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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5월 9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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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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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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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예비비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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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유무형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이 147억입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11억8,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158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주 내용을 큰 거만 말씀드리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의 부족분 1억5,000만원, 농자재센터건립비지원에 약 5억원, 유실수소득화시범단지에   약 2,400만원,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색채선별기 설치지원에 2,85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금년 본예산부터 적극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계획대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추진에 완벽을 기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무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 담당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강병옥담당입니다.
   농업대책지원 김상혁담당입니다.
   인력육성 한구석담당입니다.
   생활문화 김옥경담당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목경정되는 부분과 국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7,107만원 늘어난 45억9,6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일시사역인부임 435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26만원을 농어촌발전기금운영조례 제작에 따른 운영위원회심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와 245페이지 상단부분은 과목경정과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세입 변경된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63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는 과목경정 및 분권교부세로 세입 변경된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비 4,200만원은 농촌 노인 분들의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내용은 노인일감 창출과 건강생활프로그램 개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마을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비 감액분 9,236만4,000원은 2005년 당초 사업비가 내시된 후 경남도의회 본예산에서 삭감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부분 자체사업 재료비로 계상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0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확대 운영에 따른 부품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트레일러 방향표시등   부착비 2,500만원은 본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당초 500대 부착에서 1,000대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된 RPC유통기능 활성화 추진 사업비 2,850만원은 RPC에서 고품질쌀생산시설 보강을 위해 구입할 색채선별기 구입비 5,700만원 중에서 군비 50%인 2,8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선도 사업비 6,000만원은 농업경영인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형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의 숙원사업인 농자재센터 건립 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자재건립센터에는 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과 농업경영인이 사용할 사무실 및 회의실로 구성될 것입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대형농기계 수리의 효율성과 작업 해소를 위하여 리프트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여은행 농기계상하차시 안전을 위하여 적재용 기둥형 파렛트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 전산시스템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0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원, 지금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정식 직원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농기계 직원이 2명이고 총 6명으로 2개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직원 2명은 정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4명은?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1명은 공익이고 2명은 상용이고 1명은 일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마지막 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1명은 공익이고 총 6명 중에서 2명은 정직공무원이고 2명은 상용이고 한 분은 일용인부임 해서,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2명 정식직원하고 공익은 괜찮은데 상용하고 일용인부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농기계를 수리하다가 몸을 다치면 보험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그것은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개조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 이 분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농민들한테 지금도 친절이 잘 하지만 더 친절하게 잘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도, 공익은 어쩔 수 없이 군복무 대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 분도 상용하고 일용인부 이 사람을 정식으로 농기계 전담을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상용 두 분하고 일용 한 분인데 상용 두 분은 365일 해서 모든 공무원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퇴직금에서 차이가 날까, 365일 채용하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
○윤재호위원    :   퇴직금이 있습니까? 상용도.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기능직 등급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등급은 없습니다. 단지 물가인상에 따라서 다 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아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아예 안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하고 몇 년 있으면 승진도 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농기계수리반들이 열심히 하지 이거 대책이 없으면 무조건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 물론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만 과장님께서 이 세 분을 위에 군수나 건의해서 정식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49페이지 RPC 고품질선별기인데 50%를 우리가 2,85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윤재호위원    :   반은 국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반은 자기들이 중부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하는 것도 물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번 두 번하는 거지 지금 군에서 농협에, 물론 RPC같은 데는 그 당시 17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지만 뒤에 예산서에 보면 어디 농협, 어디 농협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협도 군에서 흡수하는 게 낫지 아무리 세금을 내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도시에서 도시 중소기업이 뭘 한다 할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농촌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농촌을 지원을 안해 주면 농촌은 갈 길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 4대 의회 출범하고 계속 본예산을 농협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위에 사람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일정하게 하고 말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RPC를 인수를 해 버리든가, 그 밑에 농업인 농자재센터건립인데 전체 금액 5억을 가지고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정확하게 입지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5억 가지고 자기들 1억을 부담한답니다. 한 6억 정도 가지고 땅을 구매해 가지고 합천읍 쪽에 땅을 물색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 복지회관 거기 건립할 때 일부 한 공간을 이용해서 농업경영인사무실이나 회의실은 전체 회의실을 같이 쓰고 하면 모든 경비나 앞으로 그런 것이 절약될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에서 반대해서 자기들이 입주를 못한다 해 가지고 합천군 노인회지회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천읍 시장안에 보면 용주에 계시는 김성균씨가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하고 부산에 이한실씨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축협 대구에, 축협은 이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른 분이 인수해 가지고 그 분이 지금 완전 그 자리에서 흑자를 낸다는 소문을 들었고 김성균씨나 이한실씨는 지원한 것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거두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제목이 농업인 농자재센터건립인데 우리 농업경영인회관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농업경영인들이 예를 들어서 육묘장 포터나 이런 게 덤핑이 들어오면 일반자재한테 집니다.
