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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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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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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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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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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사업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사업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서경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가야면에 2단계 2차년 계획으로 9억, 초계면에는 2단계 3차년 사업으로 9억, 삼가면에는 2단계 3차년 사업으로 9억9,200만원, 신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덕곡, 대양, 용주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억, 도합 29억9,200만원을2006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억9,200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11월 9일에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 선정과 사업 승인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와 관련 되는 인허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해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총 10.5㎞에 10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에서 4km에 4억1,6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6.5km에 6억6,9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균특회계 즉 국비 80%, 지방비가 20%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2005년 11월 9일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지 선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관련 인허가 협의를 2006년 3월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장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사실상 시작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2006년도 덕곡면 장리에 농로개설 및 확포장 1km, 용수로개발 1식에 3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도 2005년도 11월 9일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2006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를 4월까지 공사수주는 5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 사업은 2006년도 소규모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역시 51페이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용배수로정비사업은 야로면 구정리 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용배수로 70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500×500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30㏊이고 사업비는 1억 중에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1월 9일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는 2006년 2월까지 완료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중리 용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초계면 중리에 용배수로 설치500m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은 29㏊이며 사업비는 2억 중에서 도비가 1억, 시군비 1억입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1월 9일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수리시설물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관내 노후수리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3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64곳, 우리 군이 268곳이 있습니다. 취입보는 129개소 중에서 군에서 108개, 농업기반공사에서 21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소류지와 저수지, 취입보 중에서 권양기, 용배수, 취입보 정비사업에 주력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예산액은 2억2,000만원으로 군에, 농업기반공사에 1억2,000만원 사용토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6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관내 노후 암반관정 및 양수장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암반관정이 465개소, 양수장 5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관정과 양수장에 대해서 암반관정 수중모타, 양수장, 전기시설 및 발전기 등 보수에 소요될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이고 풀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확정이 되면 영농기 이전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광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광암지구은 농작물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침수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청덕면앙진리, 사업량은 배수로 460m입니다. 수혜면적은 90㏊이고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2006년도 2월까지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는 3월까지 토지 보상은 4월까지 공사수주는 4월에서 6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항곡-와리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편성된 사업이고 국도 33호선과 지방도 1034호선의 연결하는 군도사업 23호선의 도로입니다. 위치는 율곡면 항곡에서 와리간 1.5km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006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4월에서 6월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삼리-지동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군도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에 편성된 사업으로 쌍백면 삼리와 삼가면 지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치는 쌍백면 삼리에서 삼가면 하판리 간에 2.2km의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만 2006년도에 우선 2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4월부터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팔신교 재가설공사입니다. 팔신교는 D급으로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묘산면 팔심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교량길이 22m, 접속도로가 100m 해서 4억이 소요됩니다. 우선에 2006년도에는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도 확정이 되고 나면 6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가회-칠원선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1041호선으로서 우리 군 쌍백면 평구리와 죽전리간 도로 미정비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쌍백면 평구리에서 죽전리간 2.74k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7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2006년도는 우리 군에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경상남도에서 계속해서 도비로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1월까지 완료해서 보상협의가 4월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양지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양지1구 농어촌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농산물 수송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양지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m, 사업비는 5억입니다. 2006년도에 국비 4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댐주변정비사업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2006년도 6월까지는 공사관련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0월 17일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예산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하천정비1,450m에 8억8,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4,058만6,000원, 군비 6억4,629만4,000원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황강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합천읍 남정교에서 율곡면 내천리까지 8.8km는 기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 율곡면 내천교에서 율곡면 갑산리까지 9.4km는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율곡면 갑산리에서 쌍책면 성산리까지 5km까지 국비 3억, 군비 2억, 도합 5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0월 17일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78개 있습니다. 78개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및 하천정비 2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6,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8,20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0월 17일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63페이지 춘추계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성제 중앙과 도 심사대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37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및 하천정비 738km에 예산은 1억입니다. 이 예산도 총 군비로서 풀예산입니다.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소하천이 29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방 및 하천정비 316km를 대상으로 2억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은 법상으로 법적 확보액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m당 70만원입니다. 316km를 곱하면 2억2,120만원입니다만 20만원을 제외하고 2억2,100만원을 2006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풀예산입니다.
   65페이지 수해피해 응급복구추진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풀예산이고 예산은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재해사전 대비 하상정리추진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하상정리사업은 국가하천이 되겠고 이 하상정리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이고 1억5천의 예산을 2006년도에 확보해서 배수 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해서 재해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의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다시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오늘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4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1단계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합천군내.
