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 201번 일반운영비중에서 집행하고 505만5,130원이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각종 검사수수료라든지 전기요금 등등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남은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310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수무단방류라든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건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보상금을 받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예산에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료비에 예산액이 1,400만원 중에서 38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FRP두께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6번 재료비 1만6,750원이 남은 이것도 수질검사용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9만2,840원이 남은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또는 지난해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7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우유, 빵같은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만 집행하고 남은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쪽을 많이 견학하고 매립장 시설은 견학이 덜 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273만7,000원이 남은 것은 작년 에 폐형광등분리수거함이라든가 또는 쓰레기경고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고 95만8,850원이 남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5만5,000원이 남은 것은 당초 폐비닐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고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207만5,000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익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7억이 발생한 것이 결산추경때 농어촌폐기물설치 하는데 5억이 계상이 되었고 북부권 주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 해서 결산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억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서 3억2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북부권쓰레기장 주변사업에 2건하고 황산1구 마을회관설치비 사업비에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116억9,600만원이 남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계속사업비 74억600만원에 소각장 12억원, 북부권매립장설치 사업비 30억3,600만원 계속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6,492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4,225만5,950원이 발생된 것은 환경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하면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고 시설비에 남은 것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 또는 폐기물 설치되어 있는 주변지원사업 집행 잔액, 소각장 시설보수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번에 자산취득비 15만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트랙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매년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또 이월사업비가 많다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적정하게 처음에 예산을 짜지 못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4천 몇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건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짠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남았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4천여만원이 남은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운영비인데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70%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연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아야만이 수계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남았지만 이 부분은 수계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쓰레기 반입량이라든지 소각량이라든지 물량에 따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소각량이라든지 매립량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일반운영비에 513만원 남은 것은 10%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에 약 3억1,8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500여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남은 거라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169억이네요? 총예산이.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보건 및 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이 아니고 상하수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고영진위원 : 환경위생과에 총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2004년도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6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에, 아, 169억7,000만원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169억7,000만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4,500만원이 남은 것이 환경위생과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명시이월이 9억이고 사고이월이 19억이고 계속사업비가 201억?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210억 정도.
○고영진위원 :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지체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명시이월이 적어지는데 사고이월은 물론 그렇지만 명시이월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움직여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미적미적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자꾸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명시이월부분은 결산추경때 계산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 되었으며 지금 민간위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수거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이나 가야, 야로, 초계, 적중, 삼가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수거해서 처음 할 때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에 제대로 처리가 못되고 해서 적중농공단지에 지금은 부도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랜지라는 데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청덕에 형제농산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한 4만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청덕에 민간업자는 냄새가 안나고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 쪽에 보시면 형제농산이라든가 또는 축산단지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축산하고 여러 가지 세림자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지구가 더러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또는 음식물 처리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1년에 합천군에서 얼마나 나오며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1일 1톤 정도로 물량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예산은 작년도에 1,800만원 됩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경제통상과장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경제통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 저희 과 소관은 총괄적으로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괄 합계는 29억1,093만3,000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27억4,611만1,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6,482만1,810원이 남아있습니다.
결산내역설명서에 목별 주요 집행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지는 않고 밑에 소계가 나와 있다시피 6억5,188만2,040원이 경제관리 세항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상공관리 부분입니다. 상공관리 예산현액이 2억2,283만5,000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2,598만7,900원 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84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의 주요 지출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계에 2억2,598만7,900원이 상공관리 세항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상관리 세항은 예산현액이 9,880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321만1,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552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내역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통상관리목이 연결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 소계는 5,328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세항이 18억9,009만7,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8억1,496만50원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7,513만6,9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18억1,496만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7,5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이 집행 잔액이 6,3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7,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관계를 그것만 분리해서 본다면 9억9,805만1,000원이 예산현액이었고 지출액이 9억3,462만96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6,343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비교적 7,500만원 정도로 총괄 금액이 많아졌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교통관리부분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로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부터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했던 것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6,3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런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일부를 세입으로 보조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유가보조금 형식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행세 일부를 떼어가지고 보조금 지원받은 세입예산액이 9억9,805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9억3,46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세입보조 받아서 지원해 주고 6,300만원 남은 부분은 우리 군 예산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군 예산의 재정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하십니다.
