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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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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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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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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예비비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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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축산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   림   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산림과 소관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는 어린 나무로서 묘종을 파종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생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합천읍 금양리와 묘산 산제리 우박피해지와 병충해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묘산면 산제리는 묘산중학교 뒤에 보면 금년 식목일행사 한 자리입니다만 리기다소나무 쿠다룸병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마름병이 발생해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잣나무로서 수종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2,646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7,276만2,000원입니다. 이 역시 수종은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2005년 조림지에 수원함양 풀베기사업이 6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우박피해지에 합천읍과 봉산면 도로변에 경관지역에 단풍나무, 벚나무, 이팝 등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조림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부대경비에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2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밤나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목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를 심는데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당 1,432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40만4,000원 되겠습니다.
   노령목관리사업은 밤나무가 나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마른가지라든지 가지치기를 해서 맹아를 돋게 해서 저수고 재배를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은 대부분 도에서 당초 예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되고 예산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현금보조사업 쌍백 육리에 정병호하고 죽전에 김순호씨가 독림가로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주가 묘목을 구입해서 심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획대로 식재가 되었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종은 지피나무와 차모나무, 산초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지효성 항공방제입니다. 잣나무조림지에 가야 성기 해인농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발생한데서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항공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사업 이것은 주로 벚꽃나무라든지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희들 방제차를 가지고 지상방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속효성지상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오리나무잎벌레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농약으로 지상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푸사리움가지 마름병입니다. 주로 리기다소나무에 발생하는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리기다 임지에 푸사리움병이 발병되어 가지고 가지가 말라가지고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 간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적사역인부임으로 공공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읍 사동과 법정 국도변에 공공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가 1억4,225만7,000원, 현장지도요원 인건비가3,103만8,000원, 재료구입비가 2,04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주로 작업복이나 작업모 등 톱, 낫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교육훈련비는 양산 임업기술훈련원에 근로 교육을 보내 가지고 숲가꾸기 요령이라든지 작업요령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6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비가 126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실 국비로서 숲가꾸기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조림지에 풀베기, 조림을 하고 나면 한 5년 동안 지나고 나면 어린 잡과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칡덩굴제거사업, 간벌,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 15억37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사업은 부대경비로서 5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밤나무작업시설입니다.
봉산면 외 8개 면에 밤나무 재배에 대해서 밤나무 산의 비료 운반이라든지 수확하기 위한 작업로를 폭 2m 정도의 소규모로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자재 운반시설이 되겠습니다. km당 120만3,000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6,260만원이 계상됩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용주면 황계리 산 222번지에 이 사업은 육림작업 중에서 산주가 자기 산에 자기가 하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65만1,0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읍에 미광사진관 하는 장우섭씨가 태풍때 낙엽송이 많이 쓰러져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좀 밀식된 데는 간벌을 하는 사업을 산주가 자기가 하겠다 해서 별도로 과목 설정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생활주변녹화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하고 확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가 27% 감이 되고 군비가 27%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거의 군비에서 확보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관리에 묘목대 지원인데 60㏊같으면 몇 본 정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본수가 ㏊당 400본이니까 24,000본입니다.
○윤재호위원    :   품종은 어떤 걸 지원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품종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보하고 번기, 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희망 수종을 받아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수온수를 적당히 섞어서 공급하게 됩니다.