   전체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데서 헐게 농자재를 판다고 하면 거기 따라 갑니다. 만약 가상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농자재 파이프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많다 아닙니까?
   똑같은 규격에다가 일반 상인은 좀 싸게 팔아버리고, 덤핑으로 팔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가에 농약이 참 쌉니다. 거기는 대양이나 거의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라목선 한 병이라도 1,000원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경영인들이 출근해 가지고 물론 회원 중에서 임대를 하겠지만 공무원처럼 출퇴근해서 판다고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가상으로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숙식하면서 자기가 심부름하고 자재 갖다놓고 해야 되지, 건물만 떡 지어가지고 회의실 한다는 명분으로 하면 도내 다른 시군에서   합천도 도비 좀 보태서 건물 짓는다,   눈가림하기 위해서 제목을 농업인 농자재센터해 놨는데 과장님 만약 가상 으로 건립되면 잘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운영이.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저번에 농업경영인체육대회할 때 다녀와서 과연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오늘 가게 되면 이걸 윤위원 하신 대로 질문을 할건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답변인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이걸 해 가지고 성공한다 실패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하고 난 뒤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의 숙원사업이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제가 정책과장으로 있는 이상은 사업내용은 면밀히 구상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윤재호위원    :   합천군 농업경영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몇 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회원수가 967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가상한다하면 이 967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가지고 출자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해도, 농자재백화점인데 예를 들어서 삽을 하나 사도 거기에서 사고 그렇게 하셔야 운영이 될동말동이지 만약에 지금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바로 실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출자를 하도록 할 겁니다. 1억 정도는 자기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1억 출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물이 가상으로 건립되어 가지고 자재를 넣어가지고 판매를 농업 경영인에서 이용을 많이 하면 거의 농촌에는 농업경영인들이 논도 트랙터로 갈아주고 모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잘 듣습니다. 어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판매가 잘되어 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되지 지금 농업경영인 숙원사업이라고 해 준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농민들 숙원사업은 무엇인데요? 그냥 농사 지어달라는 것과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은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 에 가상으로 한다고 하면 잘 검토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좀 근무하시다가 제가 율곡 군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개월 근무하다가 또 아쉽게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전보가 되어서 축하도 드리고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같이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위에서 인사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없구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같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뒤에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새해영농교육설계,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이렇게 교육을 많이 가면 또 돈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돈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교육 가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고 봅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한계장님!
   한계장님도 처음 오셨네요? 보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한구석   : 예. 제가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문을주위원    :   교육을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교육은 아니라고 보지만 교육을 가서 정확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농민들한테 전달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생활개선회교육, 대부분 여성교육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교육을 줄이든지 안그러면 교육을 가면 확실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물론 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따라 가죠?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교육을 갈 때는 물론 좋은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교육을 너무 많이 간다 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도 줄이고 교육을 가더라도 정확한 교육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49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서버 구입했는데 이것은 대여를 해 주면 한 시간이라든지 하루라든지 돈을 받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받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또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어차피 그 돈은 세입으로 해서 군의 세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이 대여은행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재출고부터 모든 것을 컴퓨터로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대여 들어오는 세입은 군에 입금 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2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농기계보관창고, 이 보관창고가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이것은 짓고 있는 거고 과목경정한 것인데
○문을주위원    :   아니, 실시한 기간이 안있습니까, 96년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이것은 올해 자체적으로 짓는 농기계창고거든요. 대여용!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작년에 대여은행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농기계 보관하기 위해서.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이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없어 가지고 짓고 있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용주 고품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합천군 전체로 볼 때는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넓이로 두 번째 정도 되는 모양인데 강원도 양양인가 첫 번째이고, 여기까지 농기계를 대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용주까지.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많습니다.
○문을주위원    :   내천에서 합천까지 트랙터를 몰고 근 30분 내지 40분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대여를 해 줍니까?
   실어나를 때 실어나르는 차가있습니까? 농기계를 대여해갈 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문을주위원    :   없죠! 1억2,900만원 정도가 되면 이걸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예산에 차를 한대, 5톤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기계도 다 싣고 다니는데 그런 차까지 예산에 올려주면,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직접 현지까지 차로,
○문을주위원    :   합천군이 넓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득이 돌아갈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배달을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문을주위원    :   아니지. 차만 구입하면 지금 운전하는 직원이 많으니까 그 부서에서 해 주든지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현장까지 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를.
