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유통지원과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별 심사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4일자로 문화공보과에 근무하던 김영일계장께서 저희 과에 환경관리담당주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8%로 7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9억2,200만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0억,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황산매립장 최종복토사업비 1억4,0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정비 지원사업 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국비보조 7억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9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 쓰레기봉투판매대금 1억8,000만원을 포함한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5페이지 위생관리의 재료비에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는 계절적 성수품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또는 잔류농약검출을 위한 유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보다도 4,751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11월과 12월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황산매립장과 행정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검사수수료가 증가되는 바람에 4,700여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국내여비는 환경위생과의 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2005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은 환경오염불법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담금 징수율을 좀 제고를 시키고 우수 읍면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에 4억9,392만원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50% 지원에 군비 30%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면에 17개소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환경관련시설 수질검사용기구입비에 130만원은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나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료채취용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5년 주기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연유원발생지 관리인부에 1,396만7,000원은 자연유원발생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입니다. 하절기 쓰레기수거라든지 질서계도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결원대체인력인부임에 499만7,000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가를 냈을 때 대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5만5,000원은 경남자연학습원의 민간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매입금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200만원은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고 또는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 4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50만원과 1회용품 신고위반보상금 50만원,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신고 5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대한수렵협회와 경남수렵협회 두 곳에서 유해조수 구조활동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탄약비를 지원하기 위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호수종이라든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예산으로써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외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폐비닐수거보상금 5,100만원은 폐비닐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상품은 50원, 중품은 30원, 하품은 10원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야생동식물방지시설 설치비에 2,250만원 계상한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하기 위한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과목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에 유원지 시설정비 및 비품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원발생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청소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합천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 다세대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므로 해가지고 전용수거함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와 쓰레기배출장소 알림표시판도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기 배출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퇴색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약품구입 및 치료비 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야생조수가 갑작스럽게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합천읍에 있는 제일가축병원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한 치료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천읍을 포함한 6개 읍면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세대당 월 660원을 세입으로 징수해서 그 처리를 민간 위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비닐집하장 설치 1개소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폐비닐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합천읍 청소장비집하장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합천읍 시가지라든지 청소를 해서 잠정적으로 좀 모았다가 청소차에 싣는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합천읍 시외버스주차장 앞쪽 부지에 임대를 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시지가도 인상되고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천일여객부지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송비라든지 울타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불법투기 단속 및 무인카메라 1,5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이 95년도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행해지고 있고 또 교묘하게 야간을 틈타서 불법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24시간동안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한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9억2,250만8,000원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치인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1,200만원은 가야에 있는 치인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침강제라든지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약품구입비에 2,869만8,000원은 시운전을 4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06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가 됩니다. 그에 따른 매월, 변기가 좀 많은 데는 17만원, 적은 데는 15만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5,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10월말에 준공을 하게 되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 960만원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치인오수처리 시설보수사업에 500만원 계상한 것도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떠한 보수비가 들었을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양면 복지회관건립사업비 5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 해 주민들과 합의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12억을 지원을 하고 지원도에 8억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의 합천군 관리계획 의견청취할 시에 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다가 추가 3억원을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동부매립장 관리인부임은 872만9,000원은 초계면에서 한 사람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 이것은 야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합천군소각시설설치사업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아직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64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데 금년도까지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약 2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턱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이것도 총 사업비가 약 61억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억이 필요한데 우선 10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재료비에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북부권매립장, 동부매립장, 봉산 행정, 가야 황산 매립장에 대해서 방역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우수배제용 타포린 구입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동부매립장과 북부권매립장에 아직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가 왔을 경우에는 바로 침출수에 들어가서 침출수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천막을 사서 비오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위탁금으로 6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기금으로서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앞으로 준공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70%를 지원을 하고 여타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수계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정양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전체 금액의 70%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6월에 낙동강수계관리청에서 점검한 결과 분뇨처리장만 지원이 가능한데 왜 여타 지역도 예산을 신청했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장 7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써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야 황산폐기물매립장 최종 복토사업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봉산에 있는 행정매립장을 종료시켜 가지고 현재 복토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야 황산매립장도 금년 연말로 현재 도로부터 최종 사용종료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써 내년에는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복토사업비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북부권과 동부권의 매립장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한 복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보수사업비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돌발적인 어떤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변압기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변압기 설치한 지가 96년도에 했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북부권과 동부권, 봉산과 가야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이송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하기 위한 위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로서 매립장 주변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1억원의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환경위생사업소 실험실 시험기기구입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나 침출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검사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일부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험기구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억7,10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6월에 