○윤재호위원    :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품종을 거의 못믿으니까 농가에서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묘목을 사가지고 식재를 많이 하는데 품종이 그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은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수종이 좋은 수종이 아니고 거의 심은 게 몇 년 뒤에 밤 결실된 것을 보면 큰 좋은 수종이 아니거든요. 대양면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해서 일반농가에 해 가지고 자부담 50%, 농가에서 50% 묘목을 사가지고 많이 하는데 묘목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묘포장에서 캐오면 뿌리가 말라서 식재해도 봄비가 안잦으면 식재를 해도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묘목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품종도 완전히 농가에서 신뢰성 있는 묘목을 해야 되고, 물론 환경연구원에서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뒤에 결실된 것을 보면 좋은 품종이 아니고 다시 버리고 다시 접목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내 전체 하니까 품종을 못믿으니까 지금 위에서 지원받은 묘목이 다른 위원들도 저하고 뜻이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믿을 수 있는 묘종을 보급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매년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공급을 하고 농민들로부터 원성도 듣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올해도 묘목을 운송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진주환경연구원에 가면 땅에 묻어놓은 걸 그날 아침부터 캡니다. 새벽부터 가식해 놓은 것을 캐가지고 마대포대로 묶어가지고 그 날 나가고 와서 면으로 연락해서 오면 즉시 그날 밤에 다 내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디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심은 것은 애착심을 가지고 잘 심는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공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면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집에 갖다놓고 그날 심어야 하는데 한 이틀 놔두었다가 관리는 자기들이 잘못 해 놓고 괜히 행정에서 늦게 뿌리가 마른 것을 가져왔다 이런 소리도 듣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가회하고 나가봤는데 전부 농민들이 차가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도착하는 즉시 싣고 집에 다 가지고 갔는데 그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해마다 관급하는 묘목의 발아율이 그래서 “오늘 즉시 심어주십시오.” 가지고 가는 즉시 땅에 묻어 내일 심을 것은 가식해 놨다가 즉시 그날 심을 것만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저도 밭농사를 안지어 봐서 모릅니다만 주로 농민들이 신청하는 밤을 품종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가지고 묘목을 생산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은기라도 종자가 좋은 것을 했더라면, 밤이 충실한 것을 했더라면 묘목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안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첫째 우리 농민들이 묘목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 농가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좋은 품종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밤수확 할 때 되면 잔잔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밤이 많고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밤나무인데 밤작업로 신설이 136km인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경사나 이런 데는 포장은 안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산림청에 건의해서 급경사 이런 데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비가 오면 확 내려가면 그 흙이 개울가로 해서 하천에 논에 비가 범람해 버리면 결국은 홍수가 지는데 원래 홍수가 지는 곳이, 태풍 피해를 보는 곳은 임도하고 밤나무작업시설 이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도는 전에 보면 영 줄었고 밤작업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 건의해서 급경사 그런 데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길 닦아 놓아도 주민들이 산에 갈 때 엄청시리 힘이 들어요. 위험하고. 또 비가 한번 오면 싹 씻겨내려가 버리고 다시 농가에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게 해도, 한 농가를 해도 주민들이 밤밭에, 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중앙교육 가 가지고 2번 건의를 했습니다.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포장을 해서 특히 밤나무 산에는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절성토 부분에 완전 피복은 어렵기 때문에 밤나무 산에는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치는 형편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해 봤지만 한 농가라도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해 주기 위해서 포장은 자력으로 한다치고, 포장은 자부담으로 하고 많은 물량을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장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밤농사를 안했으면 안했지 안합니다.
   제가 다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급경사 길이나 작업로에는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작업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포장하는 계획이 안세워지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건의를 계속해야 되지 특히 서부 경남이나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밤이 많지 딴 데는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급경사지에 저희들이 포장한 부분을 감사를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중앙감사 하는 그 분들은 책대로 하지만 이걸 죽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입법도 예고로 바뀌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걸 바꿀 수도 안있겠습니까?
   계속 건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225페이지 노령목관리해서 130㏊, 노령목 130㏊는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130㏊가 나옵니까, 그루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노령목이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몇 그루라는 것이 맞습니까, ㏊가 맞습니까? 어떻게...
○산림과장 박원술   : ㏊가 맞습니다. 밤나무를 심을 때는 ㏊당 400본을 심는데 밤을 수확할 때가 되면 ㏊당 150본 내지 200본 밖에 안됩니다. 밤나무가 일정 면적 안에 150본 있는 데도 있고 100본이 있는 데도 있는데 합천군의 밤나무는 대부분 심어 놓은 그대로 가지가 커가지고 나무 수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태풍에 영향을 받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가지가 마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가지는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맹아를 돋게 해서 즉 말하면 충청도 공주나 부여에 가면 저수고재배라고 해서 과수원같이 키우는 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수고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맹아를 돋게 해서 밤나무 수명을 연장시키는 작업이 됩니다.
○문을주위원    :   22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주가 직접 하겠다 해서 사업을 준 그런...
○산림과장 박원술   : 장우섭씨가 자기 산에 태풍 루사나 매미때 낙엽송을 심은 놓은 조림지가 너무 많이 도복이 되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간벌하는 사업을 자기 산을 자기가 한번 성의껏 가꾸어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 국고보조사업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이 산만큼은 자기가 한번 관심있게 가꾸어 보겠다 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그게 시범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아무나 사업을 줍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주가 하겠다고 하면,
○문을주위원    :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돈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돈만 받아 가지고 적당히 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자기 산을 아끼고 가꾸어 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산주가 할려면 과목을 변경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검사가 거의 안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자기들이 우리 시킨대로 잘 안합니다.
