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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5월 6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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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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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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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예비비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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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   설   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5월 4일자로 합천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차재영씨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하천계장을 했던 김임종씨가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2단계 평가회 참석차 오늘 의왕시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본사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같이 왔습니다.
   토목담당주사에 전 하수도 담당으로 있던 박정갑씨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천담당에 전 관광개발팀장으로 있던 문주석씨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상담당주사에 전 체육청소년담당 김의섭씨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용수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주지구에 대해서 7,755만원을 삭감해서 공사감리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198페이지 감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권빈지구와 가회 다공지구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4,587만원을 감액시켜서 198페이지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총 11km 가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최종 확정 사항은   당초에 군에 4km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6km로 2km가 증이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7km에서 5km로 2km 감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6,620만원을 군예산에 증액시키고 19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예산을 1억6,64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율곡면 영전마을이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에 예산이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 1억을 증액시키고 군비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199페이지 배수장유지관리비로 광암, 대부, 적포, 북동, 우곡 운영비에 대해서는 2월 2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번에 신규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기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리시설물 철거비로 다라양수장 외 4개 시설에 8,919만원, 부대비 합쳐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수원 배분량 확보를 위하여 기능 상실 양수장을 폐기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산지방관리청에서 하천점용 및 유수인용 허가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물 양수장, 용수로, 취입로, 소류지 긴급 개보수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 관내 양수장등 536개 수리시설물의 장애 발생시에 긴급 개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암반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해 등에 대비한 읍면보유 암반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을 위한 유류대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황강수중보설치입니다. 지방교부세 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수중보 설치에 부족되는 예산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정토배수로정비입니다. 이 예산은 적중면 정토리 도로횡단 구조물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비로서 1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재난관리담당에 3,292만9,000원을 전액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시켰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 32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담당에 1,050만원을 감액시켜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조정합니다.
   201페이지 국내여비 부서 운영 통합에 280만원을 감액해서 재난안전 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조정합니다.
   재난관리담당에 210만원을 감액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인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양지리에 브로콜리 작목반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 합천호낚시터 자대설치사업 9개소에 3,000만원, 이 사업은 민간에게 직접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 2월 2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건설과 예산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에 4,0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800만원, 재해관측 장비유지 관리사업에 927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에 3,42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폐공처리비에 1,5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량공사에 9,910만원, 재해응급복구비에 1억, 시설부대비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방자재구입에 630만원, 측량장비구입에 1,260만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1,446만5,000원,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에 6,992만2,000원을 건설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서 율원 도로선형개량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7억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부대비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민-택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율곡 낙민에서 초계 택리간 연결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에 금년도계획에 4개소 3.8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부족되는 예산 1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덤프부착 제설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겨울에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15톤 덤프장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대양 배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국비보조 사업비로 증액되는 예산,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1,949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특 특별회계로 계획되어 있는 하도준설사업으로 황강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유로 및 하상 퇴적토준설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월 2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쌍백 향묵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쌍백면 육리 향묵지구에 미정비된 지방2급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율곡 낙민 제방보강개발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제가 군의회 의원하고 나서 첫 질의를 한 게 이 관계입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도 가야 같은 데는 한개도 변함이 없어요. 경작로라는 것은 구경할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가야나 초계나 비교해서 노인들이 안전운전하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초계같은 데는 평지이고 우리는 이런 데를 기어올라가야 하는데 1년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도 시정이 안되는 것 같고 다른 사항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경작로포장사업에 대한 6km, 5km 현황을 저한테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하천관계 전체적으로 하천이 군내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도재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전체적으로 다 안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거창군청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가조같은 골짝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다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설기 구입관계 가야 같은 데는 한대가 가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있는데 관리가 아주 미흡해요. 제가 볼 때도.
   사는 것도 좋지만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도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건설과에 전에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오고 나서는 얼마 안되었는데 가야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군청에다가 우리 면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한 개도 이행되는 게 없어요.
   죽전에 새터 옆에 수로는 들려있고   그냥 그 밑으로는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는 데도 몇 번 보고를 해도 안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딴 데는 6억이니 얼마씩 하면서 말이지.
