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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0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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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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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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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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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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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유 통 지 원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유통관리 경상예산 중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합천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 쌀 포장재 150,000매 제작비 중 50%인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의원님들 10월 간담회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합천군이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에 최종 확정됨으로써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31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성립전편성으로 전문가협의회의 수당에 42만원을 국비를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담당공무원의 FTA 과수육성산업 추진 관련해서 183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로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됨에 따라서 과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 중 4,313㎡에 1,486만7,000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행사 참가지원비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17일부터 3일 동안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국회와 한국방송공사가 합동으로 주관하는데 우리 합천에서는 합천 우리식품이 참가했는데 부스 참가비를 도비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작목전환이 당초예산이 9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1,741만9,000원이 증액된 2,211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작목전환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헥터당 183만원을 국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FTA 과수산업 중 금년도 사업분입니다. 지난 10월 5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사업 중 먼저 방조시설사업 5㏊분 1억2,5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재원비율은 국비가 25%, 도비, 군비는 각각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주시설지원사업이 1㏊가 확정이 되었는데 전체사업비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온실방풍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반납하는 사업인데 당초 지난해 태풍피해로 비닐하우스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로써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사업물량을 하고 남는 1,529만9,000원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시에, 쉽게 이야기해서 골재를 총총 꽂아가지고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는 90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하면서 자기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25동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9만7,000원은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저희 군이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컨설팅지원용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차량구입비에 2,000만원, 다음에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컨설팅 장비 구입에 200만원, 전부 다 도비사업인데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83페이지 농협 연합 미곡처리장 쌀 포장재 지원에 한 포대 당 이게 얼마씩 치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총 물량을 150,000매로 잡았습니다.
   20kg짜리가 120,000매, 10kg짜리는 30,000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가는 20kg는 매당 가격이 330원, 10kg짜리는 270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50% 지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마늘경쟁력제고사업에 다른 작목을 심다가 마늘로 전환했을 때 헥터당 아까 183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것은 마늘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자 해서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마늘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재배해 오던 농가가 그 이듬해 마늘을 재배하지 않을 때,
○고영진위원    :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을 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헥터 당183만원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1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림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천년생명의 숲에 전기료가 1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기획관리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2회추경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산림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으로서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389만7,000만원 증이 되는 6,2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림사업으로서 수원함양조림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8,280만3,000원, 9만6,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은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도에서 내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8,655만6,000원에서 1억2,409만6,000원으로서 3,75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밤나무 지상방제 농약구입입니다. 당초에 재료비에 1,75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상방제는 농가에 돈을 농약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5만4,000원을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불가한 밤산에 지상방제 농약대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면적은 항공방제는 항상 3㏊이상 집단조림지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한 면적이 970㏊입니다만 지상방제도 0.5㏊ 이상 농약대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393㏊ 증이 되어 가지고 1,3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는 1,755만4,000원을 감을 시키고 2,453만4,000원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헥터당 항공방제, 지상방제 공히 1만8,000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외 12개면 91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9,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85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행사업 계약시에 절감된 것이 309만2,000원, 헬기 접근이 곤란한 밤산 15㏊가 지상방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서 76만5,000원을 포함하여서 385만7,000원이 감이 되는 9,5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3개 계가 있는데 축산담당, 가축위생담당 김용환, 박준식계장 두 분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배낭여행관계 때문에 중국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순 차석이 나왔습니다. 가축위생담당에 허철호 차석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에 우재덕 담당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에 친환경직불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해 가지고 시행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3농가, 한우 1농가 이래 가지고 친환경직불제 시행농가 4농가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상경비입니다. 농가당 15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역시 친환경직불시범사업 말씀드린 4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 3농가, 한우 1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돼지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지금 현재 사육하는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소같은 경우에는 조사료의 사료표면적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가중치로 잡아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구당 1,500만원정도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농가 보상금2,467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 8월에 태풍 메기 축산피해복구입니다.