일본 다카세정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를 비롯해서 13명인가 언제쯤 갑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15일부터 1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7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이창웅위원 : 다카세정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여부 확인은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채택여부 확인은 지금 채택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단계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교과서를 채택하느냐,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느냐 찬반양론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택이 된 단계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는 후소샤교과서, 역사 왜곡 정도가 심한 이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우리 군의 군수명의의 서한을 일단 발송하고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이 부분을 의견으로 전달하고 서한으로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일본 다카세정에서 공청회도 다 거치고 전부 다 거쳐가지고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의회 교육위원회에 5명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방문단이 가서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도 하고 일본에서 일전에 일본으로 봐서는 좌익단체가 되겠고 우리로 봐서는 양심단체가 되는 일본에서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도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뜻이 왜곡된 교과서, 후쇼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여러 각종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그 뜻이 강력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참고적으로 합천군 시민사회단체에서 항의서한도 보낸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아침에 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3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중국 절강성하고 일본 다카세정 방문해 놨는데 3,000만원 정도, 방금 이창웅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역사 왜곡교과서 다카세정이 지금 무슨 현에 들어 있습니까, 지바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카가와현입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에서 제일 역사 왜곡교과서를 채택하는 일이 많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로 사과문이라든지 전혀 시정이 안될 때는 전 국민이 떠들었고 조그마한 군이나 시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삭감도 시키고 일본하고 왜곡보도를 사과를 안하면 교류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합천군만이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합천군만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방문이나 교류가 있는 시군도 있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타 단체와 교류를 맺고 있는 현황도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우리도 적정한 선에서 기왕에 맺어있는 국제간의 교류협력 이 자체를 단절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창 그 부분을 떠들고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벚꽃마라톤대회도 개최하고 당초 계획에는 일본에서 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런 시기상으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 교류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이번에 방문을 할 계획으로 일본 소이야축제를 계기로 방문을 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군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가 그런 뜻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돈은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일본놈들이라고 하면 치를 벌벌 떠는 사람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천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부분은 뒤로 늦춘다든지, 안그러면 다카세정 거기 에서 우리 합천군으로 우리만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그런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이런 것도 하나 받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방문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주민 몇 분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현 집행부하고 근 1년을 하다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서로 양보하고 조용해 질려니까 또 불거트리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틀림없이 한번 보세요. 이거 올라옵니다.
예산이 얼마 되든 안되든 간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수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으로 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심도 하고 그래도 방문을 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할 이야기는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 차기 교류라든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의원님께서 다카세정을 방문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카세정이라는 조그마한 도시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합천군이 그 조그마한 도시하고 무엇을 교류해 가지고 어떤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방문만 하고 구경만 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득과 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득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행정구역 단위를 봐서도 우리 군하고 정하고는 관계가 격이 일본의 정이 우리 군보다는 낮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교류 그야말로 명목상의 교류만 하지 실질적인 이득이 뭐 있느냐,
○문을주위원 :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의.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특별한 교류는 없고.
○문을주위원 : 거기에서 나는 게 있어야 우리하고 거기의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로 교류를 한다든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까지 학생들 홈스테이지도 하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우동, 다카세정이 우동이 유명하고 뛰어나고 우리 합천에 우동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나 기계설비라든지 접목시켜서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 부분도 이번에 타진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 되고 이번에 특별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는 일본 다카세정이 지금 현재는 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는 다카세정을 포함한 7개 정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미토요시로 되어진답니다.
지금 현재는 다카세정이 읍 정도의 규모라고 볼까 그 정도였는데 다카세정이 7개 정이 미토요시로 행정 구역이 개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군보다는 오히려 큰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정이 모여서 미토요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 정이 다카세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카세정에서 정장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거의 새로 출범하게 된 미토요시에도 간부가 되고 한다면 그런 형식으로 격에 맞는 자치단체간 교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대야문화제 때도 다카세정의 간부들을 초청할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희들 현재 1차 추경에서 깎은 이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2차 추경에. 깎이면 올리고 또 그때 가서 이리 저리해서 올려가지고 또 초청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여건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
○문을주위원 :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거기 가 가지고 군수님이 가서 뭐 하나 써 가지고 가서 하나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만약 못받아오면 어쩔랍니까?
우리 현에서 전혀 역사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하나 받으러 간다는 말이지. 못받아오면 오히려 안간 것보다 못하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일본 자치단체에서도 다카세정장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채택하지 않겠다 서면으로 남기기도 좀 어려울 거 아니냐!