○문을주위원    :   예. 지금 안 실어주지요? 본인들이 와서 농민들이 끌고 가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기름도 소요될 것이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차까지 확실히 봉사할려면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내년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대부분 국비사업이라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농사 부분에 처음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전에 가정에 있을 때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처음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합천군인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면서기 생활을 조금 해 봤는데 면에야 총무계장 하다가 행정직도 산업계장도 할 수 있고 복지계장이나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용어를 다 모르는데 이걸 다 머리에 넣을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248페이지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 이 관계가 초계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유도재위원    :   이 부락이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한 50가구 정도!
○유도재위원    :   인구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한 150명 정도.
○유도재위원    :   70세 이상 노인이 몇 명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65세를 기준했기 때문에 한 35명 정도 내지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최고 고령자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최고 고령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도재위원    :   전체적으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는 초계도 좋지만 더 쾌적하고 공기 맑고 물 좋은 이런 부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아직까지 사업 착수도 안되었고 선정만 되는 과정이고 예산도 처음입니다.
   현재 참고로 4년간 국가에서 1,280마을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7개 내지 8개 마을이 선정되기 때문 에 올해 안되었어도 내년에 2개 마을 정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면 황산부락에 가면 95세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산과 우재덕씨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모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장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추진하는 대로 알아보기로 하고 농기계 표지판 부착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착해야 될 경운기가 몇 대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5,600대 정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4,000대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600대 정도 남았는데 올해 500대 할려고 하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00대를 부착하고 나머지 600대 정도는 너무 낡아가지고 폐기될 수 있는 경운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버리면 거의 100% 부착되는 것으로 됩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방송을 들었습니다. 매안1구에 살고 있는 김성길씨라는 분이 200대분을 사 가지고 가야 농기계센터에서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달아준다는 방송을 하던데 그 관계도 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유도재위원    :   이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200대 분 같으면 돈은 얼마 안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제가 운행을 한번 해 보니까 밤에는 반드시 부착이 되어야 되겠더라구.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올해 안으로 100%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이 사무실에 있다가 발령이 나 가지고 기술센터 정책과로 간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간사님께서 질문했던 것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매년 몇 개씩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짓는 거고 면단위에 보관창고가 요새는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그것까지는 제가...
○이창웅위원    :   담당계장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농기계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리 4%로.”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전에 보조 20%까지 해 주던 사업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249페이지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RPC에 지원해 준 게 몇 가지 있을 겁니까?
   그걸 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원현황은 어느 내용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창웅위원    :   군비로 한 거.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농업경영인농자재센터건립 우리 군비 5억이고 자체부담이 1억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층 백화점, 2층 사무실, 회의실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습니까? 몇 평 지을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아직 입지라든지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6억 범위 내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더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RPC유통활성화 방안으로 2,850만원 계상된 게 왜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심도있게 다루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RPC하고 그 뒤에 있는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선도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자재센터건립에 도비 3억, 군비 2억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이것은 결국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혹시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RPC지원은 어떻게 보면 물론 RPC를 이용한 농민이 결국 합천군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농협에서 경영하는 하나의 경영체다! 그 경영체에 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거기에 하나의 조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유사한 곳에 전체 군비보조 다 해 줄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밑에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선도사업6,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선도사업은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후계라든지 창업될 때는 지원해 주지만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료살포기, 경영인들이 어떤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자재를 각 면별로 사주겠다는 뜻입니다. 비료살포기를 한 면에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면당 300만원해서 비료살포기를 공급하겠다!
   결국 이것은 농업경영인들만, 농민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무형   :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분명히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일단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되어서 보관하고 관리는 다 하겠지만 어차피 그 면에 비료살포기가 배당이 되어집니다.
   배당이 되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1개 면당 3대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300만원 정도 가격에 따라서 개수가 틀리겠지만 300만원 정도,
○위원장 유무형   :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경영인농자재센터 군비 2억 관계인데 사실 외형상 명칭은 농자재센터 건립이고 농업경영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자기들 회관을 지을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는데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도비를 상당히 확보를 해 가지고 농자재센터도 같이 만들고 농자재백화점,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만들고 2층에는 회의실도 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볼 때는 아까도 그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 지원하는 걸로 결국 그 사람들 경영이나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나중에 사업에 이익이 발생하고 안되고는 자기들이 건데 내용은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맞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물담당께서는 상토매트관계 때문에 읍면 산업담당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차석 김판동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개발담당 정기수,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85억3,764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85억2,350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51페이지 일시인부사역은 과학영농시설, 용주에 있는 연구시설 9,000평에 대한 인부사역 분권교부세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에 벼병해충종합관리 농업인 교육관계는 국비 삭감으로 조정이 되어서 16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관계는 군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닐수거에 대한 보상을 kg당 30원씩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대상이 수급물량이 넘어오면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것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서 3,02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도비보조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1억242만원에서 5,120만원으로 5,120만원이 물량조정된 사 항입니다.
