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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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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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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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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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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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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축산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설 과
○위원장 유무형   :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율곡면 영전, 임북, 제내, 문림리 4개 부락에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따른 마을지도 자 등의 각종 회의 등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 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1,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덕곡면 장리 일명 배암골은 밭집단지구의 영농편익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9㏊이며 농경지 내에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70페이지 밭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억5,4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구는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예정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사업입니다.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9억3,4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주지구지표수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3,300만원이며 2004년도까지 24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1억9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극심한 한해를 대비하여 확보하는 사업비이며 한해시 하천굴착, 관정개발, 양수기 유류대 지원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빈, 다공지구의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5억5,2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권빈과 가회면 다공 소류지 설치 사업비이며 봉산 권빈지구는 2003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지구입니다. 가회 다공지구는   2005년도 신규로 착공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4억6,8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당 단계별로 30억씩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정주권개발 대상 면은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대병면은 1단계 사업 대상으로 2억을 투입해서 1단계 마무리를 할 지구입니다.
   삼가, 초계면은 2단계 대상사업으로 2004년도 15억5,2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고 2단계 사업대상으로 2005년도에 17억8,4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 추진 지구입니다. 가야면은   2005년도 5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신규 착수지구입니다.
   영전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9억8,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70억 수준, 이 중에서 국비가 80%, 군비가 20%이며 대상지는 율곡면 영전, 임북, 제내, 문림리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용계 소규모농촌용수개선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으로 지구내외 연접지에 대한 소 규모농촌용수개선사업비입니다.
   가야 먹방, 대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7,8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확보하는 사업비로 가야면 가천리 먹방소류지 ,청덕면 대부리 대부배수장 유수지 보강사업비입니다.
   371페이지 야로 우복들 도수로 설치 2,4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야로면 매촌리 우복들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4,5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 외 9건의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 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전 읍면에 수리 시설물 수리계에 대한 유류대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억8,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내 이 지구는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안입니다.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비이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예정지 조사 및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율곡지구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율곡면 임북, 영전, 문림리에 146㏊ 농지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 착수해서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수탁 시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25억1,900만원, 2004년까지 14억, 2005년도에 3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율곡지구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페이지 합천읍 외곡지구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량은 65㏊이고 2005년 11월에 착수하여 2006년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억1,400만원입니다.
   율곡 갑산, 초계 관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율곡 갑산지구와 초계 관평지구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안정 영농 도모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6억입니다.
   본천지구 일반용수개발사업에 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율곡면 본천리 본천 저수지 2개소 대암지, 큰골지소류지입니다. 개보수 사업비이며 시행은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7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봄마무리 금양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량은 32㏊이며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2004년 11월 착공해서 200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시행계획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삼학 양배수장 설치사업이 국비 재배정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8㏊이며 2005년도 1월 착수하여 2005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삼학지구경지사업 환지비에 8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삼학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 업무의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덕 광암, 대부, 적포, 우곡, 덕곡 북동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 관리 배수장에 대한 전기료와 안전비 및 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사업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리 시설물에 대한 긴급개보수 사업비입니다.
   374페이지 감리비로 삼학양배수장, 경지정리사업에 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재배정 자금지원사업인 삼학양배수장 설치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대비는 삼학지구 경지정리사업 및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덕 광암, 적중 황말 양배수장 위탁관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 소유 양배수장 농업기반공사 관리 위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설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 운영과 담당 팀별 일반운영비로 9,5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 및 담당 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공사사업장 지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과 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도 제작용역비입니다. 5만분의 1 관내도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내도는 한 3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2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재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중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 조사비입니다. 지하수법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폐공찾기운동 적극 전개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철저 이행으로 방치된 무신고 폐공의 발굴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재난안전 관련 홍보 및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관측장비유지 관리비로9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예방의 기초시설인 자연재해관측장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재해시 필요한 응급복구 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폐공처리비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방치된 무신고 폐공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한 원상복구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량공사비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재해위험 정도가 높은 지구를 선정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경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입니다.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량공사를 위한 사업추진 부대경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방자재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방자재는 전기톱을 18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하나씩, 본청에 하나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측량장비구입입니다. 자연재난발생시 하천 제방 및 도로유실 등 피해물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인력, 사건 등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리자동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리자동측정장비 18대 구입해서 읍면에 하나씩, 군에   담당부서에 하나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해가 나면 물이 하천에 차서 실제 거리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거리를 간접적으로 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기금출연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2002년도 및 2003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기금출연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본예산에 전 3년간 보통세 일정비율 즉 1/100만큼 적립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6,9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관리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수로원 인건비 즉 기본금,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3억5,0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군도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수로원 교통비에 대해서 도로관리수로원들의 작업 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원도로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9억8,8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381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연결사업인 대병면 하금에서 합천읍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64억이며 2004년까지 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19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대비는 율원도로 선형개량공사 및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물품 포대나 염화칼슘 구입 등과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비로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군도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쌍책 다라에서 청덕 미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0.8km, 용주 팔산에서 대양 이계간 도로 확포장 1km, 합천에서 용주간 도로 확포장 0.5km, 봉산 권빈에서 계산간 도로 확포장에 1.5km,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39억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기 노선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합천 신평에서 남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0.5km, 묘산 관기에서 중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0.7km, 가야 사촌에서 가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km, 율곡 본천에서 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km, 쌍책 박곡에서 도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0.8km, 청덕 두곡에서 대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0.5km, 쌍백 평촌에서 백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km, 가회 장대에서 월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km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29억4,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사업입니다.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상 노후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청덕 초곡교 재가설에 20m, 율곡 기리교 가설 243m, 묘산 평촌교 재가설 40m, 덕곡 포두교 재가설에 24m를 가설하기 위해서 24억7,99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덕교철거공사입니다. 청덕교량가설 후 유수에 지장이 많은 구 청덕교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억5,8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덕교를 새로 놓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준공검사 요건이 구청덕교를 철거를 할 경우에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4,94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도상   측구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기타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상 측구, 안전시설물 등 기타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의 난간보수, 기초보강 등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9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 임차료입니다. 