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9시3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답변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사실 오늘 각 실과장들도 배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총괄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옥철호주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고마움을 항상 기억을 하고 위원님들의 바람을 군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푼이라도 혈세를 아껴쓴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괄 설명을 당초예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일정이 너무 바빠 가지고 각 분야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 있으면 총괄적인 사항은 시간이 나는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요청해 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총괄적으로 변경된 분야, 전체 세세한 사항, 정리하는 사항은 가급적 생략하고 어떻게 해서 결산추경에서 계상되었다는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4년 최종예산은 총 15억3,486만2,000원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1,949억4,114만9,000원을 결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세수입이 16억8,700만원이 증가된 8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만7,000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6억1,100만원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4억4,643만9,000원 줄었는데 지방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금년으로서 폐지 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는데 당초에 214억9,100만원이 2004년 양여금이었습니다. 28.15%를 삭감을 해라 예년같으면 60억5,1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이월을 시켜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양여금의 주세원인 주세가 적게 걷혀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는 내년도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적게 내린 만큼 군비를 부담하든지 사업을 적게 하든지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라, 현재 여기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지금까지 오지개발같으면 잔액을 가지고 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당초 계획했던 게 사업이 줄었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체 60억 중에서 저희들이 24억4,600만원만큼을 줄여서 나머지는 군비를 충당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교부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15%에서 18.3%로 증가된 그 범위내에서 전부 충당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4,6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은 총 15억5,118만2,000원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가 34억 줄었고 시도비 보조가 18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 자체수입이 증가된 분야가 지방세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세 71억6,9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말 재무과에 세입 추계를 해 보니까 금년까지 수입이 가능한 게 16억8,7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88억5,600만원 상당히 저희들도 예상 밖으로 재무과에서 고생을 했든 안그러면 당초에 세원을 충분하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목표액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질책도 받고 세원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올렸다는 칭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세가 3억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별 차이가 없고 자동차세가 한 7,000만원이 늘어나고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21억인데 25억으로 12월말까지 25억이 가능하다 추계해서 세입에 들어오는데 담배값이 인상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와서 25억 같으면 작년에도 22억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요인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금연운동도 많이 벌이는데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원이 4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와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행세는 어제 질책을 받았는데 당초에 8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7억8,000만원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주행세가 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내년도 당초 1회 추경에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화세트장에 당초에 3,500만원을 잡았는데 7,300만원, 배정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이것도 연간 계산하니까 이렇게 예상보다는 수입이 많아서 큰 수입은 안되지만 투자에 따른 수입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 보면 수입증지판매수입이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읍면별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부쳐서 수수료를 인상을 시켰는데 면별로 군에서부터 수입증지를 안부치고 바로 인증기를 사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감을 하고 수수료는 그 대신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전자입찰수수료 5억2,000만원,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조그마한 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도내 입찰은 도내, 전국입찰은 전국 전체적으로 거의 다 기업체에서 참여를 다합니다. 다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입찰 참가자가 많고 건설업 면허를 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5억2,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당초에36억을 잡았는데 46억, 10억이라는 큰 돈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수해복구비가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분야가 금년 말까지 충분한 여유자금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재무과에서 그냥 방치를 하지 않고 예금이자율이 높은 자금으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켰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칭찬할 수 있다, 단지 여기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제때에 공사대금이나 주민에게 가는 돈을 안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일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며칠 내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 에 그 규정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석유사업 위반과징금 6,000만원이 있습니다. 