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
2.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26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앞으로 3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 2006년 주요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 보고의 건,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피폐해 가고 절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어제 특히 농민단체에서 시위로 위원님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 또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지난주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소 보완을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5년간의 계획이 다소 큰 틀만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사항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일에 심의위원을 마쳤고 군의회에 제출은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작성이 되었고 수립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재정운영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저희들이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체계는 1장에는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방향과
2장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부록,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 전망을 보면 2005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2,27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안은 2,000억1,94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전체 연말까지 가면 2,430억 정도, 2007년도는 2,587억 정도, 2008년도 2,750억 정도, 2009년도는 2,830억 정도, 이 기간 중에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연평균 재정 규모는 2,576억으로서 평균 증가율은 9%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수립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지방재정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고 6페이지 계획기간을 보면 2005년도 2회 추경시까지 실적치하고 2006년도 예산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발전계획, 2008년도 발전계획, 2009년도 발전계획까지 그렇게 계획기간을 정했습니다.
계획내용은 재정전망,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주요 투자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농림축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교육, 보건복지분야로 설정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방향 목표는 미래의 투자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해야 되고 중기계획 따로 예산 따로,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입니다.
재정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입증가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른 표준액 현실화로 재산세는 다른 시단위는 세입이 많이 증가되지만 군 단위는 아주 한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비보조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실은 지난 특별교부세 제도가 변경되고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규모는 교부세가 늘어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적인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 에 재정 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세외 주 수입원인 하천골재 채취가 청덕지구에 있습니다만 종전에 7, 8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하천골재 세외수입이 6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한 10억 미만으로서 큰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상채취보다는 바로 물속에서 채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또 기타 저희들이 채취가능지역에 대해서 추가 승인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제상 감면제도가 여러 가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자도 증가되고 그래서 지방세수가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계속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증가 요인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에 사실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현실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서 조세 저항을 받게 되고 국내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이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더 반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소비세 감소는 물론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런 분야는 제로가 되어도 군민들에게는 바람직한 사항인데 한 26억, 27억 올라오던 것이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감소된다!
전반적인 전망은 세입 증가요인과 감소 요인을 분석해서 다소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및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체 규모는 세입은 증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전망은 주민들 욕구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부담되는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관련 사업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담적인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분야, 미래지향적인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체험테마파크조성, 권율도원수부개발, 소도읍종합,가야문화사적공원, 황매산군립공원, 축산폐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주요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남 가야, 야로, 묘산, 봉산지역은 서북부에 위치해서 1개 도, 6개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74%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산들이 첩첩이 있어서 들판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해인사, 합천댐, 가야산 등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규모를 보면 총 예산규모가 2,43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89억1,500만원, 특별회계 144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 15.2%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 자체수입으로 자립도를 계산하면 전년도, 과년도수입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자립은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을 보면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체 지방세 부담액은 18만3,000원 정도 됩니다.
지역주요 현안사업은 중부, 북부, 동부, 남부 등으로 생활권 분산으로 교육문화, 중심적 역할이 취약하므로 교육, 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고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저조해서 시설농사, 특수작물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 지원 사업이 시급한데 사실은 시설채소는 유가가 치솟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기름을 난방으로 이용해서 하는 특수 작목도 엄청난 모험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농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작목을 전환해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각지대가 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고속도로, 철도, 4차선 확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골재라든지 자원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여건 지역 개발 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 거점지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업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증대되어야 되고 관광휴양체육 활동 등을 위해서, 레저시설확충을 위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농축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첨단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 자체투자재원은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미약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거의 90% 가까운 예산규모가 의존재원으로서 사실상 자체투자는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투자단위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 매입비가 일반공사를 해 보면 거의 도시지역은 80%, 농촌지역은 한 40%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사업비가 많이 들고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투자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자주재원,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는 지금도 14?5억의 정도의 체납이생기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발전과제입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은 4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지역의 거점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 율곡, 대양, 용주는 중부도시권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고 북부권은 가야, 야로, 묘산, 봉산은 내륙관광의 거점지역화가 되어야 되고 동부지역은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은 농업특화단지 육성과 가야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부권은 쌍백, 삼가, 가회, 대병은 관광개발과 첨단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지역발전 과제로 삼았습니다.