재해 및 설해대책용 긴급도로 보수 장비 임차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군도확포장사업 외 7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1억1,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취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대 예취기 6대를 구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양 배미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지원되는 소하천정비사업비로 5억7,63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인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강 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유로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해 년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4억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하천구역내 재해 위험 빈도가 많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우심지역을 우선 개수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수장 및 수문정비입니다. 집중호우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수문이 적기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시설물 사전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양 배미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 1,0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구역내 하상 퇴적토로 인한 배수 불능 해소 및 제방에 식생하는 잡목, 잡초 제거로 재해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4,94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수립지침에 의거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km당70만원씩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1,96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용계 어리실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에 의거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5억2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기성제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로 2,46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2일부터 2004년 5월21일 기간에 실시한 행정자치부 소하천정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비법정하천에 부당하게 지원된 국비반환금으로 1억3,5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에 대해서 골재직영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등으로 6,3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골재채취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증인쇄, 차단주제작, 콘테이너운반, 경고판제작, 하천편입토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청원경찰피복비, 근무자급량비 등으로 4,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장 운영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의 직영장 운영 업무추진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청원경찰 2명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상차수수료로 적포지구에 70만㎥를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육상골재를 채취 중에 있습니다. 이 70만㎥을 다 채취할 경우에 골재상차료는 2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골재채취사업 민원해소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에 2억9,784만원, 골재장 계중기설치 7,5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조사 측량 용역비에 6,000만원,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에 1억9,856만원 등 6억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골재채취장 운영 예비비로 4억3,977만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의 9.97%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74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도 우리 군비 5,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2004년도에 1억, 내년에 다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구태여 꼭 기반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바로 직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농업기반공사구역 내의 농업용수 유지 관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도 역시 군민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규모 개보수사업은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해마다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몇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 관할 구역 내에도 우리 군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보수사업을 그 관할 구역 내에라도.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관리를 다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례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왜 자꾸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기반공사 이 사람들이 우리 군비를 가지고 관리지역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다른 데 국도비로 자기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로 계속 군비에 의존할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위에서 지원되는 균특회계나 국비는 보면 신규사업에 한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고 실제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우리 군민이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군비가 일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발 디디고 나서   경작로 관계 때문에 질의한 바 있고 전체 계획서를 올린 부분도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건설과에서 힘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이미 경지정리하고 나서 다른 면도 똑같겠지만 가야 같은 경우는 경작로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 집 앞에도 350m 되는 딴데 못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좀 세심한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에 보면 일신탕에서 대성연립 전화국 도로 개설하는데 4억8,515만원인가 신규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운전하기도 상당히 힘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골짜기같은데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전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군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도저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일 것이 아닌가!
   저도 가야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하고 그 외 부분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5억 얼마인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계나 뭐한 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북부지구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제가 여타 군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성주나 거창같은데 가면 주상같은 데 제가 가봐도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골짝 골짝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건설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조금 힘이라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조금연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는 지원기준이 30㏊당 1km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물량은 엄청 많고 지원되는 기준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시군에서 100%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기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물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계화경작로 지원 기준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체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민원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37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갑산이나 관평지구는 아주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도 본천지구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쪽에는 논 20마지기 있는 데도 보가 하나 떠내려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 설치를 하나 할려고 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되고 상당히 주민들은 우왕좌왕 하는데 거기에 앞장 서서 군의원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3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건설공사 사업장 지도 및 업무협의추진비는 이런 관계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78페이지 전기톱 관계 이것은 면별로 나가면 보관이 용이해 집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면별로 나가면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하나씩 배정해서 태풍이 분다든지 긴급한 상황에 나무가 도로에 넘어지면 긴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톱을 하나 사주면 긴급적으로 면에서 우선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확포장에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 쓰고 잘 되어가는데 59호선 봉산에서 가야 넘어가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합천을 한 권역으로 묶겠다 하고 합천군을 조금 잘 살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합천읍에서 용주나 대병, 봉산을 전부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야로 뚫려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야 성기에서 일부 도로가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해인사측의 편입부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락에서 마장동까지는 너무 도로 자체가 노면이 좋지 못해서 도비 3억을 받아서 긴급도로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예산이 41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순간까지 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인사측하고 어제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1억 부분은 해인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죽전저수지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아주 고령화되어 가지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경작로는 다른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라고 충분하게,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 의회 산건위에도 내주시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아마 차질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최대한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382페이지 구청덕교철거공사가 있습니다. 1억6,000만원 가량 되는데요. 새 다리 말고 옛날 다리를 말하죠?
○건설과장 서경택   : 과거 다리입니다.
○문을주위원    :   과거 다리 거기는 사용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교량이 너무 낮아서 홍수시에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철거를 하면, 처음에 다리를 놓을 때 우리 군도로 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군에서 가설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안된다!
   철거하는 그런 과정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공작물설치허가 조건에 구교량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문을주위원    :   군비로 철거해야만 준공을 해 주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유수의, 물 흐름에 지장이 많다고 꼭 철거를 해야만이 하천공작물 허가조건 이행이 수행된다! 아직 준공인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청원경찰 특정업무 수행비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대민활동같은 거 합니까?
   전부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청원경찰에 돈이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일반 군청직원보다 오히려 많은 거 같은데 총수입을 보니까.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해서 나가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민활동비가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청원경찰은 사실상 대민활동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거의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업무가 밖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순찰하고 골재채취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차량통제, 반출증회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주로 밖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규정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우리 군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임명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경찰서에,
○문을주위원    :   교육은 경찰서에서 받고?
○건설과장 서경택   : 교육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경찰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육상골재채취하고 수중골재채취하고 상차비가 배 이상이 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육상으로 할 경우에는 장비가 바로 안에 상차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들지만 수중골재는 바지선도 있어야 되고 수중모래를 펌핑해 내는 특수펌프가 되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공법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군에 수입이?