○건설과장 서경택   : 1단계는 대병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획되어 있는데 끝나고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이 편성되어 있던 면이 오지개발면으로 서로 교체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취락지 개발계획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를 편성했고 대병 말고는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한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시작한 겁니다.
○이창웅위원    :   이 다음 끝나면 선정을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단계 끝나면 안한 면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 업무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합천읍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 1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단계로 합천읍 외곽지역 서산리, 영창리, 남정지구하고 대양면 정양지구 등에 약 53억을 들여서 200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관로를 약 38km 매설해서 1단계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2단계 공사는 5개동 합천읍 시가지 주변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도상에 노랗게 표시된 안부분을 2단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로가 34km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08억4,800만원 정도, 설계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사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고 설계 잔액이 좀 남아서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서 시가지이기 때문 에 사업 과정에서 민원이나 많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대부분이 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리시 하수관거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내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1억 이상 자체사업 새로운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관계입니다.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됨으로 해서 상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많아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 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작년도에는 상토매트를 공급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자체 해결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농민들의 호응이 낮아져서 상토를 공급하는데 사업량은 6,670㏊하고 소요량은 6,670,000ℓ계획해서 사업비는 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 15만원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판 상토를 50%하고 농가 자가 확보를 50%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승인이 되면 2월에 계획수립해서 읍면별로 추진사항은 상토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초아방은 작년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초아방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1월부터 3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입찰해서 3월말내지 4월 초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을 위한 부산물비료지원입니다.
   쌀 생산비 증가에 대한 농업인 부담 경감과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에 목적을 두고 사업량은 2,500㏊를 해서 소요량은 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20㎏짜리 250,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당 20만원 중에서 지원을 50%, 자부담 50%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 양축농가에서 생산된 제품화된 완숙퇴비 소포장비료 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산물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완숙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읍면에 교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장 상토지원은 작년도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상토매트를 공급했다가 오히려 농민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상토매트가 실패를 하고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합천군에서 권장하는 3가지 품종에 한해 종자를 구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는 권장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들을 사실상 재배해서 지금 쌍백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RPC에서도 그렇고 각 수매장마다 전체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현재 쌍백 말고도 과장님 알고 있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쌍백 부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RPC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수매장에 나가보면 수매장마다 그런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기술지원과장님한테도 상토 피해가 있고 나서부터 어쨌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각 조합장님들한테 금년에 수매관계는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사전에 된 부분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상토를 공급하겠다 50% 자비하고 50% 군비 부담해서 하겠다는데 상토를 공급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상토를 입찰해서.
○위원장 유무형   : 상토 흙을?
   상토를 공급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잠깐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초아방에 작년도에 매트가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농민이 원하면 상토매트를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추진계획을 다시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나간 게 진품매트하고 그린매트가, 진품매트하고 그린매트는 동부한농에서 나온 것이고 초아방은 내셔날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작년에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린매트를 넣은 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상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농가에서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농가는 매트를 하겠다는 범위내에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작년에 파악한 게 합천군내에서 상토매트를 공급한 게 89%가 실패 아니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 뒤에 각 관에다가 원인분석을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결과는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자질 자체가 미비한 것은   진흥청하고 경남농업기술원하고 2군데했는데 진흥청에서 정확한 답변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기술원에서는 재배과정까지 전부 키웠습니다. 키워보니까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에는 열이 나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가가 쉽게 할려고 하는 사업에 흙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렵게 관리하는 농가에서는 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곰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은 원인은 2가지인데 하나는 상토매트 자체에서 불량품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느냐 안그러면 일반농가가 자기들이 시행하는 규칙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양단간에 부분이 확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상토에서 어떤 문제가 현재 과장님이 농민들이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안그러면 상토매트 자체가 불량품이었는지 명확하게 안나왔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자기네들 하라는 대로 물못자리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재배하는 그 기술 자체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조금 비틀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명확하게는 딱 상토매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농민들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총 경작 면적이 6,670㏊밖에 안됩니까, 전체 대상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것은 저희들 전체 재배 면적이 8,750㏊를 올해 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에서 나온 전체 면적이 9,404㏊이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8,269㏊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면적을 잡아놓은 것은 전체면적의 76%밖에 안됩니다. 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이고 올해하고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 농가단위로 공급할 때 76% 내지 80%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상토가 나간 것이 100,000포가 별도로 작년분이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90% 이상이 될 것으로.
○고영진위원    :   각 농가마다 자기 경작면적의 76%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그 정도를.