19페이지 지역발전 부문별로 주요 시책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부문에서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공통기반시스템구축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에 보면 96년도 PC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체 신규 직원들이 근 2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현대화는 본청과 읍면 48억 정도 들어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적부 전산화 및 중요기록물 D/B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호적전산화사업도 제적부가 외지에서 바로 전산으로 신청하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안으로 마쳐야 되고 행정장비도 본청과 읍면별로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된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소방방제체험 테마파크조성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190억 정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33억8,5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등에 시설현대화에 15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농림축산분야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배수개선사업, 논농업 쌀생산직불제,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5개년간 482억5,00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자원소득화사업에 18억 정도, 황토한우 클러스터구축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간 67억 정도, 숲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산업중소기업에서 기업체 포장재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분야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문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구조개선에 150억 정도,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저희들이 264억으로 지난번 정액교부세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되어야 할 예산이고 황강하도준설, 오염소하천정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도읍 육성, 농촌정주기반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5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합니다.
환경보호부문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181억,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에 103억,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07억,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53억,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61억,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183억, 환경부문에 중점으로 투자됩니다.
문화관광부문에 영상체험테마파크조성에 85억, 권율 도원수부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기 5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118억. 정양지구레포츠공원조성에 70억, 가야문화사적공원 조성에 127억, 황매산군립공원개발에 455억, 미숭산보조댐관광지 개발에 30억, 회양관광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30억, 노인건강시설체육시설40억, 문화재보수정비 521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면 2, 3년 안에는 된다고 봅니다만 당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기에는 금년 6월에 교육자치, 경찰자치 했는데 경찰자치는 2007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이 되고, 교육자치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기 전까지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24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 경로연금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복합노인단지조성, 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아직까지 200개소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암예방관리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 초계?적중 지방상수도개발 370억 정도, 지방상수도보강개발에 67억 정도, 환경기초시설 댐주변에 상하수도사업이 한 253억 정도, 국민수해주택융자상환이 10억 정도.
23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 전망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2,433억에서 2009년도에는 2,800억 정도 연평균 9.4%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세입 전망을 봐주시면 지방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92억 정도2009년도에 118억 정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세입수입은 2005년도에 335억, 2006년 350억 세입수입은 전년도 사고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중점지방교부세는 2006년에 1,069억에서 2009년 1,332억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 정도 상승되는 걸로 국가경제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세출 전망을 보시면 2005년도 2,275억8,000만원에서 2009년도 2,830억 중에서 경상비가 2005년도에는 530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570억 정도, 2009년도는 670억 정도 경상비가 늘어나는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40억 가까운 금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증가되고 기구가 신설되는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경상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투자비는 사실은 2005년 1,639억에서 2006년 1,748억으로 투자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중점으로 해야 되고 2009년도 한 2,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005년 6억9,1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 7억2,300만원, 저희들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기채라든지 채무를 지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시급한 상황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중은 상당히 자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해서 대책은 1단계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과표를 현실화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는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은 어쨌든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단지 개발을 분양을 하고 하천개발 골재채취를 해서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 세원을 개발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도비교부세를 제때 받아서 이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이자율은 아주 최저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중점사항을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역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7페이지 분야별 사업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지역 발전개발지표를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인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쨌든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도로포장율, 자동차보유대수, 상수도보급율 이러한 사항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투자사업 총괄로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2005년 2,258억에서 2009년 2,835억1,400만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향후 투자계획은 4,399억3,700만원을 향후 장기투자계획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균특회계, 기금, 도비, 군비,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방채발행은 상하수도사업의 지역개발기금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총사업비 투자재원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재원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년에 가서도 상당한 변화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도 재원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91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는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방교부세제도와 분권보조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숙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산 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어려운데 국가 정책목표와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라지만 자체 재원이 한계가 있고 해서 국도비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은 연계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농림축산부분 지금 다른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참 잘 안되는데 저희 가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되고 거창 같은데 보면 숲가꾸기사업을 가조 같은데 많이 합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가조하고 경계에 넘어서면 저희들 군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 야 되겠고, 건설교통부분 지금 현재로 봐서도 성주에서 가야 넘어오는데 정골 뒤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또 있고 하다가 또 있고 묘산에 보면 관기있는 데 거기도 한 3년,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금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은 6개 면인데 어디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상세한 면은 사업계획을 모르겠는데 하던데....
