되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관계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물탱크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전동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안에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지금 현재 현대 화장실을 지으면서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하고 시설을 만드는데 이런 기초적인 물탱크까지도 생각을 못했다면 담당자들 상당히 문제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건립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물탱크 없이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위치상으로 봐서 저기는 물탱크를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야 될, 우리 삼가화장실같은 데는 물탱크 없이 바로 지방상수도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지구는 지역상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물탱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장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아까, 수렵인들 오면 40만원, 4개월에, 11월에서부터 수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외부의 수렵인들이 와서 40만원의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시장경제를 살려주는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자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도 내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구역인지, 어느 면인지 표기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역명을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가기 안 쉽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회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건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숙지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번 더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의 주사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됐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합천소각로 별도로 사진과 그림을 그려드린 것이 있는데 소각로를 96년도 10월에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부분 부분마다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일부 보수를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도 일부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낡아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로 자체는 연소실이 있고 연소가 다 끝나고 나면 일부 그걸 공기를 빨아내어 가지고 불티나 재가 못 날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 백필터로 해 가지고 연기가 안 나도록 정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처리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에 보시면 1차, 2차, 3차 하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내화벽돌이 좀 무너져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원심력집진기와 세정기라는 이 부분이 전에 설치하고 나서 아직은 한번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게 돌아가면서 비산재라 하는데 우리 보통 이야기하기로 불티라고 합니다. 재는 밑에 가라 앉고 불티가 날아온 것을 이것을 원심력 집진기에서는 일부 큰 것은 밑에 가라 앉히고 작은 것은 세정기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정기에서는 소석회를 분사를 시켜 가지고 작은 미세한 먼지를 밑에 가라앉혀 가지고 넘어가는 시설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노후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희들이 부착을 해 놓고 했습니다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이 정상적인 소각장 운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은 관리일지를,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보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지라든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그 자료 제시를 좀 성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기 배부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교통행정담당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관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한국전력 옆에 보면 천일여객부지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영창리 575-5번지 외 3필지인데 총 3,608㎡로서 3,1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와 그에 따른 주차장부지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공용주차장을 하기 위한 경계측량비가 한 1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310만원을 8페이지 보면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서 확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일부를 일반운영비의 교통행정담당으로 대체를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읍시가지 야간 밤샘 주차단속요원 급식비 5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우리 읍 관내에 여기가 차고지가 아닌 화물차 또 전세버스에 대해서 시가지 내에 불법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급량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협력담당에 2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통역원 3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역경제담당에 1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국비재원 자체가 삭감됨에 따라 1회추경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정리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공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삼가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서 이미 예산계 전형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삼가시장정비사업으로서 장옥 건립이 1,064㎡, 구조는 경량철골조판넬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3개 동, 64개 정도를 건립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부대시설사업비로서는 부지 포장이 5,450㎡, 하수관거정비가 1식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장자체가 부지가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토와 또 배수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7억5천과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삼가시장 정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2,24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장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부대비 300만원과 기타 사업지도에 따른 부대비 427만5,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개발사업 장려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에 의해서 한 개 업체가 감소되고 4개 업체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업체당 2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의 노후 및 불량가스배관시설을 정비해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 지원이 한 627세대 정도로 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 관내에 미 지원세대가 1,500세대가 있습니다.
