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농업정책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기술지원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유통지원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시 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인사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태환소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계상해서 요구를 한 부분들입니다.
어렵겠지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존경하는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업정책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55만5,000원이 감소된 46억1,20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예산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업인납부금 5,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입으로 납부금을 부담해야 쌀가격이 하락에 따른 보전금이 지불됨에 따라 농업인이 부담하던 납부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7월부터 납부금에 관계없이 쌀가격하락보전금을 정부에서 일괄 지불하도록 법령이 시행되므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211만7,000원이 증액된 것은 202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1.5㏊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던 것이 영농규모에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민간이전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5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203페이지 합천군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활용가치가 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이번에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된 농업농촌특별발전기금 1억원이 기타예산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211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과 2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합천군농업발전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계획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20개 시군에서 아마 거창군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아마 7,5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저게 이런 계획 하나 정도 합천군에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인근 시군에 그 활용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크게 활용도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런 예산은 다른 시군에 해 가지고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승인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게 뭐 큰 활용도가 없다 이래서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농업발전기금 전에 여기서 설명할 때 한 사람당 2,000만원 한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2,000만원 다 못해 주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지금 저게 저희들 예산이 6억5,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신청이 아마 7억8천, 조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대로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는 유도재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하려고 저번 주까지 위원들 심의는 거의 득한 상태로 다시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다 해소 못하는 그런 것은 내년으로?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닙니다.
7억8,000만원 중에서 부득이 이번에 6억4,600만원 정도를 융자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남겨뒀다가 이 부분 중에서 아마 포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이 생기면 다시 후순위로서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말 나온 김에 하는데 “합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운용심의회 개최” 해가지고 이게 서면 아마 심의를 해서 유도재위원한테 보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심의방법 서면심의’ 그래 가지고 ‘자료 일부 끝’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내라는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마 그것은 직접 방문해 나가고 설명 드리고 심의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 아마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고영진위원 : 아, 방문을 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고영진위원 : 방문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유위원님이 아마 의정활동 관계로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특별발전기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위원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상당히 질책을 하면 싶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사무실 책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 그래 ‘봤나’ 이렇게 묻대. 안에 들어가 보니 심의하는 날짜는 있는데 언제까지 해 가지고 보내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이 안의 내용도 그렇지만 전에 우리가 안성이나 음성, 울진에 다녀온 그 내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합천군 기술센터나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 해도 우리 산건위원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삭감시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일 선임과장 아닙니까?
정책과장님이!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 예. 죄송합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데 과장님 바꼈지 또 소장님 바꼈지 이래서 우리 합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밀고 나갈 거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용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리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면 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리고 저기 농발기금 우리가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세한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그리고 농업발전계획 수립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건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년 아니면 차후년이라도 조금 예산을 1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더라도 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올렸습니다. 안올렸고, 설사 저게 내년도 차후년에 예산요구가 있더라도 그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무튼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농촌 출신이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바람직하다 하면 한 사람도 “안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기획실장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차질 없는 그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10원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되는 것은 안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582만8,000원 지금 보면 가회면 대기마을에 약 12호 농가에, 한 농가에 약 4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40여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무슨 작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이 사업은 저기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가지고 지자체와 마을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에 경관작물을 계약 재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하는 것도 물론 저게 읍면 신청받고 시군 신청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 금년에는 대상지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건 정부시책을 받아 지원받는 농촌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가회 대기 마을이 금년도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곧 착수될 겁니다.
그런데 대상 작물은 경남도에 공히 유채를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담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판동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기수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술지원과는 2회 추경에 요구한 1,441만1,000원을 전체 예산에 이 예산액을 보태면 85억9,203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토양정밀검정 채취 조제인부임이 부족해서 당초에 2만4,3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81일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4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논농업직불제 이행사항에 대한 국비증액사업으로 30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잠시만요.
(의장 위원회 격려방문)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다음은 20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01만6,000원을 요구한 내역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배나무 저온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원금이 4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32.8㏊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적이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당초에 6㏊에서 1㏊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 700만원이 증가된 사업내용이 560만원, 560만원은 지원이 80%고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예산안 560만원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토양정밀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지금까지 토양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 2,000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2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점수가 2,000점을 우리 군에 따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말려서 조제를 해 가지고 검사를 9가지를 정밀 검정을 합니다.