낙동강관리청에서 수계기금을 점검한 결과 2004년도에 수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비용까지 청구했다 이래 가지고 그 사용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고영진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합천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전 합천군 전체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수립을 한 후에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끝나고 2007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수질, 대기, 토양 6개 분야에 전반적인 합천군의 환경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신규사업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8,300만원인데 배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처음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도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3년 동안 시군에서 피해 발생된 면적과 피해액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 예산으로 봐서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도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확보를 한 턱인데 이 지원기준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지금까지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유해조수 피해신고나 피해액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2003년도에는 96건이 피해신고가 들어왔고 피해액은 약 1억8,300만원 정도 2004년도에는 243건에 약 2억2,3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6건에 1억3,100만원 정도의 읍면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8,300만원, 평균 1억, 2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할지 걱정이네요.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난 군정질문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진주나 사천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합천군도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1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폐비닐장은 사실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보면 도로가에 너저분하게 비닐이 널려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읍면에 2, 3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1개 확보해 가지고, 물론 추경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확보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2002년도부터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330페이지 폐비닐 수거장려금 5,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폐비닐 장려금 지급한 게 보통 예년에 얼마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현재 금년도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거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현재 또 기술센터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당 30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상급일 경우에는 ㎏당 80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상당히 폐비닐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겠다,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추경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329페이지 8,300만원의 금액은 아주 극소수 금액이다!
그렇게 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해놓았는데 피해의 내용이 어떤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될는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피해신고서에 보면 피해 작물별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전작물이나 벼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뭐 보상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보고를 안 하는 면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8,3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산 밑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묘도 2기 그냥 그대로 만들어 버리고 집 뒤에 와서 콩밭이나 고구마밭 이런 걸 헤친 것은 그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야면에도 그렇게 많은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일단 보호수종, 보호구역 내에서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외의 여타지역에 더 피해가 많다보니까 도에서 참 여러 가지 주민들, 농민들 걱정을 해서 반영시킨 것인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뭐 그 다음 년도는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부족금이 있다면 저희들도 금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실제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해 조수방지사업이라든지 어떤 피해에다가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때가 되면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분은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리고 뒤에 330페이지 보면 시설비로서 2,25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조망이라든지 울타리 같은 걸 하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뭐 좋은 묘책이 있으면 몰라도 상당히 정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FTA자금으로 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계라든지, 저희들도 예산 확보되면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아니면 어떤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묘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은 국비 30%, 지방비 30%, 본인부담이 40% 같으면 상당히 작은 금액, 이 금액으로서는 적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에 북부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수거해 가는 그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금 봉산과 묘산, 가야, 야로에 쓰레기가 9월부터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현지에도 한번 가보고 또 부락에 출장을 나가면서 가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무슨 교육을 한번 실시하든지 해 가지고 가고도 불러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도 담당부락별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야 같은 데는 아직까지 숭산 쪽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안 서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화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월급은 받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만 좀 쓰면 아무 차질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 부분도 저희가 9월부터 시행하기 이전에 전단이나 면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가야 같은 데는 마을보다는 가야 소재지라든지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타 마을에는 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북부 가야 쓰레기장 이 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애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지금 다른 데에는 쓰레기를 만든다 뭘 주위에 경관을 해치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달라 이러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장을 활용하고 복토를 하고 나가면 거기는 그냥 황무지처럼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듯하게 그대로 살리려면 이미 기존 사용했던 도로를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포장이라도 좀 해주어야 앞으로 그 부분이 쾌적하게 되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봉산 행정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쓰레기매립을 하고 나중에 그걸 최종 복토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못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봉산 행정 쪽에서도 저희들이 침출수 집수정도 별도로 보완을 하고 거기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또는 수로를 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어떠한 이러한 혐오시설이 사후 관리도 잘 되더라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계를 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이 가야 황산매립장도 그렇게 지금 현재 좀 전에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치를 할 때 그런 걸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331페이지 불법투기 단속 및 무인카메라 설치 3개소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현재 합천읍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한 후에 초계, 삼가, 가야 등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합천읍은 전체 인구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60%를 지금 현재 전체 수익금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배출장소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밤에 야간에 불법으로 낸다든지 또는 요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소 나오는 이런 걸 전부 빼버리고 그냥 검은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카메라를 3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중점지구에 24시간동안 설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이러한 부분이 척결될 때까지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에 그게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읍과 초계나 가야쪽, 좀 인구가 많은 데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농어촌도로 같은 데 보면 좀 으슥한데 차량통행이 좀 적은데 보면 폐가전제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버려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곡에서 고령 넘어가는 곳에 재가 있는데 상당히 외진 곳이 되어 가지고 대구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가전제품을 많이 버려놓았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버려놓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버려놓고 간 것을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많이 안다니는 으슥한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특히 대도시와 가까운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버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내려가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합천읍의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또 청소하는 분들이 치우면 되겠지만 저것은 청소도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도 출장을 다녀보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덕곡 쪽에 대구에서 폐가구를 가져와서 한 차 정도 도로 변에 버려가지고 저희들도 못 찾아가지고 일부 군에서 소각을 시키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의 환경기금을 약 7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읍면에 다 배부를 하면서 이러한 취약지역이 무단으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좀 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조치를 읍면에다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미흡하다 생각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걸 활용을 하겠고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못치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 이걸 시가지 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에도 설치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나고 난 후에 피해보상보다는 피해 방지하는데, 야생조수 피해방지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안느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보상 8,300만원인가 이렇게 확보되었는데 이것보다는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전에!