○문을주위원 :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정장들이 결정을 한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교육위원회인가 별도로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일원으로 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이번에 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저는 이번에 참여를 안하고 환경위생과장이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저는 그 뒤에 중학생들하고 홈스테이교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만약에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가시는 분들이 보필을 잘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은 꼭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몇 분 가십니까?
다카세정에. 우리 군에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총 1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하고 환경위생과장, 비서실장, 통상협력담당, 사진기사하고 5명하고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의사담당, 2명, 그리고 국제교류 협회에서 협의회장하고 총무, 김성태씨, 박기순씨, 의회는 박오영의원님하고.
○윤재호위원 : 물론 의회에서 누가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마산시같은 데는 독도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간다는 것은 가시고 나면 합천이 시끄러울 것은 기정 사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경제통상과가 산업건설위원 같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제교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의장이 우리 의원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가든가 의장이 가든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누가 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번 계획에는 박오영위원님께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박오영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는 물론 내무위원회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엊그제 알았는데 누가 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선정해 주십사 인원만 해 가지고 선정은 의회에서 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선정한 것은 의회에서 했네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결국은.
○윤재호위원 : 아, 동료의원 가는 한 분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1페이지 보면 통상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데 내년부터 예산을 이만큼 확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으면.
거의 반 아닙니까? 지출액이 5,300만원이고 4,500만원 같으면.
2004년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2004년도 겁니다.
○윤재호위원 : 총 9,800여만원에서 5,300만원 지출하고 4,500만원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지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외빈초청여비 그 부분 예산액이 3,287만원이 되어 있는데 588만2,000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번에 일본 다카세정 가시는 것도 전액 군비로 가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음에는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가셔야 되지 군비로 전액 다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일본관계 때문에 아까 어느 대목에서 우동관계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견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동을 만들기 위해서 합천군민이 전체적으로 밀을 다 심어야 된다, 밀을 심어가지고 같이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품목을 만들어서 저 쌀은 다른 데로 역수출하고 이런 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동만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번에 군수님이나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기술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우동 기술 배우는 것은 가야에서 한 사람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김이수.
○유도재위원 : 3년 전에 배워가지고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아무 것이 없어요. 김이수가 아니고 박성재 처재가 배워가지고 왔거든.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완전히 일본에 가면 이번에 보니까 군수님도 가고 의장님도 가면 일본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대체품목을 만들 수 있는 밀, 전 군민들이 다 심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합천군에 가면 밀로서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빻아가지고 우동을 만든다 이게 세계적으로 따라 줘야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가봐야 헛일입니다.
왜 헛일이냐 이 좋은 시기에 어제 아래까지 이래 놓고 군수님이 앞장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한 3년 거의 다 안되습니까! 저희들은 일본 갈 힘도 없고 하니까 일본 한번 다녀 오실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참 우리 안타깝다!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우리가 먼저 갔다 오고 한 분들한테 서로 초청을 해서 김이수나 김대균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갔다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엮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조금 세심히 생각하고 또 따라 가는 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밀을 심어서 우동을 만드는데 일몫 하겠다 그런 정신없이 가봐야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경제통상과 2004년도 총예산이 약 29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보면 통상관리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쓰고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발로 뛰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안있느냐.