○건설과장 서경택   : 작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저 아래 율곡 갑산 쪽으로, 청덕 쪽으로 내려가니까 모래질이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사가는 분들이 질이 안좋다고 해서 판매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입이 옛날에 잘 될 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입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개시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약 3,6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만 대수로 표현하자면 위에 질이 좋은 모래는 7·800대 정도 하루에 나가는데 밑에는 7·80대 나갑니다. 1/10수준밖에 안나갑니다.
○문을주위원    :   4억얼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으로 위쪽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도 되어 있고 만약 갑산이나 내천이나 율곡, 청덕쪽으로 가면 그 수변에 모래 채취할 장소에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물론 처음에 활용을 하기 전에 군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모래채취를 할 때는 아무런 이유없이 내주기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축산인이나 농민들이 못살아서 아우성치고 있는 판에 정부에서 현재 모든 사료작물을 심을 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림부장관까지 왔다가고 했는데, 저기에 모래를 파내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전혀 대책없이 바로 모래만 파내게 되는 겁니까? 약속대로.
   농민들이 다른 세금을 내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점용하는 기간 동안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전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데 그 골재채취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어느 정도 파낸다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가 70만㎥가 되는데 청덕에서 하면 70만㎥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예정지에 70만㎥을 설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받았습니다. 우선에 1차적으로 육상골재, 즉 수면에 쌓여있는 모래부터 먼저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한 30만㎥을 계획해서 팝니다만 요즘 이 나가는 대수가 너무 작아서 또 우수기가 되면 그 지역은 홍수위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육상골재가.
   우수기 오기 전에 물량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되는 차량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전체적인 양도 아직 추진해야 봐야 알겠습니다만 70만㎥가 어렵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관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녕에서 수중펌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기 전에는 적중에도 물이 내려가면 흙이 채이고 했는데 그것 파고부터는 지금 밑에 파이고 있습니다. 적중에. 청덕에서 70만㎥, 이방쪽에서 파고 청덕에서 파게 되면 결국 적중에는 아무래도 땅이 많이 파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세굴되는 범주를 한번 체크를 해서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373페이지 시설비에 청덕 삼학지구 경지정리 1억700만원 이것하고 374페이지 보면 감리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삼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안에 양수장, 배수장은 전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용수도 잘 안되는 지역하고 배수도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전체 들 자체 구조가 가운데는 높고 양쪽에는 낮고 용배수로가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정리하지 않으면 용배수로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 감리비는 양수장, 배수장, 경지정리 일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계약 체결해서 감리를 주기 위해서 감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382페이지 교량가설사업에 기리교 가설 243m, 교량을 놓는 것으로 별도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004년도 예산은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총 소요는 50억입니다.
○고영진위원    :   금년에는 몇 억을?
   24억, 25억 되네요. 그 25억 가운데서 기리교 가설에는 얼마를, 작년에 10억 같으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총 교량사업에 24억7,998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리교가 내년에 준공이 예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 중에서 약 15억 정도가 기리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15억이고 25억을 다음 년도에 확보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다음 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15억을 하면 9억 정도 남는데 이것으로 초곡교, 평촌교, 포두교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런 교량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리교도 빨리 착공을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다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포두제, 율지제 보강공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토를 저쪽에서 반출을 할려고 하니까 창녕군수가 가로막아서 지금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서경택   :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지금 빨리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복토 반출을 못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창녕군수를 설득하든지 안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제 생각에는 이 공사 발주가 부산국토관리청장입니다. 국가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장이 창녕군수한테 공문만 발송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에서 창녕군수한테 협의공문만 한번 가면 반출은 무난하리라,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창녕군수가 가로막아서 반출을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어떻게 조치를 건의를 하든지 창녕군수를 만나든지 해 달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감독하는 시행청인데 어떻게 안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마 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고 직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녕군수한테 반출에 소요되는 도면을 첨부해서 협의만 거치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설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예산서 여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안 설명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축산과 소관 경제개발비 축산진흥등록 일시사역인부임 기금사업 되어 있는데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내년에 축산업등록사업에 내년도 중에 축산업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 닭의 경우에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 축산사육농가는 등록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330여 농가되는데 그 보조인부, 인부임 4만5,000원씩 300일, 1,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통합 경비는 매년 연례적인 사항입니다.
   418페이지 국내여비 2,3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업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정액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악취방지 개선사업 4,4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 되어 있는데 악취방지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사료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5개소6,62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되어 있는데 5개소의 내용을 보면 액비저장조 3개소, 퇴비사 1개소, 발효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양봉구조개선사업 3,671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계상 벌통을 공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벌통이 단상입니다. 단상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 계단식으로 되어 계상벌통을 시책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통 1개에 7만원정도 치는데 7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로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수정료지원사업 1만원 4,620두 해서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인공수정료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기초, 혈통, 고등등록 이런 등록들이 있습니다만 혈통에 한해서 두당 6,000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축산환경개선사업해서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액비저장조를 설치한 농가가 관내에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한 30농가정도 됩니다. 거기에 악취제거제 18㎏ 정도 아주 필요 최소량이 되겠습니다. 18㎏ 정도 공급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톱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당 2,500원씩 40,000포 50%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이나 봐서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규모 영세농가가 이런 데서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공수정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정액대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7,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4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두당 3,000원 정도 지원액이 되는데 금년에는 2,000원을 지원해 줘서 1,000원을 인상시켜서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기이유자돈사설치사업 2,2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1,500만원씩 3개소의 50%, 50/100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동채밀기, 단상벌통구입 이 2개 부분은 양봉농가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동채밀기는 2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단상벌통은 통당 1만5,000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00개 정도 이것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모돈구입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AI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센터에 종모돈 6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 마리 500만원씩 6두, 그 중에 50%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죽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만원씩 3,000두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만원은 농가부담이고 1만원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고시가격 이하로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소 가격이 상향안정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가입을 해야만이 다른 여타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경매지원사업 3,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4만원씩 1,580두 50/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1만원을 인상시켜서 4만원, 그 중에서 2만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 50%는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토한우의 좋은 형질을 보존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 상인들을 통한 문전거래로 전부 외지로 다 빠져나갔는데 이걸 촉매제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전에 매월 25일 경매시장에 50두 안팎으로 아주   거의 시장이 한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난 장에 한번 가 보니까 200두가 넘어요. 208두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결국 농가에는 상인들한테 거래를 안하기 때문에 상인들 중간마진까지 합하면 우리 지원해 주는 4만원이 아니고 한 2·30만원 정도의 이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황토한우 형질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폐사축 매몰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들어서 매몰이 불가피할 때를 예상하고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돈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이 약품 및 재료비해서 1억6,415만2,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기본방역사업입니다. 예방백신사업이 되겠는데 예방접종 관련사항 9종하고 꿀벌기생충구제 2종입니다.
