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이 안나갔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2004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앞에도 다 나갔습니다. 오지 개발은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보상이 되는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오지개발까지만 보상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이 본래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청덕 대부온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시공을 해 보니까 수온은 적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수온하고 수량은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수님이 전에 선전을 많이 하고 군민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일부 군민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놓고 진척이 안되니까 안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원봉씨, 이종근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온천개발 신청한 사람은 김원봉씨인데 이 분이 건강이 안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온천개발한 것을 이종근씨라는 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이 지역이 작년도에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입안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16페이지에 동호인주택은 전이나 답에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답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위치의 인허가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이 지역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혹시 계획한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과에 오셔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저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되면 한 두 개라도 완성해 가지고 표본이라도 하나해 놓고 선전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이한 장소에 한 두 곳이라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선전도 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고영진위원 : 오지개발사업 할 때 지금까지는 토지 보상을 안해 줬는데 앞으로는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토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함양군이 최우수가 되고 저희 군이 장려가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아직 우리 농촌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나가면서 읍면 사업장이 3군데, 4군데 구분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의 근본지침이 오지개발사업이더라도 지금까지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했고 이제는 광역화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라면 동선을 맞춰가자는 취지에서 광역화, 대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하라는 행자부지침입니다.
저희들 설계도 그렇게 할 것이고 분리해서 무슨 사업장, 무슨 사업장 이렇게 안하고 읍면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한 건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한 5월,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개인주택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순수하게 군 방침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내려가 봅니다만 오전에 내려가 봐도 오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전에 내려가 봐도 빛이 조금 들어 왔다가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눈 같은 거 오면 눈이 계속해서 안녹고 한데 한 네 집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따라야 할 문제니까 앞으로 함께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성모유치원하고 덕곡초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육교를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특히 덕곡같은 데 고위원님 덕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학생 숫자라든지 꼭 도로에 육교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로에 합천초등학교 올라오는데 휀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휀스 문제라든지 점멸등 설치 문제라든지 도로에 칼라아스콘 포장 문제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육교까지는 덕곡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할 시에 학교측하고 고위원님하고 덕곡면에서 한번 더 설명회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덕곡초등학교 거기도 하고 덕곡의 소재지도 조금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2, 3억 가지고 덕곡초등학교 앞에만 할 사업은, 돈대로 할 사업 물량은 없을 거 아니냐 하여튼 사업장 선정 관계는 다음에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학교측하고 본 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고영진위원 : 33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마을 다목적광장이 좋은 사업인데 어떤 마을에 보면 사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명절 때는 더 하구요. 그래서 1개 읍면에 1개씩 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서 개소당 1,5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줄어가지고 8개 면에 개소당 2,000만원으로 할 바에는 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완벽하게 장구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2,500만원 그대로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000만원 가지고는 토지 보상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토지 사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주택지붕개량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만 해당이 되고 좀 여유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보조사업이 특혜다! 돈 100만원을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농가에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농가를 다 보조해 줄 수는 없고 보조를 해 주다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군예산이 나가니까 보조금의 대상은 우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집, 이걸 원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제일 첫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 원칙하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하나 하나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장 희망자를 선정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와나 강판, 기와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가능합니다.
