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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5월 4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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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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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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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예비비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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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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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본래 내무위 소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기획실하고 내무위 소관 부서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중요한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예산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적인 설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소속을 떠나서 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만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런 시간만 허락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형식에 치우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궁금해 하시는 거, 예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된 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에는 속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참 어려운 사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가 지난 4월 19일에 공석이 되었다가 오늘 날짜로 감사담당이었던 이현호계장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여타 계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건위 위원님께서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무계장이 특히 나 감사부서에 있다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1회 추경예산은 15억5,200만원입니다. 전체 재원의 7%가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1,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도비가 410만원 수계기금이 4억7,000만원, 군비가 10억7,750만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한 대양 숙원사업비에 2억원, 농어촌폐기물설치 사업비에 5억원,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에 4억7,000만원, 북부권폐기물 설치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에   1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설치와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비에 5,000만원, 행정, 황산매립장 최종 복토비에 1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개선담당의 450만원은 겨울철 야생동식물 먹이 구입비에 200만원이고 합천읍 생활쓰레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지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250만원, 그래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의 450만원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설치 협의를 받을 때 한 가지 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양늪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수수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관리의 기타보상금의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00만원은 불법행위라든지 또는 불법 엽구설치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유해조수구제반 활동비 지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유해조수구제반   2개 반에 2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유류대나 탄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급양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받은 사항으로 도비 410만원에 군비 59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치폐기물정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청소도구 구입비가 되겠고 급량비는 장마철에 집중호우시에 동원되면 그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폐비닐수거사업비 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29만원을 감시키고 군비 29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야생조수보호표지판 설치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수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산 압곡, 대병 하금하고 가야 치인 2개소해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관리비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대양면 주민지원사업비에 2억 되어 있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이번 1회 추경때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야로 덕암 분기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6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의 환경정비관리의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하고 감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권 쓰레기매립장의 설치 사업비로서 국비 1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군비 전액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에 5억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리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4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의 7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생활폐기물 주변지원사업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봉산에 있는 행정하고 가야 에 있는 황산쓰레기매립장에 합천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매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북부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천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곳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권매립장 주변지원 사업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 약속된 부분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7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때 1억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황산매립장 최종 복토사업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라든지 황산매립장을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묵촌1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변지원사업비 일부 3,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북부쓰레기장 설치는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공정이 95%정도 됩니다. 당초에 5월 5일까지 준공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봄에 비가 모이는 관계로 15일 연기해서 5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쓰레기장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현장특위에서도 갔습니다만 올라가는 진입도로 할 당시에 옆에 있는 인근에 축사 주인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1건 정도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행정, 황산매립장 최종복토사업 2개소해 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반입을 하고 복토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봉산에 있는 행정쓰레기매립장은 현재 3월부터 합천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저기에 종료를 시켜서 복토할 계획이고 황산쓰레기매립장은 아직까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합천쓰레기를 반입시킨 후에 하반기에 매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사촌1구에서 그 사업장까지 포장을 하고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여러 십년을 거기다가 갖다 붇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촌1구 이장께서 과장님과 만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언젠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시켜줘야 될 일들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 하고 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난 연말에 진입도로에 세굴된 부분의 사업비를 보완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포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그것을 가지고 보완 조치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 면에 있는 거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뒤에 172페이지 묵촌1구 마을회관 추가 공사 당초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되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에서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한 9,800만원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8,800만원!