   황산3구 삼성요원 밑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하라고 해 놨는데   이게 논이 25마지 정도 되는데 물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면사무소에 와서 애를 먹이는데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토목계장님께서 얼마 안되었지만 매일 군내에 면별로 전체적으로 도로관계를 면에다가 지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일, 4일 되었나 저 분기 만대기 넘어가는데 차가 뭐 싣고 가다가 흘려놓은 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밀어내고 이 내려가는 차가 밀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수로원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돌멩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17개 읍면에 전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는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야 지구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입안자가 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전체 하천을 직접 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기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군비를 확보해서 수립해 놓은 하천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는 대형 15톤 트럭에 부착하는 것이 이번에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가야면의 제설기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면에서 보고된 일반소규모사업도 저희들이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7개 면 공히 풀예산이 책정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풀예산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는 저희들은 방면별로 도로수로원을 분배를 해서 매일 도로 순찰하고 정비합니다. 또 읍면을 통해서 공문지시를 하고 긴급히 수로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악해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수리시설물 양수장, 용수로, 취입보, 소류지 긴급개보수 5,000만원입니까? 부대비 빼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5,0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긴급히 필요해서 양수장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양수장, 용수로, 취입로, 물론 간단간단한 것만 보수를 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몇 개 하지 못하는데 1회 추경은 할 수 없지만 2회 추경은 재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다른 거보다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지금 마을에 가 보면 양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쓰도 못하고 그 당시에 취지는 한해나 이런 걸로 설립을 많이 해 놨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미 1회 추경은 5,000만원이지만 이것도 부대비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연말 당초예산에는 위에 기획실이나 군수실에 건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양수장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예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장인데 이번에 배수장관리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과목경정 시키고 우리 군 관내에 양수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리계에 등록을 시켜서 유류대, 전기료, 인건비는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을 전부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하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외의 어떤 배수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읍면에 몇 천만원을 주고 파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등록이 안되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자부담, 실제로 과장님이 아다시피 논두렁이나 수로관, 배수시설관계, 모든 포크레인 가지고 해 주는데 지금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합니다. 농사를 안지으면 안지었지 안합니다. 읍면에 과장님께서 초계면장을 하셨지만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면으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200m, 300m 이래 가지고 펌프를 하는데 그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하니까 읍면에 있는 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꼭 한해가 와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뒤에 한해가 와도 큰 걱정이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공사업으로 시설된 것은 전부 수리계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단, 개인이 한 것은,
○윤재호위원    :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읍면별로 몇 개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수리계가 공용으로 한 것은 다 등록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페이지 수중보 관계인데 지방교부세에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1회 추경에.
○건설과장 서경택   :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군비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순수,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되면 군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중보를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군비 들어간 게 다 얼마입니까?
   그때 보니까 도비, 군비가 반인데? 전체예산에.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2004년도 1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 5억, 2005년도에 군비가 25억, 33억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5년도에 35억이라요?
○건설과장 서경택   : 2005년도에 28억입니다.
○윤재호위원    :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건설과장 서경택   : 2004년도까지는 군비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이거하고 합하면 28억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2005년의 군비가 28억, 총 군비는 33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재원에는, 수중보 재원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도비 33억, 지방비가 66억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은 도비로 33억을 지원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아직 도비는?
○건설과장 서경택   : 도에서는 도비로 받은 것은 지금 현재 8억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1회 추경때 1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이번 추경에도 도비가 일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윤재호위원    :   올해 연말입니까? 수중보 준공이. 수중보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지금까지 도비는 아직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연말까지 도비가 확보가 다 됩니까? 도비 몫은, 지방비의.
○건설과장 서경택   : 도비 33억 전액 연말까지 확보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군비로서 지원이 가능하면 완공하고 도비는 이 공사가 용수로까지 다 완료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윤재호위원    :   수중보 만드는 데까지는 올 연말까지 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수중보 자체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군수님께서 이 수중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도비를 33억을 확보하셔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건설과장 서경택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05페이지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지금 현장특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길이 새로 하는 하천변은 길이 좀 낮다 아닙니까?
   운동장 올라가는 데.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기존도로보다 조금...
○윤재호위원    :   몇 m 낮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차이가 한 1m, 7?80㎝가 낮지 싶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가운데 벚꽃나무가 안있습니까?