○문을주위원    :   산주가 하면 돈이 탐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자기 산을 한번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보조사업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정확하게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장 박원술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가면 임업기계훈련원이 있고 산림박물관이 있고 다 있는데 간벌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저희교육받을 때가 보면 강도간벌한 데하고 약도간벌한 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문을주위원    :   그 분들이 산주가 하면 손해 가는 것은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일하기 나름입니다.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꾸기 위해서 많이 베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손해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적게 베어버리면 인건비는 남되 나중에 그 산은 제대로 육림이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염려되는 것은 주위에서 의심받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시 감독을 잘해 가지고 산주도 손해 안가고 아름다운 숲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제대로 가꾼다고 하면 산주가 손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꾸어집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내에는 현재 재선충 발생지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행입니다.
   관내에 보면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과장님 말씀하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전 리기다 조림지에 다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앞으로 방제는 안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방제가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해서 산림청에서 방제를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만 확산되기 때문에 리기다조림지에는 전면 베어내고 수종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합천 관내에 보면 리기다 식재 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리기다는 처음에 식재할 때 연료림으로 식재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연료한다는 차원에서 심었기 때문에 육림에는 큰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있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합천군 전체 명예를 실추하고 이랬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에 거의 위탁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때까지는 거의 그래 왔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산림과의 모든 것을 일반사업과 같이 바로 직영으로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업이 사실상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이 그래도 산림사업을 하는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사방사업이라든가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가 다년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법인에게 위탁해서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일체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은 중단을 하고 전부 설계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군에서 특수부분,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산림조합에 위탁은 몰라도 산림조합에는 어차피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도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나중에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간에 계속 말썽이 있어 왔던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 부분에 군민들이 많은 의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챙겨가지고 이번에 명예회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산림과장 박원술   : 내년에는 조합에서도 계약을 입찰을 봐가지고 당첨이 되면 하는 거고 이제는 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은 일체 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폐사축처리인부임 지금 현재 소 부루세라병이 만연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살처분하는데 여기에 인부임이 계상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데 도축인부임을 계상해서 2명 곱하기 15만원, 20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요원 상해보험지원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각종 방역사업 동원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공수의와 가축 방역사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겁니다. 81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변경되어 증액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국비 6,007만8,000원, 도비 5,006만5,000원, 군비5,006만5,000원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층 일감 제공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번식우 입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자부담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접수결과 1,997호에 4,300두가 신청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63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군지부에다가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비대상자가 나오면 금년도는 100억 정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4페이지 야로양돈단지 휴식공간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양돈단지 내에 목욕탕 위생시설이 없어 샤워시설   및 운동시설 지원인데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 짓는 2,000만원은 군비에서 지원하고 체육시설 2,000만원은 야로단지 내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860만4,000원, 2004년도,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4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수해복구비 집행 잔액과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에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사축매몰비입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앞에 도축인부임으로 하는 사업비하고 매몰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 에 여기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국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도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62만6,000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77만2,000원이 국?도?군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수당 이것도 당초보다 40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수의 및 가축방역사한테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도에서 수의사가 부루세라병 채혈을 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수의사가 감염된 사실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기존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기금사업으로 4,015만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기금 3,011만3,000원과 도비 377만9,000원, 군비 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도비 252만2,000원, 군비 854만2,000원에서 1,106만4,000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안락사용 약품비 100만원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부루세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시에는 타살을 시켰습니다. 두드려서 소를 죽였는데 아주 위험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석시콜린이라는 약품을 가지고 마취를 시켜 가지고 살처분   하도록 방역공무원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38페이지 축산사료유통센터 운영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 점검과 세콤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정비사업입니다. 당초 2억5,000만원이 확정되어서 10농가에서 9농가는 전액 보상금을 다 찾아가고   한 농가가 남아 있고 한 사람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713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도비, 군비사업으로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비지원은 도비사업인데 도비, 군비가 조금 삭감되어서 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도 도비 20만원, 군비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말수송 차량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도비 6,000만원만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만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 3,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지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 바꾼지도 얼마 안되는데 아직 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런지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이자보전금 1억5천은 결과적으로 이자를 무는데 필요한 금액이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현재 희망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희망 가구 수는 1,997농가입니다.