   벼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50톤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21.8톤을 공급해서 그 물량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줄었습니다.
   벼병해충종합관리시범은 당초에 예산이 4,600만원인데 2,760만원으로 1,840만원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253페이지 도비사업으로 다목적살포기공급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51대에서 28대로 물량이 조정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고 물량을 조정해서 올린 겁니다.
   친환경게르마늄 쌀생산시범단지 관계는 계획이 50㏊를 추진하면서 가야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품질 인증받은 그 면적에 50㏊를 게르마늄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게르마늄은 광물질에서 추출한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효과는 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물품입니다.
   그 효과는 암세포를 줄이는 사항, 혈액을 정화하고 노화를 방지 하고 혈압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50㏊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반환금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사업은 논농업직불제가 당초예산은 42억6,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용잔액이 581만2,000원, 쌀 생산조정제는 당초예산에16억6,200만원이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돈이 694만원, 조건불리지역시범사업은 당초예산이 6,9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 사용하고 223만원이 사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는 5,600만원이었는데 지급하고 남은 돈이 16만4,000원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서 반납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반납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조건불리지역에 47만8,000원을 반납하고 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 302만원 반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사업비가 2,995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996만원을 집행했는데 물량조정은 정부에서 계약을 할 때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물량이 줄여져서 단가에서 차이가 나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3페이지 친환경게르마늄쌀 생산시범 단지 운영 지원 우리 가야에서 50㏊ 들어 왔는데 제가 산업계장할 때는 이거 조금만 타이틀만 바꾸어도 인정을 해 주는 쌀이다, 뭐다 제가 아는 것도 황토쌀이니 청정쌀이니 골짝쌀이니 청결미니 우렁이재배농법한 거니 가야산청결미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숭산쪽에도 보면 제가 그 부락에 살거든요. 작년에는 우렁이쌀 하면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송윤아가 추진하고 하는데 저 쌀 이름을 조금 줄여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경남의 쌀 품종이 110가지 정도 됩니다. 합천에서 나오는 쌀이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정부측에서도 한 군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을 하자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증쌀 부분은 줄여가지고 합천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친환경쌀, 품종을 앞으로 만들어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친환경쌀이라 해도 저는 여름 되면 매안1구 정자나무 밑에 가서 농민들하고 기거를 많이 합니다.
   약 안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멸구나 이런 게 달려들면 약을 쳐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몇 가지 쌀 이름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부산이나 저런 데서 연락 오는 게 딱 집어가지고 무슨 쌀 좀 사보내라 하거든. 그러면 나머지 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정리를 해서 쌀 이름 숫자를 줄이는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을 지금 나오는 것이 친환경쌀 나오는 것이 가야, 친환경부분만 나오는 것이 가야하고 대병하고 가회하고 세 군데는 친환경쌀 부분이 저농약으로 작년까지 받은 것이 33㏊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농약을 안치는 것보다는 저농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초제가 안들어가고 농약은 정상적으로 치는데 인체에 피해가 없을 정도가 되면 저농약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무농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야에서 올해 무농약인증을 신청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품질인증쌀 중에서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이러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쌀 상표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51페이지 폐비닐수거비지원 1년에 전체적으로 폐비닐수거가 몇 톤이나 됩니까? 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군의 환경과에서 현금이 나가는 부분에다가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올해 계획이 도에서 세워놓은 게 1,007톤으로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국비로서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kg당 30원만 인센티브를 주고 끝에 연말에 가면 물량이 남더라도 이 인센티브는 못나가도록, 꼭 줄 수 있는 것은 군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국비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연말에 가면 안주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255페이지 농산물 촉진 지원 자금 어떤 농산물에 지원된 겁니까?
(“유통지원과네요”라고 위원들 말함)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253페이지 다목적살포기가 관내에 공급된 게 몇 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다목적살포기는 올해 처음으로 공급을 합니다.
○김민생위원    :   지금 당초예산에 좀 올라온 예산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이번에 그게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51대가 당초예산에 올라와가지고 28대로 도비가 줄어서 군비도 줄고 그래서 대수도 줄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김민생위원    :   당초 예산에 조정을 해 가지고 빨리 농민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공급이 되었으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것은 가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종자를 미스타기에 넣어가지고 종자 파종하고 비료살포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승인만 되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 심의가 끝나면 농가에 설명해 가지고 빨리 지급될 수 있고 지원해 주면서 사후에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253페이지 푸른들가꾸기에 5,12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산림과는 푸른산 가꾸기이고 기술지원과는 푸른들가꾸기인데 푸른 들은 어떤 식으로 가꿉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겨울 동안 노는 땅에다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축산인들이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어도 푸른들가꾸기가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축산인들이 심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다른 부산물이 논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푸른들가꾸기사업하고 축산사료작물 재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농가에서는 그렇게 제재는 안합니다만....