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대병면에 양봉 100군이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군당 1,275만원이 보상되는 중에서 도비 10%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봉같은 경우에 그 뒤에도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다소 피해를 본부분이 있었는데 기상특보에 포함되지 않고 게릴라성 폭우에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구제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8월 태풍 메기 축산 피해에 따른 도비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생산장비 볏짚사각베일러 한 대를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에 변동 내시가 있습니다. 도비 1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한우 거세지원사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세지원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이후부터 죽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거세시술비 2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신청량 대비 연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 두당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부족분 1,4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소요량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당 2,000원씩 인공수정료 정액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500두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소요량은 한 20,000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 1,700만원은 벌써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아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육우를 하던 농가들이 번식으로 전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인공수정 정액대가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인공수정료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1등급 정액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인공수정사들한테 보상지원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을 1등급 정액대가 금액이 좀 많이 상승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7,500원으로 많이 올라서 금년에는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금액도 좀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가 8명을 우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최군석씨가 한 명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반납을 함에 따라서 7월 이후부터 6개월 동안 공수의가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분 48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도비보조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입니다. 작년까지는 돼지고기 출하 고급육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통출하하는 고급육 상위등급에 대해,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다섯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상위 A, B등급에 대해서 두당 2,500원씩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두수 2,500원씩 6,067두분 1,586만원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참고로 군비는 군비로써 두당 1,000원씩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빙어축제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빙어축제는 댐이 있는 봉산, 대병지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격년제로, 굳이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고 재작년에 봉산, 대병에서 빙어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빙어축제를 한번 시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무료시식회를 한다든지 각종 이벤터행사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합천댐 정비사업, 황매산 정비사업 해 가지고 9억6,800만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황매산군립공원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축산단지 이주보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이주보상비로 9억6,800만원 합천댐정비사업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9억6,8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난 85년도에 축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황매산축산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11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축산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여건변동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낙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는 2농가이고 나머지는 이주를 한다든지 전업하고 포기하고 축사는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의 대상으로 계속 남아 있고 지난 199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 합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승소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항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지난 2003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협의 조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주보상을 하는 원칙 하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황매산군립공원 개발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9억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상부분은 별도의 황매산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황토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황토한우로 우리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상위등급 고급육에 대해서 12만원씩 출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부족분입니다. 지금 150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 신청은 325두를 했는데 예산에 계상되기를 175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부족분 150두 곱하기 12만원해 가지고 1,800만원이 저희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올해 110회 임시회 때 한우거세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한 가지도 지금 답변이 없는데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6월 이후에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거세지원사업 중에서!
   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는 거세를 하면 두당 2만원을 축협 수의사가 가져가거든요. 거세 그것은 자기 수고비지요. 일단.
   수의사가 와서 하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시술비 성격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걸 지금 현재,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현재 두당 2만원은 이것은 국비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금 도비 1만원이고 군비 1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조금 더 거창이나 함양처럼 거세지원사업 말고 장려금 이것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군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다른 데 무슨 우리가 금방 들으면 알 수 있는 여기 합천읍내에 사통팔달로 뚫고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여러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단 몇 십만원 이거 몇 십만원이 아니지. 15만원, 20만원 지원해 줬지. 그 당시에. 두당.
   그것은 전혀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은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거세보상금 이 부분이 없어지고 시술비 형식으로 2만원씩 나가는 것!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지원되면 시술비형식으로 2만원을 수의사한테 주고 나머지 18만원은 그야말로 보상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술비에 해당되는 2만원만 지원되니까 농가에는 득도 손해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전환되면서 거세시술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급육 장려금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누차 드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고.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이나 함양 인근 시군에서도 보상금 성격으로 다소 보전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건의도 되고 검토도 되었습니다만 이게 시책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고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이외도 사실상 한우협회나 농가차원에서 지원을 요망하고 요청하는 사업들은 죽 깔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로 일단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자!
   그리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없어진 보상금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더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하되, 다른 방법으로 한우농가를 도울 수 있는 농가는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합천군이 사실 거창이나 함양보다 예산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인들한테 돌아오는 그 이득은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더 과감하게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인공수정 정액대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000원에서 내년에 7,000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올랐습니다. 7,000원!
   그리고 수의사들이, 수정사들이 지금 현재 4만원 받다가 금방 이것 딱 오르자마자 1만원 올려가지고 5만원 받거든요. 자기들은 기름값도 오르고 또 오만.