특히 통상관리에 물론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많이 남은 것은 투자유치 팜플렛 제작,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690만원해 가지고 670만원이 집행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0만원 중에서 주내용들이 국내외 교류, 외빈초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는 계획 그게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남은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도 이번에 중국 절강성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영접하는 게 아주 체계적이고 우리는 신 벗어놓고도 못따라 갈 정도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빈에게 잘 하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절강성 신창현 손님들을 초청한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분들이 갈 때는 정말 합천군이 손님 대접을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기왕에 간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거, 초청해서 그 분들이 와서도 합천군이 정말 잘 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는, 그러면 애초에 확보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남은 이유가 메모가 들어왔는데 홈스테이교류 관계 그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으로.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 칠 정도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추경에 해외 교류 삭감이 된 것은 의회에서 어떤 의도인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국민이나 군민들의 대일 감정이 아주 격화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틀림없이 앞으로 소이야축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올린 것이다, 이 시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의회의 뜻은 전혀 무시되어 버리고 이번에 꼭 군수나 의장이나 이 분들이 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당초 의회 뜻이 원천적으로 무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국가간의 교류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번에 가는 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위원장 유무형 : 심사숙고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꼭 이번에 군수님이나, 만약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한 단계 격을 낮추어서 꼭 참석을 하고자 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꼭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님이 참석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특별한 사유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 전체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중국 절강성 신창현 갈 때는 내부적으로 일정도 있고 해서 그때도 당연히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단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난번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데 원칙은 단장은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합천군의 현재 현실로 보더라도 이번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하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 농민단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긴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전체 간담회석상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있게 군수님께 건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오늘 여기에서 의원님 이야기 뜻을 군수님께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설명자료 저희 도시개발과 총 예산액은 390억8,399만5,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42억3,259만9,95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39억5,118만2,810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9억21만2,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식 제공 및 일반운영비가 1,150만470원이 되겠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비 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물품구입비가 4,285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정양지구개발 준공금 2억2,470만8,14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역계획 업무추진비가 1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계가 7억9,825만5,980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8억5,939만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143억2,542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9,467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3,928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 18개소에 23억7,990만8,900원, 매미 수해복구사업 사고이월사업 포함해서 94억3,6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 지출액 총액은 143억2,542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개발 예산 총액입니다. 222억4,579만5,000원이며 지출액 86억9,157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액은 133억185만3,800원이 되겠으면 집행잔액은 2억5,236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에, 2004년도분입니다. 1억4,074만1,600원이며 2003년도 사업비가 3억3,559만1,400원입니다. 지출액 소계는 86억9,157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예산총액입니다. 8억2,111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억1,733만5,840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377만8,1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내역을 보면 빈집정비에2,000만원,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1억9,792만9,540원이며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3동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소계가 4억1,733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72페이지 주택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총계가 징수결정액이 1억8,470만1,5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1억8,470만1,5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산지출 내역도 1억8,470만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 총액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9,848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087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760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617만4,170원이며 원금상환이 1억782만9,23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80만원, 일반운영비 307만5,400원입니다. 지출액 소계 1억2,087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8개소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집행잔액이 지역개발에 총 2억3,928만2,800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전체이고 오지개발사업에만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오지개발에는 잔액이 없고 여기에서 잔액이 표시된 사항은 매미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고 군비 자체사업비만 집행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고영진위원 : 매미수해복구 사고이월사업은 다른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2억3,928만2,800원 이것은 주로 어느 품목에서 생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수해복구사업에서.
○고영진위원 : 매미수해복구사업에서 생겼다!
간이버스승강장이라든가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도 재정건의사업, 오지개발 사업비에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보면 예산현액이 8억2,000만원이 되는데 지출액이 4억1,000만원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50%만 쓰고 집행잔액이 50%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난해 저희들이 전원주택 사업비에 3억, 동호인주택 건립에 1억 해서 4억을 편성해 두었다가 전원주택은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적당한 장소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동호인주택도 여러 사람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인주택을 신청해 들어오고 자기네들끼리 단지를 조성하면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쪽에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해 두었다가 이 부분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 2개 사업비에 4억 정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전원주택하고 동호인주택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이것도 2003년도 역시 전원주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원주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매년 사업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계속 지금 현재 올라왔지만 실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이 부분에 새로운 시책으로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뜻하고 동호인주택이라든가 뜻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동호인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질문할 때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각종 생활정보지에도 내고 또 우리 향우들한테도 팜플렛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향우들이 구미가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선전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향우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생각을 가지고 구미가 당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할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몰라가지고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충분히 잘 홍보하게 되면 이 사업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매년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거 적극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아예 예산확보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신경을 써서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조금 전에 승강장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개보수사업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1개 면에 승강장이 있으면 그 면에 직원들이 하나하나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면 안좋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흉악스럽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차가 박아가지고 어느 차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보기도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버스승강장 개보수사업에34곳을 했으니까 필히 그것도 해 주리라 믿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답변을,
○유도재위원 :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하나 하나 시정시키고 그 옆에 있는 풀이라든지 모든 걸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세입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설과에서 총 655억2,464만2,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 531억2,575만1,88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이월집행된 것이 107억1,013만3,620원이고 순수불용액이 16억8,875만6,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댐지원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와 제44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에 발전판매수익금의 3%하고 전년도 용수판매금액의 10%를 출연해서 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8억8,440만원의 예산 중에서 우리 합천군이 62.98%인 5억5,695만5,000원하고 1회 추경시 9,910만원의 예산으로 6억3,338만2,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항목은 토목직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토목직의 기술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박3일간 천안 하수처리장하고 서울에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 일산 호수공원, 죽령터널, 안동댐 등 우리 읍면 관내에 토목직 남자 40명, 여자 6명 총 46명을 견학을 시키는데 6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설명드리는 사항은 댐주변정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댐 관련 법령의 개정의 향후 10년 동안에 300억의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법에 없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기존 댐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약 200억 내지 3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댐법 제42조와 댐법 부칙 제4조에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군이 수익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가에서 10%, 수자원공사에서 71%, 지방자치단체 10%의 총 소요 금액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억3,000만원이 저희 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이 예산은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 231억4,674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 209억587만2,730원 지출되고 2005년도 이월이 11억8,989만9,19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0억5,097만2,080원 남았습니다.
