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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7월 8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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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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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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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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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유영수씨가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 관계로 차석 정경영씨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담당 윤종철계장도 모친이 위독해 가지고 고려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가지고 잠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을 참석시켰 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안 자료 40페이지 저희 산림과 2004년도총 예산액은 58억3,554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54억2,885만2,66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3억5,646만3,000원, 집행잔액이 5,023만1,3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사업비에 1,981만6,780원 남은 내역에 대해서 공익조림과 임도구조개량사업, 표고재배사가 당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포기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합해서 1,981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산림보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74만7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감시원 인건비가 295만750원,안전장비구입이 22만1,000원, 보호수외과수술 집행잔액이 114만5,000원, 보호수외과수술 주변정비 사업비 114만5,000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집행잔액이 12만8,000원, 무전기 집행잔액이 16만1,000원 해서 574만750원 이 남았습니다.
   42페이지 산지이용사업비 영림계획사업비가 3,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에서는 2,467만81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자체사업비 합해서 2,467만8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산림과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남은 것은 표고버섯 시설 몇 개 들어 왔는데 8개밖에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원래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8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연말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자꾸 재선정을 했습니다만 안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몇 개나?
○산림과장 박원술   : 2개.
○이창웅위원    :   8개가 7,585만8,600원이 지출된 것으로 8개가 다 지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6농가가. 대상농가는 8농가인데 2농가는 포기를 하고 그것도 사업을 하더라도 시책상 규격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다 차고 표고자목도 저희들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개수가 모자라면 정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개소당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개소당이라기보다도 면적당입니다. ㎡당 얼마 기준해서 단가에 의해 가지고,
○이창웅위원    :   ㎡당 얼마?
○산림과장 박원술   : 2만2,000원!
○이창웅위원    :   우리 합천군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재배하는 면적이.
○산림과장 박원술   : 12농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유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창웅위원    :   표고버섯 지원만 하고 감시 감독은 안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합니다. 이것은 재배사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창웅위원    :   작년에 임도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용주 호암 한 군데입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에 7.5km?
○산림과장 박원술   : 1.1km.
○이창웅위원    :   여기에는 7.5km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아, 구조개량하고 보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40페이지 보면 밤나무 노령목 관리해 가지고 151㏊ 8,113만2,000원이 들어가는데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는 것은 베어내버리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가지치기입니다.
○문을주위원    :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맹아를 발생시켜 가지고 다시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육림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밤나무는 노령목 관리를 잘하는 게 바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군 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노령목 관리를 안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보호수는 보호수관리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율곡에도 있고 가야에도 있고 군 노령목이 몇 나무 있는데 영양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곧 몇 년 안있으면 고사할 정도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거기에 1년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주사 놓는 게 있다는데 그런 걸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보호수에 대해서 영양제를 하기보다는 부락에서 보통 시멘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거의 영양상태가 안좋은,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산림과에서 못하게 할 수 없습니까? 시멘같은 거 하는 거.
○산림과장 박원술   : 못하게 하지만 그 부락 사람들이 자기들이 앉아 놀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지만 자꾸 합니다.
○문을주위원    :   자기들은 우선 몇 년 동안 편리하게 놀려고 시멘을 하면 나무는 몇 년 안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설득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 앞전에도 보니까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하던데 그런 것은 관에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어떤 데 보면 너무 나무 뿌리 가까이 시멘을 한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내가지고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 그런 것은 나가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수차례 공문도 나가고 보호수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유도블럭을 해 가지고 물이 스며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수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42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를 위해서 타이틀은 그런 데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1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위에 숲가꾸기사업 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생활주변나무심기는 가로수 관리라든지 부락에 공한지가 있으면 소공원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숲가꾸기사업에서,
○산림과장 박원술   : 숲가꾸기는 육림에 생활주변나무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이런 업자를 선정할 때는 산림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수의계약이라든지?
○산림과장 박원술   : 수의계약은 작년까지는 해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설계를 해서 경리계 넘기면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경리계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저희들은 시행부서이고 계약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담당과에서 그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되지 경리계에서 하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조림사업은 주로 조경업자가 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그 업자를 정할 때 경리계에서 정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업자도?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전문 실과같으면 산림과가 전문 실과인데 돈을 내주는데서 그 업자를 선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금액만 품의를 낼 뿐이지 돈도 내주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 방향만, 방침만 설계해서 넘겨주는 일밖에 안합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니까 꼭 이런 데서 말이 나거든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부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주라고 말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지만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어예.
○문을주위원    :   경리계에서 하지 말고 그 담당 면으로 내려주고 읍으로 내려주면 그 면에서 하고 읍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걸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경리계에서 하느냐 이 말이지.