   물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향우들이나 군민들이 헌수한 나무인데 지금 어떤 데는 나무가 성장이 양호한데 어떤 데는 보면 나무가 시들시들한 데가 있거든요. 그 구간에. 그 밑에 토질이 안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도 벚꽃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벚꽃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고 향우들이 헌수를 했고 군민들이 헌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산림과에서만 하지 말고 이 도로 자체를 안에 벚꽃사이에 복토를 잘 하셔야 앞으로 나무가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지금 그대로 해서 나무가 얼마 안가서 고사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우들이나 군민들이 헌수한 나무라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나무가 고사되지 않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영전권역이라고 했는데 담당 출신 면은 아닌데 궁금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종합개발.
○건설과장 서경택   : 종합개발사업은 그 부락에 경제성이 있는 특수적인 사업을 부락 스스로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합천수중보와 연계가 되어서 1차적으로 합천지역은 율곡 영전권역이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락은 영전 1구, 2구, 본천 1, 2, 3구, 문림 1, 2구, 제내, 많은 부락이 그 안에 권역으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상향식으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심의해서 여러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사업을 최종 확정을 받습니다. 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이 투자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고영진위원    :   아직 어떠한 사업이라는 확정이 안되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1차 심의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2차 심의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오늘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계장하고 지역주민들대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에 중요한 사업 내용은 말씀은 다 못하지만 대충...
○건설과장 서경택   : 주요한 사업은 미나리재배도 있고 부수적인 시설 보완도 있고 아이스딸기에 대한 공장 증설도 있고 종류 자체는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05페이지 율원도로 선형개량에 10억이 당초예산에 내시가...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되어가지고 7억으로 이번에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3억이 감액된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미 우리나라 예산 재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각 시도 공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7억 가운데에서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되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남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남은 금액 말씀입니까?
○고영진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06페이지 군도확포장 4개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8개소인데 4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어촌도로 8개소 6.5km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합천읍에 신평에서 남암간 0.5km, 묘산에 관기에서 중촌간 도로가 0.7km, 가야에 사촌에서 가천간 1km, 율곡에 본천에서 대암간 1km, 쌍책에 박곡에서 도방간 0.8km, 청덕에 두곡에서 대부간 0.5km, 쌍백에 평촌에서 백역간 1km, 가회 장대에서 월계간 1km가 농어촌도로 8개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도확포장사업은?
○건설과장 서경택   : 청덕 다라에서 미곡간 0.8km, 용주면 팔산에서 이계간 1km, 합천에서 용주 간이 0.5km, 봉산에 권빈에서 계산간 1.5km, 그렇게 해 가지고 4개소에 3.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도가 아직까지 확포장 안된 데가 많죠?
○건설과장 서경택   :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군도포장사업은 기준이 있습니까, 순서가 있죠, 정해 놓은 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에 잠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전 70억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 1억을 감하고 도비로 올렸다는데 그게 국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1억을 감하고, 19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균특회계 지원예산입니다. 이 안에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70억 중에?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문을주위원    :   그게 상당히 소지역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율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수중보하고 연계시켜서 영전권역 8개, 큰 마을 5개, 자연마을까지 합해서 8개 마을이 된다고 보는데 회의를 제가 생각할 때 8번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군수님과 제가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군에서 할 때 한번하고 면사무소 할 때 2번 나왔습니다
만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별로 각 이장들하고 유지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물론 아래에서 위로 보고를 해 가지고 위에서 결정하는 판인데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왜 말을 못하느냐 하면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게 소지역주의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마을에, 옛날 정주권사업 비슷한데 정주권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잘 살기 경제소득사업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심지어 빈집까지 터 달라, 담까지 쌓아달라, 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경로당 회관건립까지 해 달라는 각 이장들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군수님과 저는 그 자리에 나가도 할 말도 못하고 “아, 우리가 참석해 가지고 될게 아니구나, 밑에서 건의를 해라, 나중에 결정은 위에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거기에 안올라갔습니까? 이장들 네 분하고 면에서 하고 군에 계장님도 가셨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갔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얼마 전에 농수산부에 농산과장님이 내려 오셨는데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촌에 대한 실정을 전혀 몰라요. 인구가 작은 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줘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돈 70억 줘놓고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거보다 돈 작은 것을 가지고 3년 내지 5년 동안 주는 돈을 일을 못하게끔 나와서 회의를 붙이고 결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안되는 사업이다 저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 안되는 사업을 왜 내려줬으며 당신이 시골의 실정을 알 수 있느냐 다투고 끝에 가서는 풀었습니다만 그런 좌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내려 줄 때 물론 정주권사업이 실패를 했지만 그런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데로 주라고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볼 때 영전권역이라고 하니까 율곡에 70억을 가져가 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하고 군의원은 다른 돈 안가져가도 되겠다!
