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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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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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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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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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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4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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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참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신호용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는 상세하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39페이지부터입니다.
   33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 1억921만2,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경비로 기준액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유치담당이 지난 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3,524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각종 시책세미나 워크샵 참석 등으로 해서 1,120만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 각 계별로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90만원이 줄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 보상,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석 등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특산품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활성화 시책사업비로 해서 지역산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할 경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사업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침체된, 우리 관내 30여개 도자기업체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부분은 ISO 국제품질규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계약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으면 즉 ISO 인증을 받으면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남품을 할 시에는 인정받은 업체는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만원으로 2개 업체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어지고 도비도 역시 2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업체로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629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으로서 저소득 신규실업자에 대해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2억1,576만2,000원은 다음 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3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 수준으로 1,576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5%, 도비 5%, 군비 60%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준액 0.72%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시장가격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사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해당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43페이지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물가대책회의 등 참석이 75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비로서 합천시장정비사업이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만 시설비로 2억8,7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합천시장의 주사업은 시장중앙에 있는 인도부분을 정비를 하고 시장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해 가지고 중앙 통로가 사실상 지금 차량 2차선이 확실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노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2차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장내 배수로, 간판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을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25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 재료비 석유류채취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채취비가 되겠습니다. 정기 1회로 하고 수시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료채취경비 휘발유, 경유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 그 다음에 가스시설 개선 자율봉사단 재료구입 되어 있는데 이 2건은 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는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1,100세대 정도를 완료하고 남은 세대가 약 50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금년도에도 100세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 또 내년으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가지고 하든지, 약 500세대 남아 있는데 일단 100세대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스시설 자율봉사단 재료구입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고령화도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연료가 많이 대체가 되어지기는 했는데 여기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을 우리 자율봉사단으로 위촉을 해서 분기에 1회씩 어려운 세대들한테 본인이 요청하든지 안하든지 죽 한번 가스시설을 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노후시설은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나면 그 교체경비를 우리 군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병시장 공용화장실 보수부분입니다. 대병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그에 따른 화장실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보수의 필요성이 생겨서 관로정비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예품경진대회가 있었는데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리 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개인상을 6개를 휩쓸었고 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중앙대회에서도 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비도 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재래시장에 고객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에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제교류사업, 자매결연국가 상호방문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외여비로 외빈 초청여비,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형식으로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3,600만원, 민간인부분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의 개요부터 간략히 예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자매결연국을 방문할 계획은 우선 일본 다카세정에는 3월에 우리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에 다카세정이 미토요시로 행정구역에 통합 개편되는 기념식을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세정을 포함한 7개 정이 내년도 미토요시로 통합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통합기념식이 아마 3월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이 자매결연하고 있는 다카세정이 통합 미토요시의 핵심 중심 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토요시가 되더라도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방침과 기조가 유지되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3월에 시승격 축하방문이 계획되어 있고 중국에는 10월경에 우호방문교류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우리가 방문했을 시에 내년 10월에 우리가 우호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버겐카운티에는 6월경에 우호방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계획은 일본 다카세정, 중국 신창현, 버겐카운티 역시 세 나라인데 4월에 있는 벚꽃마라톤대회에 모두 우리가 초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일본 다카세정에는 금년 대야문화제때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초청을 하는데 금년에 안 왔기 때문에 내년에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신창현에는 벚꽃마라톤대회에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 버겐카운티에도 금년 대야문화제때는 초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초청을 못했는데 금년 대야문화제때에는 미국 버겐카운티에도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체적인 연간의 상호 우호방문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여비나 일반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진흥업무 순회설명회 등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 48만원, 경상남도 우수산품 판매전 참가, 대도시 박람회에서 기획판매전이 연간 몇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합천산품 특판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에 54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특산물 쇼핑몰 입점업체 운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산물쇼핑몰 입주업체운영수수료입니다. 우리 관내 2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행자부 산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해외통상이라든지 정보수집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데 자치단체별로 차등화해 가지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투자유치설명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판넬제작이라든지 팜플렛 홍보유인물, 박람회부스 다음에 소모품 등의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을 옮겨온다든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즉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기반정비사업비의 최소한의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목적으로 금년부터 예산을 한번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진입로라든지 전기, 상수도시설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되 투자의 규모라든지 고용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금년부터 한번 지원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1,6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속은 지금까지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죽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익요원들 5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명의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는데 우리 방침이 이제 교통질서계도 단속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은 일단 주지 않는다 하는 방침이 섰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있는 사람들 제대하고 나면 다시 공익요원을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대가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 사람들을 대체할 주차단속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3명이 제대를 합니다만 3명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우선 일용인부 2명의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익요원 제대하는데 대한 충원 이것은 여성인력을 확보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면 좀 친절도라든지 계도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 충원은 여성인력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소양교육경비 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수업체종사자 시상금 30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캐쉬백지원제도 이 부분도 지방세 자진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주차권을 지원하는 경비로 일단 예산은 2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우리 벽지노선은 아시다시피 서흥여객으로 30개 노선이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1,781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 10%, 도비 50%, 군비 40% 재원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벽지노선을 제외한 적자노선 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에 대한 재정지원금 1억3,98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대상사업으로서 우리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손실보전액을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폐차량비 지원으로 2대가 있습니다.