○산림과장 박원술   : 계약 부서가 엄연히 재무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필요할 때는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아까 과장께서 표고버섯 12농가가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배사하고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몇 농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재배사 12농가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헬기임차관계는 우리는 거창하고 합천하고만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올해는 거창이 아니고 합천, 창녕, 함안, 의령 4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4개 같으면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많겠네?
○산림과장 박원술   : 상당히 많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 합천은 산이 많아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헬기 한 대를 3개 군을 권역으로 하느냐 4개 군을 권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유도재위원    :   42페이지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식재 관계는 제가 거창을 갔다 오다보면 거창은 몇 년 전에 가로수를 벚꽃으로 했고 그 당시는 우리 합천군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윤영부군수님 있을 때 제가 부면장하면서 이래 가지고 안된다, 사업비가 들더라도 거창보다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보면 우리 합천이 상당히 잘해 놨어요. 소공원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도 거창 경계에서 넘어오다 보면 지금 가로수같은 것은 상당히 잘해 놨는데 그 밑 에 풀 베는 작업, 이걸 서둘러서 하면 완전히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경계는.
   앞으로 거창,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경계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풀 베는 잡초제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제대로 할려면 5번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읍면당 200만원씩을 배분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추석을 전후해서 고향에 오면 그때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예산을 한번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연중 계속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42페이지 공원녹지분야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거의 공원은 새천년 생명의 숲 저기에 합니까, 딴 데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새천년 생명 숲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공원이라면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가면 공한지가 있으면 파고라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쉼터 파고라 같은 거 몇 개 세웠습니까? 작년에.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것은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구 농촌지도소 밑에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세워가지고!
   개인 집하고 인접한, 얼마 전에 그리 한번 지나가니까 세워 놨던데 나는 개인이 세운 줄 알고 물어보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너편에 나무를 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수차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적은 걸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옆에 집이 거기 앉아서 보면 사생활같은 거 다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
○산림과장 박원술   : 다 앞에 판자로 가렸습니다. 안보이도록.
○윤재호위원    :   파고라를 실제 세울려고 하면 나무 밑에나 해 가지고 경치가 좋고 해야 되지,
○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는 몸채가 방향이 밖으로 되어 있어서 안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조금, 일부러 볼려고 하면 보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판자를, 정각을 이설할 수는 없고 판자를 가려가지고 안보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작년.
○윤재호위원    :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산림과장 박원술   : 공사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은.
○윤재호위원    :   계약 집행잔액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른 데 좋은 데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서 요구한데는 거의 설치한 것으로,
○윤재호위원    :   산림조합에 운영비 800만원은 뭐 하는데 쓴다고 운영비 800만원을 군에서?
○산림과장 박원술   : 국비하고 군비하고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재호위원    :   전국 산림조합에 금액이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전국적으로 80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시는 좀 많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시도 안그럴 겁니다. 거의 같을 겁니다. 시에도.
○윤재호위원    :   관상수 토양개량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쌍백 하신에 관상수를 토양이 척박해 가지고 산성화 된 땅을 석회비료로 시비해 가지고 중성화 만드는 사업입니다. 쌍백 하신에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밤나무토양개량 793㏊ 우리 관내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안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밤나무 토양개량이 안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농지에도 석회를 뿌리기가 힘이 드는데 산이다 보니까 계속 포기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공동 구입을 해서 산에다 토석제를 시비하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무상 아닙니까, 무상이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이거 다 뿌렸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다 뿌린 것으로, 이것은 흩어버리면 표가 안나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군비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군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국비도 있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국비가 몇 %, 군비가 몇 %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비율까지는, 국비 30%입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는 70%예요?
○산림과장 박원술   : 국비가 70%입니다.
○윤재호위원    :   도비는 없고 군비 30% 그렇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도비 10%.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난해는 793㏊,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올해는 자료를, 올해 예산서는 안가져 왔네요.
   210㏊!
○윤재호위원    :   신청이 많이 없네요. 우리 전체 밤재배 면적은 얼마 됩니까, 관내에?
○산림과장 박원술   : 4,300㏊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4,000㏊ 같으면 옳게 1,000㏊ 안되는데 한 3,000㏊는....
○산림과장 박원술   : 농민들이 시비 흩는데 힘이 많이 들다보니까 기피합니다. 사실상 토양을 중성화시킴으로 해서 밤이 많이 열리고 성과율도 좋고 한데 눈에 보이도록 효과가 안나타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요소비료를 흩어가지고 나무가 죽 큰 게 안보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관상수 쌍백 하신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민생위원    :   관상수나무 종류 기준은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요?
○김민생위원    :   관상수 종류?
○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자귀나무, 이팝나무, 10가지 이상 됩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 관상수를 심기 위해서 나무를 파가지고, 소나무를 파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허가를 해 줘서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어떤 장소를 말합니까?