○문을주위원    :   무엇을 심습니까? 작목을.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호맥하고 자운영 두 가지.
○문을주위원    :   자운영 꽃 피는 거 그것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종자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종자는 저희들이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을 신청하면, 품목별로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합니다.
○문을주위원    :   253페이지 방금 김민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정 51대에서 28대로 줄이는데 이게 다목적살포기라고 하면 종자, 비료, 농약 다 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저희들이 사는 것은, 작년까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은 비료하고 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면 농약까지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문을주위원    :   대부분 농약은 살포가 안되거든요? 다목적이라도.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액제 정도는, 액제는 살포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새로 개발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한번 시범을 해 봤습니까? 기계 가져와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기계 가져 와가지고 한번 연시를 한번 보여 주고 다른 회사가 2군데 정도 왔더니만....
○문을주위원    :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를 갖춰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전부 손으로 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연세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농사가 많으니까 대부분 이런 혜택을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세가 많고 힘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해 주면 기계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건너가면 한 10년 쓸 것을 2년도 못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낄 줄도 압니다.
   몇 사람씩 합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대수가 적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왜 이렇게 대수를 줄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줄여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1대 가지고 읍면에 한 2대 정도씩 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 저희들 구상은 우선적으로 친환경하는 지역에 다목적살포기로 사료라든지 녹비작물종자라든지 이걸 우선해서 기계로 파종할 수 있는 곳,
○문을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알겠는데 연세 많은 분들한테 기계가 돌아가야 되고, 항상 기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 기술센터 가 가지고 과장님들 만나고 계장님들 만나가지고 부탁하는 그런 분들한테 대부분 큰 기계든 작은 기계든 다 돌아갑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찾아가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서 가겠지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차도 없고 자전거로 어르신들이 갔을 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라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이 가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것은 문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중심으로 해서 그 단지에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연세 많은 분들은 단지에 가입도 못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래서 같이 그 단지에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옆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물은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효과는 지력증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창웅위원    :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녹비작물이나 자운영을 심어가지고 지력을 증진하는데 또 축산을 하는 분들은 사료로 활용하고 그 밑에 부분은 지력증진하고 정수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우리 군에서 종자, 비료, 비료살포기까지 지원해 줘도 실제적으로 들에는 전혀 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살포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푸른들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기계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푸른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합천군상토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래 군에서 공급이 한 449,500매 정도 공급을 해 가지고 군비 1억4,520만원 지원한 거 맞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피해농가나 피해 사항으로 보면 전체 공급한 면적의 80% 이상 하는데 정확하게 피해가 현재까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달관적으로 조사한 면적이 그렇고 오늘 읍면 산업담당하고 편성해 가지고 회의를 10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과장님 현재까지 볼 때 과장님 견해로서는 상토매트 자체가 불량품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홍보나 주민들의 기술적인 부족으로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첫째는 상토매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정품이 나온 것은 저희 군 면적에 나간 것이 60% 정도 파종이 되었는데 둘러보면 정상적으로 된 게 10% 내외 밖에 안됩니다. 달관적으로 보니까.
   농가에서 정밀하게 작업한 사람들은 10%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옛날에 관행식으로 쉽게, 나이 많은 분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습니다.
   곰팡이 슨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처음 당초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곰팡이가 좀 슬어도 가지란이나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갖다놓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갑자기 나왔기 때문 에 사용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 놓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래 창원KBS 뉴스에 보면 공급업체 측에서는 제품불량이 원인이 아니고 결국은 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하고 농민들이 충분한 숙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아래 방송에 나왔습니다.