○고영진위원    :   거기다가 50%?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고영진위원    :   농가부담이 50%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고영진위원    :   1만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300평에. 실질적으로 300평당 1만5,000원인데 농가에 지원받는 것은 7,500원, 50%이니까. 300평당.
   그렇게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반당 300평에 5포가 드는데 못자리 설치할 때 모판이 30개가 들어갑니다. 반 정도는 이걸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을 떠가지고 성토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하도록, 복토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부산물비료 2,500㏊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전체 경지 면적의 30% 정도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니까 면적을 다 넣을려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하고 계장하고 저쪽에 가서 처음에는 확 줄였다가 농민이 어려운데 하여튼 올해 도와주고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면적을 돈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 주면 좋은데 이 돈이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게 어제 아래도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다른 군에는 30%, 40% 투자하는데 우리 군에는 10% 미만밖에 예산 배정이 안되었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간접지원이니까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상당히 부산물 비료값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많이 지원하게 되면 농민들이 좀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점차적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자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어제 기획실장한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도 드리고 기술지원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계획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요새 도회지에서 정말 입맛에 맞게끔 작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우리 합천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기획실장한테 작물연구소 연구기관같은 걸 하나 유치를 하든지 우리가 만들든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하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꼭 앞으로 대세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땅은 많은데 도회지 입을 못맞추고 있습니다. 입 맛에 맞는 작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소득을 높여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유통지원과 직원 입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유통지원과소관 2006년도 주요 사업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양파저온저장고 건립입니다. 야로지역은 양파주산단지로서 시기적 재배에 따른 홍수 출하로 인한 수취가격이 낮아 시기별로 분산 출하로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야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야로농업협동조합, 규모는 150평 정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1억, 군비 2억, 자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파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하고 저온저장을 통한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건전 유통 질서 확립코자 군비 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품질 향상과 물류비, 운송비, 간접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수출목표 18품목에 2,100만불에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산물 물류 운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산자단체 수출금액의 8%, 수출업체에게는 수출금액의 3%를 간접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출농가 및 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의욕을 증대하고   수출 실적 가시화 및 수출 확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코자 우선 1억을 확보해도 내년도에 추경에서 2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 재해가 빈번하고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경영 불안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보험가입 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한 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험가입 확대 유도 및 과수 안정생산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0㏊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30, 농협에서 20, 자담이 50%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부담 보험료에 대한 30%를 군비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및 자연재해 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코자 군비 4,8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으로 사업량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FTA기금 국비 확보로 사업수행여건 마련하고 고품질 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제 정착으로 과수산업 육성코자 군비 8,4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FTA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합천, 거창,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6,550평에 총 사업비212억7,800만원, 부지매입비는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는 거창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가내시를 보면 179억6,800만원 중에서 국비 89억8,400만원, 지방비가 8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총금액이 212억7,800만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33억1,000만원은 거창군에서 부담하고 사업비 179억6,800만원 중에서 국비 89억8,400만원, 지방비가 8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APC시설 년도별,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면 합천군에 배당된 금액이 1억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 7,020만원을 저희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9,150만원.
   지난 10월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를 농림부에 했으며 지난 10˜11월에 법인선정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하고 공사는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군비 7,02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8,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8,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농산물유통지원담당 김신조계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수출촉진자금지원에 있어서 수출금액의 8%라고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운송비의 8%를 말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총 수출금액의 8%를 말합니다.
○고영진위원    :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건데?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 많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여기 확보된 사업비는 1억밖에 안되는데?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전체가 3억, 4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2004년도에 저희들 수출촉진자금이 2억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앞으로 농산물 개방 압력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함으로써 WTO체제를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가 금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억인데 2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80페이지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여기에는 9개 사업인데 사업 신청 및 현지 조사는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5억밖에 안되는데 한 면에 한개씩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소 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이것은 1월에 대상지만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퇴비사 설치하고 소형 관정을 하나 파야 되고 모노레일설치해서 운반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 방조망시설도 하고 스프링쿨러, 방풍시설 이런 걸 해서 한 사업장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산은...
○고영진위원    :   평당에 따라 다르겠죠?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 그것은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고영진위원    :   혹시 예산은 적고 신청자가 많으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주기가 어렵고 특정인에게 갈 가능성도 있고 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면에 한 개 정도는 골고루 어떤 여분이 있으면 신청이 많은 면부터 준다든지 이런....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어느 정도특정지역에 집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양파저온창고건립 한 동에 15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약 사업비가 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2억은 사업자가 야로농업협동조합으로 농협에서 2억을 자부담해서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출목표 1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당 수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회사에서 하는가 이런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그것은 2004년도를 말합니까?
○이창웅위원    :   예.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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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