   대폐는 그러니까 대차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 말입니다. 금년도 2대가 지원되도록 서흥여객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폐차에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차령이 벽지노선이라든지 차령이 만료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만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 이것은 합천읍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추진시 교통안내판 설치에 50만원, 각종 캠페인 비품 제작하는 것으로 월 1회씩 교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깨띠라든지 각종 피켓,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70만원.
   다음 노상, 노외주차장 차선도색 240만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교체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되어 있습니다. 6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를 일괄 징수를 해가지고 일괄 징수한 부분을 일단 자치단체로 재보조해 주는, 배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괄 징수는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징수를 하고 유가보조금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해라 든지 과년도 기준을 보면 연간 약 22억 정도 우리 군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유가보조금을 실제 세출지원이 되어지는 것이 약 15억 정도 선으로 해마다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2억 세원 중에서 15억이 되면 차이가 나는 7억 정도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대충 그 수준으로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출예산은 6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2억4,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다 편성하지 못했는데 각종 시설물이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구내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유선으로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 계획에 포함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규정의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26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기금을 5억6,500만원이 군 농협에 정기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이자수입이 3,42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야로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일괄적으로 업체분담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설은 우리 군에서 미리 차입을 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업체에서 분담금을 납부를 해 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되 그 관련 경비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중농공단지 융자금이자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융자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3억120만1,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적립한 금액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회계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3,8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원금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폐수종말 업체부담금이 기타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2억3,506만원으로 그 중에서 야로가 1억4,810만원, 율곡이 8,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정보지 구입, 입간판 정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도 환경과에서 납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전기요금 1,560만원 이런 형식으로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356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4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 280만원, 이 내역은 기계설비수선, 유지관리 그 다음에 도색 이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해가지고 53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판로개척 홍보 벤치마킹 자료수집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활동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입해서 유지비를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용역회사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야로농공단지가 1억8백, 율곡농공단지가 6천6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4,45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4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이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금 야로농공단지 역시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358페이지 예비비 3,935만8,000원,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아까 세입에 업체부담금 중, 아까 세입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분으로 3,276만원이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적립금 감가상각비,아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100만원, 정확하게 3억1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야로가 1억7,100만원, 율곡이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해서 2006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사업으로서 합천시장 정비가 나와 있는데 현재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의 정비를, 지금 현재 2차선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완벽한 2차선이 못됩니다. 부족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다른 방법은 없고 인도폭을 좀 줄여가지고 확실한 2차선의 노폭이 나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거기에서부터 군청 후문까지, 이 말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사실상은 지금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신체장애인들이 주차검침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분들 보수는 군에서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거둔 금액에서 자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신체장애인들이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도와줘야 되고 사실상 그렇는데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시장상인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시장도 잘 안되고 활성화 안되는데 조금만 갖다대놓으면 딱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오면 바로 돈 내놔라 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까?
   단속요원 말고 검침요원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이런 분이 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조율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을주위원    :   장애인들이 하니까 도와줘도 뭣 할 것인데 말도 못하고 오히려 시장활성화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차가 무엇인지 정차가 무엇인지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주차는 어떤 것이 주차이고 정차는 어떤 것이 정차다!