○유도재위원    :   전체적으로 은행에다가 불량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의뢰해 놨다고는 하는데 의뢰를 해 놨으면 사실상 조사할 때부터 의뢰를 안해도 되도록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위조합별로.
○축산과장 이용수   :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는 대상자를 60세부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신용불량자를 읍면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청접수결과를 가지고 군지부에다가 신용불량자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려내고 2차적인 농심보에서 융자액이 초과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농심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들은 신용불량자만 제외하고 나면 확정해서 농심보 관계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과정에서 하다보면 농심보에서 한도 초과다 이런 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생각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께서는 혜택을 못받은 농가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일부 군민들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사람은 충분히 축산 시설이 되어 가지고 2마리라도, 3마리라도 먹일 수 있는데 그 옆 가구에서는 다시 한두 칸을 지어야 할 때 탈락이 되면 왜 그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우리는 혜택을 안주느냐 이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면별로 확정이 되고 나면 현지에 가서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읍면별로 보면 가야면이 제일 신청자 수가 많습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면에 신청한 인원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성패의 관건은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계되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이 취지를 살려서 예전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확인해 나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밑에 야로양돈단지 휴식공간 설치해 놨는데 저도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단지 내에 참여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20농가.
○유도재위원    :   현재 총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두수는 30,0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양돈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로 봐서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앞으로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축산인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고 또 양돈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소나마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도재위원    :   20농가 같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조금씩 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2,000만원을 투자는 한다고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유도재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호경기라! 돼지 먹여가지고 돈을 안벌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야 같은데도 호경기라고 하는데 조금농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지원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현재로서는 양돈 가격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 예로 보면 어느 시점에 가격이 하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경기가 나빠져서 양돈 값이 내려갈 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은 야로양돈단지에 처음으로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점차 확대해서 단지 내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238페이지 황매산정비사업관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자꾸 번복되는 사업인데 한 가구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누락되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한 가구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한 가구가 감정가격이 4,400만원이 나왔는데 저기에 그 분이 부속된 것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710만원이고 전체 10명 중에서 9명은 감정가격대로 다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도 이번 달 중으로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무튼 과장님이 선두 지휘해서 차질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말수송 차량구입비 차량 관계인데 지금 군내에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말 두수가.
○축산과장 이용수   : 가회에 한 사람 권다움씨가 9두 사육하고 있고 노재두씨가 내곡에 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부 1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전에 비하면 많이 불었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유도재위원    :   꼭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부산?경남경마장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고가이고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경마장이 개장하고 나면 경주마를 위탁사육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주마를 우리 쪽에 와서 사육하고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수송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소나 돼지 수송하는 차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하는데 차량 값만 지금 견적 나온 것을 보면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하는데 3,900만원, 근 4,000만원 돈이 드는데 차 한 대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해서 4,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그런 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경주마 생산이 2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산?경남경마장이 되고 또 위탁 경영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츰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사육한다고 하면 1원도 안받고 내 나름대로 차도 구입하고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걸 이런 데 지원받을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합천군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구걸하다시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호화로운 일을 하면서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도에서부터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데....
○유도재위원    :   아무리 도비 아니라 뭐라 해도 우리 군비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액비저장고라 하나 그 주위 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던데 과장님 액비저장고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만 했고 다음 주부터는 현지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한 동 짓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1,600만원 정도.
○이창웅위원    :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이창웅위원    :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액비저장고는 돼지 똥, 오줌을 비료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작년에 한번 계산을 대보니까 그게 돼지 똥, 오줌을 해서 18억 정도 비료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고 발효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지만 친환경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청취불능--)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촌 노인층의 일감 제공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번식우 입식사업을 적극 전개코자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중앙농협으로부터 100억에 대해서 대출이자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대출 이자분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유도재위원    :   전체적인 대출금액?