○윤재호위원 :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용주, 대양, 덕곡은 빠지고 쌍백, 쌍책, 청덕으로 갑니다. 대양, 용주, 덕곡은 정주권으로 바뀌고.
○유도재위원 : 그 면이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가야에도 그렇고 35페이지 지방세미수관계, 가야를 보니까 전체적인 미수금이 3억 얼마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천군 전체를 모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들고 가야에 대한 현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35페이지 세외수입원 발굴해 놨는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저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는 한 7집밖에 미수가 안되어 있고 합천이라든지 초계라든지 상당히 미수금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발굴을 해 놔도 사용료가 제때제때 안걷혀지면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경작로관계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각 면 공히 고령화 되어 가지고 경운기를 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계획도 다시 세워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6년도도 농업기반공사구역에 하는 사업, 군에서 하는 사업 반반씩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기계화경작로를 농업기반공사구역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 군에서 보조금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만 하여튼 부서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개보수사업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지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위험도로 개보수를 벌여놓기만 계속 사업장을 벌여놓고 그 자체를 다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시작해 놓은 데는 내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지방세체납 이 자체는 중점적으로 체납되는 데가 다른 일반 합천 가야, 삼가, 초계 전체적으로 12?3억 됩니다만 제일 문제는 자동차세가 한 3, 4억 정도 됩니다.
요즘 어렵고 하니까 보험도 보험이지만 자동차세도 안내고 체납해 가지고 넘버를 영치하면 공무원에게만 어려움만 호소하고 욕만 하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번호판 영치라든지 납세 일소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합천이 도내에서 9.3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책자에 보면 72.4% 임야, 농경지가 15.9%인데 올해 도내 전체, 전국적으로 산이나 밭에 유실수를 많이 심는다 해 가지고 묘목이 많이 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이 단감 면적이 많은데 단감이 진영이나 창녕단감보다는 우리가 못해도 돈이 된다고 해 가지고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올해 단감 시세를 보면 크게 좋은 가격을 못받고 이왕 같은 가격이면 진영이나 창녕보다 당도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 보니까 큰 감, 왕감, 대왕,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봉!