   상토매트 이걸 작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시험재배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가단위에 그 제품회사에서 줘서 작년에는 무상으로 줘 가지고, 올해 나간 품목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다른 품목이 나가가지고 하고, 올해는 이게 단가도 비싸고, 동부한농에서 나온 것이 단가도 비싸고 틀림없이 다른 시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작시리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품회사에서 만드는 족족 건조상태가 수분상태가 안맞고 하니까 갖다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부한농 제품이 아니고 다른 업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동부한농에서 나와도 올해 우리한테 들어온 제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작년도에 농가에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작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정확하게 안놓은 농가는 문제가 조금 있는 농가도 있었고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또 올해는 제품이 달라져 버렸고 갑작시리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군비를 1억4,520만원이라는 군비로 해서 홍보해서 군에서 공급한 매트가 결국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10% 정도를 제외한 90% 이상이 피해 농민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어제 아래 동부한농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어떤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대책위원회관계를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농가, 농협하고 군의회하고 대책위원회를, 센터의 담당부서하고 12명에서 15명 정도 구성할려고 하는데 군의회 산건위 군의원님께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유무형   : 우선 당분간은 보상관계가 문제이지만 앞으로 더 가면 종자까지 나중에 금년도 하반기 수매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종자관계는 종자공급소하고 타협을 하니까 다른 종자는 남은 게 없고 하영벼는 조생종으로 쓰러짐이 조금 약한 게 흠입니다. 하영벼는 수매품종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있는데 농가에서 저희들이 어제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의 여론도 살피고 위로도 하고 대책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자관계는 하영벼는 희망하는 농가에 줄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유통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5억2,773만3,000원 증액된 27억6,59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11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합천군 농산물공동브랜드 “해와 人”의 상표등록비에 261만 4,000원, 합천 향토농특산물전시 및 판매행사 비용에 300만원 등 6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수출상담회 참석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쯤에 일본을 방문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기 1억5,000만원에 부족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수출촉진자금도 자금 지원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도 기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홍보용 쌀 지원에 936만원을 편성합니다. 본 사업은 합천RPC가 주 거래처인 창원삼성홈플러스에 합천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용 500g짜리 7,200개를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서울 을지로상가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먼저 2명의 인건비와 월임대료, 월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에 3,000만원, 그리고 특판행사 판촉 및 홍보활동비에 1,8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 육성 활동비 지원에 국비50% 등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금년상반기에 FTA과원폐업지원사업에   성립전편성으로 복숭아재배 4농가 11,011㎡을 폐원하는 폐업비로서 전액 국비로서 36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채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기준으로 2003년 12월보다 추가 부담되는 유류비를 일부 도비에서 지원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50% 1,7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파감축농가지원입니다.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양파감축 하는 농가에 평당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10%인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개수 조정으로 국비 1,000원과 군비 1,000원 등 2,000원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단감간벌사업은 당초예산에는 1억1,8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FTA기금으로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사업이 농특회계로 변경되면서 과원정비지원사업 변경되는 관계로 일단 삭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구축사업 중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당초에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분권회계사업으로 변동됨으로 과목을 국비에서 분권회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중에서 시설채소 관비시스템설치사업이 당초에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 대상지원사업으로 바뀌어지면서 회계가 변경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지면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수 친환경 목초탄 시범공급사업입니다.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과수재배농가 및 시설과채류농가에 목초탄을 시범적으로 공급 지원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고 연작 장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등 전체 사업비의 60%인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 파프리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비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가야 마장지구에 수출파프리카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구축사업 중에서 경영상담 장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분권회계로 바뀌어지면서 군비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 황토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중에서 재료비부족분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해외수출상담회 전시재료 구입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에 나갈 때 합천농특산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냉동탑차에 보냉윙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 냉동탑차를 5톤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냉동탑차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 상하차시에 지게차를 가지고 파렛트작업 하는 게 불가해서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탑차를 보냉웡바디로 차량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1,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농협 농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수박비파괴당도 선별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50%인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책 성산지구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쌍책 성산지구에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가 황강제방보강공사 그라우팅공사를 하고 지속적인 모래를 채취하다 보니까 용수가 계속 부족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있어서 성산지구에 농업용 소형관정 5공을 개발하는 사업 중 50%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 산머루, 복분자 등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산지에 산머루와 복분자 등 산지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재배해서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3㏊에 4,860만원정도의 소요사업비 중에서 묘목대라든지 유인지주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50%인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가회면 황매산 지구에 저온창고 한 동을 지어가지고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수확기때 홍수 출하를 방지해서 수급 조절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온창고 1동 전체 사업비 1,700만원 중 군비 50%인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책작목연합회 농산물집하장설치사업입니다. 쌍책 작목연합회에 농산물집하장을 건립해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집하하고 선별 출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65%인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사업입니다.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쌍책에서 한 농가가 마늘경쟁력제고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마늘을 심지 않았어야 하는데 마늘을 심은 관계로 60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자료를 한 부 위원님 책상 위에 놔놓았는데 저희 과에서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황상황에 대한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재배농가에 추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양파재배농가가 1,791호에 525㏊가 재배되고 있는데 양파에서 꽃대가 80㏊정도 한15%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율은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창녕에 양파연구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포장이 조기에 파종했거나 증식한 농가에서 피해가 좀 큰 양상입니다.