○유도재위원    :   몇 평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다른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30평 정도를 기준해서 자기들은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만큼 특별히 황토방을 넣어가지고 짓는다해 가지고 사업비가부족하다해서 현재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도 일부 사업비가 남으면 운동기구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만큼 특별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 끊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10년이나 15년이 있으면 농촌지역에 가서 한증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도저히 안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가야 같은데도 아래도 절에 주지스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려고 하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인구를 가져올 사람이 없거든. 자꾸 죽지 자꾸 나가버리고 나면 1개 부락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도 10년 내다보면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 결과적으로 쓰레기장 하나 유치를 하면서 이런 많은 금액을 거기에 들여 가지고 회관 짓는다는 것도 마을 자체에서도 모순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에서 주는 금액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뭔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이 말씀하신 172페이지 민간자본 묵촌1구 마을회관 추가 공사인데 9,000여만원이 들었다고 안했습니까? 예정지에. 앞에 당초예산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분뇨처리장이 있고 지난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지금 입찰을 보고 곧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정양지구 옆에 마을이 아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주민들이 회관을 건립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작은 집을 하나사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가지고 이번에 읍면에 각 한 동씩 할 때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25평에 5,000만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돈은 폐기물처리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묵촌면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아천마을 사람들이 아신다고 하면 “군의원 뭐 했노” 거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황토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묵촌같은 데는 저도 현장특위로 가 봤지만 대양같은 데는 현재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고 지금 축폐장이 들어가서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또 생활폐기물이 있고 한데 인근 마을에는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는 군의원 포괄사업비 보태봐야 6,000만원이 되는데 황토방까지 된다면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 말씀대로 끊을 건 끊고 했어야지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숙원사업비 10억의 주민들의 약속된 범위 안에서 5,8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10억 범위 안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윤위원님의 견해와 조금 틀립니다.
   지금 북부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4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큰 감정적 대립, 지금 현재 마을에서도 아직까지 찬성, 반대파해 가지고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사업비라도 지원해 주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화합이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대양의 아천같은 곳도 마을회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대양도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말고 하시면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2억을 주면 2억 중에서 거기에서 바꾸면 되는데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과목으로 해 놓아버리면 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앞에 10억, 20억 준 것은 별 거 없습니다. “묵촌에는 황토방을 지어준다! 쓰레기장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저기에는 4년이 걸렸고 그러면 대양도 좀더 해야 되겠네요. 합의는 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유도재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할 때는 끊을 건 끊고 그 예산서 10억 안에 넣어줘 가지고 자기들이 회관을 짓든가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과목에, 차라리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편성을 했으면 이해가 가요. 사업비를 줘가지고 민간자본은 과목변경하면 될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다른 시설비일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지만 이것은 민간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과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자본적보조로 사업을 명시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아천주민들이 데모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입찰 받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공식을 한 겁니까? 사업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별도로 기공식은 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현재 공정은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는 현장사무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토공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 당시에 대양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합의서를 할 때 올 상반기 안에 쓰레기장 주변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 6월인데 일단 대양같은 데는 분뇨처리장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 축폐장 3개가 되는데 이 조례는 언제쯤 집행부에서 대양주민한테, 대표한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합의사항 이상으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인근 시군의 자료라든지 발췌를 해 놓고 큰 틀은 지금 현재 군수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축폐가 다 된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행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설치된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체적인 큰 틀을 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차를 밟아서 의회쪽에 조례 심의 요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조례 제정을 보니까 대양에 아천, 정양, 대목만이 아니고 야로 북부쓰레기장 주민이나 황산쓰레기장 주민들이나 남부에 삼가 인근 주민들하고 전체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바뀌고 본 위원이 그만 두고 현재 심의조군수가 그만 두어도 누가 해도 계속 되는 걸 하셔야 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이라든지 앞으로 혐오시설이 군 관내에 어느 면이나 어느 마을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건강검진관계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직장이나 지역에는 보면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기금확보라든지 반입되는 쓰레기양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큰 문제점이 안없겠느냐 그 부분도 아천주민들도 협의과정에서 말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만 조성되면 거기에서 일부 주민부담을 활용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5,100만원이 당초 예산하고 변경없이 올렸는데 폐비닐수거 항상 집행이 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난해도 저희들이 수거한 부분을 다 못줘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들 한 개인에게 한달에 지급된 것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삼가외토에 거주하는 분이 자기가 직접 차를 가지고 우리 군 관내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선별해서 재생공사에 갖다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으로 해 가지고 폐비닐수거가 잘 되는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지 왜 적게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직까지 상반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게 되면 2회 추경 때나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폐비닐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로변에 방치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각 읍면별로 적이한 장소 2, 3곳 정도, 큰 면에는 많이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적이한 장소에 폐비닐수거 장소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 청덕하고 초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2, 3개 정도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데가 덕곡, 쌍책, 적중, 초계 율곡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덕곡에도 소재지 근방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 설치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군데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최소한 2, 3곳 정도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일 심각합니다.