○김민생위원    :   하신에.
○산림과장 박원술   : 허가난 것이 없는데요. 불법인 모양인데.
○김민생위원    :   주민들의 불만이 산에 있는 나무를, 소나무를 캐 나가고 얄궂은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쌍백에 굴취 허가 난 것은 없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산을 훼손해야 할 자리는 그 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쌍백에는 굴취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 다른 데 활용하시더라도 나무를 바깥으로 뽑아나갈 때는 산림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요새는 반출허가 된 게 없습니다.
○김민생위원    :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원한다면 생산확인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김민생위원    :   만약에 그런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나무를 파나가버리고 산사태 위험지역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방지 2건에 596만5,000원을 지출결정액으로 받아가지고 545만4,000원을 지출하고 51만1,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모자라가지고 이 예비비를 다시 신청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는 승인을 안받고,
○산림과장 박원술   : 부산시 기장군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00여㏊의 소나무를 벌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전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합천 삼가 정찬곤이라는 삼가제재소에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일부 충청도에도 좀 팔고 용주 월평에 합천이씨 제실 짓는데도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제실을 지었습니다.
   그 재선충이라는 것이 월동을 목질부 안에 솔수염하늘소라는 벌레가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데. 그게 있다가 지금 6, 7월에 성충이 되어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어느 나무에든 앉아가지고 소나무 올라가는 심초를 갈아먹으면 입으로 재선충이 나와 가지고 감염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삼가제재소에 있는 나무 전체를 다 덮고 훈증처리를 하고 월평에 합천이씨 제실도 집 전체, 2채를 비닐로 피복을 해서 약을 쳐가지고 훈증소독을 방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 피해 방지 2건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합천에는 작년이나 금년도에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축산과장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가축위생담당계장은 오늘 부루세라 한우병 살처분 관계로 율곡 제내에서 4마리를 살처분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43페이지 축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에서는 예산액이 18억8,232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17억5,800만1,600원, 이월액 9,910만원, 집행잔액 2,522만7,40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지출한 돈이 3,607만1,000원, 출장여비 2,132만원, 시책추진비등 440만원, 양봉시책참석자 보상금등 506만3,600원, 직불제 안내판 구입등 60만4,000원, 태풍 피해 복구비등 5,111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등 5억6,012만4,000원, 축산환경개선제등 1,652만7,000원, 축산사료센터 건립 등 10억4,001만3,000원, 축산재해 보조금 반납 등 2,27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축방역부분에는 6억5,391만8,000원, 지출이 6억3,078만6,000원, 집행잔액이 2,313만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소 부루세라 검진 체혈수당 384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등 2억1,857만2,710원, 공수의 수당등 9,048만8,000원, 돼지품질개선 지원비2,968만5,500원, 소독의 날 보조금 교부 1억4,049만원, 이동식 소독장비구입 1,451만1,000원, 구제역증 약품구입 8,343만9,790원, 동력분무기 등 장비구입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료작물부분에서는 12억4,196만원에서 11억5,441만9,660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예산이 6,000만원, 집행잔액이 2,754만34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축산브랜드경진대회 보상금 321만6,000원, 빙어축제지원사업비 1,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2,000만원, 황매산축산단지 이주 보상금 9억6,800만원,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정육구입 375만2,000원, 돼지수출장려금등 1억4,945만1,6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된 축산행정 분야에서 9,910만원은 작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분야에서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때 액비저장조 사업으로 액비에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이 조금 나온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5월 이후에 집행할 사업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10월에 사업을 해도 괜찮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9기가 전부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6,000만원은 경주마생산지원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지난해 12월에 결산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축산행정에서 2,5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기타보상금에서 1,160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 매미복구비로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밑에 가축방역 2,300만원은?
○축산과장 이용수   : 가축방역부분에서는 채혈수당이 1,216만원으로써 작년 6월부터 부루세라 채혈을 했는데 월 200두씩 해서 6개월간 했는데 2× 6〓12 했는데 작년도에 늦게 시기하는 바람에 그 수를 다 채워서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부루세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몇 두 정도 살처분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축시장에 나가는 암송아지에 대해서만 채혈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까지 부루세라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소 수집중개상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도 전체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4농가에 109두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올해 4두까지 포함해서 109두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두에 얼마 보조를 해 줍니까? 살처분을 하면.