가구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1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한 200세대 정도를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가스배관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지원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촉진을 통해서 공예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예품경진대회에 우수작 출품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5개 정도를 군비 지원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업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개 업체가 더 신청해서 그에 따른 군비 지원이 업체 당 150만원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이 부분은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과 예산편성지침상의 과목해소부분에서 현재 저희 관내의 일본 다케세정이라든지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호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실비적인 보상,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기타 관내 시찰하는 어떤 이런 여비들은 지침상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외빈초청여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같이 동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요원에 대한 기본급 145만8,000원과 수당 일요일이 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24만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서흥여객에 대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시설비로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자체는 3,200만원으로서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데 이 재원은 현재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범칙금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과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군청앞 사거리와 남정교 앞에 있는 삼거리 기존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을 절전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벽지 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총 2억6,423만원으로서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서흥여객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벽지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이 총 28개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용버스 구입 한 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800만원, 군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체에 차량을 지원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버스를 투입해서 오지와 도서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5억5,65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운수업체에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세 시군 지원 기준은 주행세 12% 중에서 3.2%, 자동차 세율인하보조를 3.9% 년 차등과세 보조하고 4.9%는 운수업체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화물, 대상은 화물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되겠고 유류는 경유와 LPG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합천읍시가지 교통안전정비 310만원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310만원 시설비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일반운영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정리분에 대해서 3억7,792만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예비비로서 대처를 했습니다. 3억7,7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지매각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내 잡종지를 매각한 수입으로서 5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 법면부분 잡종지를 매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25㎡로서 연접되어 있는 동아도시산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의 통합지침에 의해서 처분한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1,879만4,000원 결손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비로서 시설비 1,978만4,000원과 부대비 21만6,000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율곡, 야로, 적중 농공단지 내에 있는 각종휴게시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특별회계 결산정리분으로서 감액이 3,3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원래 공공근로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60%, 군비가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작년 수준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국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1,5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억이 삭감되면서 1,000억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가 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도 공공근로인원을 작년 예 같으면 한 분기에 40명 이상 근로를 했습니다만 1/4분기, 2/4분기 평균 3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인원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좀 재정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부분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계획된 인원을 사역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운행되는 버스 벽지노선이 총 28개로서 기존 되어 있는 재정지원노선과 같이 전부 다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연초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군비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다면 ㎞당 신고 운임이 74원, 75원 이것은 교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노선거리를 곱해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이 노선에 13명이상이 되어져야만 흑자노선으로 됩니다만 분기점이 13명입니다. 13명에서 ㎞당 1회 평균 수송인원을 빼면 그 뺀 숫자에다가 운행횟수를 곱해서 365일로 하는 이런 벽지노선 재정지원에 따른 산출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량조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운행하는 서흥여객의 산출내용을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행한 부분들을 각 노선별로 각 읍면의 산업지도담당과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운행상황을 다 파악을 한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되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추가경정예산안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듣고 삭감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그런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분들을 어렵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몇 가구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작년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을 한 숫자를 가지고 기존 62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배분 숫자를 산정을 한 숫자에 의해서 전체 숫자의 읍면별 숫자 비율로 해서 총 200세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부자 가정, 모자가정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어려운 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혜택을 보는 그 가정이, 안 봐도 될 가정이 보는 가정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전기사도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 서흥여객 버스 그걸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문을주위원 : 그런데 지금 시골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보조도 해 주는데도 그 버스가 시간을 맞춰주지도 않고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말이지. 전화를 몇 번씩 해도 당신들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전화 같은 것도 서흥여객으로 하지 군으로는 안 한다 말이지요. 이런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 문을주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을 8년간 걸쳐 가지고 1,500세대 매년 200가구씩을 배관시설을 해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매달리는 것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어 지고 또 앞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그 숫자가 1,500세대인데 200가구로 나누었을 때의 맨 마지막 8년에 해당되어지는 주민은 앞에 혜택을 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 금액 전부 다 해봤자 한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어 지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방금 우리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효과가 있고 득을 많이 본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합동주차장 운영방침을 보는 것 같으면 아주 서비스라든지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어려운 세대가스시설 교체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당초 업무보고에 한 500세대를 한 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도 200세대가 되어서 올해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들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단기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운행부분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적으로도 아침에 택시와 버스와 화물차의 민원이 없으면 사무실이 상당히 참 조용한데 아침부터 고성이 오고 가는 부분이 군내버스 차넣어 달라는 소리와 차가 안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또 그에 따른 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버스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나은 질 좋은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114에 전화번호 문의를 해 보면 전화 안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서민들이 차시간을 물었을 때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게 입찰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을 임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합동주차장관리!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경전여객과 천일여객이 공동 소유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주 모체가 되어 가지고 전부 지시를 해서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그게 순서가 안 맞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관련된 뒤의 주사님들 한번 관할을 해 보시면 제 말이 옳을 겁니다. 좀 점검을 해서 뒤의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제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우리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민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공청회를 합니다.
또 설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결과가 우리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과는 좀 맞지 않더라 하는 점을 느낍니다.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록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회의록과 결과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내용과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회의는 4대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또 견해와 뜻이 다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주사님들 애로가 있고 꼭 뜻이 있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솔직하게 자주 만나 가지고 서로 이해를 돕고 협의를 하므로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좋은 그런 우리 인연의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일어셔서 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