○윤재호위원 : 대봉감을 많이 심는 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단감같이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물론 농민들이 할 게 없으니까 WTO협상이 되고 하니까, 밭이나, 밤도 기획실장님 아다시피 판로가 안됩니다. 농협에서나 군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힘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도 순창같은 데는 콩을 가지고 지금 콩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니까 정확한 콩 이름은 모르지만 검은콩 한 되에 1만2,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 콩도 우리 메주콩이 5,000원, 6,000원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향우들이나 일반 벼농사는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 앞에서 어제 태우고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임원들이 삭발까지 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작목을 농업경영인께 습득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합천군이 농업 군으로서 가장 면적이 넓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윤재호위원 : 그리고 사료공장이 율곡에 올해 준공되어 가지고 생산되어서 양돈농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 포당 1,000원정도 득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황토한우 소 사료는 포당 100원, 실제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거기 가서 사료를 싣고 오고는 하는데 한 차에 50포대 싣고 오면 3만원, 운반비 정도는 득을 본다, 그런데 돼지는 김해가 많지만 소는 도내에서 우리 합천이 제일 많이 사육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소 사육을 많이 합니다. 황토한우를 브랜드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써는 줄은 아는데 만약 우리 사료공장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한우농가에서는 크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라인을 바꿔 야 지금 현재 사료공장은 돼지 양돈사료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라인을 바꿔야 사료공장, 즉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 양돈농가는 포당 1,000원을 득을 보고 소 사육하는데는 100원 정도 본다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을 바꿀려고 하면 돈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결국 이것은 군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
그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톱밥 이런 거 부족한 분을 한우사육하는데 지원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게 할 수 있는, 득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그래도 지금 사료생산한 사료공장은 사실 3주 정도 되었을 겁니다. 축산농가들의 바람을 군수님께서 알고 어쨌든 생산비를 절감할려면 합천에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가 이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일 3,000톤을 생산하면 지금의 단가에서 거의 배 정도 값싸게 할 수 있는데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존 거래하고 있는 사료공장과의 거래관계, 부채관계가 정리 안되는 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용이 안된다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50%만 사료를 이용해 준다 해도 사실상 생산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용하도록 하고 돼지와 한우의 절감되는 비율이 차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라인 자체가 펠렛으로 생산하는 자체가 우리 사료공장을 설치할 때 안되어 가지고 송아지사료라든지 어미사료라든지 구분해서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런 문제로 농업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합천군이 축산웅군이라 해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축산분야에 작년보다 2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톱밥사료라든지 황토분말, 홍삼밭 찌꺼기 사주는 비용도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19페이지 수리안전답 경지율을 보면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논이 합빼미 하는데 동의가 안되어가지고 여러 논이 빠져 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양도 남하에 일부, 오산에 일부, 용주는 월평하고 월평 방곡이 많이 있고 합천도 외곡이나 여러 군데 있던데 노무현정권에서 119조억을 투입할 때 실제 쌀이 개방이 되고 해도 경지정리를 해 놔야 고추를 심든가 콩을 심어도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고 갈수록 노령화 되어 농업기반시설이 현재 경지정리한 데는 수로관을 깔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되어 있는 논, 경지정리가 그 당시에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한 것을 일부 주민들은 후회를 하고 몇 사람 때문에 경지정리가 안된 줄 압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경지정리 안된데, 기반공사 구역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군청 산하에서 관리하는 농경지는 아직까지 합천읍을 비롯하여 용주나 대병이나 그리고 삼가나 쌍백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예산도 해 가지고 도와 중앙에, 농림부에 절충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경지정리는 밭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좌절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쌀생산에 초점을 안두고 쌀문제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쌀생산 증산을 위한 기반사업은 농업정책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상남도에서 경지정리 2군데인데 합천 사동, 법정지구에 군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금년에도 외곡, 장계쪽으로 용계 법정 밑에 있는 거하고 다 합해서 50㏊ 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50㏊ 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면내 전체를 50㏊ 신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1년에 3건 내지 4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1, 2건 내려오는 그 사항도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 용주, 쌍백 묶어서 50㏊이상이 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합천, 용주가 아니고 대양지역이면 대양지역에.
○윤재호위원 : 안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용주지역이면 용주지역 안에 50㏊ 묶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20페이지 농림축산부문에 보면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 8월에 울진군 농업엑스포 그리고 우리 군에도 대야문화제 할 때 농업엑스포를 했습니다만 울진군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배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공장지역에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논농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종 환경단체에서 일찍 눈을 떴다고 할까 서둘러가지고 2002년부터 집중적으로 군에서 오리를 투입을 해 가지고 친환경을 해 가지고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저희 합천군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몇 군데 시범을 하다가 끊겼다가 지금 가야나 가회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합천에서는 40㎏ 수매 포대에 특등은 4만8,500원이지만 1등은 4만7,000원입니다. 거의 1등 가격인데 90%가.