맨 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8건에 3km 4억1,619만8,000원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대병, 삼가, 초계 3개 면에 25억6,88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에서 7번째 우곡지구인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2억6,60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2억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봉산 들목소류지 에 1억4,000만원, 삼가 농한말소류지 에 1억,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내역은 묘산 서재골 소류지에 3,000만원, 율곡 제내용수로에 1,0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 예산은 농업기반공사에 합천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계화경작로, 율곡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금양지구 경지정리사업, 2003년도 매미 사고이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리계 유지관리비 각 읍면에3,500만원, 2004년도 매미태풍 때 농경지 복구가 2,039만9,000원, 2003년도 매미태풍 농경지복구 이월이 2,7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및 기타보상은 저희 관내 수로원은 19명입니다. 2억9,413만7,450원이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3개소에 2.7km를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5개소에 6.4km를 완료하고 교량사업은 5개소를 가설했습니다.
중간쯤에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은 도로긴급 보수 자재인 로카드, 겨울철 설해 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등에 1,150만6,700원이 집행됐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월평도로에 한 2억6천, 덕곡 율원도로에 약 1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북부권폐기물매립시설이 27억1,293만3,580원 이 사업은 야로 구정에서 묵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했습니다.
39페이지 황강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율곡 영전에서 내천간 5km, 율곡 임북에서 율곡 영전간 3.4km를 4억904만7,36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기성제정비, 소하천공사, 지방2급 하도정비사업은 지역 내역이 많기 때문에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천공사 실시설계용역 부분을 말씀드리면 친정일소하천정비공사에1,508만원, 4개 지구에 용역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84페이지 이 과목은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골재판매수입은 6억743만4,42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258만2,8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6,798만8,790원 도합 22억1,800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8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합계액은 22억6,598만8,000원이고 지출액 13억7,763만1,920원입니다. 이중 2005년도 이월한 예산이 1억4,682만4,030원인데 이 예산 사용처는 민간 상차료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4,153만2,05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저희들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447만5,210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면 갑산리 갑산지구에 용수개발사업에 2,250만원, 청덕면 적포리에 적포지구에 골재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404만8,000원, 청덕면 적포리 적포2지구 골재장 진입로 개설에4,972만9,000원, 청덕면 적포리 우곡천에 현장사무실 전기공사에 209만7,000원, 율곡면 금양리, 청덕면 적포리, 율곡면 제내리 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 검토에 4,315만1,000원, 율곡면 갑산리 갑산지구에 골재장 사석보강공사에 685만원, 우곡천에 우곡천하상정비공사에 3,676만2,000원, 도합 1억9,920만7,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건설과 총 예산 현액이 655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531억, 이월금이 107억이고 집행잔액이 16억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차액이 이렇게 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사업량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입찰 보고 나면 약 87%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발생하고 결산추경 할 때는 입찰 군비를 정리를 해서 계수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 현액 대비 16억 같으면 몇 % 됩니까? 16억8천 같으면.
○건설과장 서경택 : 2.4%가 나옵니다.
○고영진위원 : 집행잔액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도확포장사업에 그 밑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는데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덕곡 율원도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덕곡 율원도로,
○고영진위원 : 1억 짜리 1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서경택 :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고영진위원 : 2005년도 연계사업으로 4, 5억 정도 투입한 게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3억8,2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2005년도에?