농사짓는 사람이 사실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 심지를 못합니다. 밭에.
그러니까 거의 심어 놔봐야 이것은 아예 멧돼지 먹이감 밖에 안되니까 심기를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데, 뭐 멧돼지가 오면 발자국의 진동소리를 감지해 가지고 아주 놀래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소리를 확 내준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 유해조수는 사전 구제가 아니고 사후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유해 조수 포획허가도 하고 이런 절차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금년에 고위원님 말씀처럼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방지시설사업비가 좀 예산에 반영되어졌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스님이 더덕을 심어놓으니까 그 냄새를 맡고 안 오더라, 또는 포르말린을 액체로 뿌려놓으니까 안 오더라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의 지시가 한번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그렇다면 합천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실제 우리 합천지역이 너무 산 밑에 붙었고 광활하다보니까 사전에 조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참 걱정됩니다만 이 유해 조수는 사전 구제가 아니고 사후에 피해발생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과 같이 방지시설에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경업무는 군민들로부터 가장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주사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17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자동이체가 안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유차량과 건축 연면적이 160㎡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부과대상인데 일반 우리 군에서 하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이체가 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자동이체가 안되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이 와서 주민들로부터, 일반세금을 자동이체를 시킨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역시 자동이체가 된 걸로 알고 혼돈이 오는데 이걸 자동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자동이체의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민원이, 그걸 안냈다고 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 놓으니까 실제 자기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게 환경부 승인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유통지원과○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담당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별 인사)
반갑습니다.
그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도와주신 덕택에 금년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경상예산액이 3억4,583만9,000원과 사업예산 11억7,043만5,000원으로서 총 15억1,627만4,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22억3,817만3,000원보다 7억2,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억259만7,000원이 되겠고 분권회계가 450만원, 도비가 3억367만4,000원이며 군비가 10억5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23만7,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9,009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8,985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5억1,116만원이, 자체사업에서 1억2,088만2,000원이 감소된 6억3,20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인부사역이 농업연구시설 과수실증시범포에 용주에 있는 0.2㏊에 사과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는 거기에 인부 30명 83만2,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기술정보화사업 일용인부1명 685만7,000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유통지원과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등 총 4,3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수산물 유통산업분야 현장출장비 및 중앙이나 도단위 세미나 연찬회 참석여비로서 2,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농산물유통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FTA 기금과 수산업육성시책 50만원, 부서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월 2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에 대해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5일 동안 3회 정도 225만원, 중앙단위 농특산물 전시 및 참가비로 해가지고 3개 업체 5일 동안 3회 정도 해가지고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참석자 보상금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60만원, 수출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50명, 50만원이 되겠으며, 과수특작 및 수거안전대책교육 참석자 보상이 6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FTA과수산업육성시책 참석자 보상금 6명 기준으로 4회 정도 72만원이 되겠으며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전농가교육 보상해주는데 약 60만원, 20명을 대상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경영교육참석자 실비보상 5명을 대상으로 3일 동안 45만원, 과수특작 새기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50명 2회로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교육보상을 2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추진교육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선도자 실습교육 보상 5명 4일 60만원, 전자상거래교육 참석자 보상 20일 해가지고 하루 정도 6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2건에 937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유공자 시상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종무식때 우리 수출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 정도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 RPC에 5,000포 정도 20㎏짜리 포대당 4,000원 해서 택배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RPC에 포장재 150,000매 정도를 해 가지고 매당 330원 정도 군비 50%, 자담 50%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군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해와 人”을 사용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250,000매 정도, 매당 680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군비 30%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것은 11월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엽연초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132㏊ 106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 퇴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30%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좀 올려가지고 50% 정도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소요경비가 4,5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쇼핑몰 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25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군비 8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재라든지 쇼핑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사업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 고용, 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새기술실증연구활동 지원사업비가 15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구활동에 따른 저희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추진 및 현지 연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150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지 출장 및 각종 독농가에 저희 직원들이 연찬을 해서 농가에 접목시킬 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55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16개 작목에 작목별로 상, 중, 하로 해서 48농가를 해서 현지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6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컨설팅 해외정보 수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외여비로서 직원 1명이 농업선진국에 농가경영컨설팅 이걸 배워 와가지고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연구활동비 지급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 방울토마토 적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8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기자재나 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현지 연찬사례품 구입 지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내년에 15명 정도 직원들이 전국의 각 작목별 시험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선진농장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현지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 약간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사례품입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48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해 가지고 16개 작물을 저희들이 면담을 하면서 소득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그저 있기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품으로 조금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FTA기금 과수사업은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개소에 조직배양묘를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 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벤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육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증대가 수량적으로 44% 증대되고 노력절감은 50% 