   오히려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다른 것은 이거 가지고 다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손도 한 군데 대지 않고 3년 내지 5년 동안 이걸 갈라준다는데 지금 이장들끼리 자기 동네에 서로 가져갈려고 하고 말도 안하는 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 가지고.
   소규모 지역분리사업으로 감정대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도 건의를 해 보고 싶은데 저 말 못하지 군수님 역시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가서 결정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심각합니다.
   안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직접 갖다 끌어대야 일하는 거다 생각하지 요새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답답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잘 살기운동이라는 것은.
   농어촌확포장사업 방금 고영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때마다 보면 문림-본천간 농어촌확포장사업해 가지고 계속 간담회 할 때, 아직도 안되는 것을   1년을 넘게 끌고 굉장히 사업을 많이 주는 것으로 전부 착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시작한 것은 자꾸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주민들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거 부쳐가지고 이번 달에 올라오면 다음 달에 올라오는 게 내나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것 같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2004년도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2005년도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 지금 완공시키지도 못하고 원래 올 5월이 완공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완공이 안되었지만 예산 자체는 주기가 안다릅니까! 2005년도 예산 새로 편성된 것은,
○문을주위원    :   2004년초에 올라왔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2004년도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림-본천간 도로가 있고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문림-본천이 아니고 위에 대암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대암쪽 아닙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문림-본천, 대암쪽입니다. 계속. 왜 이 타이틀이 붙여지냐 하면 모든 도로는 완결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일부를 자르고 다른 지역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 중앙에서부터. 일단 어떤 노선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목적까지 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도 역시 문림-본천간 도로가 예산편성 되어 있었고 2005년도 역시 문림-본천간 도로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 끝나는 시점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사업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문을주위원    :   대암에 소류지 공사 때문에 먼저 확포장을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문을주위원    :   주민들한테 확실히 설명해 줘야 할 것이 주민들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소류지공사, 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있습니까!
   소류지 공사를 하면 영전처럼 저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덤프트럭 15톤 이상 다니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겠다 영전은 기반공사에서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도로부터 해 놓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로는 다부수어 놓고 해 달라니까 이번에도 안되고 아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예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소리를 이제 와서 하니까 더 이상 안속겠다 이거죠. 주민들이.
   이건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반공사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 줘야 되고 기반공사 지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라, 군수 나와 가지고 이걸 약속했는데 시골 분들은 군의원 가고, 면장님 가고, 군수 와서 해 준다고 하면 금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참 급하고 예산이라든지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해 준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금방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는 농민들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황강수중보설치사업은 총 125억, 2006년도말 완공 예정일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황강수중보는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올해 총 예산은 33억, 당초예산 증액 확보했는데 추가로 10억 편성한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도비 33억을 지원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33억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말에 준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 받은 금액 중에서 10억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서 금년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20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추가 10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이번 추경에?
○이창웅위원    :   10억!
○건설과장 서경택   : 10억 편성하게 된 동기 말입니까?
○이창웅위원    :   예. 추가로?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예산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만 예산 확보액이 부족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넣어서 공사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 앞에서부터 새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대호횟집 조금 올라가면 새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 앞까지 가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창웅위원    :   208페이지 묵촌지구 하천정비 1억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몇 페이지?
○이창웅위원    :   208페이지!
○건설과장 서경택   : 208페이지에는 저희 건설과 소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묵지구”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쌍백 대현천에 향묵천인데 이 지구가 제방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받은 금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하천을 보면 요새 하는 하천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정비 할 때가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서경택   : 많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 10억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설도로가 한 70㎝정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구간이 실제로 보면 합천체육관에서 청소년수련원 있는 데가 가장 벚꽃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벚꽃마라톤대회나 관광객들이 오면 그 구간이 아주 좋은 구간인데 물론 나중에 산림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벚꽃을 산림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밖으로 옮긴다든지 그대로 둔다든지.