석유사업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어떠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많고 이게 꼭 수입을 많이 올려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과태료를 아주 벌과금이 많기 때문에 증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작년, 재작년 수입될 것이 금년에 늦게 배부되어 가지고 과년도수입으로 1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2페이지 수해복구비 재정보전에서 9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이 증액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수해복구비 재정보전해 가지고 9억1,200만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이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바뀐 내용이고 특별교부세 6억은 지난번 에 특위에 가서 2회 추경때 아시겠습니다만 한울원예에서 도시계획인데 이중에서 새마을회관 2억을 재원 대체한 분야가 이 금액인데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지사님께 민생투어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죽 보면 군도확포장부터 시작해서 하수관거까지 전체적으로 지방양여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을 24억을 시켰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소도읍육성 사업비가 4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서 당초에 4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이 나중에 도비보조에 나옵니다만 국고보조에서 도비분 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도비보조에서 보조금으로 바뀐, 뒤에 보면 도비보조금에 36억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도읍육성에 따른 교부세를 도에 주면서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당초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농지가 감소된데 따른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법적 지급할 사항은 다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는 거의 다 정리하는 내용이고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4억2,569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회복지과가 노력한 결실인데 경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을 이 정보를 알고 사회복지과나 군수님께서 몇 차례 가서 우리 합천복지관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반납하는 부분을 추가로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관계공무원들, 군수님 노력에 많은 도움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칭찬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국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가 전혀 없는데 12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고 이래서 내년도 복지회관은 20억만 들이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4,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돈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에 소도읍육성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40억에서 4억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36억을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도비보조에 서산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합천읍에 서산리인데 지난번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이창규도의원이 서산리에 가서 지어주겠다 했는데 서산리회관이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집을 못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농로를 했는데 노인들이 처음에 도의원이 약속을 해 놓으니까 땅을 딴 데다가 100평을 사버렸어요.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그게 고충을 느껴 가지고 별도로 도 기획관리실에 가서 도의원의 입장을 이야기해 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이 배정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경주마생산농가 지원사업 말수송차량구입해 주는 것은 어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산, 경남 경마장이 내년부터 개장이 되면 경주마를 사육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주마를 사육하는데는 합천 2군데하고 밀양 1군데, 3군데에서 사육을 하는데 경주마생산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하다가 경주마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휴식기간에는 경마장에서 사육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마를 사육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차량을 도에서 합천하고 밀양하고 3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의 특혜다 이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경마장이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면 말사육 두수도 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농가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삼가에서 특별히 노력도 했고 도에서도 특별히 전 김혁규지사님 있을 때 합천에 경마장을 대비해서 경주마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농가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건설도시국소관 초계면민 휴식공원 1,000만원 안영대 도의원님 이 추가로 가져온, 쌍책마을 진입로 이것도 역시 지난번 지사님께서 민생투어 때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가야 야천1구 점골 농로 이것도 이창규 도의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 문화관광국 소관 남명 조식선생 유허비정비는 남명 조식선생은 용암서원 증설에 따른 추가 지원되는 것이고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정비비가 사실 전에 지사님 계실 때 너무 확대하지 말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청한 내용이 추가로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라든지 다 기준 지원에 따른 감된 것입니다.
45페이지 도비양여금 이것도 역시 양여금 중에서 전체 총액 중에서 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세입부분에 규모가 큰 거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이중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합천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4억8,227만5,000원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야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에서 10억은 지원을 해 줬고 5억을 해 줘야 하는데 당초 1억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2억은 더 추가로 지원해 줘서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결산추경에서 2억 확보했습니다.
밑에 보면 가야 가천 지모 간이상수도 도비보조사업 2,900만원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양여금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거도 마찬가지이고 1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양여금,거의 양여금 정리하는 감액에 따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댐저수 사용료 교부금 수입 2,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을 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차입금상환이자 664만9,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4,815만1,000원을 부가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중에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4,300만원, 감액을 처리시켰고 슬러지 처리비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134페이지는 국도비 정리하는 내용이고 1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질개선회계에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로 전입을 6억1,400만원만큼 전입을 잡았습니다.