   주차는 5분 이상 차를 운전기사가 떠나서 계속 대기해 있는 상태이고 정차는 5분 전에 잠깐 대었다 가는 것을 정차라고 하는데 그런데 5분이 넘어도 운전기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주차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5분만 넘으면 운전기사가 있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주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고 잠깐 볼 일 보고 뭐 하나 사가지고 가는 그것은 돈을 안받아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자리만 비우면 1분도 안돼서 가서 딱 딱지붙이고 또 돈 내놔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이게 좋겠는지, 시장상인들한테도 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단속 참 더럽게 한다” 돈이 많아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용어도 모르고 와서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뭐 500원, 1,000원!
   그냥 뭐 요새는 500원,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없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만원짜리 주고도 다음에 댈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러고 가버리는데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면 저 분들을 주차가 뭐고 정차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5분이 넘었을 때 주차요금을 받고 그 전에 잠깐 시장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그 분이 다시 시장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그랬다 하지 말고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또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주정차개념을 모른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35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이 앞에 과장님 안계실 때 주무계장 설명 잠깐 들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라 그러면 교통에 대한 안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짜 카메라를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서 이것 철거하고 나면,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또 교통사고가 바로 나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말이지요. 내천같은 데는.
   제가 주민들 찾아가서 전화하고 이래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좀 돌아갈 때 다시 이 무인카메라 작동되는 것을 하나 연구를 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 하나 죽는데 생명이 정말로 별 거 아니다 이리 생각할 게 안되고 운전기사들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거기에는 가짜 카메라라도 좀 놔뒀으면 좋겠더라만은 그게 이제 정부시책으로서 그러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뗐는데 거기에 예산이 돌아가면 금년도 안에 초반기에 하나 꼭 경찰서와 의논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서장님을 찾아갔어요. 통상과에서 지원만 좀 해주면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것 가지고는 작으니까 좀 해 달라는 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짜 철거된 데에 진짜 작동되는 것 설치하는 것, 또 지금 몇 군데 봉산 덕곡 같은 데는 지금 또 농산물 도난방지카메라 설치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산물 도난방지가 지금 북율곡에 가면 파출소 앞에 하나 되어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필요로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니. 사건이 생기고 나면 다시 되돌려보기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필요하고 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하는 그 자체로만 그런 게 예방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방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건수를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제가 경찰서 가서 물어봤는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 전례가 있다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하고 또 실적도 있고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3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특산품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현금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어떻게 하자 우선현금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대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원방법, 그런 것들은 집행할 시기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현금을 바로 지원할 계획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특산품 수출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폼목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산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데 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사실상 보면 농산품 이쪽으로 국한시키니까 그것밖에 안되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수출하는 부분만 발취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대상업체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부기상에 특산품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 해서 특산품이 어디 정해져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
   이 이벤트행사는 뭐 어떤, 100만원가지고 이벤트행사를 뭘 지원을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계속 역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리 하는데 뭔가 이벤트행사를 한다면 여기 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뭐 아니할 말로 풍물패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도 일부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이벤트행사를 할 것 같으면 좀 규모있게 하려면 100만원 이것은 실제 과자값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활성화하는 이벤트행사를 하겠느냐!
   예산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행사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 이것은 아까 간단한 무슨 상수도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종류라 그랬는데 이것도 몇 개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의욕을 고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라든지 또 다른 데 있는 업체를 이전해 오려고 한다든지 그리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지원해 주자!
   물론 공장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기반조성사업비 뭐 진입로 일부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전기나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에 일부를 해 준다든지 그리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은 공장의 규모라든지 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불붙이는 사업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어떤 상한선을 둔다든지, 한 업체에 얼마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시설비가 많을 경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준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조건이라 할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그때 봐가지고 적이하게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해줄까, 지금 생각에는 약 2?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까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 업체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게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문을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농산물 도난방지시설 덕곡에 하나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다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점등 하나 설치할 데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3억2,915만5,000원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총괄적으로.