중요작물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중요사업하고 자체사업 이 세 가지를 해서 올해 합니다.
하우스작물도 하고 중요작물 중에서 하우스작물 뭐 합천군에 하여튼 중요작물이라든지 그래서 2,000점을 하는데 그것은 8가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시료채취는 직원들이 나가서 들별로 1㏊ 기준으로 해서 한 점씩 드는 것도 있고 두 점씩 드는 것도 있고 기준에 맞춰갖고 또 말려서 채로 쳐가지고 검사기에 넣어서 논농업직불제는 세 가지만 검사를 하고 다른 것은 9가지 정도를 검사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가면 입력을 시켜가지고 농가단위로 지역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 시비처방서에 따라서 비료를 우리 논의 성분이 어떻고 또 비료가 얼마 정도 있으니까 비료를 얼마 정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규산을 얼마 넣어야 되겠다, 석회를 얼마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농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창웅위원 :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9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다 합니다.
○이창웅위원 : 무엇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시료 채취 내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이 시료 채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료채취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뜨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이제 가져가서, 자체 검정을 하는 것은 농가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당초 계획이 600점이었는데 560점 정도로 아마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나가서 읍면 직원들과 같이 뜨고 저희들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뜨고 그럽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에 배나무저온피해농가에 농약지원대 그러니까 도비 20%, 군비 20%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근간에, 이제 배수확기 아닙니까?
배수확기가 되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현지에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몇 프로 되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현지에 이게 전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위의 중앙에서 같이 와가지고 이 부분은 과수계장하고 재해담당, 저희들이 하면서 과수계장하고 도하고 와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 지금 수확기이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나 감소가 되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품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요즘 조사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현재 우리 합천군 피해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2.8㏊인데 낙수는.
○위원장 유무형 : 그것도 나중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박시병 : 먼저 담당별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오광영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4,543만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이 27억8,471만8,000원과 2회 추경 편성액 2억6,071만4,000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억9,434만6,000원, 균특예산 9,400만원이며 분권회계가 450만원, 도비가 5억9,782만6,000원, 군비가 20억5,476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1억5,94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약 1억125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9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유통지원과 기정 예산이 5,291만3,000원에서 증을 6,091만3,000원으로서 약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금년도 저희들이 황토농특산물판매전시행사를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에 재료비와 일반운영비 편성계획과정에서 재료비가 남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양파감축농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양파재배면적 자율감축 참여농가에 경영비보존 차원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9개면 34㏊에 농가수가 292농가, 미터제곱당 450원, 평당 1,5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마늘 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이 낮은 농가 작목전환을 통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 16.3㏊에 년도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4.8㏊, 2004년도에 6.9㏊,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4.5㏊, 총 16.3㏊에 대해서 79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단가는 헥터당 183만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971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감축농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파, 원래 감축계획을 77.5㏊를 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실적이 34㏊로서 그에 대한 657만6,000원이, 아,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1,315만2,000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이 낮은 과일을 폐원하든지 아니면 간벌을 하는 작업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저희 군에는 3개 면 6.9㏊에 지금 폐원이 2.3㏊, 간벌이 4.5㏊가 되겠으며 사업비가 2,294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폐원은 헥터당 600만원이 되겠고 간벌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단감과 배 과원 폐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늘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종구생산으로 인한 생산력 증진과 품질향상을 통한 마늘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0.7㏊,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초계면 관평에 유창곤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 136만원이 국비 60%, 도비 19%, 군비 28%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거기 주아 자가채종 종구갱신농가에 장려금을 300평당 약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8개소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교부결정이 7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축소에 따른 사업비 56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채소류상품고급화시설 지원입니다.
채소류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장소는 삼가수출농단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2,800만원으로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방울토마토 선별라인 1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도비2,786만2,000원이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수 가입농가를 볼 것 같으면 133농가에 면적이 140㏊로서 농가 자부담료가 1억3,930만6,000원으로서 도비 20%, 군비 20%, 농협에서 20% 하고 농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비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첨단장비 확충 당도계 외 6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년도에 저희 군에서 수출평가에서 도에서 우수로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500만원을 도비로써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수출농단에 현장지도용으로 비파당도계 외에 6종류 정도를 구입해서 현지 지도장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지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황토농특산물판매행사, 아까 일반운영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여기 재료비 800만원을 그렇게 삭감해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삭감내역을 보면 전시재료구입비에 350만원, 나눔행사재료구입비에 450만원 해가지고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파종, 저희들이 삭감사유가 당초에 대상가정 중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약 50% 정도가 가입을 추산하고 했으나 실제 가입결과를 보니 약 44%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또 당초 지원계획이 군비가 20%, 도비 20%, 농가 60% 되었으나 도비가 추가적으로 약 20%가 늘어나서 농가 자부담이 약40%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콩나물저온저장고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황토콩나물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건립해 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면 야천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 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온저장고 한 동 2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양파감축농가지원사업비 말입니다.