○축산과장 이용수   : 두당 보상은 현지 실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개체 수에 따라서, ㎏에 따라 현실 보상을 다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거나 안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가축시장에 나가면 가는 비용, 수수료도 줘야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가서 살처분해서 매몰 까지 다 시켜주고 현실보상을 해 주니까 병 걸려도 크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같이 함께 있던 소들에 대해서 한 마리가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2개월간 소들이 이동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불편함이 있지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돼지품질개선지원비인데 품질을 어떻게 개선을 한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돼지 품질 이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고급육하고 돼지도 수출장려금.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여기는 돼지만 품질개선지원비 2,900만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좌석에서 “이것은 지난해 돼지품질개선을 위해서 도비로 두당 5,000원씩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공판장에서 통보된 실적에 의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11두 1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품질개선사업으로는 추진과정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퇘지거세, 사양관리지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각 공판장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때 6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등급인 A, B등급이 나온 두수에 한해서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900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도비도 없습니다.”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올해는 못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좌석에서 “올해는 품질개선사업비는 없고 우리는 심바우포크 브랜드 돼지에 대해서 공판장에서 A, B등급이 나오면   두당 1,000원씩 지원을 할 겁니다.”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과장님, 축산사료센터건립인데 사료는 완전히 농가에 보급되죠?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오늘 11시에 사료 공장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6월 한 달 사료판매 실적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임원회의도 합니다. 6월 한 달간 판매실적이 한우가 214톤이 나갔고 양돈이 1,000톤이 나가서 6월 한 달간 1,200톤이 생산판매 되었습니다. 6월에 시작하고 나서 판매급 문제 때문에 한우협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우협회하고 최종 결론을 보고 축협에서 한우사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7월에는 저희들이 당초 6월에 출범할 적에는 월 2,000톤 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가격을 결정했는데 채산성이 있을려고 하면 월 3,000톤 생산해야 다소 경영상 이익이 나옵니다. 7월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생산량은 한 2,100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월 3,000톤 이상 생산해야 지금 책정한 사료가격보다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1,200톤 6월에 생산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사료센터 조합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용을 안하는 데가 있고 주로 다두사육자들이나 자기가 원래 가져오던 공장에서, 사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다른 사료를 바꿔 넣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육하는데 있어서 사료가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가 잘못되면 생장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사료를 점차 바꿔줘야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관내 타지에서 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육하는 데는 점차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줄이고 전부 사료공장, 우리 공장에서 사료를 가지고 가서 사육하도록 지금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근래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축산인들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우 부루세라병이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용수   : 안그렇습니다. 지금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의령이 아니고 합천군 아닙니까?
   근래에 와서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김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창녕이고 저희들이 사육농가에 비해서는 실적은 적은데 우리가 사육농가가 5,00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가 수에서는 1위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농가 수에서는 1위입니다.
○문을주위원    :   창녕이 상당히 두수는 많고.
   그런데 이걸 살처분을 안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합니다.
○문을주위원    :   살처분하는데 어느 면에서 살처분이 집중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 면에서는 그 면에 따라서 장소를 마련해서 살처분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면에 살처분을 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초계하고 율곡하고 2군데이고,
○문을주위원    :   초계 걸, 아니면 율곡 걸 초계에 가서 묻는다든지 병이 든 소를, 초계 소를 율곡에 와서 묻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있습니다. 있고 율곡 걸 쌍백에 가서 묻는 것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왜 그렇게 합니까, 묻을 장소가 없어서요?
○축산과장 이용수   : 묻을 장소도 장소지만 저게 가야, 야로, 율곡, 쌍백이 있는데 이걸 급하게 살처분해서 해야 하는데 하루에 나가서 다 할려고 보니까 좀,
○문을주위원    :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데려야 되고 지금 저희 집으로 그런 전화가 몇 통화가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이름을 팔리기는 곤란해서 율곡 게 다른 데 가고 초계 게 율곡으로 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축산과에서 어느, 사람도 죽으면 공동묘지가 안 있습니까!
   한 자리 좋은 데를 마련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 조용한 데 가서 살처분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썽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건 연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정부에서도 제일 급한 것이 처분 매몰 장소 때문에 정부나 도나 축산진흥연구원에 제가 아래 회의도 갔다 왔는데 이래서 열처리로 해야 된다고 위에서부터,
○문을주위원    :   화장? 태워 내버린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109두라고 했는데 앞으로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저희 밭에 와서 묻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집에 걸. 4마리를, 다른 묻을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와서 묻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축산과장 이용수   :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창녕같이 많이 나온 데는 10마리, 20마리 집단적으로 나오면 진짜 묻을 자리가 없어서.
○문을주위원    :   그것을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군데 집단적으로 되도록, 땅을 사든지 그렇게 해 보시고,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정부에서는 열처리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혐오시설이라 해서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거하고 같이 열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증축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신경 써 주시고 44페이지 사료작물에 빙어축제사업비 해서 1,000만원이 나갔네요?
   이 축제를 할려고 자기 동네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저거 면 돈 가지고.