○고영진위원    :   예. 총괄적으로 감된 요인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경비 이부분이 아마 연차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게 사실상 업체 자체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입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건데 우리 예산에 계상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경비이지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삭감요인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예산규모가 특별히 감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이지 싶습니다.
○고영진위원    :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이게 500만원과 참빛에 500만원, 또 반달에 1,700만원, 이게 원금이 얼마 되고 이율이 얼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게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융자조건관계는 지금 모르고 있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뒤의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상환 총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기술센터 이태환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유통지원과의 예산설명을 할 때에 제가 마땅히 와서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만 그때 제가 부랴부랴 왔을 때는 회의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서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점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저희들이 어렵게 계상한 예산을 모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정책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319만8,000원이 증액된 149억4,41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농업정책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3,025만9,000원이 증액된 42억5,5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17억76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6억4,445만5,000원으로 472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10억6,3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472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으며 4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억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행사실비보상금 1억2,156만원은 농민및농업단체와 관련한 각종 행사,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476페이지 상단부까지의 내용으로서 농업농촌종합대책토론회 참석자, 그린투어 참여농가, 우수지역 비교견학 참석자, 474페이지 도?중앙단위농업인 교육참석자, 농촌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농업인학습단체 읍면단위교육 참석자, 475페이지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석자, 생활개선회 도?중앙교육참석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참석자 등에 대한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민간이전예산 5억8,334만3,000원은 공공비축 미곡매입 장려금 지원 5억6,624만3,000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3,518만8,000원이 감소된 20억4,8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3억9,593만8,000원이 감소된 17억5,46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과 농업인 신문지원 478페이지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에 따른 예산과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여비, 479페이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계상한 4억9,659만원은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4억2,14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720만2,000원과 48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9,267만6,000원,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1,6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82페이지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국비보조사업과 논두렁조성기 공급, 보행형 관리기 공급 등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3,925만원이 감소된 2억9,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809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과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재료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은 대여용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예산들입니다.
   4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위원장 유무형   : 잠깐, 과장님!
   세목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4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460만원은 그린투어 참여농가 간이화장실 설치, 중소형 농기계 등이 되겠으며 이중에 그린투어참여농가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14개소의 그린투어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오면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설치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등 각종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예비비등으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유무형   : 일단 설명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5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억1,638만7,000원이 증가된 13억9,7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2,735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6,779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및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억2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3억9,795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0만원과 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억2,000만원은 2006년도 융자예산이 되겠으며 515페이지 예비비등으로 1억7,3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사업 중에서라도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473페이지.
○유도재위원    :   그리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리 하면.
○문을주위원    :   질문이 많아집니다.
○유도재위원    :   질문이 더 많아지고 계장님들이 일어서서 전부 답변을 해야 될 정도라니까.
○위원장 유무형   :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가 볼 때 행사실비보상금 473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대책 교육으로 정부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업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쌀수입대책, 지역클러스트, 농촌관광,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 참여농가 우수지역 비교견학이 1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린투어 참여농가가 14개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외부의 우수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차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업농촌투자설명회 참석 보상이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업관련지역 투자로 새로운 농업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농촌관광, 가공산업육성 등 가공업체대표들로 하여금 각종 설명회에 참석하는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순회수리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28개 업체가 지금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영농기에 이 업체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도?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참가 보상금 7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농업인들의 선진과학영농기술 습득과 정보화교육으로 농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 기계화영농사교육에 15개 과정에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 야영교육참가보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영농 4H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 7월 중에 2박3일 기간으로 해 가지고 야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학교 4H가 7개 160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학교4H 이것은 캠프 참가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H회원들 도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상식, 과제경쟁, 취미경쟁, 체력경쟁 등 4H회원의 연간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차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4H임원 지도력훈련에 따른 참가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내년 2월 중에 대상인원은 군 4H 임원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습단체회원 중앙교육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은 학습단체 회원의 중앙단위 각종 교육행사참석을 통하여 선진영농경영능력배양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역시 474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급식비조로 9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기는 내년 1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교육에 따른 보상금 역시 식비 명목으로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과제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농 4H회원 현장학습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련연수 또는 우수시험장 농장현장 체험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따른 보상금이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식대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읍면단위 교육에 따른 보상금 5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면 영농과제교육과 읍면단위 영농과제교육 연찬회 중식비 지원입니다.