   폐비닐이 너무 쌓여가지고 아직까지 도로변에 쌓여있는 데가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적중도 전에 군의원님께서 전화 한번 오시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아무나 갖다버리니까 선별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새 개선을 했습니다만 일부 면에서는 삼가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국도변에 놓다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데도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정양늪 지역에 수질검사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정양늪 지역뿐만 아니라 합천군내 수질이 상당히 나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눈이 빠진 게 나오고 나빠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정양늪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한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기 전에 수질을 검사하고 가동할 때 검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조건 사항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늪지가 상당히 많고 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전체를 놔놓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과장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 설치와 관련해서 대양주민과 합의 조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좀 나열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합의조건이 8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양면에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정양지구 외에 분뇨처리장, 축폐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을 안하겠다는 것이 1번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윤위원 말씀대로 쓰레기장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조례를 제정하겠다 또는 타 면에 없는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타 면에 우선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은 차후에 검토해서 사업소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각종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받은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8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폐기물, 생활폐기물하고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같습니다. 명칭이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 15억 정액제로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것이 삼가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짓었고 나머지 여타사항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짓었는데 그것은 명칭상에, 국비를 받기 위한 사항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군 실과 중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환경위생과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보면 5월까지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5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율곡 노양이라든지 대암, 쌍책 이책같은 데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요사이 같으면 고사리 꺾으러, 낚시하러 오면서 야간에 온다든지 해서 도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냉장고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투기를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장들이 올라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신고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노양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율곡 율진하고 노양에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책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쌍책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림 감시원이 5월에 그만두는데 이 산불감시원을 쓰레기폐기물 감시원으로 해서 감시를 하면 안될까요?
   CCTV를 설치하니 동네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할 것이고 예산상, 이런 사람들은 유휴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5월까지 하고 봉급을 60만원씩 받다가 그만두고 나면 또 그 사람이 생활에 쪼달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좋고 우리 환경에도 좋고 그런 것을 감시하는 제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건의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인력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원이 골짝 골짝 다니니까 병행해서 감시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군비의 낭비관계도,
○문을주위원    :   버리기도 좋거든요. 산불감시가 끝나고 나면 녹음이 우거지고 하니까 막 갖다 버리는 거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소나기 오고 할 때는 대암 골짝 못 같은 데서 냉장고라든지 옛날 집에 이불, 또 세탁기가 막 동네로 떠내려오거든. 과연 치울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버리는 것이 다 도시사람들이 버립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개선 대책을 환경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야 성기에 임도난 데다가 생활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환경신문고에 올라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도시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를 해 가지고 주소를 찾아봤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성기이장님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치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율곡 노양 율진쪽에도 지난해 산불이 나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고사리 꺾으러 와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하고 해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경고판 백날 해도 헛일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객지 사람이 아니고 합천근교에서 그 골짝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틀림없습니다. 도시사람들이 그 골짝을 알 리가 없어요. 이책같은 골짝을. 대암골짝.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업을 한답니다. 쓰레기폐기물 허가를 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리고 없애자니까 그렇고 밤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감시원이 안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산불감시원보다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 시골에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담당으로 왔습니다.