○고영진위원 : 슬레트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슬레트는 지난번 일부 면에서 강판을 하면서 군이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유럽쪽을 다녀오시고 하셨습니다만 칼라로 해 가지고 농촌도 생기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강판 색깔대로 검은 색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검은 색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칼라로 하자는 것이 주요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강판이나 기와로 하고 있습니다. 슬레트는 칼라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도 색깔 있는 페인트로 하면 되지 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을 사업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그런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발 빠른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한번 기왕 이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하고 남은 것은 여유있는 분들이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고영진위원 : 한 가지 여기에 없는 이야기인데 덕곡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보상비도 안되거든요. 앞으로 2005년도에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최소한 1억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 있고 저희들은 도비가 보태질 줄 알았는데 도비가 안보태져 가지고 4,000만원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또 부지 소유자들은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자꾸 불평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4,000만원 가지고 우선 분할하고 감정하고 설계까지는 해 보도록 하면서 도비라든지 추경때 저희들이 조금 보태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뒤에 계장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뭐 이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장에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 달라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사업장에 가 보면 실제 주민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민들 말이 타당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 계장들한테 이야기하면 나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고 자꾸 이중 삼중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참 그래요. 오지개발사업 한 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해서 주민들은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전화를 하니까 하는 건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업장이 너무 많고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거의 사업이 합천읍에 치중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 도로부터 해서, 아까 소규모사업은 편입부지가 보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소규모사업도 물론 일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데는 편입부지가 보상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도 지금 남은 사업은 편입 부지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부지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것도 같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1m를 해도 많은 보상비를 주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소규모사업도 부지를 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도시계획 구역에 있는 땅만 땅이고 면 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전답이라든지 임야는 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이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금년도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소규모사업이 보니까 34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부락 주민들한테 보상비없이 한 사업은 다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업만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어렵다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마을에 진입로 들어가면 커버 같은 곳을 마을에서 이미 동네 돈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보상이 안되니까 마을 돈 가지고 지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마을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 가지고 그 길을 확장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군에서 다른 것도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합천읍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혜택을 봤으면 안좋겠느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의 예산은 저희들 보고서에는 넣어 놓았습니다만 읍면당 2억씩 편성된 그 예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
○윤재호위원 : 읍면에 각각 2억을 소규모로 넣어놨는데 2,000만원, 3,000만원 해도 지금 보상비 없는 소규모사업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윤재호위원 : 마을 안길이나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사업 추진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 자전거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남정교에서 연호사 관계 때문에 목교가설 이것을 시행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연호사 앞에 목교설치는 자전거순환도로와 관계없이 제가 우리 과에서 위에 군민생활체육공원하고 밑에 고수부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때 사업비도 3억인가 확보를 하고 제가 안동댐까지 목교설치 해 놓은 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상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지는 연호사 부지가 아니더라도 연호사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연호사 주지하고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연호사 주지가 너무 완고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되면 합천읍에 있는 신도를 동원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이 목교가 된다면 자전거순환도로로서 역할도 가능합니다만 체육공원과의 연결도 좋고 앞으로 수중보가 되고 나면 운치있게 강가에, 목교 위에 앉아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남정교에서 연호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하든, 목교를 하시든가 이것은 난항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목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직 계획만 되어 있는데 목교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한 2·300m 정도 될 겁니다.
○윤재호위원 : 함벽루 앞으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함벽루 밑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고영진위원이 질문하신 다목적광장이 당초 예산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억7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억7천 가지고 8개 한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윤재호위원 : 100평 정도 할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여튼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8개정도 구상을 합니다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목적광장을 하는 지역은 감정가격보다 더 줘야 되니까, 마을 주변 옆에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감정가격보다는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7만원씩 이렇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감정가격보다 더 줘 가지고 사업은 못하고 요즘 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저는 한 2·30%는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2,000만원 가지고 땅 사 가지고 느티나무 식재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사업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억7,000만원으로 2,5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하는데 만약 안되면 3,000만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큰 면에 하든지 해서 1, 2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돈 가지고는 힘이 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지난 연도 총평, 금년도 해야 될 일들을 잘 읽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성기의 골프장 때문에 설명회를 1월 22일에 성기에서 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 반응을 들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날 오후에 마치고 바로 내려오고 오후에 김이수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날 거기에 친환경쌀하고 사과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김이수회장이 만나셨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그 날 회의할 때 김이수회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그 분들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제가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그 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습니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청현, 이천주민들이 시내앞 냇가에는 수달이 살고 있고 원앙이 짝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위에 물이 만약 폐수로 나빠지면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저한테 어느 날 저녁에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 보자, 풀자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런 관계도 사전에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도수로관계도 도시과에서 알고 사전에 한번 전문기술진을 보내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면 상당히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도수로관계는 그 날 거기에서 청현쪽에 친환경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1차할 때도 도수로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현쪽에 도수로를 새로 하겠다, 군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청현까지 도수로가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도수로가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청현쪽에 도수로는 되어 있는데 그 도수로를 사용 안하는 이유가 죽전에서 물이 청현까지, 성기쪽으로 해서 다 내려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도수로를 사용을 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유도재위원 : 그런데 성기 쪽에 150m, 200m 설치하면 물이 높은 데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천들 하는 데는 수곡 옆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도수로가 이미 저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천 위에 들하고 앞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안가겠느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9-20페이지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과에서,
○유도재위원 : 지금까지 해야 될 승강장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하나하나 못하고 읍면에서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우선해서 몇 개씩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도 각 면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진실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에도 승강장, 다음 해도 승강장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사업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처리하면 다음부터는 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2005년도 다목적광장 설치 관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설치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야만 예를 들어서는 안됩니다만 숭산지구에 가보면 죽전, 대전, 가천, 구미 1, 2구, 매안1, 2구, 성기 1, 2구, 청현 1, 2구, 이천, 매화 1, 2구가 밥만 먹으면 숭산이라는 동네에 전체적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도 거기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신만신에 차가 와서 도로변에 질주하고 그러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다 줘도 못할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산지구를 생각하면 토지 값이 비싸서 안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50가구 이상 되지만 촌동네 같은데 명절 때 되면 차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진짜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하면 땅값이 안많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비관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기본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 가면서 유동적으로 사업장마다 차등을 두더라도 현재 1억7천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 생각은 각 부락에 들어가면 차댈 데가 없니 그래도 거의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을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중앙지에다가 차라리 주차장을 면별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에 가면 매안1구다, 하나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 밑으로 보면 도로 끝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세우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지역의 제일 한복판에 가면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습니다.