○건설과장 서경택   : 중간에 보전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옛날 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높이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신설도로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도로 높이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이설해야 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다가 이설 요청을 기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나무를 살리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도로폭이 안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간별로 일정한 부분을 이설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왜 이 부분에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사실은 쌍계사같은 지역에 보면 그 도로가 2차선으로 아주 협소하고 그렇습니다만 봄이 되면 터널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론 교통에 상당한 지장도 주고 시야도 가리고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쌍계사를 가는 것보다도 쌍계사 벚꽃구경을 가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과하고 이 구간도 신중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전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군민들의 대다수는 거기도 터널형식으로 중앙에 벚꽃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군민들은 상당히 많이 산림과하고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제안서에는 없습니다만 관내에 토목직이 현재 9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던데. 전체부족이. 지금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설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신규직원이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9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토목직 중에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9급이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위원장 유무형   : 작년도 지난 본예산에서 승인난 사항은 사실은 농번기 전에 지금 일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건설과에서 설계팀제로 운영하던 게 지금 폐지가 되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은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각 권역별로 묶어서 동부, 남부, 북부, 중부권역으로 묶어서 그 중에서 7급 공무원이 팀장이 되고 9급 공무원은 그 업무를 지도를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해서 지시해서 조기설계 하도록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도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챙기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지만 계획되어 있는 일은 추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설계단을 편성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그것이 가시적으로 읍면에서 눈에 보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설계가 따라 주지 못해서 다 끝나야 할 사업들이 지금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읍면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3월 2일 발족해서 건설과의 방제계, 자치행정과의 민방위계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또 다행히 건설과 6년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계장님들 보조를 받고 특히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구삼본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원근입니다.
   지역협력담당 강창념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봉근입니다.
   21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8,077만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었던 예산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운영 및 담당팀별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부서 운영통합 550만원, 재난관리담당 4,090만원, 복구지원담당550만원, 지역협력담당 967만원, 민방위담당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37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 및 담당팀별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통합부서 운영비가 780만원, 재난관리담당 460만원, 복구지원담당 460만원, 지역협력담당 360만원, 민방위담당 31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재난방제시설 확인 점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는 도나 상부관청으로부터 확인과 점검이 아주 많고 특별한 재난 있을 때는 도나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실과 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 사기와 경비 등의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모니터 위원 안전교육 보상금과 민간인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2,400만원은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동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다음 안전문화운동 800만원은 도비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서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 927만4,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예산입니다.
   배수장 및 수문정비 1억9,856만원인데 도비 1억, 군비 9,856만원으로서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재해시설물 사전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림 두사배수장 전동기 교체가 1억9,856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당초예산에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이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재료비부분입니다. 수방자재구입 5분대기 마대 외 4종으로 해서 3,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사항을 직접 체험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특히 우리 합천은 소방방재청장님께서 우리 합천 출신으로서 청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합천에 제대로 된 뭐하나 남길 수 있도록 방제청과 의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방향이 잡혀지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방재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내용은 구체화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비 1,483만8,000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량 9,91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만 각종 재난 재해 위험 정도가 높은 지구에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은 재해가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응급복구 하는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예산이고 시설부대비 106만2,000원은 위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수방자재 구입 전기톱인데 이것도 당초에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측량장비 구입입니다. 거리자동측정장비 1,260만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읍면에 토목직들한테 배부할 장비입니다.
   차입금부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 집중호우 때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출연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6,992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우리의 적립 의무금입니다.