울진군에서는 40㎏ 한 포대가 6만7,000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오늘 내일 쌀을 판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팔았으니까 서울 신세계백화점이나 전체 친환경 위주로 하고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학교 급식에 200포를 공급하고 하는데 거기는 WTO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군보다, 실제로 농업 군이 우리 합천군이나 거창 이런 데서 농업 엑스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견학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가봤지만 실제로 놀란 것은 각종 논마다 오리사육장이 중간 중간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타시군에서 친환경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 자체에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게 친환경쌀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을 대체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모든 사항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가야지역과 가회지역 우렁이쌀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전량 우렁이를 보급하는 친환경쌀 생산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내년에도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를 하는 과정은 울진지역은 여름부터 가을철까지 바닷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안성맞춤으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불리한 것만 탓하지 않고 개발해 나가는 방향해서 친환경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장기계획 때문에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표가 2010년까지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9년까지입니다. 5개년간입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009년까지 되면 도회지 사람들 몇 사람 댕긴다고 자금을 하는 것보다는 도회지 사람을 우리가 땅이 많으니까 사실상 겨울에 땅이 상당히 많이 놀고 안있습니까?
그 분들 입맛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합천군이 더 GNP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딸기고 축산이고 모든 작물이 공판장같은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합천 물건을 2만원 받을 것 같으면 딴 데는 질이 좋아가지고 4만원, 5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합천에서 단감농사 지어서 다른 사람은 한 박스에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은 5만원씩 받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라.
그렇다시피 2009년까지 도회지 사람 저 분들의 돈 많은 사람 돈을 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합천 땅에 많이 가져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가보면 정말 물건 좋게 만들어 오고 우리 합천 것은 게임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작물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한번 그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물연구기관을 하나 운영을 할려면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장님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어제도 발표하는데 보니까 지리산 밑에 약초생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지리산 밑에 있는 농민들이 1년 한 2?3,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한 문제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지방 군 단위에서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기관을 옮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웅위원 : 우리가 관광으로 도회지 몇 사람 끌려고 수십억 갖다 붓는 것보다 우리가 연구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도회지 입맛에 맞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쪽으로 판도를 거는 것이 안낫겠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잠깐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17페이지 지역발전과제에 보면 합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중부권, 북부권, 동부, 남부로 해 놨습니다.
매년 예산안 심의때마다 도시개발계획 이런 분야를 보면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합천읍이 인구가 많고 합천의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읍면 예산에 비유하면 대부분 편중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과 같이 이것도 4개 권역으로 해 놓은 부분을 전체를 보면 가정이지만 만약 북부권을 보면 내륙관광거점 지역화를 한다고 하면 거의 가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에 보면 역시 삼가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고 이래서 낙후지역에 대한 보호차원이나 합천 지역도 역시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면 결국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은 소외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다음에 실제로 투자되는 재원 내역별로 보면 지역적으로 배분이 다 되어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별로 한 게 옛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돈 6,0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20년 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점, 강점 나와 있는데 방면별로 한 것은 한 면마다 상세하게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표기해 놨는데 실제 투자 내용에 보면 면별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5개년 계획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 놓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5년 안에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5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2.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 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주요 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당면한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정부 쌀협상 관련 농가 지원대책입니다. 추곡수매제 개편과 쌀 협상 체결 등에 따른 정부에서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의 쌀값 표면 가격의 차이, 장래 쌀 개방에 따른 농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5억6,600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방법은 지자체 차원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직접 지원이 관련법 저촉 등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간접지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상의 가마당 2,500원지원은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산출기초로 삼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불만해소를 위해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대농업인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군 차원의 지원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 심리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0페이지도 경영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및 가족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농촌을 이끌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농촌 주도 세력으로의 역할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책개요는 2006년 5월 중에 황강체육공원 등 장소에서 경영인 및 가족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인의 날 행사와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비 및 자부담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우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정례회시 제출될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공공비축 수매 물량이 우리 합천군이 226,497가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당초에 226,497가마가 내려 왔는데 전국에 100만섬 물량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추가 100만섬 중에 합천군에 45,000가마가....