○축산과장 이용수   : 전체적인 대출금액은 180억으로 농협중앙회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지금 신청받은 두수로 계산하면 163억, 그 중에서 신불자나 농심보 초과 한도자를 제외하면 금년도 저희들 예상 수치로는 전체 신청자의 40%가 탈락이 안되겠느냐!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80억을 가져오되 이자부담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를 가져와 가지고 농협에서 3.5%를 물고 우리 군에서 1.5%를 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거기에 대해서 군 농협에서 3.5% 이자분을 물고 나머지 1.5%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항간에는 군민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리 이리 해서 성공했는데 지금 오히려 소를 많이 가져와 버리면 소 값이 오히려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고 또 이자분을 군비를 대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책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기도 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출산율로 인해서 젊은층이 없어지고 노인들만 나오는데 노인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다가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4,000두가 매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갚기 위해서 팔 때 가격 변동이 안오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시장의 가축가격 동향을 보면 500kg 성우 암소 한 마리가 420만원 정도하고 있고 암소 송아지는 320만원에서 330만원 가격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우 암소를 할 적에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송아지는 320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사고   파는 시점을 어떻게 잘 해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때 사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에서 사고 또 팔 적에는 비쌀 때 팔아가지고 다소나마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180억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농협에서 3.5% 같으면 총금액이   근 180억 같으면 10억 가까이는 안되지만 되는데 차라리 2억, 3억씩 면에 갖다주고 노인들 다른 부분을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축산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자 부담분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창웅위원    :   그런 생각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자분을 무이자로는, 본인들한테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 관계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유위원님하고 이창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무이자 180억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3.5%를 농협에서 부담, 6% 같으면 농협에서 4.5%, 군에서 1.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4.5% 이자를 중앙농협에서 부담할 것이냐 합천 군지부에서 부담 할 것이냐 회원농협에서 부담할 것이   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우리 군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협중앙회에서!
○김민생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앙농협에서 무이자를 가져왔다고 합천군민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특정하게 합천군에만 180억 무이자 줄 수 있느냐 우리도 내놔라, 본 위원도 들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지부에 와 가지고 회원농협으로 한다고 하니까 회원농협에서도 우리 회원농협에서 왜 특정인한테 이런 거대한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군농협하고 했습니다만...
○김민생위원    :   군농협에서 4.5% 부담하는 게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명을 다 했습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우선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빨리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들이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도록.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에 지금 안올라와 있는데 조기이유자돈사라고 있죠?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젖먹이 자돈사입니다. 조그마한 거.
   우리 사람들으로 치면 인큐베이트하고 같은 건데 이걸 16개를 지난번에 올렸는데 3개밖에 안했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더 올려야 양돈인들한테 혜택이 거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안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릴 거라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적어놓으십시오. 계장님들이. 2차에는 올리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게 빠져있습니다.
   2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인데 이 10개소 중에서 액비저장조입니까, 차량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액비저장조하고 속효성발효시설 하나 하고...
○문을주위원    :   2억2,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주면 각 면마다 한 개씩 갈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면마다 다 안돌아갑니다.
○문을주위원    :   어떤 면에 특정한 면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까, 뽑기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대상자 신청을,
○문을주위원    :   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합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그것은 다음에 말썽은 없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안나가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36페이지 소 부루세라병이 우리 합천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부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지금 2월, 3월에 한 사람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서너 사람이 되는데 이걸 예산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왜 이렇게 신경도 안써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했고 도에서도 조치를 한다고 지금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군비가 안되면 도비, 국비라도, 국비가 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이런 게 축산인들한테 전혀 손해 안가고 놀고 있는 마구에 살처분했을 때 빨리 다른 소를 사 넣도록, 그러면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정도가 있어야 소독하고 사 넣는 기간이 있습니까? 박계장님!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2개월 정도 비워놓고 축사소독하고 나면.
○문을주위원    :   이것은 의뢰를 했을 때 부루세라병을 채혈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의뢰를 했을 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농가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채혈해서 검사합니다.
○문을주위원    :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해 주시고 좋은 사업인데 축산과장님한테 여쭐 말은 아닙니다만 이자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2마리 내지 3마리 900만원, 한 사람당 지원이 안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900만원 지원되면 450만원 정도, 암송아지는 3마리 정도, 큰 소는 2마리 정도인데 나는 이 돈 타면 도시에 있는 자식한테 보낼란다 빚도 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축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이 돈이 전부 도시로 다 돌아갑니다.