   투자유치 서두찬계장이 이번에 역시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유인물 설명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175페이지경제개발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 8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체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SO라고 국제품질규격시스템인증제도 이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용역비를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지원금액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 자체부담 일부 있습니다만 도비 2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군비 200만원 부분만 예산요구했습니다. 우리 금년 계획이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2개 업체, 하반기 2개 업체, 4개 업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분 200만원 곱하기 4개 업체 8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910만원인데 2억932만6,000원해 가지고 1억1,022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이번부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 인원은 9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상반기에 한 60명 현재 사역하고 있고 하반기에 30명 정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행정전산화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인력지원, 국토공 원화 소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90명을 연간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1인당 간식비를 포함해서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결산 후 반환금이 539만3,000원, 교통량조사 인건비 반환 7만6,000원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산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관리 시설비에 합천시장주변 주차장설치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읍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수차에 걸친 건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치는 합천 소방파출소 뒷골목 부분인데 소방파출소 위에서 중앙식육점하고 그 사이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점포에서 달아내가지고 가건물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90평, 근 300평 296평, 980㎡인데 차량은 승용차를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번영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시장의 정비, 이런 차원에서 총 3,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 기정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카세정에는 금년 7월경에 소이야축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때 방문할 계획으로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방문한다면 이 부분에 좀더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카세정 이외에도 우리 자매결연단체 교류 계획을 보면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는 6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켄카운티는 10월 대야문화제때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특산물쇼핑몰입점업체운영 수수료 기정이 40만원이 되어 있고 44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우리 군의 특산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개 업체 정도 가지고 쇼핑몰에 우리 군의 특산물도 같이 상장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하고 5월중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는 수수료가 20개 업체 월2만원, 이 부분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해서 세외수입 과태료 캐시백, 주차권을 증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주차위반을 한다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로 고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차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금액이 5,000원에서 4만원권내에는 500원 주차권 2매 내지 4매를 지급하고 4만원이 초과될 때는 500원주차권 6매를 지급하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3,9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표기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사실상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흥여객으로 적자노선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 53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대상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시군별로 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배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은 지난해 2004년도 지원 기준으로 일단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억을 요구해서 15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일단 떼어놨다가 그 부분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일괄로 징수를 해 놨다가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정유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징수를 해 놨다가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분받은 금액을 각 여객이나 택시화물 ℓ당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으로 10억으로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입이 우리한테 되어 있기로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세 주행세로 22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억을 예산에 계상하면 그를 제외한 금액, 만약 이대로 소요된다면 22억2,500만원에서 15억을 제외하면 7억2,5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군 예산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는 주행세로 들어온 사업 예산은 버스업체, 교통관리 시설에 전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상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일본타카세정 우호방문인데 지금 다른 데는 타시군에 보니까 독도영토관계 때문에 다 취소를 하는데 아직 독도하고   일본하고 영토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상 올린 것만 해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마산시같은 데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7월에 소이야축제에 본 군에서 20명이 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또 독도 영토가 완전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결된 후에 이런 우호를 해야 되지 만약의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도 지난달이나 이번 달에 많은 축제가 도하고 시군하고 다른 현하고 자매를 맺은 것도 서로 우호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7월은 2개월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월 소이야축제는 취소하고 독도관계, 영토 관계가 완전히 일본하고 해결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하고 독도문제 이부분하고 관련해서 민감한 시점인데 사실상은 타카세정 5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5월 15일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쪽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식으로 참여의사를 몇 번 밝힌 바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타카세정 50주년 기념해서는 참석치 않고 타카세정 50주년 이 부분이 이번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타카세정 존재가 금년 말까지 끝나고 타카세정 포함한 5개 정이 합쳐져 가지고 미토요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타카세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번이 50주년이 마지막이다 꼭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국제교류협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겠다!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이번에 참석치 않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소이야축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몇 달이 남아있으니까 사태추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일단 지켜보고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참여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인근 시군을 따라 간다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합천에 큰 재정도 없는데 일본에 가 가지고 타카세정하고, 본 위원은 한번도 안가봤지만 크게 득 될 것도 없는데 참고해 가지고 독도영토 관계를 완전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군민들이 인식할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음은 기업사랑, 예산서에 내용은 없는데 월 1과 1기업체 현장 방문하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의회 의원들한테나 그 당시에 담당과장인 김해은과장님께서 가야에 유도재위원이 계시지만 도자기공장이 어렵다 해 가지고 합천 17개 읍면이 어느 시군보다 행사가 많습니다.