아, 포함된 겁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물량 산 거 있고 일반 개인한테 물량 판 게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마당 2,500원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가마당 2,500원이라는 기준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처음에는 공공비축제 물량하고 농협수매물량 한 350,000가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마당 1,000원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8천정도 생각했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대농가에서는 많이 수매가 되는데 소농가에서 농협수매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 하고자 농협수매물량은 제외하고 공공비축제에 대해서 당초 가마당 1,000원을 계산하니까 2,500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지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여기에 공공비축제 거기도 안하고 농민들 일반 개인한테 4만3,000원인가 준다고 거기로 다 판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제가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출기초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산출기초를 잡은 거고 지금 5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지 간접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에 돌아갈지 사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창웅위원 : 하여튼 그걸 참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 말씀대로 벼수매 때문에 어제부터 농업 경영인들이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시위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도지사 이의근지사가 3선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도지사에 출마할 수도 없고 우리 경남 김태호경남지사는 내년에 도지사에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면 이것은 선거법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도비 60억, 시도군비 140억, 200억을 이미 확보해서 농촌에 어려운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비축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의근지사는 60억은 도비이고 140억은 시나 군수가 하는데 시장 군수 중에서도 내년에 출마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인데 유일하게 경남은 김태호지사가 내년에 불출마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저희들도 금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략 5억6천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정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가마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앞전에 창원시에서 지금 농민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게 기초단체 자체 직불금을 지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창원시에서 ㏊당 15만원 정도 창원시에 자체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관련법 저촉여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원은 해 주되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나갑니다.
단지 직접적인 지원인지 간접 지원인지 가능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는 3선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출마를 안하지만 시나 군에서는 140억을 부담하거든요. 거기 시장군수는 출마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선거법이라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군수께 과장님이 건의해서 농민들이 어려울때 농로포장이나 다른 사업을 작게 하고 어려울 때 해결하는 방법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매는 농협에서 4만2,000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건수매는, 마른수매는 4만7,000원, 8,000원인데 농협에서 이 산물수매를 4만2,000원으로 하고 건수매는, 공공비축은 4만7,000원, 8,000원으로 했는데 농협 자체가 많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농민들 일부에서는 농협이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 봉급을 챙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에서, 군에서, 담당 과에서 이걸 중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수매가 4만7,000원 같으면 이것은 4만2,000원 같으면 4만5,000원선이나 4만4,000원선에서 했으면 농민들의 불만이 없을건데 합천군의 경우에는 4만2,000원, 도내에는 산물수매가 똑같은 가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추곡수매제하고 공공비축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추곡수매제는 정부에서 이중곡가제를 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가보다. 그런데 공공비축제는 시가매입입니다. 시가매입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벼의 가격은 정부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우선에 목표가격의 80%를 우선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해 가지고 나중에 1월 되면 정산할 가격이지만 우선에 많다 해 가지고 그 가격이 확정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비축제 매입이 시가 매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협조합장님께서 모여가지고 합천에 산물벼 가격을 확정할 당시에 그 당시의 가격이 4만원에서 4만3,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미곡처리장은 그 당시에 17개 읍면 농협에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12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창고나 안에 쌀, 보리기계 등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건 군비를 조합장들이 해 달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자기들 조금씩 손해가면 되는데 저는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지만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곡처리장에는 군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을 맡은 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에 물어보시면 미곡처리장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알겁니다. 