이게 저번에 간담회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이 군비 1,500원하고 500원 정도를 각 지역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얻으라고 그 당시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박시병 : 군비를 저희들이 평당 1,500원, 또 각 지역 농협별로 500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뭐 지역농협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야로 같은 농협에서는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농협사정상 조금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야로는 농협의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타 나머지, 그러면 우리 지역이 9개 면이죠?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9개면.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나머지 8개면은 해당되는 농협에서는 지원이 좀 어렵겠다고 현재 답변이 그리 나온 겁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추경예산 이게 확보가 될 때 저희들이 농협에 내려 주면서 이것도 한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최대한으로 농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결국은 피해, 그 감축한 농가들이 결국은 조합원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위원장 유무형 :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환원사업차원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원이나 설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박시병 :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양파감축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우리가 4대 의회 들어 와가지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미곡처리장은 관내 농협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나 또 쌀선별기나 택배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야로농협에서는 이사회를 거쳤다 하는데 다른 타농협에도 이번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농협에서 관리하는 미곡처리장에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양파감축농가가 어려울 때 농협에서 십시일반으로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번에 우리 2회 추경 나가는 이 돈하고 또 농협에서 좀 부담해 가지고 양파감축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예산 이것 확보되는 대로 나중에 계획 세워 가지고 내려줄 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황토콩나물 저온저장고 이게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이 사업은 가야 야천입니다.
거기 작목반이 10명 정도 조직이 된, 콩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연간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연간소득이 3억1,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관내에 황토콩나물하고 있는 데는 가야 밖에 없네요?
○유통지원과 박시병 :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거기 밖에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하면 이 저온저장고에서, 콩나물하면 저장하는 시간이, 여기서 저장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가는 차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지, 이것은 현지에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현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물량을 저희들이 주로 보면 가야 농협을 통해서 각 소비지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기간이 있을 동안에 이게 그동안에 없다보니까 상당히 좀 신선도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윤재호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계통출하하기 위해서 이것 해 주는 거네요?
○유통지원과 박시병 : 일단 작목반이 하는데 주로 납품을 거기 작목반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부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지난번에 1회 추경때 동부농협에서 수박선별장인가 그때 7,000만원인가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또 2회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해 준다고 이리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2회 추경은 상당히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야 파프리카 도비 3억한 것, 군비 1억 못 딴 그것까지 당초에 다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실무선에서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과수정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내역별로 다 나오지요?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나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6.9㏊ 약 7㏊정도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이 금액은 당초에 중앙단위에서도 기준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됩니다.