   왜 하필이면 군비로 하고, 이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어 가지고 합천군이 돈을 들이고 사람들 일 못하게 그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텔레비에 나온 거 봤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타지역의 빙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합천댐에, 합천댐의 것은 알고 보니까 빙어가 물이 너무 따뜻해서 웃 자라가지고 커서 못먹는다 해 가지고, 그런 축제를 해 가지고 합천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올해도 지원해 줄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올해는 예산상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도 축제가 지역별로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문을주위원    :   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줄일 것은 줄이기 바라고 이 앞전에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어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돈 52억이 있죠? 국비.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축협에서 17억을 대고 군비 15억을 대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결산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 52억하고 군비 15억을 이걸 타먹기 위해서 축협에서 17억을 미끼를 던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축협에서는 축협법에 보면 생축사업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1월 14일 법률 6599호가 변경되어 가지고 생축사업을 해 가지고 소를 몇 마리 먹이는 사람들도 가정에서는 돈을 소값이 좋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법정에 생축사업하는데 사람들은 몇 가구 손해가 갔습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돈이 지원이 되는 건지, 차라리 사료공장에 보면   왜 사료가 많이 안나가느냐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함안사료를 먹이다가 축협사료로 못 바꾸거든요. 생태계 때문에.
   그런데 펠렛을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펠렛, 분말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그런 데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한우협회로 나온 돈이거든요. 84억이라는 돈이.
   우리 한우협회라든지 어제 아래 회의를 했는데 축협에서 17억은 미끼로 던진 것이다!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84억이라는 돈을 어디로 가져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축협에서는.
○축산과장 이용수   : 어제
○문을주위원    :   하나 하나 싹 다가지고 나와 있어요. 왜 안되는가 까지. 이것까지는 오늘 질의 시간에 하지 말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의논해도 되니까.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고 이런 돈이 축산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축협에 보면 소한마리 안먹이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 안먹이는 사람이 축협에 가입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축협이 올바로 서지 돈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갖다 써버리고 이자 안내고 집 맡겨놓고 나중에 부도내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돈이 갈 때 안갈 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우리 합천군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돈이 축협으로 지원된 돈이 있죠, 39억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아직,
○문을주위원    :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작년도에 축협에 지원된 돈이 근 39억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지원이 되었는지 하나 하나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돈이 외대 지원으로 나가버리고 사업비로 안나가고 무이자 내려오면 심지어 좋지 않은데 쓰이고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축협에서 자기들 돈으로 자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꼭 잘해야 되지 나중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 다음에 시간 내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축협에서 한우협회장, 부회장, 축협 전무, 상무 있는데 대충 그 관계는 매듭이 지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축협이 축산인들로부터 그렇게 불신을 받아온 걸 어제 완전히 발가벗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문을주위원    :   어제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가지고 한우협회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축협 자체 자금가지고도 축산인을 위해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3년 동안에 사료전시판매장 건립을 한다고 4억을 투입할려고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왜냐 하면 사료공장에 여기에 땅도 있고 한데 판매장을 건립해야 되지 축협에는 함안사료도 팔고 김해사료도 팔고 합천사료도 팔고 이런데 이 사료공장을 18억을 걷어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을 했거든요. 축산인들의 돈을. 군에서는 3억밖에 지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비를 15억을 댄다는 말입니다. 축협에는.
   서로 양분화를 시켜 가지고 축협이망하든지 소먹이는 사람이, 돼지 먹이는 사람이, 축산인이 망하든지 이러라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사료공장 건립시스템을 판매장건립할려고 하면 사료공장에 해 줘야 되지 왜 축협에서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어제 전시판매장 위치는 사료공장 옆에 부도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살 수가 있으면 그 공장을 사가지고 사료공장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공장 전시장을 짓는 것도 어제 협의가 서로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상무, 전무들이 지금 이 돈도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땅 사러 다닙니다. 합천군에. 생축사업할려고. 10,000두정도.
   이 양반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소규모로 소 먹이는 사람들을 완전 없애 버리려는 거거든. 지금 연세 많은 분은 이걸 낙으로 삼고 소를 먹이고 앉았는데 축협에서 만약 생축사업을 저 따위로 해 버리면 쌀 때는 자기들이 사들이고 비쌀 때는 공급 물량을 똑바로 해 가지고 가격 형성을 맞춰져야 하는데 무조건 사업장만 근 20,000평을 사가지고, 30,000평을 사가지고 10,000두를 먹인다고 하면 몇 두씩 먹이는 노인들은 없애버리는 짓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을주위원    :   예. 오늘 설명 다 안듣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우시장이....
○문을주위원    :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라고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걸 다 못썼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축협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축협에 소 한 마리도 없이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전부 탈퇴시켜 버려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축협장 선거할 때는 나도 한 표 있는데 하면서 전신만신에 모여 다니면서 합천을 완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뜻을 완전 저버리고 자기들이 축산을 하는 모양으로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료관계 때문에 이야기인데 점차적으로 바르게 나간다, 아직 까지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사료를 갖다 먹이는데 한번도 와가지고 우리 사료를 먹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저는 분명히 합천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합천의 축산이 살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앉아 있어 가지고는 안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축협하고 대화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농가하고.