   읍면지도자회의 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집행할 예산으로서 17개 읍면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영농 홍보, 신영농기술 교육, 농업정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경영인 도 또는 중앙대회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번은 도, 한번은 중앙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 주는 예산으로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안 함주공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앙대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장학퀴즈 참가보상에 따른, 이것은 여비 또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 군농업경영인 가족 대회행사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농업경영인과 가족 포함해서 약 1,500명 대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읍면별 단합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농업경영인 사기진작과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군 도단위 행사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부인 또는 여성농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 군단위 행사 1회, 도단위 행사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연합회는 1개 50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읍면에는 12개 2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역시 475페이지 식생활공개강좌 참석자에 따른 이것도 일종의 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생활개선회 회원 1회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석자에 대해서 식비조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술원생활문화관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회 80명 정도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건강관리, 생활문화, 식생활, 취미교양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임원지도력 배양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주관의 각종 행사, 과제교육참가자에 대한 일종의 식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교육참석자에 대한 예산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약 8회, 1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효과는 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예산이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군회원 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생활개선회, 위의 것은 군생활개선회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은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참석자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개 읍면에 약 400명 정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앙 품목별연구회 교육참석자에 대한 예산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3개 품목, 장유, 파프리카, 딸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진기술과 경영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교육 참석예산이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계수련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여성의 역할수행능력 배양 등 각종 강좌나 이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예산이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7월 중순 정도 생각을 하고 약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선진농업국 영농기술, 농업경영, 유통정보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뉴질랜드, 호주에 약 30명 1주일 정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활개선기술과제교육에 대한, 아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인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생활개선회원 300명 정도를 대상을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약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영농교육 및 농산물가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청소년전문교육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10월중 학교 4H회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도 고찰하고 도시문화 현장학습 등에 대한 여비조로 아마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장학퀴즈장학금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 4H 회원 장학퀴즈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서 향학열 향상은 물론 다양한 과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등위는 나중에 일괄 예산을 2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나중에 순위를 해 가지고 등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76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유공회원 표창에 대한 예산이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여성농업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성혼성사금 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상을 약 5명 정도를 생각하고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2003년, 2004년 우리 행정이 주관해 가지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나중에 각종 민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되 혼인신고서니 호적부를 제출하면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농업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에 우리가 의회에 1차 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업인데 지금 5억6,6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출은 공공비축매입물량이 22만6,497가마에 대한 가마당 2,5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산출 기초를 잡아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되는 게 직접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직접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선거법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계상시켜 놔놓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간접 지원 등 방법으로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 지원사업이 4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생활개선회원 등 희망여성 40명에 대해 가지고 전문간병사 양성 등 대한적십자사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4H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지원 역시 유사한 성격으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 역시 분권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따른 예산이 지금 83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재배교육 교재대 5종에 대해서 1,600부 정도를 제작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시군산하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군산하협동심의회는 각종 국도비사업이니 이런 사업대상지를 심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지금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이 67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에 공급되는 농어촌지도자신문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읍면지도 자 회원 37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477페이지 농업기술정보화 전문도서지원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월간 농업전문지를 저희들이 구입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도서 지원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사나 기사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재, 문제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임차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 2회에 4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농교류사업 차원에서 도시민들을 우리 합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 그런 쪽에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예산이 7,24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유통정보지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비 지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데 89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에 대한 여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서 2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역시 국외여비로서 5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농업기계교육훈련 재료구입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소형엔진모형도를 구입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4억8,6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나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이게 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35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 것은 막 넘어가도 되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48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사후관리사업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억7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으로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합천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8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2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 맥잇기시범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의 제조기술을 보존하고 전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역시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들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역시 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 1개소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초계 하남마을이 되겠습니다. 신규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482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사업으로서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을 묘산 관기마을에 선정을 했는데 지금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 야천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 사업으로서 가회 중촌 대기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2페이지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며 1,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행형 관리기 공급으로서 2억4,894만원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충전기 공급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을 경우에 밧데리가 방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충전기를 구입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127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지원이 파종기 구입으로서 45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적중면 누하리 명곡마을에서 200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서 매년 200만원씩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1개소 사업대상지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율곡 목곡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구입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농기계보관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기계를 노지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 참여농가 간이화장실설치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484페이지 수도작용 동력 중경제초기 역시 이것은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법차원에서 제초제를 치지 않고 중경제초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기계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쌍책면 건태마을에서 2005년도부터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400만원씩 해가지고 3년간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이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 구입이 600만원,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용 내부시설이 7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용 파워게이트가 4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부품관리 장비 구입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저기 농협중앙회에서 농기계순회수리용 탑차를 하나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의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업인데 차량가격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곧 심의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내려오지 않나 싶은데 내려오면 내부구조변경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됐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셨지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고쳐달라고.
