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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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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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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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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유통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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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형규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가 2005년산 양파재배 면적의 감축 이 관계인데 지금 일괄적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합천 면적 559㏊중에서 결국 16%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 16%만 주산단지든 비주산단지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농가에 대해서 16%를 감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군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양파재배면적이 559㏊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산지 면이 묘산, 가야, 야로, 초계, 덕곡, 청덕 6개 면입니다.
   그리고 비주산지 면이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면이 쌍책, 삼가, 용주 그래가지고 9개 면입니다.
   9개 면의 재배면적이 484㏊정도 되고 비주산지 면의 재배면적이 75㏊가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비주산지 면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주산지 면으로 지정된 면이나 비주산지 면이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감축대상 농가에는 보면 반당 30만원, 그러니까 평당 1,000원씩 되는 턱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부 시책에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자재배가 마무리 단계에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비만 해 가지고 수확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평당 1,000원씩 정부보조를 해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자립으로 감축을 안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와서 만약 폐기처분을 해 버리면 다음 후작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양파가 이런 부분에 보면 퇴비같은 많은 효율을 하고 있는 작목인데 결국 양파를 수확을 안하고 만약 후작으로 다른 벼나 다른 걸 심으면 이게 후작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한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첫째가 반당에 30만원 받고는 안하겠다 모두 양파가 과잉생산 되었을 때 가격 폭락은 우려하면서도 그걸 처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가 교육 참석했을 때 농림부 관계관한테 이야기를 해도 30만원 지원하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일부 참여해 가지고 감축을 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수급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함양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대두되는 이야기가 비료기가 잔존하고 있어서 후작물에 그대로 가게 될 때 그 부분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만약 감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옥수수를 심어보자, 자운영을 심어보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하나는 지금 전체 면적이 합천군에 559㏊인데 지난번에 자료에도 보면 묘산같은 경우도 52㏊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실제 실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36㏊정도로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559㏊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의 수치가 주산지 읍면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량을 지원받거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양파 포장재 같은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재배면적과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자신 있는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2페이지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수출목표가 2,100만불, 2,100만불 같으면 우리 한화로 210억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210억!
○고영진위원    :   210억인데 시책사업지원은 2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210억의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수출 목표 달성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04년도 말씀입니까?
○고영진위원    :   예. 2004년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보고드린 대로 1,869만6,000불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목표액의 몇 %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89%입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했습니다.
   89% 같으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2,100만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잠정적으로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 시달회의가 2월 16일이고 해서 갔다와서,
○고영진위원    :   특별히 수출이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개소당 2,000만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10평짜리로 해서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50%를 보조하고 50%를 농가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저장고가 상당히 농가에서 필요한 건데 3개 같으면 합천 군내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게 산건위에 다른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저희들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우리 과 예산이 월등하게 많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에 5개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난해 수준을 상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005년도 신청은 몇 개 들어 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1월 31일 날짜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정리는 못했는데 올해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안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물량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에 다른 타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고영진위원    :   많이 들어 왔는데 3개소 배정할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단 나름대로 현지 조사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아까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고영진위원    :   이런 건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파가 재배면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559㏊라고 했는데 덕곡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심겼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물량이 엄청나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다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농사 다 짓고 내버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평당 1,000원인데 국비입니까? 군비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국비가 50%, 지방비 10%, 농협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평당 1,000원 같으면 사실 원가에 못미치거든요. 원가에도 못미치는 걸 폐기 처분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여론을 들어 보면. 평당1,000원 가지고 누가 폐기처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보고도 하고 했겠지만 이런 것은 군비지원도 가능하다면 해서 평당 2,000원선 같으면 원가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제로 고민스럽니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결국 책임을 면피하고 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에 사전에 재배의향조사를 할 때 양파재배 면적은 늘어날 것도 같다,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파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몰라도 양파 면적은 다른 전국 평균치보다는 우리 합천군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배추같은 것은 갈아엎으면서도 전혀 보상해 주지 않았다, 보상이라기보다 조금도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양파는 이 정도 값이라 일부 갈아엎는 값을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일부에서 다른 경비를 조금 조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다른 여타 작목과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에 만약에 또 다른 작물에서 특히 양념채소, 엽채류같은 그 어느 누구도 수급을 간단하게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파종기가 시작하면 다른 작물로 빨리 갈아엎어가지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안그러면 감자같은 것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보상도 받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다소 농민들의 부담도 덜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것도 빨리 강구를 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면 씨앗이라든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어 놓고 갈아엎을 경우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는데 씨앗 같은 이런 것은 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걱정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양파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반당 30만원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논은 평당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분한테 임대해 가지고 내가 심는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가야만 하더라도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논 5마지기에 다른 사람 논 15마지씩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한다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은 한 개도 맞지도 않습니다. 종자대, 인건비, 비료대, 거름, 기타 다 하고 나면 30만원 가지고 한 사람도 뽑아내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 900평일 때 돈100만원 가지고 요즘 갈아엎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야 같은 데서 앉아서 서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갈아엎으면 엎지 안한다 이거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방금 동료위원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어떤 금액을 투입시키더라도 지원금 외에 다른 부분이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안쓰이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할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같이 걱정을 해 본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갈아엎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어가 보상도 좋고 어떤 만약 해 주게 되면 모두 다 어느 정도 재배를 했다가 나중에 면적이 과잉 생산되어서 감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가면 또 다른 대책을 정부 내지 자치단체에서 해 줄 것이라는 의타심을 끝이 없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공직자로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솔직한 것도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15-11페이지 합천군 관내에는 진짜 축제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에서부터 면, 군 별도로 축제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하는 데도 힘이 들고, 힘이 안드시겠습니까?