   소독약품구입해서 5,896만원해서 이것도 연례적인 사항입니다. 소독방제단 운영비에서 방제단 일제방제에서 제외되는 다두사육농가의 약품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896만원 정도 있고 이 돈도 부족해서 뒤에 가면 순수 군비도 한 5,000만원 보태 가지고 1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단에서는 소 10두 미만, 돼지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에 일제공동방제를 하고 이 이상의 농가들은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자율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약품구입비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공수의한테 최소한 방역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는 1,000원 정도, 돼지는 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수당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만원씩2,400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돈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 수당이 6,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수당이 월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2개월분 6,7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출입구소독시설 지원 2,55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7개소에 300만원씩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출입구 앞에 300만원으로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감지센스가 부착되어 가지고 축사 출입하는데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소요예산은 도에서 죽 집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군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사실상 생계곤란자의 자녀를 선정해서 읍면에 확인을 일단 받고 나면 학교에서 유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이 완료되고 나면 그 확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4,0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 방제단은 223개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만원씩 연간 21회분이 되겠습니다. 총 연간 일제 방제는 27회를 합니다만 21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6회는 자체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소독장비 수리비 10만원 87, 8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공동방제단 소독 장비들이 죽 배부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가니까 고장이 잦아서 일단 870만원정도 수리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독약품지원비 5,000만원 앞서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부족분 플러스 알파해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 기생충구제약품구입, 돼지 기생충구제약품구입 1,326만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생충약품구입입니다.
   그 밑에 생석회 구입 160톤 2,000만원, 방역복 4,000원 곱하기 5,000벌 이것도 연간 소모성 방역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차량구입 2,500만원짜리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방역차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형 큰 방역차량이 있는데 너무 차량이 크고 하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큰 차가 필요없고 한데도 굳이 이 차가 운행되어야 되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의성 차원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형차량 2,500만원짜리, 지금 대충 무쏘 스포츠형 그걸 하나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수물품조치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 행사실비보상금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농림부 주관으로 브랜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가 출품해서 황토한우는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회 참가 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신고포상금 지급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지시사항입니다.
   재료비 균특회계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857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합천댐 황강 수계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연결되어서 죽 나와 있는 조사료와 관련되는 3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하고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 연계성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근본취지는 조사료의 생산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배급 비율이 조사료 6, 배합사료 4, 이 정도 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 6, 조사료 4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르게 하고 향상시켜 나가고 또 하나의 차원은 쌀생산조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휴농경지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데 유휴경작지를 경종농가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하면중간에서 연결체가 있어 가지고 재배를 하면 경종농가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체, 예를 들어서 축협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전체 일괄 채취를 하고 말리고 해서 양축농가에 염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런 체계로 방금 말씀드린 도의 시책사업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우거세지원사업 2만원 980두해서 1,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 왔던 거세지원사업비 두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없어지고 기본시술비에 해당하는 2만원씩만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기본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료비 브랜드전시회 부스 및 정육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황토한우브랜드장려금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두당 12만원 곱하기 208두, 2,500만원 사실상 금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두수가 320두입니다. 200두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바우포크 장려금 1,000원씩 4,2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돼지수출장려금 3,000원, 관상조수출장려금 3,000원, 다 금년 수준 그대로 수출장려금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토한우포장재지원 3,5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당 160원씩 72,000포 30%를 지원해 주고 70%를 축협에서 황토한우사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황토한우배합사료생산첨가제, 심바우포크 배합사료 생산첨가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산사료유통센터 사료공장이 금년말로 일단 공장은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운전을 하고 가동해서 제품 출시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사료가 한우라인, 양돈라인 2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료의 주 내용이 한우는 황토한우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돈은 심바우포크에 해당하는 사료를 생산하고 거기에 재료비 주원료대 첨가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한우의 재료는 <일라이트>라는 황토재료가 있고 심바우포크는 홍삼박이라는 <도움이Ⅱ> 재료가 있습니다. 50% 정도를 내년 사료공장 가동에 도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료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지 확인특위에서도 사료공장을 이번에 둘러보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2,300만원, 빙어채란방류사업 480만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마다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볏짚암모니아 비닐대지원 1,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매산정비사업, 아시다시피 황매산 축사를 하산시키기 위한 보상사업비 부족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9억6,8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금년 2회 추경에 되어 있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지금 추가로 계상된 2억5,0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고 부족예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를 하다가 축산과를 하니까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앞에 예산액으로 보니까.
   건설과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안되는 이것을 가지고 5,400여 축산농가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420페이지 사실상 알고 보면 제일 고생이 많고 또 해 봤자 보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보다 더 상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조기이유자돈사설치사업, 이게 새끼 낳으면 인큐베이트 그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인큐베이트 1개에 지금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1,500만원!
○문을주위원    :   양돈지부에서 2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너무 많다, 10명 정도로 줄이는 모양인데 7,500만원 정도로 올라갔을 겁니다. 두 사람 정도, 두 사람도 안되네요?
○축산과장 하진균   : 세 사람입니다.