   왜냐 하면 교육도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금년 들어서 지금 우리농민들이 제일 주식인 쌀이, 벼농사가 지금, 농민들이 벼때문에 수매를 못해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귀로에 서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H가 대여섯 개 들어 있고 농촌지도 자 전부 다 교육, 연수 이런 데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교육을 가고 연수를 가고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한번 안 해봤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왔습니다만 과감하게 좀 이런 걸 줄이고 우리가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깎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 개개인한테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이 돌아가느냐 그것이 제일 지금 현재 목적입니다.
   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476페이지 보시면 공공비축미곡매입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5억6,62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이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마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게 요 근래에 창원시에서 ㏊당 아마 15만원 정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당 지원이나 가마당 지원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직접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차피 현행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예산만 편성하되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오늘 아침에 저도 거기 갔다왔습니다만 현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상, 정부에서 수매하는 매상은 지금 4만7,000원 정도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1등이 그 정도.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지 수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4만3,000원이다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렇습니다.
   1등이 4만2,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또 면마다, 각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500원씩 많은 데도 있고 1,000원씩 많은 데도 있고 과감하게 이 교육비 같은 걸 좀 줄이고, 이 중복된 교육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여기 단체가 내나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농업경영인이 농업인이고 지도자고 4H고 내나 그 분들이, 가는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뒤의 담당계장님들이 정말 이것 잘 짜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맞습니다.
   저도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뒤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4H니 지도자니,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H니 지도자니 진짜 이게 뭐 70년대 그런 때의 어떤 조직들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예산들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위의 중앙정부 쪽에서 주로 국비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한번 조직이나 단체들이 한번 생기기는 어려워도 없어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을주위원    :   과장님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미곡 매입하는데 여기에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왜 못 조져주느냐 이 말이지 제가 하는 말은.
   위에서 하는 것은 꼼짝도 못하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사실.
○문을주위원    :   군에서 군비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1,000원, 2,000원 돌아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과감하게 좀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1등급이면 4만7,000원 정도로만 이 돈을 해도 충분히 남고도 남습니다.
   정말이거든요.
   이런 걸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좀 교육을 줄여주십시오. 지금 이 단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듣고 또 답변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 다 낭비성이거든요. 낭비성!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오면 무엇을 어디에 보태겠습니까?
   전혀 가서 뭐, 선진지 견학이라고 교육을 가서 추태나 부리고 술이나 먹고 하는 것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위원님 말씀 과감하게.
○문을주위원    :   예. 1개씩만, 한번씩은 해야죠.
   이것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농기계수리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더 과감하게,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원을 더해 주고, 또 그 분들한테 인건비 더 주고 이런 걸 하면 사실상 엄청나게 개인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이런 걸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여태까지 예산에 대해서 그 걸어온 과정을 보면 이것은 뭐 턱도 아닌 게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이러는데 신규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 안 만들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공무원들 한 사람도 필요 없지요.
   여기에 우리 영농교육이나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도 보면 5,000원 곱하기 870명인데 여기 유도재 산업계 쫄다구 있을 때부터 이래 하고 있거든.