13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300만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3,40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143페이지 율곡농공단지 업체부담금 1억1,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야로농공단지 업체부담금 4,500만원 증이 되어서 총 6,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감액을 시켜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체적으로 8,800만원 앞에 수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49페이지 황계지구 농촌용수개발구역 자연석 채취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황계지구에 자연석을 채취했다가 그 자연석을 모아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면 수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담당 과에서 분석한 결과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기 전에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1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정리하는 내용이고 오지사업 이게 당초에 6억8,000만원 집행잔액을 남기라고 했는데 당초에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양여금제도가 변경되는 내용도 모르고 조기 발주해서 집행을 다한 결과 1억8천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총 도비는 5억8,700만원 줄었지만 군비를 3억9,9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안하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부담을 해야겠다 덕곡이나 대양이나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하는 지구에 그래도 당초 계획대로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야 야천지구 점골농로, 초계면민 휴식공원, 이것은 도의원님들 도비보조사업이고 쌍책 상신마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신설되었는데 아래 예결특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가면 소재지 주차장 진입로 정비했는데 가야, 삼가, 초계, 합천읍, 야로, 묘산 도시계획지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특히 묘산하고 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장을 끼고 있는 가야나 삼가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삼가는 부지를 매입을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인 임대를 300평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주차장 들어가는 임대하는 진입로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해 주면 3년간 600만원 정도하면 300평을 바로 소재지 가운데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와 부대비는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도 역시 양여금 부족분에 대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찬가지, 157페이지도 마찬가지, 158페이지도 양여금 정리하는 겁니다.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이 3,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상보다는 하천골재 판매가 정말 부진하게 되었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타직 청원경찰인건비가 늘어나서 골재직영장운영 일반운영비, 운영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골재상차료가 골재판매하는 만큼 상차료가 오르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던 걸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도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167페이지 양봉피해보상금 382만5,000원인데 지난번 봄에 합천 신소양에 산불진화하면서 저수지의 물을 뜨다가 옆에 양봉을 보관 관리하는 농가의 양봉 꿀을 날려버렸습니다. 헬기바람에 의해서. 죽 계속 소송문제까지 갔다가 전체적인 30%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협약을 해서 382만5,000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증가는 도비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경주마 생산농가지원 수송차량 추가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마찬가지, 177페이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78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특화 공모사업 냉동딸기 전처리 시설 지원에 추가로 2억7,000만원, 국비 1억3,5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9,400만원이 추가로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율곡딸기 냉동딸기에 따른 추가 보조 내시가 된 겁니다.
과수 육성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파프리카재배시설 보완해서 1억4,000만원이 도비가 되면서 군비부담을 하라는 건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도에 수출 상담하러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고랭지 파프리카는 전량 수입을 해 주겠다 일본에서 고랭지에 파프리카 생산해서 수입하는데는 합천하고 함양하고 2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농산물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파프리카를 좀더 생산할 방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요구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년 2억8,000만원은 결과적으로 기존하고 있는 농가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해 주는 것은 새로 면적을 확대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배려가 되어 가지고 함양하고 합천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속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설명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경로당 마을회관이 5억이 되어 있으니까 10동밖에 안된다, 1면에 한 동씩은 돌아가도록 7동을 추가로 결산추경에 계상해 놓으라고 해서 그 설명을 못드렸는데 3억5,000만원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17동으로 면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억5천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3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갑당 500원, 보루당 5,000원씩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담배소비세도 좀 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가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대신 담배값이 있으면 금연을 많이 하시면 상대적으로 줄여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담배소비세가 4억이 늘어났는데 1월 1일부터 담배가 오른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거의 10월부터 계속 왔거든요. 지금 담배가 미리 오를 것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재기 하는,