○문을주위원    :   아,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이거 좀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는가 모르지만 추경에 자기들이 한 50% 했으니까 더 양보를 해 가지고 7명 정도만 해 달라 다른 데 보니까 더 추가로 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한 3명 같으면 너무 작지 않나 7명 정도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추경에 올리도록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421페이지 한우등록우 경매지원사업 지금 경매시장이 활성화 되어 200마리가 넘게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208마리 나왔더라구요. 아래. 저도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4만원이 지원되는데 2만원 군비이고 2만원은 축협에서 지원이 돼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그 지원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지원되는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해당 출하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문을주위원    :   아니죠!
   팔고 나면 오히려 경매수당을 그냥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고 1만원씩 주거든요. 마리 당.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통보를 해 주시고요,
   423페이지 소 기생충하고 돼지 기생충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혀 혜택을 못보는 농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기생충 약을,
○축산과장 하진균   : 기생충 구입비 작년까지는 소까지만 있었고 금년도에 돼지까지 신규로 내년에는,
○문을주위원    :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사가지고 각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전 읍면에 농가수 사육두수를 비례해서 공급합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면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그러면 면에서 나누어 주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방역비구입하고 방역차량구입이 있는데 방역복 구입이 5,000벌이나 되는데 이거 한번 얻어 입어보지도 못한 농가가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하진균   : 이것은 방역단, 공동방제단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방역복으로 사실상 1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1회용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걸 한번 입고 버리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아마 2회 이상은 칠 겁니다. 개인한테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먼지도 안들어가고 짚 걷을 때 그걸 입고 일을 하니까 아주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역복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방역차량으로 방역을 안하고 나무 심어놓은데 물 주는데 사용하고 하더라구요.
○축산과장 하진균   : 일부 활용하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지역에 도로변 소공원가꾸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할 때는 조금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 부분은 활용도,
○문을주위원    :   돼지나 소 부루세라병 온갖 병균이 많이 다니는데 다두사육농가에서는 방역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거기도 일일이 이 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축산과하고 합천축협하고 아주 연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따로 따로 놀면 그들이 나가서 놀아버리면 한 마리만 병 들어버리면 그 군은 끝나는 겁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공수의수당 군비가 4,7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로 맡기고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요앞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말이 많아요. 그 사람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공수의제도가 시책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수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공수의 그 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냐 문제까지 대두되고,
○문을주위원    :   본인들도 안할려고 하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사실상 우리도 제도적으로 해서 공수의 인원 맞추기도, 우리가 받는 게 8명인가 9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7명밖에 못씁니다.
○문을주위원    :   안할려고 하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안할려고 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도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모이고 나면 그 사람들도 압력단체 역할을 합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공수의 수당이 한 달에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폭 인상된 겁니다.
   전에는 50만원선, 48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사람들의 압력이나 로비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공수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다른 데 돌리든지 돌릴 수 없다면 과감하게 예산 잘려버리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하나도 깎자고 할 것은 없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계장님들이 과장님 보좌를 잘해 가지고 과감하게 영감을 찾아가든지 이거 좀 많이 올려가지고 축산인들한테 획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앞으로 합천이 살 길은 축산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쌀 수매 안받지요?
   안받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문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아까 말씀 중에서 예산총액을 보니까 20억도 채 안되는 걸 보니까 한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 여건에 모든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맞춰가지고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방법을 택해 봅시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424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하고 그 밑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구입해서 2,300만원 426페이지 중간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다 연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시책의 일단을 죽 설명 올린대로 도비사업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이 부분은 해마다 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은 조사료생산사업인데 보조사업, 일반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자체사업 이 부분도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사업비를 순수 군비로 해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460만원, 10대 46만원 한다는데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합니까? 462페이지 예취기를 말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소형예취기 그런 종류입니다.
○문을주위원    :   관리기하고 비슷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의 50/100,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형예취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5개소인데 이미 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금년까지 하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돼지 위주로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거의 돼지입니다.
○윤재호위원    :   몇 두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다두사육농가인데 몇 두 이상으로 우리가 못박은 것은 없는데 거의 다두사육농가에서, 한 농가에서 2기, 3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혀 자부담은 없고 지원으로?
○축산과장 하진균   :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액비저장조 1개에 국도군비, 자부담해서 부담비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부담은,
○윤재호위원    :   이 사업에 양돈분뇨가 가버리면 축폐장 공공처리장에 올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전체 발생량의 한 5%에나 미칠까 이 정도입니다. 축폐처리장 하고는 완전 개발의 닭알입니다.
○윤재호위원    :   420페이지 톱밥지원 이것도 돼지입니까, 양돈농가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톱밥도 양돈농가입니다.
○윤재호위원    :   설명서에 보니까 300두 이상인데 그것보다 소농가는 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윤재호위원    :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돼지 300두 이상 사육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에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 농가 선정을 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이 통과되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윤재호위원    :   그러면 8,00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결국은 그런 턱입니다. 소농가 영세농가도 포함될 수 있는 선정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완전 배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님께도 누차 지적된 바가 있어 가지고 소규모 영세농가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두사육하는 데는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소농가 양돈농가들이 혜택을 못본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426페이지 볏짚암모니아 비닐대지원 800기가 관내에 다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전체 다 줍니다. 전에는 보조가 일부 있고 하다가 보조가 없어지므로 해서 어떤 시군은 전체 자부담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전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인데 우리는 일단 암모니아 비닐대 이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윤재호위원    :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웅군에서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과가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실제로 축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는 어제 설명을 들었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20억이 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20억짜리 다리 하나는 아주 소형교량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윤재호위원    :   1회 추경에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축산농가가 살아야 합천군 전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물론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지만 계장님들하고 고생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농업 축산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저는 어디에 늘려놨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하진균   : 예년보다는 또 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시면 작년에 12억2,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억3,400만원해서 6억 정도는 총체적으로,
○윤재호위원    :   도내에 축산과가 있는 데가 합천하고 몇 군데 없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김해, 고성, 창녕하고 그 정도입니다. 센터에 있는 데도 있고.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비 자체가 거의 자재구입비, 약품구입비, 시술비 지원등 거의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혜택을 보는 농가는 이중, 삼중의 혜택을 보고 우리 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나 국도비지원사업의   혜택을 전혀 못보는 농가는 거의 못봅니다.