   이것 과감하게 지금 바꿔야 됩니다. 870명이 문제 아니고 87명이라도 진짜 보람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 역시도 사실 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당장 생각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수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는데, 물론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만큼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마 식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계량적으로 사실 산출해 내기는 어렵고 피부로 느끼기는 참 어려운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 관계는 잘 알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새해 영농설계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다방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새마을담당을 그 당시만 해도 5년을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나오는 것은 전부 지역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그리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단 10원이라도 가져가서 역점이 환경개선 관계만 자꾸 신경을 쓰지 우리들이 원하는 소득사업부분에는 하나도 지금 신경을 안 씁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 우리 공무원들이 소득사업분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아까 문을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벼 야적물량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저것을 보면 눈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 가지고 하나도 이런 것 없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쪽에 저 농민회에서 해 놓은 것은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지금 벼 야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벼 야적할 당시부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도 없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저희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군지부와 우리 군청 앞에 하고 약 4,000가마 정도 지금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적이 안된 시군도 있을 것이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10,000가마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남에서만 그렇고, 도내를 벗어나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야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준다고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7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줄여도 될 부분입니다. 이런 금액도 .
   줄여가지고 우리 농민이 원하고 있는 이런 야적쌀 저것이라도 사서 진짜 더 불쌍하고 불우한 이웃에다 나눠주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 현실의 공무원들이 아니냐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위원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 예산에 저도 꼭 옳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여지껏 계속 되어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피부로 당장 효과를 저희들이 체감을 할 수는 없어도 이런 예산들은.
○유도재위원    :   그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나 안하시나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은 되어야 되고 검토는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아무튼 우리 합천군 농업인들이 우리 지도소만, 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면 농촌총각국제결혼 성혼성사금 지원 해 놓은 이것은 이게 뭐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2004년까지 저희들 관주도로 해 가지고 엮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에, 요즘 뭐 참 진짜 우리 농촌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유입되지는 않는데 단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런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농촌 총각들이 지금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총각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그에 따른 아마 좀 보상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희 마을에도 총각이 생활해 나가는데 자기 어른들한테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도 선후를 가려가지고 도와주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48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작년에는 초계쪽에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초계 하남!
○유도재위원    :   이게 잘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가회 대기마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고 연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 자기들이 주지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학교부지가 지금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실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있는 걸 알고 그 부지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임대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사 저희들 사업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저희들 면에도 금년도 야천.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야천2구마을.
○유도재위원    :   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 생각 자체도 좀 틀린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하장효면장이 있을 때부터 이 관계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국에 잘된다는 부락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차질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같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사실 이 사업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이건 마을에서 어떤 열성과 의지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다 맞춰보고 했는데 아무튼 차질없도록 서로 열심히 돕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김민생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벽부터 일찍 수매장에, 매트에, 민원에 고생하시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민원제기가 될까 싶어서 아까 문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공공비축제 간접적으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원 같은 데는 ㏊당 1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타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면에는 이 돈의 지원방법에 아마 민원이 될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선거법이 위반되더라도 ㏊당 농지원부에 준해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매트나 자기 품종을 심지 않아가지고 수매를 못한 분, 그 분들이 뭐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실제 수매하신 분 매상포대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집행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아마 저게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지금 현재 선거법에 논란이 되어 있고 그것은 농림부 쪽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도 내려왔는데 이것 뭐 사업은 역시 그런 직접 지원부분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 통상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쪽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물비료 퇴비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생위원    :   그런 부분에 상당히.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간접 지원을 하면 실제 지원이 되어도 농가에서 이 지원을 받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사실 지원은 되었는데 농가에서 피부로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논두렁조성기, 보행기, 또 올해 자동충전기를 신규로 보급하고 농작물 생력기계 신기종 이것 뭐 이제 공급할 만큼 공급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도 기계라는 것은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은,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 대 효과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고 예산 여력만 되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지원해 주는데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좀 이제 할만큼 했으면 좀 큰 타이틀이나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농촌에 실제 거의 면에 가면 고령화되어 가지고 특별히 건조기 없는 부락에 건조기라도 하나씩 넣어주든지 뭐 특별한 걸 좀 자꾸 생각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인데 사전에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수요조사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해마다 한 가지 기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생위원    :   그래서 저번에도 회의때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좀 자그만한 기종, 논두렁 조성기나 또 수도용 동력제초기 이것 뭐 조그만한 이것가지고!