   우리보다 재배 면적이 많은 창녕과 함양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지난해 겨울에 양파를 심고 났을 때의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초기 활착이 양호하고 생육이 촉진되어서 추대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종자불량으로 추대 발생을 주장합니다만 양파 는 녹색춘화형식물로서 추대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지도 계획은 추대가 발생된 포장은 농가에서도 익히 하고 있습니다만 추대주는 조기에 제거를 해서 주위 포장의 비대를 증진시키고 내년에 양파를 재배할 농가들은 대농민 접촉시에 우량묘를 키워가지고 적기에 파종과 증식을 하고 과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 수정기의 동?상해 피해사항입니다.
   우리 관내는 배 재배농가가 102농가에 72㏊을 재배하고 있는데 주 품종이 신고가 전체 면적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배가 저온피해를 입어가지고 70%에서 90%정도가 피해를 받은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지형이라 든지 나무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황강변을 따라서 용주의 고품, 월평지구와 율곡 낙민, 제내지구가 피해가 큰 편입니다.
   피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피해가 가장 큰 신고 품종의 개화   채성기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에 밑에 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일부터 16일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관계로 개화 채성기와 저온이 조우되는 관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참고로 배 생육단계별로 위험한계온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만개기 때는 -1.7℃ 정도가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 저온피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피해율이 50% 미만일 때는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실율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가 되면 착과량이 감소하고 기형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 이상이면 수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은 피해 양상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경상남도청과 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해 갔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단 도에서도 농림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했는데 중앙지원 대상이 될려고 하면 50㏊이상의 피해가 나와야만이 중앙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배 재배농가 102농가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6농가인데 서리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겠다고 가입한 농가는 6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기피한 것 같은데 금후에는 기상불안정에 대비해서 특약사항인 봄, 가을철에 동상해에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과수는 수치안정을 위해서 착과 가능한 것은 달고 시비를 조절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임산물수출촉진지원 자금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품목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우리 전체 수출 실적에 근 60% 내지, 2,100만불 중에서 6?70%를 차지하는 밤 수출하는 생산자단체에 현재 수출금액의 0.5% 지원하는 돈으로는 지난해도 4,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생위원    :   일본에 종이 포대를 하는 겁니까? 수출하는 데 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출촉진자금을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수출 물량의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계상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56페이지 양파감축 농가지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축농가가 몇 가구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는 보고드린 대로 77.5㏊을 잡았습니다만 감축실적은 목표 면적의 43%인 34㏊인 292농가가 감축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양파재배농가 추대 발생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발생률이 의령이 35%, 창녕은 30%, 함양은 30%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개수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덕곡같은 데는 심지어 7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논에 보면 전부 추대밖에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추대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감축을 처음에 계획 했습니까? 이걸 전혀 예상을 안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안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물량이 절반 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대 때문에. 어떤 농협에는 심지어 농민들이 와가지고 90% 추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분들이 계산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 사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논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추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덕곡같은 데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정도 감축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양파재배 면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20% 감축하니, 30% 감축하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오히려 감축한 사람들이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양파를 지난번에 감축하고자 할 때 위원장님부터 모두 염려를 하셨고 사석에서도 지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저희들도 이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양파감축농가에 대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추대가 발생되는 관계로 양파의 작황은 방금 말씀 했던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게 있는데 감축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대가 발생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양파가 잘 되는 해에 추대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런 게 특히 경남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라도보다 양파의 증식시기를 자꾸 당기는, 그리고 과비를 많이 하는 그런 데서도 연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지금 추대 발생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양파재배농가에 대한 추대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양파 감축 면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양파 값이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양파 값이 오른다면 기 감축한 농가에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추대 발생 요인이 어떤 기온하고 또 활착시기하고 관계된다, 양파의 종자에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반드시 기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단정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농업이라는 게 한 피해가 나타났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담당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종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양파를 대규모로 5,000평 내지 6,000평 재배하는 농가가 한 지역에 집단지역이 아니고 파종과 증식 시기를 달리 하면서 심었던 포장이 일찍 심었던 포장에서 양파 추대 발생이 월등히 많고 조금 늦게 심고 쉽게 이야기해서 묘가 볼펜모양으로 작았던 묘에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양파와 보리같은 것은 보리는 일정한 시기에 파종해 놓고 나서 저온을 경과하게 되면 생육이 촉진되는 경우이고 양파는 아주 가는 묘를, 적당한 묘를 심어가지고 양파가 몸이 어느 정도 불고 난후에 저온을 경과해야만이 추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녹색춘화형 식물이라고 하는데 양파는 대가 너무 큰 게, 내 몸이 튼튼한 놈이 심어져가지고 따뜻한 게 있어 가지고 내 몸이 너무 불어버리게 되면 그래 가지고 저온하고 조우를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화를 분화하고 내년에 생식, 생장하기 위한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파를 심는 시기를 너무 빨리 해서는 안된다! 기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 묘종을 너무 튼튼한 걸, 대가 굵은 놈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자와 무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양파재배농가 교육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파재배농가 교육을 할 때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58페이지 여름파프리카시설 지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일도 있습니다.