   각 읍면이나 군 단위에 농민단체나   활동하는 이런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는 거 같고 그렇지 못하고 순수하게 활동을 적게 하는 이 분들은   혜택을 아주 적게 보는, 내지는 못보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2005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말씀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말씀은 오래 전부터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오셨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것을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협회가 있습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 대농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협회에 가입할 자격이나 여건은 충분히 되면서 협회에, 아예 제도권에 안들어가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은 다 챙기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도권에서 볼 때는 아주 미운오리새끼 같은 그런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그야말로 영세소농가, 영세하고 도와줘야 할 농가들이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접촉하고 할 때 어차피 협회 차원에서 하다보면 대규모 농가가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라든지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 소농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농가, 협회에 가입하지는 않으면서 제도권에는 빠지면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그 농가는 제외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축산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나 축산과나 예산 자체를 보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일부 농가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 놓고 시범을 했으면 다음에 성공여부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리거든.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일부, 어차피 축산과장님께서 축산을 이끌어 나가면 뭔가를 해 가지고 축산의 활력소를 넣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김형규입니다.
   경영정보담당주사 김철중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9억4,100원이 증액된 2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1,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4페이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6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연구시설과수실증시범포에 83만2,000원, 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65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3,3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465페이지 여비는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서 갈음을 하고 업무추진비 도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개 분야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 9개 사업에 1,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기타보상금 우수농특산물기획전 증정용 사은품 구입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에 지원대상은 합천농협연합미곡처리장에 향우를 대상으로 직거래쌀을 판매하는 탁송료를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쌀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마찬가지로 합천농협연합미곡처리장에 쌀포장재, 150,000매 제작비 중 군비 50%인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농가의 판매애로를 해소 하고 쌀의 판로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수출운송물류비에 1억5,000만원, 수출농산물 난방유류대에 2,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에 1,000만원, 임산물수출촉진자금 2,000만원 등 2억원을 수출농산물재배농가에 간접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수출농산물차액보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파프리카와 같이 수출이 잘 되는 농산물은 제외를 하고 수박이나 밤호박과 같이 수출부진농산물이 수출계약을 해 놓고 나서 국내가가 높아짐으로써 수출이 부진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출계약을 이행해서 신뢰도를 높여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엽연초재배 10개 면 162농가에 전용퇴비의 30%인 3,296만5,000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농업기술정보화 보험료 등 4개 사업에 4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농업농가 경영컨설팅추진 등 2개사업에 9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국외여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원예치료 선진국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선진국현지 연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원예활동생활화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70페이지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3개 110만원, 기타보상금에 농가경영컨설팅추진농가운영 사례품 등 3개 사업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키 낮는 사과원 갱신 4.5㏊에 8,794만원 그리고 배지주설치사업 1㏊에 650만원, 서리피해방지 시설 2㏊에 1,000만원, 과수방조망시설 9㏊ 1억1,250만원, 과원모노레일설치 2㏊에 1,800만원, 과원 관수설치사업비 3,300만원, 단감간벌사업 57㏊에 1억1,827만2,000원 등 7개 분야 7억7,242만6,000원의 사업비 중 보조 50%인 3억8,6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원예특작 축산분야와 농산물가공업체 RPC공장 등 8개소의 컨설팅사업 추진에 필요한 5,600만원의 사업비 중 70%인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참깨 기계화사업 우량참깨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사과정지전정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우량묘생산시범은 일본산 딸기품종 로얄티 요구에 대응해서 국내산 우량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하우스에 비가림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적관비시설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동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창개폐장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 하우스에 측창을 온도센스를 감지할 수 있는 기자재를 달고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모터를 달아가지고 생력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활동생활화시범사업으로 근래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원예작물을 학교나 병원 등에 실증재배를 통해 가지고 원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시설재배관비시스템설치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 중 보조40%인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등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대화도 하고 영농교육이나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사업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덕곡 영농조합법인과 쌍책 시설원예작목반에9,200만원의 사업비 중 균특회계로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가야 고랭지 채소재배지역에 무사무귀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 9,600만원의 사업비 중 균특회계 4,800만원과 지방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단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음파 그린음악을 설치해서 병해충을 경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입니다. 본 사업은 하우스에 습도를 안개를 감지 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줌으로써 병해충방제 회수를 늘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1,500만원 중 80% 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단 친환경미생물농법 도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수출농단에 연작장해 대책추진으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서 연작장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1,000만원의 사업비 중80%인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인터넷환경관리자동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을 자기가 방이나 집에 앉아서 원격적으로 환경을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1,5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액재배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사업입니다. 양액재배에 들어가는 부위에 양액살균소독장치를 해 가지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의 수량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 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조직배양묘수출딸기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우량묘를 구입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 1,200만원의 사업비중 80%인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산품질향상종합시스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나 벤처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밖에서도 다른 일을 보면서도 전산정보화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도비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 레일식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사업입니다. 온실 내부에 레일식자동방제시설 설치로 해서 무인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재배생력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000만원 중 80%인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단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보온커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개소 3,440만원의 사업중 50%인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입니다. 보통 기존농사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1년에 한번씩 갑니다만 본 연질강화필름을 설치하게 되면 한번 해서 10년 정도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비지원으로 해서 9,3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50%인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름 파프리카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 마장지구에 단경기 고랭지 수출파프리카가 전망이 밝아서 여름 파프리카 재배시설을 신규로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 계속 노력을 해서 5,000평 정도의 사업을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되는데 50%는 농가에서 자담을 하고 50%는 도·군비를 각각 50%씩 내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도비는 3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군비는 현재 1억원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분 2억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장비로서 휴대용단말기 3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홍보 및 판매행사 재료구입 등에 2,0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에 조명등을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있는 저온저장고 내에 있는 조명등이 천정에 이런 형태로 달아 놓다보니까 결로현상으로 기구라든지 전선 부위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작업하는데 위험이 있고 창고에 농산물을 적재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수를 해서 벽면쪽에 등을 달아가지고 누전을 방지를 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딸기흰가루병 친환경생력방제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딸기재배지역에 훈증기를 이용해서 시설딸기흰가루병을 생력적으로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8,300만원 중 군비 60%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력방제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측창자동개폐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10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4개소 정도 늘려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력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합니다.