○유도재위원 : 이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박시병 : 예. 세부 농가별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시 분 회의중지)
( 시 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서재화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소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대구병원에 가 있습니다. 오늘 정밀검사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성한주, 하수도담당 임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무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중 수질검사 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기정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500개소의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으로 2004년도에도 2,500만원이 편성되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약품은 암모니아성 질소 등 11종에 현재까지 1,3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2건을 포함 5,150만원을 감액하고 216페이지와 217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시설비의 지방비 중 수계기금지원액이 50%에서 6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 5,150만원을 군비 반영을 위해 가야?야로, 초계?적중 설계용역비 입찰차액을 감액, 군비를 삭감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 내역별로는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기정에 4억4,676만원인데 확정은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05년도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 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도비 600만원 감과 군비 1,975만원이 감되어 계가 2,5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도 2,575만원을 감액하여 4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975만원이 감액되어 도합 5,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25만원의 도비 감으로 인하여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삼가하수종말처리장에 2,475만원, 쌍백 마을하수도 설치에 675만원, 평지 마을하수도 설치에 275만원, 가회 마을하수도 설치에 500만원이,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액되어, 소요사업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2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실태점검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조치하고 222페이지 세출에서 국내여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계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질검사 시약 및 재료 구입에 1,000만원 했는데 이게 약 500개소의 수질검사와 시약비를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몇 개소입니까, 500개소가 넘지요?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500개소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래 이게 수질검사하는 거 이걸 보통 몇 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분기별로 1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3개월에 한번?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고영진위원 : 실제 3개월에 한번씩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년에 한번도 안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한다 그러니까(테이프회전으로 녹음중단), 배분하는 총 그 500개소에 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고영진위원 : 이게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3개월에 한번 하든 6개월에 한번 하든, 6개월에 한번씩만 해도 이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거의 한번도 안하는 데도 있고 한데 좀 철저하게,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실제 각면에 내려가서는 그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히, 전 읍면에 500개소 같으면 500개소 일제히 수거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3개월에 할 필요는 없고 6개월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일정을 줘서 읍면에서 이 시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시차를 줘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 3개월 한번씩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고영진위원 : 아까 제일 끝에 설명할 때 국내여비 여기는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3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착오지요?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130만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성계장님 좀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 사항인데 가야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야?야로 상수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야는 가만 있으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두면 안된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또 가야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내가 동향보고를 좀 하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작업하고 하는 포크레인은 박철호 그 사람들 포크레인 하나만 딱 들어가 있고 안에 잡부들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외지 사람이고 읍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래서 우리 그냥 있으면 안된다!
아래 서로 만나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서로 결속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리 해서는 안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보고부터 하고 그 동향보고에 의해서 또 우리 소장님과 업자가 서로 상의가 되어지면 우리 가야 사람들도 좀 안 써주겠느냐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거기 일어나면 다른 사항도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좀 서로 대화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산상에는 두 개 합쳐가지고 가야?야로, 초계 보태가지고 8억9,352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것이 7억7,370만원으로 용역설계 입찰을 봤습니다. 잔액이 1억1,98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에 지금 저번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유무형 : 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지금 현재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지금 저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녹음불량 청취불능) 북부지역에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전체 어떤 그 토지매입비, 건물비, 영업보상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사업시점이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은 내년 약 4월 정도 되어서 완료(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사업서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환경부에 냅니다. 2006년 연말이나 2007년 정도 되어야 또 발주가 가능하고 토지 가능해 집니다.
그런 어떤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당장 어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단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제조업체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단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에 댐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업무추진비 130만원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합천군 그러니까 6개 읍면 아닙니까, 이 해당되는 지역이?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위원장 유무형 : 지금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쪽의 업무입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이것은 6개 읍면에 댐주변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점검도 하고 또 사후관리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점검차 나가는 것으로 여비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이 사업추진 자체를 읍면에서 그 부락의 이장님과 면장, 군의원 등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기 집행부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예를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필요로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가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오히려 좀 부족한 정도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이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마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 서재화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래도 1년에, 2005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아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상수도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먼저 어떻게 실시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은 실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실시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1차에 불합격되면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간이상수도도 55개 항목에 대해서, 전 항목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세균성, 세균성은 소독처리를 안 해가지고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큰 문제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쪽, 세균성을 제외한 그런 것은 지금 2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부적격된 것이 약 18개 지구 됩니다. 관내에.
○위원장 유무형 : 2년 동안에?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아니.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50% 하고.
○위원장 유무형 : 아, 55개 항목 중에서 판정받은 게 몇 개요?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 500개소인데 2년에 한번이니까 작년에 50% 하고 올해 50%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18개 지구에 대장균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라든지 경도, 이런 쪽에 초과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 새로 뭐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세균을 제외한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나 이 부분에.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염소처리를 제대로 하면 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투입기를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올해도 확보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만약에 수질검사 이 결과표는 반드시 부락이장이나 읍면으로 지금.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읍면으로 통보하고요. 읍면에서는 그 마을에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하는데, 다음에는 하나의 문서로 해 가지고 각 수질검사결과표를 그 마을의 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그 부락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이것이 입력하는 것이 환경부까지 전산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수질이 안 좋으면 숨기고 이리 샀는데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숨겨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때 시료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시료채취는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해당마을에 가서, 수도꼭지 있지요. 수도꼭지에서, 채수병이 있습니다. 멸균된 게.
거기에서 이장 입회하에 채수를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예산항목별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전문위원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으로 총 2건 금액은 1,500만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주사 서재화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종덕
○녹취록 작성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