○고영진위원 :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지 않겠느냐 이런 원인도 좀 있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되면 담배값이 오르는 대신 피우는 분들이 다소 적어지지 않느냐 또 지금 사재기한 분들이 한 3월까지는 거의 사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값이 오르는 만큼 미리 사놨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담배소비세 25억 중에서 전체 금액에서 1%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내용인데 충분히 1월에 담배소비세, 월별로 들어오니까 분석해서 내년 1회 추경때 감안해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118페이지 가야 가천 지모 간이상수도개발해서 가천 가면 기획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지모 부락에 한번, 두 번, 서너 차례 사업비가 들어가도 제대로 물을 먹을 수 없다! 도비로서 무슨 사업을 해라 해도 결과적으로 원위치 그대로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보태가지고 기존 더미에서 먹은 물을 물탱크를 크게 해서 나누어 먹는 방법, 이런 게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주면 자기 나름대로 동네에서 개발해서 물을 파서 올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하수 퍼서 해도 도저히 물이 좋지 않아서 안되었고 금년도 대개 가물 때는 물 한방울 구경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전대통령 외가집 있는 동네주민들을 일부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물을 비실러 보자, 그래서 그걸 시간별로 비슬러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도의원님께서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뭔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조금 먹는데 차질없도록 하는데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는 유위원님께서 동네 부락하고 면에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땜질식으로 3,000만원 해서 또 안되면 내년에 지원해 달라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해야 되지 땜질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3,000만원 플러스 꼭 1·2,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상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태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의논을 드려 주시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상하수도 사업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8페이지 가축예방법 위반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1,366만4,000원인데 이게 현재 어떤 방법으로 위반과태료를 먹은 겁니까?
가축예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방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돼지도 처음에 콜레라 예방 접종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이 사항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소 브루셀러병 이런 것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바로 물리고 시장에도 갖다 내다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을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축산과에서 과태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발에 따른 과태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겁니다.
○문을주위원 : 축산과에 건의를 하면 과태료 부과한, 각 개인적으로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상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분이 잘못하면 500만원 하던데 두 세사람 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축예방만 위반했을 때 병이 든 것만 말하는 거지 오물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범칙금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가축예방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기정 500만원에서 150만원 된 부분도 환경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화조과태료, 과태료가 하도 많아서 많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환경 위반한, 저 역시도 축산인입니다만 오물을 함부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42페이지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사업 6,000만원이네요?
말 수송차량만 지원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탑차!
○문을주위원 : 합천군에 가회에 말을, 경주마를 현재 먹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노재두씨!
○문을주위원 : 그 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기하고 합천 법정 앞에, 아, 노재두가 합천읍에 해 가지고 먹이고 있고 다움종마장이라고 해 가지고 가회에 있는 사람은 권다움씨, 종빈마를 먹이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이 사실상은 운영이 잘 안되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이 분들이 사실은 지금 경주마 사육에 따른 선점을 하고 내년 경마장 개장이 되면 많은 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미리 터전을 마련한 턱입니다.
○문을주위원 : 도비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자부담도 2,400만원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군비는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비가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축산과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을 두 사람한테 해 주는데 차 한 대당,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도 개인한테 6,000만원이라면서 돈을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군비부담은 차후로 미루어라 내년도 추경때로 미루어라, 지시가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군비부담을 안하고 도비만 계상해 놓았더니 도의 축산과하고 우리 군 축산과에서 합천에 김혁규지사님 계실 때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합천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경주마가 합천에 전 지역에 많은 사육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가사육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합천지역에 이러한 선점을 해서 경주마에 대한 사육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실로 보면, 금년을 보면 지원의 그것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이 사실상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수송차량은 몇 톤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수송 차량은 탑차를 하면 보통 7·8,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계산보다 자부담이 2,400만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수송차량을. 말에 대한 수송차량을,
○문을주위원 : 소보다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의 안정성이라든지 말 한 마리에 몇 억 하는 말도 있으니까,