최근 골프전문대학하고 종합교육회관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기획실장, 도시개발과가 아주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하고 종합교육회관하고 우리 군에서 협약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골프전문대학하고 또 뭐 말씀하셨습니까?
○이창웅위원 : 종합교육회관 관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종합교육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리고 골프전문대학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협약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기본원칙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합천군과 창원전문대학이 합천군의 민자 240억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1월 27일에 세부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본적인 골격의 내용은 투자사업비 240억은 전액 창원전문대학 즉 문성학원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 군이 제공해야 될 부분들은 부지 관계와 학교의 진입도로 개설 부분만 우리 군이 투자를 한다, 지원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 관계는 창원전문대학 쪽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준다, 매각의 가격결정은 합천군이 선정하는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창원전문대에 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관계는 학교의 진입도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유지 들어가는 그 쪽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두부공장이 있는데 그 쪽을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다리를 새로 하나 놔주고 그리고 보림부락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는 1차선입니다만 그것도 2차선으로 해 주고 그리고 보림 동네 앞에서 남밭골까지 현재 두부공장 도로가 학교 진입도로로서 역할이 되기 때문에 보림동네 앞에서 남밭골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한 4·50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동네의 주진입도로를 신규로 개설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창원전문대쪽과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를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야 도자기공장이 95% 이상이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생산업체에 이대로 방치할 경우 2, 3년 안으로 파산할 경우 종사원 한 500명 생계에도 지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 통과한 예산을 내실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둘째 이 사업들이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더 늘리고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지역업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이창웅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이 100% 동감을 합니다. 또 당연히 저희 군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상반기 조기 발주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걱정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도시개발과 모든 사업들을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과장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지역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크고 작은 일들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면에 전화하기 전에 우선 면에 전화번호는 몰라도 의원님들 전화번호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네 장비만 하나 들어와도 "의원님 우리 동네 장비 들어오는데 무슨 사업이냐", 그런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도 한 건 한 건 다 통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미처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소규모사업들은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공문이 다 나갑니다. 또 조금 큰 사업장들은 의원님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사업현황판도 현장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다 못챙기고 빠진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진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모든 사업을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시정해야 될 부분인지 질의가 될 것인지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면이 6개 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오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면이 6개면,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면이 묘산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는 면은 쌍책면하고 청덕면, 적중면, 율곡면, 가회면, 쌍백면 6개 면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오지개발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들어가는 면은 왜 안들어가고 상당한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지원되는 돈이라든지 규모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선 문위원님 도시개발하고 오지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 지정 문제, 오지개발 지정 문제 이 부분은 저희 군이 도시계획 지정된 6개 면은 아마 지정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도시계획 6개 면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시계획 6개 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오지개발 지정하는 것도 수년 전부터 6개 면이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관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문을주위원 : 이게 몇 년도부터,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계획 지정된 거하고 오지개발 지정된 년수는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문을주위원 : 정주권사업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중복, 정주권은 거의 다 나갔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넣어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건 설 과○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구삼본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근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토목담당 백운일주사입니다.
하천담당 김임종주사입니다.
보상담당 조옥환주사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10-2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인데 예산서에 보면 군도3호선이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위험도로개량사업인데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