절감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내 경보시설 및 일사량에 따른 온도조절로 재해예방 및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광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생력화 과원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로서 0.4㏊ 정도 반당 12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키 큰 과수를 키 작게 낮추는 작업을 해 가지고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개소에 양돈 3개소, 가공분야 2개소, 원예 2개소 해가지고 이것도 개소당 800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 30% 부담해서 3,9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품질향상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전자상거래 및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산화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산정보화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5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봉산 브로콜리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창고 건립비로서 1개소 20평 정도, 평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파저온저장고설치사업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출농단 단지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00평 정도 해가지고 적중수출농단, 거기 작목은 주로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거기 1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50%는 자부담하고 6,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의 사업내용은 선별장 설치, 선별기 자재,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설치 지원사업으로서 비닐피복 노력절감과 광투과율 향상으로 수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2,900평 정도 시설원예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연질강화필름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 지원 5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수출농산물에 그린음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시범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에 자동제습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공기보강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는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자동화장치를 설치를 해서 집안에서 온실내 경영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내년에 2개소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이온활성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400만원 정도로서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향”이라든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품종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 지원에 20%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채류 오이 모자이크백신 개발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약 5개소에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이것도 20% 자부담을 농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난방비 획기적인 절감 수출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사업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해 가지고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향딸기를 모주를 증식해 가지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1개소에 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수출과실 흑색부직포설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300만원으로서 1개소에 60%는 지원을 하고 40%는 농가자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유색 부직포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생력재배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방침이 조금, 이것 편성되고 나서 다시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별도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예산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행사 재료 구입입니다. 20종에 대해서 5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재료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농산물 엑스포 재료구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서면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용 종자구입입니다. 엽채류라든지 양채류등 수출농산물 시범재배용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거기 종자구입비에 5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사업 재료구입입니다. 사업대상은 원예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원예활동재료를 구입해서 원예온실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는 상토나 화분이라든지 거기에 식재할 그런 식물을 저희들이 구입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시설 과수실증시범포 관리운영입니다. 용주에 있는 0.2㏊에 대해서 퇴비, 비료, 농약, 기타 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 서부경남지역 과수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시설원예 가온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다겹 보온커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서 지원은 60% 해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막재배 유수이용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동하우스 수막재배 유수이용 재활용시설로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5개소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수과원 온수보일러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딸기 생력화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일위 무인방제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내년에 12㏊에 하우스 18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25만원씩해 가지고 4,500만원 이 중에 50%는 군비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일식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활동 생활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원예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실내 정원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수출가능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수출작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드는 종자, 예를 들어서 미니밤호박이나 여름딸기, 안개초, 양파자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수출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것도 지난 11월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 정도로 해서 3개 동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100만원으로서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39공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요량이 있고 해서 10공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유망품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품목을 대상으로 5농가 정도로 해서 쌀이나 맥류, 두류, 잡곡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포장재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작목반에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인터넷정보 원격영상시스템 설치와 정보화사업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이 안방에서 전문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영농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친환경 유실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유휴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지역에 대해 가지고 석류나 오미자, 복분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묘목대라든지 지주 설치하는 그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TTS 서비스 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농사정보를 농업인에게 전화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일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 지원되는 것은 TTS 시스템 1식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문자를 말로 변환해 가지고 전화기나 휴대폰에 농민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40만원 정도 군비로써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상담장비 지원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휴대용 단말기나 아니면 노트북을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직접 농민하고 대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회계로서 45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통지원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작년보다 예산이 8,985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저희들도 예산이 금년에 총 우리 유통관리에 7억2,100만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사업예산에서 도비사업에서, 지금 큰 사업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이것은 전 시군에 공히 주는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시군별로 년도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가야의 여름 파프리카 시설보완사업 4억짜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증시범사업 이것은 진흥청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에서도 지난해보다 국비와 도비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좀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지금 농촌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렵습니다.