   보통 한 면에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동창회 3개 이상은 되는데 본 위원이 속한 대양같은 경우는 면민체육대회때 4,000원짜리 한 500개 선물했고 가야에서, 경로잔치 할 때 1만원짜리 850개 했고, 또 내일 모레 대양 동창회도 3,500원짜리 한 700개 정도 맞추어 놓았는데 인근 율곡도 있고 청덕도 다 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 할 때. 도자기를.
   회사는 그 지역에서 한 거고 본 위원이 1회 추경 예산서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농업 경영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해 가지고 고향의 농업경영인을 격려를 했는데 제가 우산을 떡 보고, 물론 농업경영인체육대회가 비가 와서 우산을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난 5월 1일 합천읍민체육대회때 타월을 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합천읍민이나 농업경영인들 집집마다 우산 다 있고 타월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타월이 없어 가지고 사고 했지만 지금은 합천군민 전 농가에는 타월이 없어 가지고 얼굴 세수 못하는 분 없습니다. 또 우산이 없어 가지고 밖에 비올 때, 물론 가야 도자기가 없어 가지고 밥을 못해 먹는 실정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 또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어제 아래 발령받고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한 면에, 어제 아래 청덕이나 율곡 전부 다 도자기 했습니다. 무슨 도자기든지 간에.
   읍에서, 합천 중심가에서 모범이 안된다는 것은 저는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면민체육대회나 동창회나 아직 행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로잔치나.
   읍이나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우산이나 타월을 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기업체 애로를 청취하고 다만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1업소 1과가 매월 방문하는 계획이 있고 도자기 공장이 더욱 더 어렵다 해 가지고 군수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느라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홍보해서 지금 현재까지 1,400만원어치 정도는 연결해서 팔고 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인체육대회라든지 읍민체육대회 우산이나 타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자기나 관내 산품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각종 체육대회, 동창회, 동갑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집행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산품 특히 도자기 부분이 좀더 많이 기념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 날 때나 태풍이나 재난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속한 대양면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나오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바쁘시지만 그 과에 담당 면이 안있습니까?
   군수님이 지시를 하시든가 과장님께서 참모회의때 의논을 하셔 가지고실제로 실적이 있어야 되지 군수님 관심사업을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래 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회사 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금만 신경 쓰면 합천에 행사도 많고 우리 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도 있고 쓸만한 제품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꼭 필요한 거.
   앞으로 다시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각종 행사에 합천 가야 도자기라든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나올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면별로 명단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이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합천시장 주차장 설치했는데 이게 합천시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있는 곳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합천시장 저쪽으로 차를 가져갔다가 못빠져 나가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는데 다른 여타 면도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지역은 주차장이 거의 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중에서 부지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합천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군유지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건물도 정리하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자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사실상 가야에서도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부지를 어렵사리 확보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른 여타시장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177페이지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김기수계장님을 가야면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도자기산업지원강화 추진사항” 관계를 전체으로 다 뺐어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복사를 해서 각 가야에서 “내다” 하는 분들한테는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장들 회의할 때도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17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이 많은 금액은 주문이 안들어와도 적은 금액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주 효과적인 일들이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 김기수계장님한테는 가야면민들이 상을 한번 줘야 할 정도입니다.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에 벌써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리되어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상당히 우겨대고 저거 땅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 이것보다는 꼭 도자기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정은 교류 이후에도 크게 득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인농장 골프장이 되면 우리 합천군민이 득을 좀 본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는 이 분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치고 안하겠느냐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야 도자기공장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통상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정말 내 일입니다.
   딴 데 한번 가보시면 초계나 다른 식당에 가보면 합천읍도 그렇고, 물컵 한 개도 가야에서 정상적으로 야로, 가야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고 플라스틱 쓰도 못하는 이런 정도만 있는데 그게 만약 서로 밥상에서 바꿔진다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저렴합니다. 또 옛날 에 못쓰는 그릇 얄궂게 만든 것은 전부 몇 차씩 부어다가 가산초등학교 앞에 갖다버리는 장소에 넣어놨는데 가보면 한심합니다.