자기들 개인 욕심을 가지고 그러한, 물론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도정을 해 가지고 향우들이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창고를 짓고 기계 내부를 바꾸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이나 의회나 같이 농가에 농사 짓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원된 건데 산물수매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시세로 4만2,000원,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보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책에는 없는데 지난해 대야문화제 할 때 농업엑스포가 이과에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농업엑스포하는데 벼나 친환경쪽으로 되는 것을 안에 일부에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유통과나 이런 데 해당되는 과수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무리 쌀이 천대를 받아도 우리 국민들의 주곡이 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데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합천에도 농업엑스포할 때 벼나 보리에 관계되는 걸, 밀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전시를 해 가지고 실제로 참가한 관광객이나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 부분도 해당 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제, 쌍백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17일 벼수매장에서 일어난 상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수매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005년도 공공비축제 품종이 추청벼, 남평벼, 화영벼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맞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 3가지 품종인데 매트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매트 실패를 보다 보니까 우외잡종을 묘를 구해 가지고 종자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 품종 섞인 것을 수매를 해 준다고 해서 모이장께서 수매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11월 30일에 우리 쌍백에서 수매가 있는데 아마 그때 매트로 인해 가지고 다른 품종을 심은 사람이 수매를 가져 나와가지고 수매를 못했을 때 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청, 남평, 화영 일단 기본은 그 3개 품종입니다. 그리고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나서 물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농관원소장하고 저희들이,
○김민생위원 :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모이장께서 꼭 법대로 처리 검사를 안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농관원에 가능하면 받아 주십사, 저희들이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눈 감아주십시오 했는데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걸고 나섰다면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김민생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매트 피해로 인한 농가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 모이장은 법대로 하고 행정에 따르겠다 아마 11월 30일에 수매장에도 오지 싶습니다. 왔을 때 사실 농가에서는 가져나온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그렇게 해 버리면 농관원에서도 눈감아 주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밖에 제가.....
○김민생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는 면장님이나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설득을 시켜도 안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18일날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이장회의석상에도 법대로 하라고, 이게 무리가, 매트로 인해 가지고 가져나와 가지고 수매장에 무리가 따르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원칙대로 아마 고수할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장분이 원칙을 고집하시면, 원칙은 맞습니다. 맞지만,
○김민생위원 : 원칙은 맞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매트로 인해 가지고 잡종묘를 심다 보니까 안섞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섞인 것을 가려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관원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달라 사실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장님을 설득해 주시고,
○김민생위원 :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희들이....
○김민생위원 : 30일에 무리가 좀....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저희들이 이장님이 원칙을 고수하는데 행정에서 “그 원칙을 버리십시오” 하고 말을 못합니다.
○김민생위원 : 도저히 어떻게 보면 사실 수매 배정량이 면적 아닙니까!
쌍백같은 경우에 수매 배정량이 면적 플러스 전년도 수매량이거든요. 아예 2개 부락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배정을 안해 버렸다는 겁니다.
배정을 빼놓아버리니까 그 사람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김민생위원 : 걱정을 해 주시고 면장님이나 조합장님이 무리가 안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품종도 3가지 선택심의위원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부분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김민생위원 : 2006년도 어떤 품종계획심의위원은 어떤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 부분도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그 부분도 동일한 절차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공공비축 매입비 지원해 놨는데 226,497가마가 금년도 총생산되는 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희들이 공공비축 매입 물량입니다.
○유도재위원 : 금년도 생산된 벼수매를 하게 되면 남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부락에. 그래서 걱정인 게 저희들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조합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면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가야면에는 수매하는데는 아마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대구나 서울같은 데 크게 식당하는 사람이 가야 사람들이면 의무적으로 우리 가야쌀을 팔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전을 상당히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옛날에 조목희기획실장님 알지요? 도청에.
합천 부군수님도 하셨는데 이 어른이 매상 독려를 하러 가면 다음에는 안해야 되는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절대 농민들이 내고 싶어가지고 웃어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못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5억6천 되는 금액을 더 증액을 시킨다고 해도 농민들한테 그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면 안좋겠나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수매할 때마다 나가봤는데 저희 가야에서 숭산지구에서 나온 것은 특등이 많이 나오고 가야쪽에 한 것은 전부 1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 과정은 농사를 지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정책과장님께서 계획을 안세웠지만 내년도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관계를 부산, 서울, 대구, 거창 어디든지 합천군에서 나와 있는 분이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수매하는데는 지장을 없을 겁니다.