쌀이 다 넘어가고 과수가 넘어가고 이제 12월 중순 되면 축산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농촌이 살 길이 없는데, 다른 데 예산은 조금씩 느는데 어떻게 유통지원과 예산이 우리 농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가는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들 유통지원과 사업은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이 상당히 작목별로 많습니다. 작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면 다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기술지원과 이런 데 좀 편성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좀 떨어졌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추경때 필요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수출촉진지원자금 엽연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퇴비 4,573만8,000원인데 퇴비지원사업은 어떤 퇴비를 지원해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엽연초 전용비료 “하나로”퇴비라고 해서 그 전용비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하나로”퇴비는 생산지역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생산지역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문을주위원 : 아니, 생산자가 누굽니까, 사장이 누굽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퇴비생산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산자가 합천군에 지금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고, 또 축산과에 보면 톱밥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금 축산과에 보면, 축산인들한테!
그것도 지금 한 사람한테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간다고 상당히 주위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 특혜성 있는 하나로 퇴비라든지, 또 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골고루 분배를 해 줘야 되고 또 어느 업체, 한 업체에 질이 어떻는지, 그 퇴비를 쓰면 질이 좋은 건지 또 직접 축산인들이 발효한 퇴비를 쓰면 질이 좋은 건지 이런 걸 확실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검사를 해 가지고 좋은 퇴비를 농민들에게 좀, 뭐 이런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는 특별히 엽연초농가와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포대 퇴비 나오는 그것을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퇴비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퇴비 질이 나쁘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문을주위원 : 사실상 톱밥하고 나오는 그 액비하고 섞어가지고 완숙을 시키지 않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합성시켜 가지고 바로 포대에 담아서 주니까 그것이 완숙이 안되어 가지고 농작물에게 피해가 상당히 간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농민들한테 퇴비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509페이지 수막재배 유수이동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15개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유통지원과나 기술센터에 보면 대부분 우리 국비나 군비, 도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지원사업은 참 좋습니다만 그 15개 업소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선정할 때 대부분 뭐, 올해 가면 내년에도 가고!
특혜를 보는 사람들만, 농민은 이렇게 많은데 특혜를 보는 사람들만 항상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계도 그렇고, 이런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특혜를 보는 사람만 특혜를 보여 주지 말고 꼭 골고루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단 얼마라도!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도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최대한 고루 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진급이 되고 바뀌고 나서 혁신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2,000만원 또 쌀포장재비 지원 2500만원, 이거 RPC에 지원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금년에 또 도정기를 새로 교체하는 거기에 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작년까지 이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줬고 또 포장재 이것도 역시 지원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우리 창고 짓는데 군비 한 1억 정도, 또 2004년도, 2005년도도 또 기계 도입비 지원으로 상당 액수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RPC는 우리 합천군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업체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게 참 본 위원도 지금 판단이 안섭니다.
해마다 몇 억씩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물론 거기에는 다 우리 농협이 결국, 이용하는 주민이 결국 우리군민이고 또 농협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 합천군 농민들한테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RPC는 아까도 했지만 농협이라는 하나의 어떤 경영체에서 결국은 자기들이 경영업체인데 거기에다가 과연 이렇게 해 마다 군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다른 합천군에도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관계나.
그런데 그게 참 판단이 안 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타당성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RPC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합천에 한 군데 있는데 몇 년전만 해도 여기서 실제 매출되는 게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좀 매출액이 올라왔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올해도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77억 정도, 그래서 해마다 상당히 급증이 되고 있는데 또 쌀 이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많기 때문에 RPC에서 운영이 좀 잘 되면 농가에 득이 갈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을,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쪽에 도정기 2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과장님 견해는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섭니다.