   218페이지 복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촌1구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에 1,97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배수로가 미정비 되어 있어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시에는 인접해 있는 농로와 농경지 유실이 일부 되고 있고 또 우려되는 곳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1,978만4,000원을 계상하고 자 합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시범마을로서 용주면 용지1구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도비 30% 보조를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마을에 장비구입과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6페이지 소방방재청 테마파크 조성 3,0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테마파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아까 청장님과의 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광활한 면적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세계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지류인 황강이 범람하고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합천댐 등 소방방재에 주요한 소재가 많이 산재함에 따라서 각종 재해에 노출된 현대인의 학습 및 체험 장소로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황강변 일원에서 정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 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거대한 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것은 방재청과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비라도 3,000만원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상하자고 할 때 그때 가서 용역비를 마련할려면 늦기 때문 에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을 일단 편성하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방재청장이 우리 합천군 사람인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청장님이나 개별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청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 합천에 국비로 뭔가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업이 거창하게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합천에 어떻게 보면 관광도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월 2일부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고영진위원    :   그 신설되기 전에 집행한 건데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조서에 보면 재난관리에 광암제 붕괴 원인조사해서 용역비가 약 4,7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암제 붕괴, 이미 광암제가 붕괴되었고 다 원상복구 되었는데 원인 조사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작년도에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고영진위원    :   1월 7일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사용일자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되어서 자금이 최종적으로 빠져 나간 것은 1월 7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광암제로 인해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농경지나 주위에 있는 마을에 대한 침수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급했던, 정확한 원인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암제가 붕괴되고 원상복구까지 다 된 상태인데 여기에 용역비로 약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 얼마든지 확보해서 광암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제방도 원인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광암제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예산서에 없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나면 면단위에서 군의원도 새벽에 나가서 길을 통과시키려고 아침에 뛰어나가고 하는데 제설장비가 보면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데 제설장비가 없어 가지고 장비 자체를 놀리고 하던데 앞으로 트랙터라든지 그런 데 부착을 해 가지고 제설장비를 연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기존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불같은 것은 일단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모든 재해와 재난의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방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관계 도로에 대한 제설은 여전히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까지 건설과 방재쪽이 가지고 있던 총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대한 제설은 국도나 지방도 도로 부분인데 기존처럼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로 봅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반갑습니다.
   216페이지 우리 관내에 지하수 폐공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폐공은 전체가 2,283공 중에서 이용공이 2,196공이고 폐공은 87공 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서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전기톱관계 35만원 같으면 18대를 하면 1개 면에 한대씩 분배를 해 드리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간다든지 위험 요소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도로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 여름철 자연재난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 예산을 보면 거의 가 건설과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이고 신규사항은 몇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민원실하고 이 업무가 중복이 된 인상도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평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기 참 좋습니다. 무엇 이든지 재난하면 저희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건설과의 하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난에 관한 것은 앞으로 재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 제시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에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잘 알고 산불은 산림과에서 제일 잘 압니다. 교통은 경제통상과에서 제일 잘 아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총괄 관리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천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건설과와 저희들이 함께 뛰고 자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한쪽에서 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괄도 하면서 하천이나 도로를 관리하던 것을 총괄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일단 재난이나 모든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사업소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재화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정일웅 상수도담당입니다. 성한주주사님의 마을에 집안에 상이 나서 장례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책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보고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만 한편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제껏 처럼 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하수도 행정 경상예산 중 관리담당 일반운영비 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방상수도책임감리 용역 평가 초계?적중,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수행능력평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법 선정하는 위원회 수당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상수도기본수리 업무차량구입비로 27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222만4,4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복구장비 및 주요 자재의 적재로 인한 차량 부대시설 설치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인 2005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확정으로 당초 보다 8,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덕곡면 장리 등 11개소를 시행할 계획이고 지구당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80%, 군비가 20%입니다.