   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농특산물 및 수출농산물전시장개설 운영해서 1,300점하고 전통농경생활문화체험장설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또 위에 농산물전시장같은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도 우리 합천군에 한데 집결될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그날 하면 되겠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간에 정리를 할 부분이다, 사실은 전시장같은 것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안좋겠나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정리를 할 부분은 해야 된다 사실은 북부같은 데는 시급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농업 군이면서 인근에 산청에 한방축제, 함양에 물레방아축제, 거창에 사과축제, 고령에도 딸기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강한 책임감을 느꼈고 내부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나 결코 간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올해 해 놓고 났을 때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또 한가지 15-25페이지 저도 면사무소에 다니면서도 과수원을 했습니다.
   7,000평 정도했는데 금년에 과수생산한 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상당히 신바람이 나는 실정인데 어제아래만 하더라도 시장에 가보면 과수 한 상자 별 것도 아닌데 9만원씩, 10만원씩, 앞으로 합천군에도 과원을 더 조성을 하면 판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말씀하신 대로 가야 같은 데 지난해를 연결시켜서 올해까지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만의 사과는 한 40㏊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FTA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참여할 길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거창, 함양하는데 우리가 같이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다리를 걸쳐놓고 올해까지 12억까지 사업비를 가져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 결국은 기존 있는 과원을 베고 요새 잘 아시겠지만 키가 작은 그런 과원을 조성하겠다면 묵시적으로, 신규 과원 조성을 한다면 그것은 사업대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터놨기 때문에 사과도 그렇고 배, 단감 다 마찬가지로 과수부분에 2010년까지 1조2,000억의 사업비를 우리 나름대로 능력만 있으면 농가에서도 꺼리가 있으면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비 확보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세계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세계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얼마 안되는 인원 가지고 바이어상담, 해외수출, 우수농산물상담, 우수농산물관리, 제일 문제가 세계시장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짓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급 인력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이 해외수출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해외시장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우수농산물을 뭘 심으며 어떻게 해 가지고 물품을 만들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유통시장 국내도 그렇고 주고객인 소비자들의 욕구는 아주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나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참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당장에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가지 든다면 파프리카같은 것은 가야에 유도재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가야 마장동 파프리카가 당초에는 화훼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원예수출담당인 주진회계장이 어떤 흐름을 간파를 하고 파프리카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므로써 많은 농가들이, 농가당 1억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5농가 이상 정도로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가들도 해외연수를 가고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나름대로 해외시장의 흐름이랄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실로 실질로2004년도에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의 수출이 신선농산물이 400만불이라면 우리 합천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1,800만불을 수출을 했다고 하는 수치도 우리 합천군이 생기고 농산물 수출은 최대 물량이 됩니다.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앙의 농림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을 접속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정보를 취득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외시장 흐름도 파악하시고 우수농산물도 파프리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개발해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파프리카 수출 목표가 400만불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쪽에만 심어가지고는 안된다 싶어 가지고 지금 봉산 쪽에다가 파프리카 재배를 유통지원과에서 할려고 주민을 설득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일시적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도 봉산이 소득 작목이 없다해 가지고 소득 작목을 개발해 달라,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서 파프리카가 아무데나 재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합천의 파프리카는 창녕이나 진주나 김제 모양으로 불을 때 가지고 지금부터 나와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나오는 잡기가 아니고 가야 고랭지 마장동 모양으로 해발 7·800m의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프리카 전체 물량을 우리나라가 6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주, 네덜란드가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점이 여름철에 6월부터 그 이듬해 12월달까지는 여름에 공급 물량을 못대주기 때문에 일본에 산지 바이어들도 네덜란드나 호주쪽으로 돌리고 했는데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가야 마장동 재배를 했습니다.
   봉산지역에 냉기라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만약 파프리카를 재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재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가야 마장동 사람들이 시설을 늘린다는데 토지가 필요하면 우리는 임대를 해 주겠다,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고 해서 또 지역적 특 성이 권빈에서 건너다 보이는 권빈2구의 냉기부락은 여름파프리카를 재배하기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일단 파프리카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특수작목을 올해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야에 오히려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유통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용환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2페이지 톱밥지원이 합천군에 톱밥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데서 가져오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톱밥 한 포가 보통 얼마?
○축산과장 하진균   : 2,500원 정도.
○고영진위원    :   2,500원인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원받을려고 하면 10두 이상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소규모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축산과장 하진균   : 이 부분에 방침설정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졌는데 지원대상 농가 선정의 방침 설정을 해 가지고 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양돈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염 부하량이 많은 농가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결국 다두사육농가로 가버리니까 전업농가에 계속 지원해 주는 농가에만 계속 지원이 되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주로 오염 부하량이 많은 다두사육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이 부분은 소규모영세농가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방침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한우농가는 해당이?