물론 합천농민들한테 반드시 혜택이 가는 것이고 직접적인 어떤 밀접한 관계는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군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판단이 안서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또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PC에서 농민들한테 택배비, 포장재,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창고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업자하고 RPC 농협하고 보니까 농협은 4만2,000원에 사가고 개인은 4만3,000원에 샀습니다. 오히려 개인보다도 더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우리 개인한테 해 준다면 지금 그 분들은 4만5,000원 내지 7,00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연 우리가 RPC에 이만큼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뭐 이창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RPC,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개인 RPC는 운영이 실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 RPC 운영이 거의 허술하게 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50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및 현지 연찬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가 경영컨설팅 이 사업은 어떤 큰 그런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년도 농사지은 것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잘못된 것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어서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 150농가를 현지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표본적으로 150호 정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각 인근농가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가면 주무계장하고 직원하고 몇 명 보통 한 조가 되어서 나갑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의 직원들하고 기술지원과 거기 담당자하고 보통 15명 정도 편성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농민들하고 농사를 지어 보니 이렇더라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농사 잘 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지 연찬하는 것 보니까 거기서 또 뭐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이러한 점이 약점이다 이것은 강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통보는 해 주는데 실제 실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 관계는 대부분 농가에서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실제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또 젊은 분들은 좀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농가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새 마을회관이 동네마다 다 되어 있으니까 마을회관에 불러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저녁에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일이 가정방문해 가지고 150농가를 하면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에서 10농가 같으면 10농가 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지역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509페이지 새로운 수출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수출작목이 뭐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수출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양파자구라든지 미니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수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덕곡 쪽에 양파자구는 사실상 수출이 유망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육성을 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도 수출을 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농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이게 참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3동인데 50% 지원하고 50%는 자담인데 이걸 뭐 3동 가지고 어디에 갈라 부치겠습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거라도 좀 많이,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량을 좀 올려놓았는데 조금 깎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추경할 때는 금년도 좀 작은 것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려놨는데 좀 깎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유통지원과 지금 뭐 7억 얼마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확보를 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아, 이거 참 어려운 농촌현실에 이런 거라도 많이 지원되니까 다소 위안도 되고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도 필요하지만 각 농가에서 간이건조시설 같은 것 그것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필요한데 보급이 많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사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데 전에 좀 많이 했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도 내년 예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용 해가지고 한 20군데 정도 할 수 있게, 특히 이제 마늘 많이 하는 지역에 그런 데는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통째로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마늘, 양파라든지 또 마늘, 양파내고 난 다음에 벼도 수확해 가지고 바로 들여놓으면 별도로 볕에 내어 말리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도 되거든요. 상당히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고 편리한데 이 저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건조장 이것은 좀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지원과에 지지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지금 뭐가 뭔지, 너무 이렇게 나열식, 조금씩 조금씩 어디 뭐 맛만 조금씩 보여주는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뛰어 나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런 지지한 사업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목이 많다보니까 작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수인이 할 수 있는 대형사업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사업 10공인데 이것도 사업지역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내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일단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 페이지 넘겨서 친환경 유실수재배단지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석류나 복분자 또 무슨?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머루라든지 이런 좀.
○고영진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석류나 복분자나 머루 같은 이런 걸 생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석류 같은 것은 없고 머루나 복분자 이것은 가회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량생산되는 것은 없고 거기서 해 가지고 주류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좀 전에 고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사실은 지저분합니다. 이 행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졸속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거 뭐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수출하 하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요즘 사과 같은 것 나오면 바로 전체적으로 다정리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그 뒤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차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사업 같은 것도 10공인데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좀 큰 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또 주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뭔가 직원이 얼마나 과에 많은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아닙니까?
농민들의 바램이 내나 그것이고, 지저분하게 이리 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은 끊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농가에서 보내는 택배비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았지요?
RPC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 농가에서 찧어가지고 파는 그런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RPC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어진 쌀 소비시키는데 한 몫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우리 농가가 이익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음식점에 보낼 때 택배비는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발돋움하려면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창 같은 데도 지금 뭐 저도 가보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리 하는데 사과 때문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합천사과 같은 것은 팔아 먹도 못합니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큰 틀에서 움직여야 우리 합천도 살아나는 거지 이것 뭐 몇 백만원 이거 줘가지고 뭐해라 뭐해라 50% 자부담하라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진다!
정 우리 기술센터에서 힘이 들면 예산편성할 때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단단한 각오로서 지역을 발돋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듣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