○문을주위원 : 까다롭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여기에서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경주마로 사용하다가 휴식기간에는 위탁사육을 몇 개월, 며칠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가회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저기에 가보니까 늙은 말을 몇 마리 먹이고 젊은 말도 있던데 지금 현재 권다움씨같은 경우는 전혀 말에 대해서 무지한, 조금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군비를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 사람한테 해 줘버리면 다른 축산인들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김지사님도 합천에 경마장을 하면 말사육 소득이 상당히 그렇다는 전망을 보고 그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두 분이 합천에서 사육하게 되었고 이걸 발판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냉동딸기 전처리시설지원 이걸 내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나 군비나 들여 가지고 율곡딸기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농가가 47농가가 회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원 모집을 더 하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전부 다 자기들 재산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걸 풀이로 해 가지고 얼마, 가입할려고 하면 600만원 이상 들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고루 혜택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꾸 지원만 하면 그걸 자기들이 재산으로 생각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 47농가의 혜택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합천군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을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회원들을 더 모집해서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이것이 냉동딸기, 아이스딸기 개발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수출장려시책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해당 과에다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많은 인원들이, 율곡작목반이지만 다른 데서 아이스딸기를 많이 생산해서 판매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회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기에 대한 율곡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닌데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가입비가 600만원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안되고 46개 농가가 율곡농가가 아니고 전부 다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는데 율곡딸기하니까 율곡에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 내에 딸기를 키우는 분들은 심지어 딸기가 모자라가지고 경북 쪽에서도 가져오는 수가 있거든요.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출딸기가 시중보다 조금 쌀 때는 자기들이 무작위로 시중에 갖다 내버리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비싸든 싸든 간에 의무적으로 물량을 대어주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 농가도 있고 돈을 내고 도 여태까지 시중거래 상황으로 볼 때 조금 어지럽힌 사람들은 가입을 돈을 내고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율곡딸기에 군비나 도비, 국비가 지원되면 율곡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군에 지원된다는 파프리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프리카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딸기는 율곡면 면 소재지 내에 공장은 있습니다만 청덕, 적중에서 심지어 가져오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곡, 쌍책 이런 데서 많이 가져들어 옵니다.
가입하는 내용은 돈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가입했다고 하면 딸기를 전혀 밖으로, 싸든 비싸든 물량을 대주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47농가에서 재산을 풀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이 많이 불어있거든요.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도비, 군비 지원해서 어느 시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님, 재산이라는 것은 지원해 줘도 지금까지 아이스딸기 개발에 따른 시설지원은 항상 자부담이 30% 내지 40%가 되었습니다.
물론 회원이 47명이 했을 때 30%에서 40% 자부담 한 부분만큼은 지금 추가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할 사항이고,
○문을주위원 : 회비 낸 부분에 1,000만원 같으면 46명을 나누기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만 지금 현재 내는 것으로,
○위원장 유무형 : 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별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오지개발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대양하고 덕곡하고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을 많이 안했습니까!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중간에 양여금이 줄어드니까 공사를 중단해라 더 이상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말라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데가 있습니다. 물량대로 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설계까지 다 했는데 공사를 중단해 버리니까 중간에 가다가 안하니까 다른 데 빼돌린 거 아니냐 특히 내한테 많은 시선이 옵니다. 군의원이 다른 데로 빼돌렸다, 다른 동네로 빼돌렸다, 심지어 다른 면으로 가져갔다 해서 많이 불평을 하거든요.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비는 작년에 설계를 해 놓고 못했던 물량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오지개발, 안그래도 고위원님 말씀 듣고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2005년도 오지개발시행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될 때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양여금이 삭감되니까 설계를 중단하라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초 물량대로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1억8천이 남았는데 1억8천을 남은 걸 덕곡 분야에 얼마, 대양에 얼마 설계를 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추가되었는데 사실상 저는 도시개발과에 말을 좀 안들었는데 예산계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오지개발부분에서 6억7,000만원은 무조건 사업 중단하라고 했는데 집행잔액 1억8,000만원밖에 안남겼는 거라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3억8,900만원을 별도로 군비를 더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만일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은 금액이 안크면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총 1건에 금액은 9,600만원이며 예산 삭감은 없는 것으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