   도비보조 간이상수도개보수 사업비로 13개소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로 도비 30%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되며 금년에는 합천읍 중사동지구 등 13개 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은 2005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시설은 모두 5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연간 1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의 5억원은 4월말 현재 모두 사용된 실정이고 현재도 보수 요청시설이 많아 앞으로도 본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폐광지구인 봉산면 술곡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곡지구의 상수원이 폐광구역 내에 위치한 지하수로 오염을 우려해 주민들이 폐광지역 밖에 새로운 수원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을 위한 필요 사업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야?야로 및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금년도 사업비는 각각 4억5,0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나 지방비 부담금의 50%인 수계기금 지원금 전액이 우리 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의 50%는 감액조치하고 수계기금을 재원으로 군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이 4차 마무리 사업이며 당초에는 예산에서 군비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7,600만원 이 중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군비 확보와 함께 보조금 정산 편의를 위해서 뒤쪽에 있는 부대비와 감리비는 국비를 군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마장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 3,200만원에 대해 군비 부담분 확보와 함께 수계기금 지원금에 대한 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사업으로 당초 군비 미확보 부분 반영과 도비 10% 중 수계기금 50%가 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도비를 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구별 조정 총 5개 사업에 34억4,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수도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소독설비설치사업비로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하수도 중 방류수의 대장균군수 초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대병면 회양리 주암, 새터지구의 소독설비 설치비로 지구당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낙동강수계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억5,190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3,098만9,000원이 증액 세입 조치하였고 시도보조금 중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재특자금 이자 보전금 1,600만원을 분권교부금으로 일반회계로 계상하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차입금으로 5억4,700만원을 해인사 및 합천읍 상수도시설개량   및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세입과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주 지방채 발행시에 새로 예산편성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77페이지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인사와 합천읍 지방상수도개량사업은 지방채 발행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지방채 상환차입금 이자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재특자금 이자보전 지원금인 분권교부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함에 따라서 1/4분기에 기 상환한 973만3,000원을 제외한 3,75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일반회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지방채발행 수입 삭감, 차입금상환 이자 감액 등으로 당초보다 4억5,550만6,000원이 증가한 6억5,2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3억1,569만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초 보다 5,000만원의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합천읍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따른 오수량의 증가가 있을 시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미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부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월말 현재 7,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수질개선출연금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토록 한 규정에 의하여 수계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억7,112만원,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3억5,200만원, 분뇨처리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7,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3억7,82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1억8,120만7,000원 등 모두 30억8,452만7,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3페이지 하수도관리보조사업입니다.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연간 대행수수료 단가로 조정함에 따라 11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정기수질검사수수료 35만7,000원에 대해 낙동강수계기금지원금 비율로 기금 70%, 군비 30%로 과목간 금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284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정기수질검사수수료 142만8,000원에 대해서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 비율대로 과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야면 구원지구와 대병면 하금지구의 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비 800만원과 시설가동 중인 9개소의 마을하수도 정비비 800만원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기금 지원 비율에 맞게 기금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위탁비로 민간위탁 계약 금액에 따라서
1,41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위생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이전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 사업비 9,000만원에 대해 이것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액과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억9,000만원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류지역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는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을 통해 요청된 사업에 대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2개 사업에 11억8,120만7,000원을 확정되었으며 이중 특화사업 등 민간에 직접 자금이 지원되는 5개 사업비 5,000만원은 뒷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11억3,120만7,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수계기금 세입조정으로 당초보다 3억8,502만2,000원이   증액된 4억7,7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쌍백, 평지, 가회, 마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삼가 하수종말처리설치 사업비, 삼가, 합천하수관거정비사업비,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사업비,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사업비,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축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총 15억1,832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첫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265페이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간이상수도에 당초예산에 5억이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5억입니다.
○윤재호위원    :   1회 추경에 2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15억 있어야 된다 했는데 물론 예산부서와 잘 안되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특히 웰빙시대 그러는데 다른 예산은 좀 그렇지만 읍이나 삼가나 초계나 이런 데는 지금 상수도 물을 해 가지고 거의 100%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가야?야로 상수도도 완공이 되면 거기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실제 간이상수도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물질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안에 관이나 이런 것은 옛날 7?80년대 새마을사업 한 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거의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관이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전기세가 평소에 5만원 나오던 것이 지금 10만원, 2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17개 읍면에 상수도 의존하는 외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이미 1회 추경에는 2억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안에 이물질이 옛날에 PVC파이프가, 지금은 파이프가 좋지만 그 당시 파이프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 당시 파이프를 묻어놓은 걸 보면, 지금은 상수도 하는데 보니까 중간중간 밸브를 해 가지고 물이 빠지고 깨끗한 물을 다시 하는데 제일 급한 게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건데 군수나 기획실장같은 사람은 좋은 물을 먹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17개 읍면에 상수도 외 의존하고 있는 마을에는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도 업무를 일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부분이 당초에 5억 받은 부분을 다 사용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원여러분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는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세히 다는 파악을 못했지만 막판까지 이걸 조금이라도 수정예산에라도 더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청도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나 내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대양면에 보면 하두리에 2,000만원, 대목에 1,000만원, 3,000만원이 읍면별로 내려왔는데 하두리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제가 보탠다고 해도 2,500만원을 보태야 되고, 그리고 대목은 아예 하지 못하고 다른 데 계획이고 물론 포괄사업이나 똑같은데 보통 마을안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합천에서 들어가는 게 한 대 있는데 그런 업자들도 일하기 더러워놓으니까, 돈이 안되니까 안할려고 하고 엄청 힘든 사업이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보통 마을에 사람은 스무집이 안살아도 일할 구역은 엄청 넓고 불편하니까 이런 예산도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해야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돈 적게 주면서 사업은 다해 달라니까 부실공사이고 사업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할려고 하는데 상수도개보수사업은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수정안에 기획예산부서하고 건의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1개소 해 가지고 이게 균특회계에서 나온 거하고 군비하고 결정이 된 겁니까? 8억6,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균특회계 80%, 군비 20%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1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 마치고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생활용수개발사업 11개소 673만2,000원 이걸 가지고 11개소에 어떤 식으로 할려고 올려놨습니까? 시설부대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부대비이고 전체 사업비는,
○문을주위원    :   전체 사업비는 밑에 그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위에.
