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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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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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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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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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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인구늘리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에서 나오는 물품을 과장께서 어떤 식으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판로확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중점적으로 판매촉진을 의뢰하는 부분들이 와이어매시, 파형강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실과에 연초 업무계획때 협조를 구하고 특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 시에 관급자재 또한 사급자재를 포함할 경우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꼭 설계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조달토록 하고 특히 읍면에 소규모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이나 사급자재에 대해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형강관이라든지 또는 와이어매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시 또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에서 물건 내 가지고 오히려 딴 지역에 많이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상과장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설계하는 분들한테 좀더 설득을 시켜 가지고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만든 좋은 제품을 더 쓰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들도 지난 1월 24일에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우리 지역 기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가야, 야로와 각 읍면에 산발되어 있는 도자기업체, 또는 관내의 농공단지 또는 개별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판로 확대, 판매를 위해서 지시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자기부분은 실제적으로 각종 연초에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에 따른 답례품, 결혼식에 따른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건이라든지 흔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월중에 각 읍면에 체육행사나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를 파악해 가지고 3월중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체육행사는 체육회 자체가 민간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서 올해 체육행사 때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수건같은 것을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도자기도 수건가격 같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가야 도자기공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야에서는 면민들과 동료위원이신 유도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면민들이 다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한 500명이 지금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면민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00명이라면 가야면 전체가 울렁거리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통상과장께서 앞장 서셔가지고 이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관내 도자기 업체는 총 52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34개이고 휴업이 15개, 부도가 2개 나있는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자기업체의 경영난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올해 도자기포장재를 2,8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시발점으로 해서 도자기협회와 저희 행정과 항상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도자기협회와 어려운 부분을 장기적인 예산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판매에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도 2, 3월경에 "1인 1도자기 구매하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와 단기 시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가야 도자기업체를 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님이 말씀드린 도자기관계 지난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회때 도자기를 선물했는데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합천에 관변단체, 제일 큰 단체에서 제일 많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관내에 도자기공장이 어느 시군보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안하고 중국산을 했는데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우수공예품을 출품하는데 도자기 아닙니까? 공예품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경제통상과는 제일 관심적인 사항이 가야 도자기를 살리는 것인데 실제로 합천군에 도자기 공장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전에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자기업체가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합천의 아주 옛날부터 주특산물로 여겨왔던 부분이 도자기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분으로 안봐야 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팔만대장경축제와 병행해서 도자기축제를 열어 가지고 홍보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자기축제 개최 관계?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자기업체의 경영난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지난 1월 13일인가 가야면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도자기업체에서도 도자기만이 경영난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 경기가 활성화되고 할 때는 가야 면내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만 지금 업체 스스로 제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주문 생산적인 부분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에 따른 경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경비부담을 업체에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다중 집합이 되는 각종 행사에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합니다만 도자기 자체가 운반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사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자기축제라든지 협의회와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 아닌 황강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때 항상 권유를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축제는 협의회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벚꽃축제나 황강축제 할 때 그 일환으로 전시장을 해 가지고 경비가 큰 부담인데 이걸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어려울 때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4월 첫째 일요일에 벚꽃마라톤대회때 시행하면 우리가 백번 말하는 것보다 외지 분이나 향우들에게 더 알리면서 그 분들이 각종 행사에 답례품으로 도자기를 신청하는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체육 행사에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업체를 하지 마시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정업체에 한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골고루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나 각종 경로잔치에 도자기가 답례품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각종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때 도자기협의회와 협의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나 각종 예식이라든지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특히 가야면에 도자기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야도자기협회와 연결해서 납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투자 유치 실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투자유치는 작년 7월 20일 행정조직 개편때 경제통상과에 투자유치담당을 정원 3명으로 해서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신설에 따른 우선 행정적으로 한 사항이 합천군투자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과 제정을 하고 투자유치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작년에는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쌍백에 기능성쌀,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제조하는 바이오, 고령바이오식품이 들어온 바 있고 나머지는 농공단지 내에 대체 입주를 하는 정도로서 작년에 투자 실적이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유인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이 홍보물을 통해서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출신 대기업 향우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설명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관내에 들어온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안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한 개 기업을 가지고 오는 것 못지 않게 현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138개의 업체를 보호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1과1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기업체의 어려운 부분, 특히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봉사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물리적인 지원보다 행정적으로 꼭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개선, 지난해는 400세대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윤재호위원    :   올해는 200세대네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작년에 당초예산에 200세대를 하고 추경때 또 200세대를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에 200세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윤재호위원    :   선정은 읍면에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읍면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스배관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윤재호위원    :   가스 말고 전기는 안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가스만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기도 노후된 것을 해 주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건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가스에 따른 전기도 저희들...