   지역관광 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연중 관광객이 계속 찾고 있는 가회 황매산 일원 엽채류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서 착안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단동하우스를 10동 정도를 지어줘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50% 인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딸기,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등 5개 작물을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매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문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딸기와 수박은 완료를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농가가 보험에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국비로서 50% 지원이 되고 농가에서 50% 자담하는데 자부담분 50% 중에서 군비를 3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강 소요되는 사업비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4,08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과실류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동에 설치되는 소요사업비6,000만원 중 절반인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밭작물생력화지원사업입니다. 일반논농사에 비해 가지고 생력화가 되지 않고 있는 밭작물에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초기 단지인 이조식 다목적 파종기를 읍면당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농가에 농업용 소형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잡고 있으며 20공을 예상해서 전체사업비중 절반인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상거래유망상품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의 유망 상품을 개발해서 그게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소형진공포장지나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개 품목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희 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건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있는 예산 항목 상에는 향토농특산물전시판매 행사 인부임으로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 부분과 일반운영비에1,540만원은 죄송합니다만 109페이지자체사업 재료비에 향토농특산물전시판매행사에 2,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합해서 일단 4,56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합천군에서 농업인축제를 해 보고자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인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양이나 산청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업인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통합적인 농업인축제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구상은 내년에 대야문화제가 개최될 시기에 2, 3일 정도를 계획해서 군민체육관에서 농업인축제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요사업비를 6,2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것은 4,560만원이 됩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1회 추경때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해 보도록 하고 행사의 개괄적인 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한 1,000여점을 전시해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농사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전통차라든지 도시민이나 합천군 관내의 군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밤호박이라든지 딸기화분같은 것을 제작해서 가능하면 전원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농업의 인식을 높여 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방침이 정해지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간담회시라든지 한번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108페이지 FTA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사업비 중에서 앞에 제가 당초 예산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달라진 부분은 총괄규모는 그대로 있고 지원되는 비율이 도비가 당초에는 전체사업비의 7.5%에서 2.5%가 상향되고 군비는 17.5%에서 15%로 2.5% 줄고 결과적으로 도비는 조금 1,931만원이 늘고 군비는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변경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양채류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 관내 17개 면 중에서 소득작물이 별로 없는 봉산면에서 브로콜리라는 양채류재배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배를 희망하는 규모는 35농가에 4.8㏊정도를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비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2,0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양채류를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수도작 대체작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군수님께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난해 예산보다는 1억3,600여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전체가 앞에서 말씀올린대로 우리 과 예산이 FTA사업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에 늘어나는 관계로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는 줄었습니다만 일부는 경상 보조쪽으로 예산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온창고설치 3동인데 지난해는 몇 동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5동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딸기박스같은 것은 RPC포대 같은 것도 하는데 합천군 전체 공동으로 모델을 잘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군에서, 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딸기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합천소득이. 전체 면적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딸기부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채소를 해 가지고 한 310억 정도 소득 총생산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딸기나 수박이나 호박같은 데 박스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박스부분은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 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설채소를 포함해서 포장박스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다가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면서 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판단해서 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인데 600만원 지원하는데 20공에 자부담 50%인데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단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몇 군데 읍면에는 신청 자체가 없는 면도 있고 동부지역같은 데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지역 안배라든지 고려하는데 읍면 간에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474페이지 여름파프리카 시설지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회 추경때 군비를 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작목이 합천군에서는 이 파프리카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다양한 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가 농산물 중에서는 주력 품종입니다. 파프리카도 있고 딸기, 수박, 밤호박, 가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을 확보해야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는 도에서도 도비 3억을 주면서 군비 50%를 똑같이 부치라고 하는데 예산재정상 1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일단 군비 1억에 해당되는 도비 1억만큼 2억을 부담하고 자비 2억을 부치는 그 정도 사업만이 우선 가능합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파프리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 20,000평입니다.
○윤재호위원    :   20,000평 중에서 수출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전면적을 수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금액을 치면 얼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 170만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175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472페이지 딸기우량묘생산시범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직까지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우량묘 생산하려고 하면 고랭지 정도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치가. 472페이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보니까 딸기묘종을 함양이나 거창에서 사오는 게 있고 금액이 엄청 많던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2페이지 2,000만원 사업을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일본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은 로얄티를 내라고 해서 수출장벽에 걸려가지고 못하는데 국내에서 육종된 매향이나 주홍같은 것은 우리가 육종했기 때문에 생산하면 일본쪽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품종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 하우스에 바이러스가 달려들지 않도록 망실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는.
○윤재호위원    :   딸기우량묘종을 생산하는데는 합천에는 없다 아닙니까? 거의가 함양이나 거창 고랭지에서 가져온다 아닙니까, 딸기묘종 가져오는 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부 자가로 하는 데가 가야 마장동이나 야로까지도 올라갑니다만, 그렇습니다. 거창같은 데도 많고.