   어제도 황산2구 새마을경로당 준공식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신경을 쓰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고 기관장님들이 모셔가지고 일단 어느 시점에 각 면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든가 아니면 감사의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김기수계장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1,400만원이라는 작다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이지만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당 도자기공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기술을 좀 높인다든지 실효성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과제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참 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카세정 관계는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토요시가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하고의 관계는 묘한 내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 에 모든 여건들이 성숙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도자기 진열을 가야면사무소 앞에 보면 별도로 창고 2층에다가 만들어 진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한시라도 오면 개방했다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 2, 3일 있으면 끝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반납, 지금 훈련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당초 계획 인원대로 결산한 결과 반납금이 생겨서 반환합니다. 지난해 겁니다.
○이창웅위원    :   고용훈련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취업할 수 있는 분야들인데,
○위원장 유무형   : 준비가 안되었으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미용이라든지 정보처리, 간호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 분들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께서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좌석에서 “저도 오늘 부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 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 국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라고 미용기술이나 배우는데 오히려 이 훈련비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받고 있느냐 같은 배우는 학생인데 한 사람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배우는 사람, 한 사람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여기에 보조를 받아하는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를 않는답니다. 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배우라는 사람은 내가 괜히 이걸 신청해 가지고 했다고 할 정도로 학원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어디, 업소에서 채용 안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창웅위원    :   학원 자체에서.
   그 정도로 받고 있으니까 담당계장께서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한번 챙겨봐요. 큰일 날 일이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 하는 거 여기에 벽지노선지원 하는 시군별에 따라 재정지원배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에서 배분해 주는 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배분방법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5페이지 지방보통세가 주행세가 6억2,400여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26억 정도 들어 왔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은 15억, 약 11억 정도가 다른 예산으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억2,500만원 당초예산이고 저기에 추경 세입은 미처 못받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이 남는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좀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시 지방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 지도 차원에서 주행세로 생긴 부분, 운수 부분에 생긴 세입부분은 운수 부분에 투자하라는 권유사항입니다.
   전에 보면 모래를 판매해서 하천에서 생긴 수입은 하천에 투자를 하지 다른 데 쓰지 마라 이런 형식으로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야 하는데 우리 군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스며들어가서,
○고영진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억 정도는 만약에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15억만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11억 정도는 전체적인 군 예산에 기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권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위에서 봐가지고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너무 투자하는 비율이 작고 하면 지적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진행해 나오고 있는,
○고영진위원    :   지금 버스업계라든지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이걸 비율이 15억 쓰고 11억이 남는다면 한 50% 조금 넘습니다만 운수업계에 어떤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운수업계는 적자노선이라든지 벽지 노선이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상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에 박상곤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서상교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에 박종철, 건축행정담당에 채정술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자료 1페이지, 예산서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로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지정 게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예산 시설비 중에서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 중 봉산복지회관과 가회 농산물집하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830만5,000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도에서 시행이 확정된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적중 말방 안길사업에 1,000만원, 가회 연동마을 쉼터조성사업 1,000만원, 용주 죽죽 농로확포장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3건에 모두 6,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분할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975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부대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유전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도시개발 보조사업예산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가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 6억5,3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이 삭감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 미확보분 13억을 보통교부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KT에서 합천제방간 도로개설, 이게 전화국이 KT로 기관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가야 해인맨션에서 황산교간 도로개설에 1억원, 초계LG마트에서 초계종고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삼가농협에서 삼현아파트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들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에 당초에는 군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초계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토지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집행을 위해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 전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건축행정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100동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결산해 보니까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382만2,000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국민주택융자금 대사작업이라든지 급식, 프린터 토너구입을 위해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지방채 상환대사 및 체납처분 추진에 따른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에 3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비비는 1,498만2,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산서에는 없지만 골프대학, 지금 현재 창원전문대학이 내분사태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창원전문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합천골프대학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67,614㎡로서 50,700여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학교시설을 하고 골프장은 6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은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나면 1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2006년도에는 개교를 하겠다 그렇게 까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2004년 12월에 한 바 있고 공모제안서 접수는 2004년 12월 31일 제안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2005년 1월 6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창원전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2005년 1월 7일에 서산리 남밭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양해각서 체결은 2005년 1월 10일에 우리 군과 창원전문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 실시협약 체결은 2005년 1월 27일 역시 협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입안서 접수는 2005년 2월 4일에 접수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의견까지, 지난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의 때 의견청취해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개최해서 원안가결을 해 두고 경상남도에 관리계획 변경결정신청을 2005년 3월 28일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러한 것은 날짜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분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직접 창원전문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학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소신은 뚜렷합니다.