   또 방역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께요. 가축농가에 보면 현황에 몇 년 몇 월 며칠날 약을 쳤다고 기재하는 거 있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해도 되겠고 그 관계를 신경을 안쓰면 무자비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유무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업대책지원 김상현계장입니다.
   인력육성에 한구석계장입니다.
   농정관리담당에 박종묵계장과 생활문화 김옥경계장은 연가라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405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7억2,386만4,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018만8,140원입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에 집행잔액 많은 부분만 설명하고,
○위원장 유무형   :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48페이지 인건비 내역과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새해 각종 영농교육 여비에 1,300만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행사보상금에 5,398만7,000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5,72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517명을 대상으로 3억9,213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552만2,900원을 집행하였고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금에 9,1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목적 보행관리기 168대 공급에 9,93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트랙터등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에 1억3,660만3,360원을 지원하였고 대여용 농기계구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경운기 방향표시등 부착에 5,000만원 집행하였고 조리실 신축부족분으로 4,810만8,000원, 논두렁 조성기 등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계 지원에 5,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구입비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촌영농청소년 즉 4-H회원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장비구입비등에 3,470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에 2,400만원, 합천여성농업인센터신축에 5,000만원, 쌀 성분분석기 구입비에 2,000만원등 총 27억2,386만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49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해서 2,000만원 지출했는데 작년도에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올해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농민회같은 데는 연수가 하나도 없고 예산이 없는데 어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계속 연수를 보내고 농업인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데 후계자도 있고 어째 경영인만 자꾸 해외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농민회에서 반발해 가지고 데모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을주위원    :   설명까지는 필요없고 다음부터 농민회도 한번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농업인피로회복기구지원해 놨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노인분들 마사지, 열찜질기 같은 거, 안마기 같은 거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각 마을마다 다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다는 아니고 50% 정도, 율곡에도 작년에 2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 50% 정도가...
○문을주위원    :   이게 피로회복기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혹 마을에 나갈 때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가 물어보니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안하는데도 있겠지만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A/S가 잘 안된다고 해요.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지금 미건의료기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문을주위원    :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미건의료기!
○문을주위원    :   현재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A/S가 잘 안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를, 팔아먹기만 팔아먹고 고장이 나면 농민들, 어르신들이 못고치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미건의료기로 연락을 해서, 미건의료기 기계지 공급업체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맞습니다. 생산자하고 공급자하고는 틀립니다.
○문을주위원    :   공급업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잘 좀 해 주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따로 면에 공문 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의 총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유도재위원    :   거의 10% 정도 남는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10원도 안남기고 다 써야 된다!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무조건 과다하게 책정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마을야외쉼터설치, 작년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작년에는 3개소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보조가 한 630만원이 나오고 자부담해서 700만원 정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야로, 가회, 대병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50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여기에 정책과에서 무슨 기술을 시범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각종 교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창웅위원    :   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
○위원장 유무형   : 현재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이창웅위원    :   지금 답변 못합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은 불가능하....)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기술지원과장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여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술지원 분야에 기술관리 당초 예산이,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결산안 설명서 이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김민생위원    :   52페이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전체 기술지원과 예산은 78억6,206만8,000원, 지출액은 77억9,561만6,010원, 집행잔액 6,645만1,99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시험포장 인건비가 4,206만9,540원, 소규모수리비등 운영비가 2,529만5,240원,
○위원장 유무형   :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일반운영비 쪽에서 일반운영비가 64만7,600원이 남았는데 지출액은 전체 예산이 2,594만2,000원에서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이 680만원, 529만4,600원해서 150만5,4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회 참석보상에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이전 경상보조에서 361만1,000원이 남은 것은 술곡지구에 안전농산물 생산 휴경 보상부분에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전체 남은 것이 2,623만3,060원이 남았는데 사용액은 71억7,514만8,400원으로 사업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민간인자본이전부분에서 경상보조에 2,611만7,58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전체 예산이 4,200만원에서 4,188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병충해 진단장비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12만2,87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보조사업에서 재료비가 1,509만1,790원이 남았는데 공동 방제비 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2,734만4,000원 중에서 1,43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항공방제 헬기임차에서 면적이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체 예산이 7,730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7,546만9,000원으로 1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문화담당부분에서 조리실 신축이 30평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잠시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하기 곤란하시니까 제안설명서를 위주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결산안설명서 보고 해 버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잔액부분을...