   소를 사 넣는 방법이 변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현재 3마리를 먹이고 있으면 귀 이표를 다 떼어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어제 사 넣었는데 사오다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 가지고 돈만 타고 소는 소대로 있고 돈은 도시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축산과에서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이표는 축협에 가면 다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80두인데 80두 같으면 그 80두가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까지. 이걸 이표를 떼어버리면 모르거든요. 사오는 과정에서 송아지 같은 것은 떨어져 버렸다 하면 모르고 다시 1만원을 주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3만원만 주면 3마리를 사넣는데 900만원 돈은 우리 진정한 축산인이나 농민한테 안돌아가고 도시로 가버립니다.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34페이지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1억5천 관계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군수께서 우리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분명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200억을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확보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취지로 공급을 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무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만 그 뒤에 다시 수정되기를 다른 회원농협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지역에 200억을 무이자로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   이자 6%짜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또 그 자금이 결국은 농협에서 4.5%를 부담하고 군비 1.5%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결국 그 당시 처음에는 65세 이상으로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한번도 검토를 안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70세 이상은 농협에서 대출받기 곤란하고 무담보로 되었을 때 농민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45% 이상이 될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곤란한 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파악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군수님은 전체 공식 행사에 가서 공식화된 것만큼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차질이 온 겁니다.
   그러면 만약 가정이지만, 사업 자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1.5% 군비는 처음 의원간담회에서는 분명히 무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실무협의자 15명이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이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이야기를....!
○축산담당주사 김용환   : 축산과에서 저하고 우재덕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사회담당하고...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의회쪽에는 전혀   이 내용을, 군수님이 처음 설명한대로 무이자, 무담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와서는 군비부담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려고 생각을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게 다른 어떤 여타 문제가 많습니다.근간에 소 값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승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유용할 것이다 물론 좋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두려워하면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사업은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아무런 검토된 것이 없고 말만 앞서 가지고 이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과장님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238페이지 축산사료유통센터 운영 지원비 700만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 예산을 승인할 때 보면 사업의 타당성, 여타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과장님이 세콤 설치하고 전기시설 보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단체에 군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합천군 내에도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저도 지원하는 데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는, 사료공장 가동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출자와 군비, 양여금 해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아직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 운영이 잘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3월 31일 사료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신용장 개설을 사료공장에서 축협에 10억 대출을 내어가지고 농협군지부에 신용장 개설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원료 도입은 6월초에 농협을 통해서 사료가 들어옵니다.
   어제 사료공장 이사들하고 6월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차입해서 공장 가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카킬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푸리나사료 전에 하던 세계적인 곡물유통업체입니다. 여기하고 어제 내려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5월 7일에 오늘 황토한우, 한우사료 포대를 60,000개를 주문 계약을 했습니다.
   5월 9일에 카킬에서 옥수수 26톤이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분쇄기 시험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에 카킬에서 우리 합천군공장에다가 배합비 결정을 하고 원료입고가 한달간 우리가 가동할 것이, 카킬에서 차입해 오는 것이 16일부터 19일까지 원료가 들어옵니다.
   배합사료생산은 저희들이 당길려고 하는데 19일, 늦어도 20일은 이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사료유통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합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행정이 제대로 안맞는 것 같아요. 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국비와 군비가 12억이 지원된 사업장인데 그것도 사료공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원료 아닙니까?
   이 원료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걸 완전히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시운전을 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준공이 되어야 할 건데 그것도 앞뒤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39페이지 경주마생산농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2농가에, 한 농가에 9필씩, 18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에 사육하는 것이 몇 필이 되고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제주도에서 사육한다는 자체가 과연 과장님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술센터 있으면서 4-H회원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그 말 사육장까지 가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말 사육에 대한 많은 배움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어린 말인데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물론 과장님은 현지를 가봤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몇 필이고 제주도에 말이 몇 필 있다! 조금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빙성이 좀 그렇습니다.
   생산자 공동재산으로 소위 말하면 어느 단지나 사료유통센터나 RPC나 이런 공공을 위한 것에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각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형평성 관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지난 본예산에서 결국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삭감된 건데 불과 4개월 후에 다시 예산 승인을 받을려고 올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축산사료유통센터 운영 지원을 하진균 전 과장이 4월 20일에 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때.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저기 가 버리고 말이 없는데 새로 이용수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거라고 보고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늦어집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첫째는 곡물 아닙니까, 곡물이 안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일찍하려고 했는데 신용장 개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여기에 참여해서 대출내는 데까지 제가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처음에는 신용장개설없이 하기로 했거든요. 10억이라는 신용장개설 없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김해 부룡양돈이라든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농수산부나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자기들 밥그릇이 뺏기니까, 그런 것도 우리 합천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농림부 가서 했는데 우리 군지부하고 신용장개설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확실합니까? 5월 7일!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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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