○문을주위원    :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밑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3개소하고 위에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마치면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윤재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하고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가는데 너무 많이 가고 오는데 어느 정도, 사실은 합천읍, 초계, 삼가는 좋은 물을 먹고 있고 돈이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타면에 보면 지하수개발해 가지고 조그마한 식당에 가서 물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 나쁘다고 다시 파라고 어떻게 하라 하면 오만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낙후되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하수를 깊이 못파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모든 예산이 타면에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안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만 연구해서 타면에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쪽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소장님 오늘 진급하시고 처음 보고를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고맙습니다.
○고영진위원    :   상하수도 업무가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장님이 그 업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질이, 자꾸 수맥이 바뀐다든지 수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역별로 광역화하든지 집단 몇 개 마을이라도 묶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를 수일간 파악해 본 바의 느낌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많이 소홀하다는,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개보수하는 것은 갈수록 예산만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하수도 오염이 될 뿐 더러 계곡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기존 광역상수도를 더 확대하는 광역화나 조금 전에 말씀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 전체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 마스트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놓고 난 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개소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13개소 했는데 설명자료만이라도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재차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한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기재를 하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앞으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11개소 우리 덕곡 장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덕곡이 포함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설명 자료에 기재를 해 주면 이중삼중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정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가야에서도 근무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군청에 와서도 좋은 부서 에 많이 있다가 이번에 진급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야로상수도 관계 때문에, 이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완전 마무리는 안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보상금도 전체적으로 다 나갔을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착공일시는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업자는 선정되어 가지고 사실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착공식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유도재위원    :   소장님께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없다고 보는 게 안낫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다!
   옛날에도 토목계장 하실 때도 거기 에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전에도 전임 토목계에 있을 때도 계속 위원님과 상의했던 사항인데 보상 협의하고 그것만 된다면 실제로 하는 사업비는 사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도 크게 무리는 안따를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소장님께서는 복이 많은 분이라 그런데 맨 처음 김지현과장님이 혼이 난 일입니다.
   해인사에 사흘들이 온 건데 해인사쪽에 시간이 나면 정주사도 있지만 올라가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한 부분입니다. 말끔히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가야상수도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락은 8개 리동밖에 안되거든. 이 지역 말고 남는 부락이 지금 15개소 부락이, 리동.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숭상지구나 전체적으로 많은 리동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까 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할 때 블록을   쌓아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 이걸 정비를 할려고 하면 아까 윤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 5억 가지고 1개 면에 3,000만원씩 다 주고 나면 1개 면은 2,00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돈도 아니거든요. 요즘 사업 하나 할려고 하면 1,500만원, 2,000만원, 조그마한 물탱크 앉히고 손 보면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여하튼 소장님으로 계실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예산을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2개 부락에서 3개 부락으로, 5개 부락으로 상수도도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66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억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금 가지고는 뭘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똑같이 금년도 예산은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아직 내년쯤 되어야 아마 시작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제안서를 받아서 업자 선정하기 위한 심의하기 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5월초에 곧 심의를 하고 입찰도 거쳐서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한 1년간의 기간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부분도 기본 구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리정도 있는 쪽에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적중하고 나면 처리장 위치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니까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창웅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추진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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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