○축산과장 하진균   : 한우농가는 톱밥은 지원을 안해 주고 왕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왕겨수송차량 이 부분을 구입해서 한우협회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왕겨를 이런 톱밥차원에서 50% 지원을?
○축산과장 하진균   : 왕겨는 특별히 왕겨 그 자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 구입해 드린 바 있는 왕겨수송용 차량을 활용하면 아주 염가에 마진이, 운송마진이나 이런 게 안붙고 대상농가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왕겨수송차량을 한우협회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축산과하고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 사업 이게 좋은 취지인데 저번에 한번 방송에 보니까 합천댐에 빙어를 다른 데서, 여기에서 잡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와서 그것도 3급수에 있는 빙어를 가져와서 1급수 아주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선전을 해서 했는데 그게 방송에 크게 타버렸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될지 완전 합천빙어는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듣고 메모리 된 것을 보고 했는데 시화호에서부터 추적 관리하다 보니까 합천에 왔다 그리고 나서 실제 어떤 것인지 실태조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빙어가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빙어는 크기가 좀 크고 해서 굵고 해서 수출용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양은 거의 수출용으로 공급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선호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큰 거 그것은 별로 선호를 안하고 수출은 오히려 그걸 선호하고 아주 적은 양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거의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빙어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사실상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출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일부 많은 양이 합천호에서 잡히는 빙어로 공급이 되고 일부 지역에, 업소에 따라서 그런 루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빙어가 합천호 주변의 업소에 공급되는 양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도 있어야 되겠고 얼마 전에 봉산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빙어축제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댐에 빙어가 나기는 많이 나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것도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치어방류에 빙어는 없고 한데?
○축산과장 하진균   : 빙어는 별도로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채란, 알을 무쳐서 하는데 이 빙어는 채란상자, 알 부치는 채란상자를 해마다 일정 금액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봉산, 대병지구에 채란상자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서재화입니다.
   상수도담당 성한주입니다.
   하수도담당 박정갑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상하수도사업이 주민들의 생활 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 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업무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기동수리반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되면 얼어가지고 터지는 것도 주민들이 복구하기는 힘이 듭니다. 전화하면 즉시 달려와서 간단하게 수리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농촌에는 주로 나이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고치는 부분도 사실 힘이 듭니다. 고치기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 차량구입비는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두고 차량구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재는 소파 수선할 수 있는 기본자재, 간단한 자재를 저희들 예산 확보를 일부 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확보를 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편성 인원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 인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정수장 근무를 4개장에 대해서 2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저녁에 숙직근무를 하고 낮에 쉬는 동안에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검침원이 계속해서 검침하고 납부서를 배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틈나는 대로 그런 유휴인력을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좋은 시책인데 아까 정수장에서 일 하시는 분을 저녁에 숙직서고 난 다음에 낮에 활용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원이 단 2명이라도 상시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조금 깊이 연구를 해서, 첫째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전화하면 즉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수장에 일하다 보면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잠 자야 되는데 그분이 투입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상시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책이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가야·야로상수도사업 해인사로부터 승낙받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야로 상수도관련 1일 취수량2,200톤으로 인한 홍류동계곡 물 고갈 및 생태파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립공원 내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 부분은 해인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1일 2,200톤은 저희들 최대 급수가 2,200톤입니다.
   이것도 목표연도를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10년 후에 필요한 용량이 2,200톤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현지에서 실시설계 용역팀에서 물량을 상시 감찰을 해서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하천 갈수기일 때 6,500톤 정도 내려온다, 아무리 갈수기라도 6,500톤이 내려오면 2,200톤을 취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하천이 고갈되어서 취수를 하지 못한다면 생태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충분한 수량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립공원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부분도 해인사와 협의하면서 논의된 최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국립공원 내에 행위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행위제한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행위제한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면 그것보다 더 엄하게 국립공원 내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해인사와 약속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야·야로지방상수도 관계때문에 수고가 많았는데 이창웅위원님께서도 이 관계 때문에 소상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법이 현재 이 법보다 위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대개 가물면 홍제암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물량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물이 붙어서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장 쪽에서 내려오는 용문폭포 여기에는 이미 치인1구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상수도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   에 이 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많느냐 하면 해인사 올라가면 길상암 하는데 전에 없던 절 하나 지어놓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구원 입구까지 홍류동 농산정 뒤로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갈수기에 가서 점검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여러 번 봤는데 그 물만 하면 충분하게 다 사용해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분의 3이나 4정도 하면 물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도 저희들이 기관장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옛날에는 야천2구에서 황산1구 사람들이 논 농사 못짓는다고 신경을 쓰고 상수도 못한다 고 했는데 지금은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고 앞으로 주민들이 크게 상수도 하는데는 큰 지장을 초래 안할 겁니다.
   어쨌든 2005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루속히 빨리 해야 가야 시장근처나 이런 데 보면 포장도 하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만큼 해결하는데 상수도가 빨리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       하진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