○윤재호위원    :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합천군 관내에 재배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센터에서 어느 부서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서는 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딸기재배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고랭지에서 가져와서 묘종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딸기를, 우리 관내에서 딸기생산농가가 적으면서 모르지만 어느 정도 농가가 된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473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단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단지는 품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린음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작물도 자기한테 맞는 음악을 들려주면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발생을 경감시키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특별히 다른 데 들어가는게 아니고,
○윤재호위원    :   아, 작물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작물을 입식하는 게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에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앞으로 이 3개 품목이 합천에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죽 봤는데 자꾸 되는데만, 그 사람들 능력이나 기술 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출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데만 자꾸 하고 사실 할려고 의욕가지고 조금만 지도 해 주고 보충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술을 할 수 있는데는 지원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마다 일면 책임을 느끼면서 곤욕스럽다고 할까요 느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앞으로 신경을 죄송합니다만 농림부나 중앙정부의 방침은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곳은 확실히 지원해서 그 부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자 수출농업인의 행사 때도 군수님 인사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 모든 작물이 다른 거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살아남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파프리카라든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아까 봉산 모양으로 전혀 미맥 위주의 작물 외에는 소득작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을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갈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슬러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재호위원님도 여름파프리카시설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프리카라는 것은 고랭지 아니면 잘 안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첫째 불을 때가지고 겨울 잡기를 하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영비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야 마장동에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하는 것입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가구는 13가구?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13농가입니다.
○유도재위원    :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이번에 희망하는 농가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기가 희망하는 면적도 19,000평 정도가 됩니다.
○유도재위원    :   저번에 저희들이 가야 단협에서 자체적으로 15사람인가 모여 가지고 숭산지구에 죽전이나 대밭골, 노린재같은 데도 될 거 아니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름 파프리카는 지금 마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장 주민들의 의욕과 뜻은 어느 누구보다 왕성하게 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아래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출유공자 시상하는데 가야 파프리카작목반에 배연표 수출탑 30만원 시상금이고 황강수출딸기작목반도 30만원, 적중 수출농단도 30만원, 야로 양돈단지도 30만원, 그 밑에 대양면 안금리 정길웅씨는 밤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밤은 단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시상금 자체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시상금도 적고 또한 개인이 하는 업하고 그런 관계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되어지고 시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수출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상금이다 해도 돈 360만원, 그래서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셔가지고 시상금은 조금 더 줘야 됩니다.
   단지는 조금 더 줘야 되고 작목반은 이런 데는 더 줘야 하는데 그냥 개인이 하는 거도 30만원 이래서는 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76페이지 농산물재해보험지원 이 관계는 오히려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금액을 더해서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작년보다 9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은 것을 보고 계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정보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농업정보화교육 468페이지, 470페이지, 472페이지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생산품질향상종합시스템지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병해충농약사용법 D/B개발구축 이걸 한 묶음해서 같은 교육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안있습니까?
   475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농업정보화사업이 일부 국비지원 되는 것은 진흥청 사업도 있고 인터넷화상 정보시스템같은 사업은,
○문을주위원    :   근 3억이 넘는데 다 합해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얼마 된다고요?
○문을주위원    :   예산이 많은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금액 자체로 따지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문을주위원    :   한 2억 정도는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억단위로는 안됩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3,00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 수는 많아도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면,
○문을주위원    :   아, 한 2,000만원 정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문을주위원    :   교육이 다른 교육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교육은 농업인정보화교육은 같은 성격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이용하는 화상정보시스템구축같은 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농가에, 그러한 인터넷에 화상으로 글자 그대로 화면으로 서로 교육이나 대화를 하는,
○문을주위원    :   전액 지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전액 지원입니다.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은 전액 지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도 지원이 좀 되었죠,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문을주위원    :   올해 2,000만원이 지원되고 쌀포장재비 지원, 전부 RPC로 다 들어가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다 RPC로 지원이 됩니다.
○문을주위원    :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협이 지금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아닙니까? 내년에 국회에 상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원금이 많든 적든 이걸 떠나서 농민이 살려고 하고 쌀을 많이 팔려고 하면 물론 RPC를 이용해서 팔아야 되지만 이런 거는 농협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가 없을까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쌀협상을 마무리짓게 되면 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덜어주고 경비를 결과적으로 RPC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부수매를 제외한, 내년부터는 정부수매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물량의 쌀을 취급하는 곳이 RPC라고 생각합니다. RPC 쪽으로 그만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RPC측에서는 농가에 쌀을 사들일 때 ㎏에 다만 몇 원이라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만큼 반대로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RPC가 17개 읍면이 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금년도에 쌀매상이 작년보다 4%가 안줄었습니까?
   매상 가격이 작년 기준했을 때.
   5만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RPC에서 사들이는 쌀은 얼마에 사들이느냐 하면 5만1,000원에 사들이는데 각 농협에서 5만2,000원에 사들이니까 먼저 한 사람들에게 1,000원을 더 주고 있거든요.
   매상하는 거하고 농협에 내는 5만2,000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안납니까?
   농협에서 전혀 손해를 안보겠다 자기들은. 손해를 전혀 안보겠다는 농협이 누구 농협입니까?
   우리 농어민들의 농협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혀 군비지원만 바라고 있고 자기들은 손해를 안보겠다 사실상 농민들한테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점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RPC를 종합적으로 놓고 그런 부분까지는 따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만약 확정이 되면 꼭 전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팔아주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계통이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지원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5만 1,000원에 받은 것을 다른 농협에서, 어느 농협이라고 팔리지는 않겠습니다만 5만2,000원에 사는 농협이 있거든요. 있는데 1,000원 차이가 나니까 처음 나락을 판 사람들은 1,000원을 더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원안해 주는데 건방지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노력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476페이지 농가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출하 조절도 하고 가격도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 동수가 금년에 몇 개 들어 왔습니까, 내년에 들어온 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받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몇 개 들어와서 5동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7동이 들어와 가지고 계획은 5동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나 지하수가 다 농가의 희망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고영진위원    :   농민들이 다 모르고 있거든요. 지원한다는 자체도 이장들이나 면에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전체 농가에 금년에 5동, 내년에 3동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확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덕곡같은 데는 특히 감자, 양파마을같은 데는 꼭 필요한 창고거든요. 확대 보급한다면 신청할 사람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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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축 산   과 장    하진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