   이거 담합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종용을 하고 또 수의사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경쟁이고 한데 합천만 그렇게 자꾸 올려가지고 결국 당신네들한테 득될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내부적으로 결탁이 되어 가지고.
○문을주위원    :   그러면 아니 군에서는 다두 사육하는 사람 이 분들을 전라도 남원같은 데 그 큰 축산협회에 가서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본인이 한번 직접 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앞으로 많이 좀, 축산과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기술교육은 그리 하는데 우리가 인공수정사들 대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다두사육농가는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습득 그런 부분의 기술교육도 하고 또 어차피 이게 경쟁인데 인근 여기 뭐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오고 북부지역 저런 데는 거창에서 많이 오고 남부 저쪽에는 의령지역에서 많이 잠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알고 있으면서 비교적 우리 인공수정사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 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1등급 정액을 쓴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바로 그것이 체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위원님처럼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과연 1등급 정액이 실제 사용이 되느냐 이것을 여부를 체크를 하고 확실히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체제로 시스템으로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송아지 가격이 말이지요. 1등급하고 자기들이 넣어 주는 그대로 하면 크는 가격하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 가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속해 가지고 걸리면 바로 한우협회에 연락해 가지고 수정사 이름을 공개를 해 주도록 지금 현재, 한우협회에서는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삼가의 누구가 그것을 쓰다가 현재 문 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축산과에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축산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의 아까 최군석씨가 반납을 했다고 했지요 총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8명중에서 반납이 7명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 사람들 지금 현재한 달에 80만원씩 나가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 공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
○문을주위원    :   그 사람들 앉혀놓고 돈 주는 거라.
○축산과장 하진균   : 지역책임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역할이 통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말 그대로 공수의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작년까지인가 월 40만원씩밖에 안나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분들도 이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담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런 말씀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철이나 이때 되어 가지고 압력단체 역할을 해 가지고 거의 배에 가까운, 대폭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인상시키지 말고 과감히 없애버리면 안될까요?
   여기서 예산을 완전 싹 삭감을 해 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공수의를.
○축산과장 하진균   :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아, 도비보조사업이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 군에서 금액을 얼마를 주고 말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이고 문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이 분들이 그야말로 공수의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월 수령 봉급을 받는데 그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이 과연 80만원 받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배운 기술을, 80만원 받고는 여기 뭐 모집을 해도 잘 안 오지요. 안 오려고 하지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들어갑니다. 50%는 군비입니다.
○문을주위원    :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축산인들이 말이 많았는데, 아니면 과감하게 인원을 줄이고, 또 아니면 8명에서 4명 줄이되 4명을 가지고 돈을 더 줘가지고 정말 활동성이 있는.
○축산과장 하진균   : 이것도 공수의들 안 들어오려고 해 가지고 근근이 지역에 매어 놓을려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 명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상 한 명을 충당을 해 가지고 지역책임제를 해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돈을 더 주면 들어오겠지요, 돈이 적어서 안 들어오겠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물론 그렇겠지요.
○문을주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뭐, 놀고 먹는 거지.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데 지금 8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그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돈 더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75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이 관계도 도비 같은데 품질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수퇘지를 구입해 와서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은 A/I센터라든지 활용해 가지고 좋은 정액을 활용하고 그래 가지고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일반 제반 시책들은 추진을 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고급육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이제 고급육으로 판별된 데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육으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판정한 고급육으로 된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통 출하한 돼지 중에서 상위 A, B등급을 2등급을 받는 돼지에 한 해서 두당 2,500원씩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정비사업 해 가지고 황매산정비사업인데 방목장은 11개고 가구는 몇 가구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11농가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 브루셀라병 하는 게 우리 관내에서 몇 두나 폐기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가야와 합천 2농가가 발병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가야에 3두, 우리 합천에 5두 이래 가지고 8두를 살처분을 해 가지고 매몰까지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저게 이제 가야의 저것이 60일 동안 이동통제를 하고 그게 발병한 농가나 농장에 대해서 이동통제를 하고 60일 동안에 세 번을 소와 사람,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금지를 해 가지고 60일 동안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종결판정을 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간, 60일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가야, 합천 모두 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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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