○윤재호위원    :   아니, 방안에 옛날 전기 시설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일반 세대는 보면 거의 선을 교체해서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전기부분은 현재 종합민원실 120기동대에서 조사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물가관리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가야도자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같이 써주시고 있고 저 가슴도 확 틔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단위조합에서 금년 설 명절까지 전체적인 목표가 5억입니다. 주문이 들어온 게 한 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면의 단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가정에 전부 2만원짜리 세트를 한 개씩 단위조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를 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10월 24일인가   14인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전에 도의원 부의장님도 계시고 박원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등등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총책은 지금 군의원님이 맡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경제 살리는데 제일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한 두 개 공장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저희들 단협이나 면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살려야 된다, 살리는데 좋은 여건이 생기는 내용은 아래 김이수 해인농장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골프장이 되면 어떤 위치에 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야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자기제품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판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날 김이수회장님께서 내가 골프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본사람들이 와서 다 치는 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저희들 가야면에 있는 단협이나 면사무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자기 단계를 지금 판매하는 단계보다 2단계 더 높여야 된다 질이 좋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아무런 차질이 없을 거 아닌가!
   우리 영감님께서도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시에 가야 도자기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한 금액을 도와주느냐 여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써셔 가지고 진짜 도자기공장을 100년째 하고 있거든. 이 관계는 제가 면사무소에 다닐 때 청주대학교 황교수하고 손병인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나가서 도자기공장을 가야에다가 유치를 한 것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물 으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더라. 왜?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산재되는 있는 고령토를 발로 밟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캐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사기점이라는 터서리에서 티눈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시간, 그 다음 정골에서부터 한게 딱 10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티눈도자기도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인씨가 그 당시 도자기 만드는 공장 이름을 "합천도자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상당히 그 어른이 도자기공장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인데 지금 자녀들이 대구에 나가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좀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 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예산이 2억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억?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당초예산에 1억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실질적으로 2억 가지고는 어디 부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공공근로관계를 직접 다루어 보기도 했는데 이 2억 가지고는 상수도보수공사 해야 될 금액이 5억인데 1개 면에 3,000만원, 1개 면에는 2,000만원밖에 안돌아갈 정도인데 이 2억 가지고는 17개 읍면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 더 얹더라도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근로 인력 선발하는데
별도 예산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2억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조금 예산을 확충시키도록 하시고, 여성취업조사관계는 관내 기업체나 한과, 동양식품, 해평전자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 해인사 쪽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공장에 다니고 하는데 가야 같은 데도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음식점 같은 데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사람을 더 고용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경제가 낫게 풀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주유소 관계는 석유류판매 가격 관계를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고 비싼 데가 대병주유소가 굉장히 비싸고 묘산에는 상당히 헐습니다. 그 외 야로나 숭산이나 가야 같은 데는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육성지원 해 놨는데 1,750만원을 이걸 매달 주는 게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1년에 한번 줍니다. 5월에 공예품경진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걸 진실로 연구할 수 있게끔 금액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이 업체는 다 기억하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올해 계획은 4개 업체를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군에도 읍면에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8-19페이지 지역산품판로 확대 추진 해 놨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면에서도 부산이나 대구, 서울, 다른 데 있는 향우들 명단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기관장들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한 가야를 살리는데 향우들이 엄청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판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결과적으로 향우들 명단이 전체적으로 발췌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되어지고 군수님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저기에 대해서 홍보물, 팜플렛을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는 되살아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이 지역산품 판로 확대 추진 관계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역산품 판로 확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에 예산에 3,2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예품이나 식품 제조업에 따른 지역산품 여러 가지 업체별로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자료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현재 각 향우라든지 관내업체, 이 제품이 필요한 지역을 알아서 파악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필요한 업체, 또한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자기 이 부분도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과 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도자기업체를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제품의 여러 가지 공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 이 홍보물에 우선 도자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유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주시고 저희들이 이 책자가 발행 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수요처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좋은 예로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한오석사장님이 자기가 경영하는 택시가 경산에 200대, 월회에서 150대해서 35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한 400세대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전화를 내가지고 가야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앞으로 모든 연말연시가 될 때 사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야에서 처리를 하겠다 대답을 했고,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도 아래 최경호의장님과 직원들이 몇 군데 둘러보고 가야에서 나오는 도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놓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도와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면 가야 도자기는 살아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군 내에 무인속도측정기 그게 작동이 되는 곳하고 작동이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동이 지금 현재 안되는 곳하고 되는 곳이 구분이 됩니까?