   여름파프리카가 농산물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가야 파프리카 시설하는 몇 가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기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자는 자라고 있는데 시설이 아직 해인사측하고 여러 가지 안되어서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속기록을 중단하고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는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양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추대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본 위원 생각할 때 노균병이 많은 데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노균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야로 분기에 가면 양파농가에 이름을 모르는데 그 분 10,000평 정도하는데 자기 자제분을 만났는데 그 농가는 합천 땅 상류에서 양파를 하고 야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온 차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좌우를 한다!
   10,000평 해도 추대 핀 게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양파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을 성공사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제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재배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부농협에 농산물집하, 선별장설치인데 이것은 동부농협에 해 주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사업을 하게 되는 취지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수박비파괴당도선별사업을 하겠다, 수박을 깨지 않고 수박이 죽 지나가면서 안에 당도를 캐내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사업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농협에서 일단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동부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관내에 11개 농협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조합에서 가져오면 선별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군비로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RPC쌀 같은 것은 17개 농협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주주로 해 가지고   현재는 농협이 12개이지만 그것은 전체 이해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동부같으면 적중농협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남부에서도 다른 걸 방울토마토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게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사업은 근본 출발이 동부농협에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협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5개의 취급하는 품목 중의 하나인 수박을 주산지역인 공공성격을 약간 띄고 있는 동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을 길게 답변할 것 없구요. 예를 들어서 밤재배 한다면 이것은 산림과 소속인데 대병이나 가회나 쌍백농협에서 밤 관계에 대해서 뭘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겠습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쌍책작목연합회 농산물집하장 설치110평인데 5,07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쌍책에 짓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쌍책에 건설하는 겁니다. 쌍책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다른 어느 면보다 쌍책은 시설채소 작목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출하를 하면서 집하할 장소가 없어서 합천관박물관 앞에 광장에다가 농산물을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천막을 치고 선별을 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시설채소작물을....
○윤재호위원    :   과장님, 결코 이것도 동부농협 안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것하고 무관...
○윤재호위원    :   무관한데 결국 이걸 작목연합회에서 집하해도 동부농협 계통으로 할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다 하신다고 하면 합천 군비를 가지고 아예 군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전체 농협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쌍백, 적중, 삼가, 가회, 대병, 용주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군수가 뜻이 있으면 자기 포괄사업비가지고 해 주면 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목에 넣지 말고.
   그리고 위에 시설비에 보면 유통센터 냉동탑차 이걸 어디 사업에, 운영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면서 장비 중에서 5톤짜리 냉동탑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문을 구하고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냉동탑차가 되다 보니까 뒤쪽만 출입이 가능하지 양쪽 옆에서는 농산물들을 적재할 수 없어 아주 불편해서, 농산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고 해서 양쪽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농산물을 파렛트를 가지고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꼭 배려를 ...
○윤재호위원    :   합천군 관내에 딸기나 수박, 밤호박이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전체 포장을 군에서 지원해서 포장을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서울이나 홍보하는데 내놔도 “합천군이 참 좋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한 농협이나 군수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군민들한테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은 유통지원과에서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별히 농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닿은 그런 행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경 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255페이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전시효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 향우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259페이지 윤재호 동료위원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산지 유실수 관계는 어느 면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가회쪽에 산머루하고 복분자를 소득 작목으로 개발해 보겠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쪽 지역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어느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작목반까지 구성해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작목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목반원까지 구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이 사과나무를 심어도 우리 계획보다 더 들어가지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의 돈이라. 충분히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세밀하게 따져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이, 결과적으로 개인이라. 농촌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작목반 해 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13억원을, 황강수중보설치사업에 10억원, 한우입식자금이자보전에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육성에 4,200만원, RPC유통기능활성화추진비 2,850만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비 5,000만원, 산지 유실수 소득화시범단지 조성에 2,430만원, 총 7건에 26억6,663만원, 예산 삭감은 지역경제과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 1,000만원, 축산과 소관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부농협 농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에 7,000만원, 3건에 1억1,600만원 그리고,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으로 사회개발비 건축행정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빈집 정비사업 및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민간자본이전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선도사업지원은 사업명칭 변경을, 농업경영인을 농협인으로 하고 2004년도 예비비사용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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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