지금 일부 남아있는 분들은 지원 값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관계는 군의회 의원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활발히 진행이 안되더라, 어제 같은 날도 저 분들이 상당히 열을 내고 하는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의회하고 조화가 맞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것보다 더 세심히 경영인들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차질없도록 신경을 쓰면 안좋겠나 싶은데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 합천에 각종 농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화가 잘 되는 통로가 아마 농업경영인이라고 저희들도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혼자 짝사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저도 사무실에 가가지고 농업경영인에 지원되는 예산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농업경영인하고 대화가 잘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농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항시 한발 늦게, 한발 앞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발 늦게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상토매트 작년도에 물론 피해 주무 과는 기술지원과입니다만 그 당시에 전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과장한테 올가을에 수매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예측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합천군의 상토매트가90% 이상이 피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우리가 권장하는 3개 품종의 종자를 구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바빠서 아무런 종자라도 하루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에 수매할 때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관계에 있는 분, 농협조합장님들한테 반드시 협조를 얻어놔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아무리 정책이, 전임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나는 모른다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에 산물벼가 총 몇 가마인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건조벼에 비해서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산물벼가 계획대로 수매가 안되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 당시에도 농민들 일부에서 걱정을 하기를 뭘 걱정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공공비축제로 건조벼 몇 가마, 산물벼 얼마라는 것이 배정되어 왔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산물벼를 수매에 응하지 않을 때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빨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만약 산물벼가 배정된 양이 안나오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합천 농업정책과에서 별다른 관심을 안가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정부 수매용 PP포대가 전국에 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장에 가가지고 24시간 직원이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전체 농민들이 포대를 못 구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랬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업정책과면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긴밀한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농민들보다 조금 앞서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할 방향은 뭔가, 앞으로 이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한발 앞서 가야 될 건데 항시 보면 뒷북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특별히 앞으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안이 쌀값입니다.
쌀값이 시중에 가격이 폭락하고 팔아먹을 때도 없고 하니까 전체 농민들이 우리 합천군도 농민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비축제 물량 226,497가마에 대해서 2,500원씩 보전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저도 다른 데 농로포장 덜 하고 관로매설 좀 덜 하고 보 하나 적게 하더라도 이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작년도 합천군 수매 물량이 225,314가마이고 금년 게 226,497가마이면 지금 현재 183가마, 작년보다 183가마 불은 턱인데 지금 가장 문제는 쌀값입니다. 나락 가격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물량 226,497가마는 결국은 공공비축제라도 수매가 되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면 작년 기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보전이 된 턱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문제인데 자가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작년에 합천군에서 자체농협수매를 거의수매를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농협수매로 거의 흡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가마가 결국 256,250가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한25만여 가마를 농협수매를 한다고 보고 농협에서 어차피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만3,000원으로 가격을 확정을 안해 놨습니까!
4만3,000원해 놨는데 작년도 수매가격이 특등에 5만3,000원, 1등이 5만1,000원에 줬습니다. 특등을 비교하면 농협 수매 자체가 작년보다 1만원이 폭락을 했고 1등 기준으로 하면 8,000원이 다운된 겁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공공비축제로 오히려 그 외 수매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하고 직접직불제로 보전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작년에 특등에 5만3,000원이 금년에 4만3,000원으로 1만원씩 한 가마당 떨어지는데 보전을 해 줄려고 하면 이 부분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상 가마당 2,500원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산출기초자료이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개요에 보면 공공비축미곡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지금 보고서상에 산출기초 금액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들어오면 별도로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위원장 유무형 : 제가 앞에 서너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고,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지원관계 2,000만원, 금년에 처음 시행할 예정 아닙니까? 2006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닙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해마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전액 군비 지원해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꼭 행사를 특별히 여기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신규행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의회보고 차원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사를 하나....
○위원장 유무형 :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합천군 전체로 보면 농업경영인 단체가 규모가 크고 현실적으로 농업관계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단체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가령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심지어 4H회도 있고 양돈협회, 한우협회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유도재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