   몇 개, 몇 개 각 지역은 놔두고.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작동이 안되는 곳을 세울 때는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작동되는 거하고 안되는 거하고 상당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모양인데 얼마 정도 대충 차이가 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5·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불합리한 교통 시설물의 개선에 보면 506개 정도가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황강스파랜드 옆에 들어   가는데 보면 아주 급커버입니다. 거기는 차량운전자들이 속도를 내라고 해도 못낼 데인데 거기에 쓸데없이 하나가 서 있다구요. 보면. 그거 봤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국도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기는 속도를 내라고 해도 못낼 데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불합리한 곳이고 합천 여기에서 남정교 다리 건너서 운동장까지 가는데 보면 신호등이 무려 3개입니까? 4개가 있습니다. 3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3개.
○문을주위원    :   야간에는 운동장으로 산책로라든지 운동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주간에는 경고형 경고등으로 해 줬으면, 상당히 주위에서 말이 많거든요. 운전자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이거 뭐 하는 곳인데 사람 하나 안 지나가는 곳에 계속 신호등이 적색이 오면 차가 서있어야 되고 차가 밀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황강스파랜드 그런 곳은 차라리 빼가지고 문림 앞에 거기에는 사고가 1년에 두 서 너번씩 나는데 거기에 3년 전부터 세워달라 건의를 해도 거기는 안세워주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번에 되었습니다. 문림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문림 앞에 설치 안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설치 안되었습니다. 올라가기는 진작에 올라갔어요. 작년에도 올라가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문림하고,
○문을주위원    :   문림 앞에?
○고영진위원    :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되었습니다. 본천에서 내려가고 여기 위에서 올라가고 삼거리 거기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옛날 초등학교 앞에.
○문을주위원    :   그게 바로 불합리한 곳에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사고는 어디에서 나느냐 삼거리 거기에서 나거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버스 정차할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버스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에도 인명사고가 난 부분도 있고 버스 정차하는 것을 감안해서...
○문을주위원    :   1년에 3건 내지 4건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상하는데 그게 바로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신호가 보면 경고형 경고등이 있고 경고등 중에서도 적색점멸등이 있고 황색점멸등이 있는데 지금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야 할 곳하고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해 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고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적색점멸등은 어떻게 되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 되는 곳이고 황색점멸등은 주의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을 때 바로 주의 진행이거든요.
그런 것도 삼가 올라가는 다리 위의 적색점멸등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해인사 올라가는 데하고 묘산올라가는 데는 아주 필요한 곳이고 그런 걸 담당 계에서 확실히 보고 불합리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해 주시고,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시설물만 하는 것이지 지금 율곡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할 때는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현재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데는 인도하고 차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 볼 때 일반도로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큰 도로에도.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 꼭 들어가야 인도를 해 주고 도시계획안에 안들어 가는 위험한 곳에는 인도를 안해 준다 이런 법이 나오거든요. 법을 보면.
   임북농공단지가 1년에 인사 사고가 3건 정도가 나는데 거기에 인도를 해 달라, 돈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본도로에서 옆으로 조금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아스콘만 깔아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아까 말씀드린 새 천년 생명의 숲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3개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난 사업을 할 때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신호등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교통이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가 신호등이 많다는 말씀을 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서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통행하는 밀집된 지역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한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평시에는 점멸등 형식으로 하든지 하고 야간때 하든지 각종 행사 때하든지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의 인도부분은 군부대에서 농공단지 내까지 들어가는 거기 말이지요?
○문을주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를 도시계획 구역 내와 같이 그런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갓길을 이용한 인도형식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갓길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 석유판매업소가 49개 업소라고 했는데 정기검사를 1회하고 가격표시 준수 및 유통질서 저해 행위지도를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합천군 관내에 가격 차이가 가장 비싼 곳하고 가장 싼 곳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한 60원 내지 70정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석유류 판매 마진이 0.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비싼 곳과 싼 곳이 약 7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본다면 마진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ℓ당 60원 내지 70원이 나는지 요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가격차이 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지금 판매업소에서 보면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금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어음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되 가격을 다운시켜서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운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윤을 적게 보는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격결정 부분은 2000년부터 자율화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일방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별로 가격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그런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가격 차이가 심할 때는 ℓ당 100원 정도 차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뭔가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아무리 정품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진없는 장사는 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만큼 차이가 날 때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의심을 가지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더 상세히 내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아까 위원장님께서 7%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ℓ당 1,300원 같으면 91원 정도 이윤을 보는데 70원 같으면 20원 정도 자기가 이윤을 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데는 0.1% 정도 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가격이 낮으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기름을 넣고 가는 과정에서 행정에 고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품질검사소에 서면으로 고발이 들어 왔으니까 검사를 해 봐라, 그렇게 의뢰를 해 본 결과 전혀 휘발유가 유사휘발유가 아닌 정품이라고 판명이 난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가격이 다운되니까 유사휘발유가 들어가서 품질이 저하된 거 아니냐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4개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 부분 외에는 가격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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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