○건설과장 서경택 : 2003년도에 설계를 하고 총체 입찰을 보고 1억 만큼만 발주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 하고 남은 예산은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총액발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설계를 총괄 설계를 해서,
○고영진위원 : 설계는 총괄설계를 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입찰을 보고 2004년도에는 1억 예산되어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도로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집행잔액이 건설과에는 거의 입찰 잔액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약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게 있지 싶은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3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3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초계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대병, 삼가, 초계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런데 그 3곳은 정주권개발이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차 사업이 시작된 곳이 있고 1차에 30억, 2차에 30억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투자 계획이.
○이창웅위원 : 전 때 건설과장 이야기가 1차 사업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차 사업은 못들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1차 사업은 완료된 면이 있고 1차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면이 지금 대병면 1개 면이 있습니다. 1차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윤회를 해서 돌아서 2차 사업을 합니다.
○이창웅위원 : 완료된 데는 다시 또 2차 사업도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주권사업도 그렇고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구삼본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원근주사입니다.
지역협력담당 강창념주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면서 설명자료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없었고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과장인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누어드린 세항별 세출결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예산현액은 571억9,221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19억4,716만990원이었고, 2004년도 이월은 51억8,843만6,720원, 집행잔액은 5,662만290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 재난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재난관리 쪽은 예산현액이 569억4,185만3,000원이고 517억3,656만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51억8,843만6,720원을 이월하고 1,684만6,61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위에서 3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36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68만원은 우량수집기, 강우장비 유지관리비였습니다. 3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지출액이 1,66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트와 안전조끼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18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08억2,316만9,280원인데 이 돈은 태풍 루사와 매미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절기 이월과 보상지연으로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이월해서 또 계속사업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관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공사비 및 부대비가 498억4,057만2,280원이고 감리비가 9억8,259만7,000원이었습니다.
자체사업 밑에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 2,48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22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방자재 구입비로서 252만4,000원 남아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잘 아시는 광암제수해 원인조사 용역비로서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4,75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6억9,147만4,180원이 집행이 되고 514만7,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1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600만원은 위성전화기 구입비입니다. 3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5,882만5,210원이 있는데 이것은 태풍 루사와 매미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차용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차용한 부분의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6,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800여만원을 집행하고 117만4,790원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기금 전출금 6,700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6,700만5,000원은 일반회계 보통세수입의 3%를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전출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부분에서는 517억3,656만9,670원을 지출하고 1,684만6,610원 이월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비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이 2억5,036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2억1,197만9,320원으로 3,977만3,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771만원을 확보해서 580만3,200원에서 190만6,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을지연습훈련경비, 또 민방위 날 훈련, 민방위대창설기념식이라든지 직장민방위 교육보상금으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밑에 일반운영비 797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강사수당 및 장비구입비로 지출이 되고 51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마 민방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됩니다만 민방위 대원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소는 여기 있지만 실제 대도시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 쪽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았다는 것만 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안오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강사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93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6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에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앰프라든지 이런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대리에 향토방위증강사업으로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향토방위증강사업으로써 사대리에 교육장 시설, 참호라든지 이런 겁니다. 정비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640만1,400원 지출하고 59만8,6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등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137만7,000원인데 이것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처리된 중에서 국도비부분, 즉 국비 12만6,000원, 도비 125만1,000원 합해서 137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국가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2,095만2,000원을 확보해서 8,940만1,22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3,155만7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5만원을 확보해서 70만7,500원을 집행하고 54만2,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 국비로서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 부분에는 2억1,059만1,32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0만원이 올해도 1,000만원입니까, 2005년도에도 1,0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2006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2006년도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창웅위원 : 없어지는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식을 듣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재난관리과에 총예산이 재난관리하고 민방위관리 총 예산 합하면 얼마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산이 571억9,200만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맨 위쪽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면 103페이지 재난관리에 예산액 해서 8억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고영진위원 : 8억7,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당초예산은 8억7,362만5,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이월액인데 560억1,322만8,000원이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매미가 발생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한 부분입니다. 당년도 예산은 8억7천밖에 안되고,
○고영진위원 : 전년도 이월액이 560억!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대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었다! 주로 태풍과 관련된 경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민방위하고 다 해서 571억이라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재난관리과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에도 아직까지 태풍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장마가 되고 있는데 업무가 출범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합천은 재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소관부터 본 회의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