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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0월 30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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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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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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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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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농 업 정 책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업대책담당 이종성, 인력육성담당 조갑만, 생활문화담당 김옥경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로 정원외 상근 인력 한 명이 승인이 나서 8월 12일부터 연말까지 단가 2만4,300원의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52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 인사때 농업대책팀이 신설되므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100만원과172만5,000원 제출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국외여비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전문능력 배양으로 농업 관련 공무원 2명 선진농업연수, 정보수집차 하는 해외연수 여비로서 도비 272만1,000원, 군비 2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에 국비 54만원이 저희 소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교육을 하므로 해서 국비는 내려오지는 않았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삭감하고 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대여사업용 농기계구입자금이 당초 2억5,000만원으로서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원은 도비 지원을 해 줘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쌀 성분분석기 구입 지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RPC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성분분석기를 한 대를 하는데 군비 보조 50%, 미곡종합처리장 자부담 50% 해서 고품질 합천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직거래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으로서 합천군농민회에 탑차 한 대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RPC에 지원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쌀 성분분석기하고 이쪽에 유통지원과의 여기 포장재, 2개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좀 전에 설명할 때 1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기계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2억5천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리고 직거래 농산물 수송차량은 합천군농민회에 차량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이게 냉동기 부착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냉동, 우리 관내에 축산물을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냉동 탑차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성격인데 작년에 농촌총각결혼사업으로 7,500만원의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반납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작년도에는 8명 중에서 7명분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고영진위원    :   작년 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7,5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8명 중에서 한 명은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총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7,5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는, 작년 예산이 그 정도 안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순수 군비라서 작년도 부분은 전부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며 잔액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작년에 농촌총각결혼사업으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외 잔액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쌀 성분분석기 구입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투자되고 직거래 농산물 수송차량 1,88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산물수송차량을 지원을 해 주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것은 농민회 자체에서.
○문을주위원    :   돈만 지원해 주면 차도 농민회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차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차를 농민회에 사주고,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예. 그리고 물론 합천농협, 그리고 미곡처리장에 작년도에 손해가 얼마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6,300만원 정도.
○문을주위원    :   과장님은 그런 것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합천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실은 각 단위농협에서 지금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000여만원 손해가 갔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가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석은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거기까지는.
○문을주위원    :   계속 손해 가고 있는데 군비 지원을 또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아무리 도비니 국비니 이런 것도 같은 돈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RPC에서 지금 금년도로서 적자는 이제 좀.
○문을주위원    :   해소되는 걸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내년부터 흑자 전환한다고.
○문을주위원    :   지금 중부농협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위원님들 다 왔지요?
   설명서도 오고 했는데 참, 협조를 해 달라고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농업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가지고 그동안 아무리 지원해 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계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고 실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인데 RPC 이번에 지금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쌀 성분분석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전문적이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자료 분석항목은 현미, 백미에서 단백질과 수분, 아미노스헥토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RPC에 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지난해까지는 쌀은 좋은 쌀이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산물벼 해서 하다보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쌀이 섞일 때도 있었는데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가려서 팔고 상, 중, 하로 나누어서 가격도 하고 이러면 우리 쌀을 판매하는데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공장에서 막 쌀을 찧어가지고 막 부쳐준다 아닙니까?
   부쳐주는데 전부 다 쌀 나쁘다고 자꾸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쌀을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은 좋은대로 보내고 “이것 좀 나쁩니다. ”하면서 다른 데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현재 RPC는 합천농협연합회에서 결국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까지 설립되고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합천 RPC 쌀이 전국적으로 미질이 안 좋다하는 것은 현재 대체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종합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관계나 전체에서 받아있는 상태인데 결국 농협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영업체인데 거기에 결국은 적자를 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전국적으로 RPC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RPC 육성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아울러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고유의 브랜드를 생산해 가지고 좋은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이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도 지원된 사실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2002년도에 창고형태를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아까 포장재 지원과 결국 이 성분분석기 지원인데 결국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자면 하나의 경영업체인데 거기다가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창웅위원    :   과장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라든지 정부에서 RPC를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지금 쌀이 RPC에서 쌀을 안받아주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어렵게 되기 때문에 RPC에서 쌀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 술 지 원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은 중국배낭여행관계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판동입니다.
   기술개발계장 한구석입니다. 환경농업계장 정기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2,533만원인데 기정예산이 79억2,48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금액과 합하면 79억5,0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광산지구, 술곡 폐광지구 휴경 지원에 대한 요구액이 기존 예산액에 대해서 32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부적합 농산, 당초에 저희들이 7월 20일 군의회 간담회시에 설명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적을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32만6,000원을 감해서 계상을 해서 그 면적이 1.39㏊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2년와 2003년도에 카드뮴이 나와서 그 부분을 휴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 56만원이고 계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산지구의 생산지원 부분에 242만원을 감한 것은 올해 폐광지구에 대한, 벼를 심었는데 부적합농산물 카드뮴이 0.2PPM 이상이 나올 것을 40가마니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 이게 전부 폐경을 시켰습니다. 심겨져있는 것을.
   나락을 전부 베고, 로터리 작업을 한데는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인 술곡 폐광지구 부적합 농산물 생산 지원부분은 3.1㏊입니다.
   거기에 나락을 심었던 데를 합천에 농산물 카드뮴이 생산된 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것을 폐기를 지금 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3.1㏊입니다. 그래서 반당 이것은, 이양을 할 때 이양까지 다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70만원을 지원을 하고 폐기분을 2만5,000원 지원해서 72만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비를 여비를 계산해서 40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6월 19일에서 21일 폭우에 의해서 낙동강 수위 상승이 되어 가지고 1㏊가 대파를 한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편성만 해 놓았습니다. 15만7,000원!
   그 다음에 태풍 피해 8월 17일부터 19일의 농작물도 피해가 난 것이 3㏊가 되었습니다. 그게 국도비, 국비는 재배정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 도비와 군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105만5,000원입니다. 아, 농약대 6만원과 대파대가 도비, 군비 해서 전체 94만5,000원 전체 10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아, 군비를 감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증가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1,104만원을 증가시키고 군비를 1,104만원을 깎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 불리지역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경지 비율이 22% 이하가 되고 경사도가 14% 이상이 되는 것이 50% 이상된 마을을 중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게 봉산외 4개면 21개에 480농가에 165㏊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81페이지 술곡지구에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해당되는 술곡지역에 폐광지역 안에 있는 것이 10.3㏊입니다. 관리하는 면적이 5.22㏊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여기에 토지 평방미터당 가격을 얼마나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4만원에서 5만원 그 정도.
○유도재위원    :   그런데 여기 우리 황산지구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땅값이 평방미터당 7,500원, 그러면 3 곱하기 7, 21, 2만얼마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살려고 할 때 서로 돈 만원 정도 밖에 “너 만원 받고 팔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곡지구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이것을 뭐 국가가 매입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한 해, 두 해 아니고 자손만대로 내려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뭔가 자꾸 오점만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일이 없지요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게 환경부에서 대충 내려온 것이 저게 농토배양관계는 기술센터와 카드뮴 생산물처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거기의 환경관계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성토를 한다든지 그 부분의 계획이 별도로 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과사업소로부터 들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후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하여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건설관리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2억원 한 건이며 예산 삭감은 없는 것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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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