   5월중에는 어느 정도 내분사태가 정리될 것이다 그러면 당초 학교에서 계획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내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앞에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입안 때문에 임시회를 하루 열어가지고 한 기억이 나는데 아직 도에 도시계획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직까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에 3월 28일에 신청을 해 두었는데 도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의견청취를 합니다. 각 실과별로 돌리고 또 이건 학교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의견청취를 해 두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회신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보완지시라든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만약 5월에 한다고 해도 내년 당초 계획대로 골프대학에 신입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현재 상태로만 5월에 정리가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학측에서 보고 있고 학교시설은 안에 내부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골조만 올라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8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게 당초에 내시가 될 때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예산내시가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도에서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해 덕곡하고 합천남정인가 합천초등학교에 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합천초등학교!
○윤재호위원    :   두 군데 한 것은 어린이 학생들을 봐서는 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교통으로 애들이 위험한 데는 국비보조가 없어도 다른 걸 사업하는 것보다는 어린이가, 군에서도 학생들이 외부에 빠지고, 어린 초등학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킨다 아닙니까!
   합천읍이나 덕곡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면이나 이런 데, 큰 길?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천읍에는 성모유치원같은 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도로 폭이 너무 좁고 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성모유치원은 개인 겁니다. 천주교 꺼기 때문에 공립에, 읍면에 초등학교 근방에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성모유치원은 천주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데를 해 주어야 되지 성모유치원은, 다른 데도 합천에 유치원은 많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86페이지 보니까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들은 게 이미 사업은 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이번에 3억 해서 되면 보상금부터 집행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 안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도비하고 군비를 바꾼다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꾸는,
○윤재호위원    :   이것 맞는데?
   도비로 바꾼다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는 깎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총 29억 정도로,
○윤재호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비가 3억 내려오는 걸 다른 시군에서 합천에 농업경영인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여타에 생길까봐 군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아까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무형   :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을,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군비하고 교체된다고, 대체한다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금 빈집정비사업이나 농촌노후주택사업 이게 평이 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런 부분에는 빈집정비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붕개량도 당초에 100동을 했는데 150동으로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윤재호위원    :   순수한 군비죠? 2개 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니, 위에 빈집정비는 도비보조가 있구요, 노후주택지붕개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빈집정비는 어느 정도 본 위원도 형평성을 맞게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순수한 군비 5,000만원 하는 것은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은 좋습니다.