○유도재위원    :   그것까지는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자산취득비부분에서는 조리대하고 1,5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555만원하고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인데 저기에는 탑만기 구입하고 조리대 구입하고 생활개선부분에 2003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환금을 예산 중에서 9,502만670원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5,330원이 남았습니다. 반환금은 도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부분은 직불조정제 부분에서 반납이 되었고 도비   반납부분은 항공방제하고 푸른들가꾸기, 종자대하고 고품질 쌀단지하고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2페이지 관상조류수출 해외정보수집 국외여비 300만원작년에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수출 실적하고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5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 직불제 합천군 전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논 농업직불제가 8,563㏊에 작년에 나간 돈이 42억5,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논 농업직불제가.
   쌀 생산조정제는 552㏊에 16억6,000만원정도.
○이창웅위원    :   그러면 ㏊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논농업직불제는 43만2,000원하고 53만2,000원,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이창웅위원    :   올해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는 틀립니다. 60만원 기준해 가지고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은 아직까지 구분은 안시켜놨는데 한 10월 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창웅위원    :   최하 몇 ㏊이고 최고가 몇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까지는 최저가 300평에서 4㏊까지 했는데 올해는 300평 이상, 전체 상한선은 없어졌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쌀 한가마당 17만원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17만70원.
○이창웅위원    :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 아래가 되면 어떤 식으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85%는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만7,000원의 85%.
   논농업직불제하고 다운된 거하고 보태가지고 논농업직불제 부분은 60만원 정도 300평에 계산해서 그 부분에 얼마하고 그 중에서 고정액직불제하고 변경액직불제 2가지를 해 가지고,
○이창웅위원    :   제 말을 확실하게 알아듣고 하십시오.
   직불제하고 17만원 이하 떨어졌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직불제하고 쌀 17만원 미만 했을때 그 보상관계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쌀보장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85% 수준까지 보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그것은 12월까지는 직불제로 주고 12 월 이후에 쌀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을 중앙에서 단가가 얼마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얼마 정도를 보상해 줘야 된다 조사 기준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태가지고 지급하도록 그것은 내년 4월에,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액직불제이고 변동액직불제는 쌀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지를 보태가지고.
○이창웅위원    :   그 밑에 환경친화형 딸기베드 양액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딸기베드시설을 양액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산청이나 진주같은 데 보면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베드를 높여가지고 땅에다 안하고 허리정도 80㎝정도 높여서 거기에서 양액으로 키워가지고 약 치는 것도 줄이고 병충해도 줄이면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이창웅위원    :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 센터에다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놨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가에다가 보급할 계획으로 다른 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이것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53페이지 항공방제 본 군에는 몇 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9개 읍면에.
○유도재위원    :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에는 5,000㏊을 했는데 올해는 4,700㏊정도.
○유도재위원    :   저도 산업담당을 할 때 저희 가야면에도 항공방제를 해 봤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친환경쌀이니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잘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우렁이는 친환경농법 중에서 제초제를 안써야만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품질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외 제초제를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 대신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 때문에 저도 근래에 와서 연구도 많이 하고 남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쌀을 생산하는 과정까지 지금 농민들이 우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 앞에도 우렁이농법으로 하는데 약을 상당히 많이 치는 것 같애요. 논둑에 제초제를 치고 하는데 저걸 정말 좋은 쌀을 만들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는 안가 있는 것 같고 인력이 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작목반하고 저쪽에 가야면에 한 180㏊가 친환경쌀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친 게 15㏊ 정도 쳐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품질인증 저농약쌀에서 제외하기로 그렇게 방침 세웠는데 농가에서는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군에 쌀 명칭이 몇 개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쌀이 나오는 게 8가지 정도 됩니다.
○유도재위원    :   예를 들어서 골짝쌀이라든지 가야산 청결미라든지 황토니,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RPC에서 나오는, 한 8가지 됩니다.
○유도재위원    :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보면 야로면 같으면 야로에 대한 쌀 명칭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야로는 없고 가야에서 나오는 거, 가회에서 대병에서 나오는 거, RPC에서 나오는 거, 청덕에서 나오는 거.
○유도재위원    :   결과적으로 이 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마당 18만원 짜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쌀이 좋다 해서 28만원씩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기술지원과에서는 지역 농협으로 도비나 군비나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협으로요?