   한 동에 1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1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로 혜택 볼 사람이 보지 않고 실제로 생활대상자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 컴퓨터나 이런 모든 걸 조회를 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혜택을 다 보고 실제로 볼 사람은 안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정과정을, 앞으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심의를 해봐야 되지만 읍면에서 돈을 100만원을 지붕개량이라는 돈을 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 줘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려운 가정에 보호될 사람은 안되고 딴 데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대양같은 데도 군의원도 모르는 사업인데 동료위원들도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했는데 누구 집은 주고 누구 집은 안준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릅니다.   군의원도. 과장님은 어제 아래 오셨지만 전에는 보니까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양에 몇 동, 율곡에 몇 동 해서 통보가 오는데 이름 실명을 해 가지고 잘 심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접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의원님과 면장님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제목은 좋습니다. 그냥 돈을 100만원을 군에서 무상으로 주는 돈이고 농로포장 이런 것은 전체 인근 주민들이 득을 보지만 이것은 개인이 보는 거라서 잘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군 행정에 신뢰성이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성기리 골프장 관계를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지금 골프장 허가는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직 사업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전초단계인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도착을 안했습니다만 이 공문이 도착하면 합천군관리계획을 변경고시를 합니다. 당초에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또 계획관리지역 내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고시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볼 수 있는 사업자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가야면민들이 이쪽 이천쪽하고는, 2년 전에는 꼼짝도 안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열을 내고 있는데 이 관계를 군청에 들어오시면 좋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계는 저희들 면으로 봐서는 딱 올라가면 파출소 위에인가 앞에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고 해도 해인사하고 가야는 이미 되어 있는데 숭산관계는 전체적으로 흩어져있고 가야 지역에도 보면 한데 안모여 있어요. 가야는 양이 많습니다. 딴 면에도 많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이번에 잘 보완을 해 주시고, 마을다목적설치 관계, 이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할는지 관계를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먼저 지정게시대 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면에는 대부분 1개 아니면 2개소, 합천읍에는 2, 3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앞서 본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지정게시대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잘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다목적광장 설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다목적광장 설치 안에 어떤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전원주택단지 진입로정비라든지 죽전에 보면 지금 전원주택 짓는다고 땅을 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차들이 커가지고 들어가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길을 넓힐 때는 넓혀줘야 된다,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길이 미흡하다,
   다른 군에는 상당히 길 같은 것은 엄청나게, 고령도 그렇고, 성주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합천은 참 미비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승강장 이 관계인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위치에 가면 차가 박아가지고 다 찌그러져 있어도 이걸 정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본 면 실정이 아니고 다른 면 같으면 보고 빨리 정리하라고 고함을 지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 앞에 보면 차가 와서 찌그러져가지고, 벌써 몇 년 되었어.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고치고 아주 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 하나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승강장이다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하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 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면 저희들 다른 쪽에서 연출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실은 별 거 아닐 겁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노후주택개량사업 이 관계는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오지개발사업비가 내년에도 나올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몇 년 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009년까지 5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아까 자동차관리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당초 예산에 6억4,800여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2억5,176만6,000원이 감이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두 군데죠? 세 군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금년에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덕곡초등학교 앞에 하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덕곡초등학교 앞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모유치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업 시행이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처음 당초에 3억얼마 된다고 해 가지고 감액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3억 얼마 된다 선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되고 내려오더라구요. 내시되는 게 정확하게 안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신망이 없어지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올 때 경상남도 의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내시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텐데 의회 제출하기 전에 자기들 계획서만 가지고 내시를 하다보니까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고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도 삭감이 많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거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저번에 할 때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을 못해서 설계가 완성단계에 한번 저한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84페이지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인데 과장님 군비가 12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3억인데.
○윤재호위원    :   도비가 3,6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보통교부세로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편성할 때는 군비로 계상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국비가 보조되어 내려올건데 보통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체 됩니다.
○윤재호위원    :   현재는 군비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예산서 표기는 저희들 군비가 됩니다.
○윤재호위원    :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 추경때 하면 되지 왜 이럽니까? 급하게.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는 돈을 1회 추경때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돈 내려오고 나서, 내시되고 나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윤재호위원    :   아니, 육성사업이 특정 지역에 하는데 무슨 소도읍육성사업이요?
   합천읍만 하는 거지 타 16개 면에 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소도읍육성사업은 합천읍에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정해져 있는데, 합천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 추경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회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도에서부터 이러한 공문도 있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있는데 현재 보니까 군비는 나중에 내시되고 나서 대체할 거 아닙니까, 바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대로.
○윤재호위원    :   군비도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국비성격으로 보통교부세라고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잡을 때는 군비로 잡습니다. 돈은 내려온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다른 예산도 군비로 잡습니까? 이 예산으로 내려오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보통교부세가 지원되면 전부 군비로 표기합니다.
○윤재호위원    :   돈은 내려 왔어요, 지금 내려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입금 자체는 아직...
○윤재호위원    :   돈은 아직 군에 안왔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 돈이 12억6,200만원인가 13억인가 합천군에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내시만 된거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되면 바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업은 어찌 시행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6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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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