○문을주위원    :   예. 지역농협으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을주위원    :   아니 지원과에서, 군에서 지역농협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경우는 농협에다가 50%를 부담시키고 우리가 가야에,
○문을주위원    :   그것도 지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50% 부담시키고 군비 50% 해서 고품질쌀 생산하는 그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걸 지원해 주신 금액하고 몇 %, 몇 %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유통지원과담당주사들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이 현재 출장중에 계시므로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2005년도 경남도 농산물유통포럼 참석 관계로 농산물유통담당인 제가 유통지원과 세입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 예산현액은 22억8,284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9,145만9,330원입니다. 이월액이 8억3,381만원, 집행잔액은 5,757만6,67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5억5,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냉동딸기전처리시설사업이 2억7,000만원, 파프리카재배 보완사업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2억8,381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 전광판사업이 7,931만원, 2004년도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FTA사업에 6,250만원, 배 지주시설 지원이 500만원, 시설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1억2,700만원, 버섯균상재배시설 지원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757만6,67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예산 집행잔액은 1,760만7,720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는 1만1,540원, 일반운영비 144만2,300원, 국내여비가 7,000원, 일반보상금 28만9,2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4,585만7,108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수출촉진지원사업이 딸기수종 로얄티 요구로 인해서 수출이 저조하고 일부 품목들이 내수가격 호조로 수출이 둔하되어 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730만9,780원, 일반운영비가 549만5,000원, 국내여비 18만2,000원, 학술용역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2,500원, 민간경상보조가 1,500원, 민간자본보조가 60만2,1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만6,680원, 주요 집행잔액은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265만8,350원, 재료비 20만1,500원, 전산개발비가 10만5,000원, 민간자본보조가 133만1,850원, 예비비가 820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등 707만460원, 사무용품 구입 및 교육자료제작에 2,029만3,500원,
○위원장 유무형   :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은 3억2,422만6,220원, 농업인 정보화 보상금이 412만3,000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억8,457만4,900원,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 구입이 1,907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250만원,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이 6,000원, 마늘경쟁력제고 사업비 반환금이 3,775만9,180원, 총 13억9,145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세항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김신조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유통관리에 농산물수출운송물류비 지원해 놨는데 3억2,422만6,220원 물류비 지원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송물류비지원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출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겠죠?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은 농산물 가공품수출에 대해서 농가에 6%, 업체에 2% 해서 수출에 대비해서 금액대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문을주위원    :   어떤 개인한테 하는지, 수출하는 사람한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업체.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바로 돈을 먼저 주는지 수출하고 난 다음에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 가지고 주는지?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수출실적을 봐가지고 면장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적 내역이,
○문을주위원    :   전액 다 해줍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문을주위원    :   수출할만하네요. 이런 거 농민들 죽는다 해도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사업 6,000원, 현재 몇 개나 나갔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은 총 20공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 예산에 20공이 확보되었고 1차 추경에 19공이 확보되어서 총 39공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한 공 파는데 대충 얼마나 듭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사업비는 한 공에 600만원인데 50% 보조하고 50%은 자부담이 됩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예특작 가구에만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원예특작을 안해도 아무나 유통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그 관계는 지금 일반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주위원    :   딱 원예작물만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원예특작.
○문을주위원    :   채소는? 채소원예?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하우스작물을 재배하는.
○문을주위원    :   아, 하우스요.
   채소원예작물에만 지원을 합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20공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으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전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50% 자부담이니까 300만원 자부담을.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예.
○문을주위원    :   어디에 누구 누구 했는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지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책상 앞에 갖다놓으면 됩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김철중   : 농가선정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저온창고 누가 담당입니까?
   저온창고 4,250만원 지출해서 완료시켜 놨는데 몇 평이며 어디에 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유통지원과담당주사들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 일반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예산에 총 예산이 126억5,594만8,000원, 지출액은 61억7,530만3,100원을 쓰고   잔액중 이월이 63억3,316만8,520원, 집행잔액 1억4,747만6,380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하수도관리 사업비 총예산은 86억3,583만8,000원 중 지출액은 45억984만7,970원, 잔액중 이월액 40억1,344만140원, 집행잔액이 1억1,254만9,89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액이 48억897만2,67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317만9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부분입니다. 예산이 46억7,691만원 중에 지출이 30억5,600만4,900원을 쓰고   다음년도 이월을 11억8,880만7,820원, 집행잔액이 4억3,209만7,2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일반 주사업비가 아닌 경상예산에서 1억8,000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에서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아서 잔액이 많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8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39억3,652만8,450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6,350만920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278만450원이 부과가 되고 납기가 금년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 돈이 저희한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납액은 72만470원 그게 하수도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38억7,267만9,000원 중에서 31억1,731만2,570원을 쓰고 7억5,217만7,300원은 이월조치 했으며 318만9,1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상수도 미수납액 처리관계인데 이것은 물먹고 돈을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매월 검침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하는데 3천3백얼마가 남아 있다면 상당히 많이 남 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미수액이 서면으로 보고가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오히려 우리 가야같은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면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개인별 명단이 다 나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유도재위원    :   그렇죠. 그래야 우리 가야 같은 데는 부락에 가서 이걸 줘야 되겠다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것은 하나 발췌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퇴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문을주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합천군회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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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이용수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