   좀 큰 걸 앞으로,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게 뭔가 거기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합천군의 농정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혁신이나 개혁 즉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예산편성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나열식, 또 선심 선전용으로 이 예산들이 짜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위의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정책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합천군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각 1개 면이면 면, 그 지역 기후나 풍토에 맞는 어떤 특작, 소득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결국은 예산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같이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홍보와 판매까지 그쪽으로 합천 농업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결국은 저 위에서 분권교부세 몇 닢 준다고 해서 거기에 꿰어 맞춰가지고 합천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앞으로 좀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쨌든 합천에서는 소득 작목 쪽으로는 이제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 모든 예산이나 모든 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이나 무슨 판매는 농협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램이고 역시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나 또 해외연수비 물론 그 자체는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부정은 안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를 하나 든다면 농업경영인들 내년도에 25명 해외연수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일괄적으로 가지요, 25명 다 같이 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런 교육도 지금까지 보면 저쪽 뉴질랜드나 호주 거기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유럽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산쪽에 가는 분들은 저쪽 뉴질랜드나 호주로 가고 또 합천 여기도 일반 원예나 하우스, 화훼 같은 이런 작목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쪽에 네덜란드로 가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거기 가서 뭐 축산하는 사람은 스웨덴이나 이리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우리 군민들 여론은 결국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 해외여행이다, 아니면 또 하나의 관광용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또 담당주사님들 아까 본 위원이 말하는 합천 농촌을 살리는데 다같이 뜻을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정책과의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억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비비 말씀입니까?
○문을주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비비는 과별로 되는 게 아니고 군 총괄로.
○문을주위원    :   총괄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485페이지의 예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그것은 특별회계부분 예비비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4,000가마가 농협중앙회하고 여기 올라오는데 군청 앞에 지금 쌓여 있다 안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예.
○문을주위원    :   2,400가마가 아닙니까,
4,000가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지금 우리 쪽에 2,400가마 정도 군지부에 1,600가마 정도.
○문을주위원    :   이게요. 지금 농민들한테.
   저도 농민입니다. 저는 매상을 한 포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매상하기가 좀, 남보기가 안되어 가지고 다 쌓아놓고 있는데 합천군청 앞에 또 농협 앞에 쌓아놓은 것은 다 받아준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년되면, 작년 것 다 받아줬거든요. 내년되면 이것보다 수십 배 더 쌓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것 받아주면.
   안됩니다.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다 받아줘야 되지 여기에 갖다가 서로 재어 가지고 재놓은 것은 받아준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사실상 우리 농민들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해 가지고 살 방법을 취해야 되지 자꾸 정부지원만 믿고, 김영삼정부때 뭐 45조, 지금 119조, 하나도 옳게 돌아간 게 없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들 죽인다는 그런 식으로, 뭐 선진국에 가면 가만히 앉혀놓고 집지어 주고 살려주고 안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됩니다. 농민들!
이런 식으로 바래가지고는.
   우리도 이제 농민들도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또 군 앞에 쌓인 저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런지 모릅니다만 쌓아놓은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됩니다. 절대 한 가마니도 받아주면 안됩니다. 저렇게 1년 내도록 한번 놔둬보자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것은 저희들도 애초에 저것을 야적을 할 때부터 저것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하등의 복안도 없다!
   계획도 없다,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것을 누가 어떻게 해준다 라고 선뜻 말도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판동, 기술개발담당 정기수,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경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또 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요구예산은 91억7,188만7,000원으로서 작년 2005년도 대비 6억3,48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600만원, 사업예산이 80억1,508만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9억1,407만6,000원, 균특회계가 2억600만원, 도비가 1억9,933만3,000원, 분권교부세가 400만원, 군비가 18억4,84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5,298만9,000원으로서 과학영농현장기술에 대한 인건비가 783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벼병해충예찰포 운영보조가 1명에 250일 해서 6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에 보조원을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에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800만원, 이것은 하우스시설물 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관리인부임 800만원, 다음에 발효사료용 생균제생산인부임 817만5,000원은 295일에 대한 1명을 발효사료 생균제를 생산해 가지고 한우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 인부임에 69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000점을 계획을 하고 직불제와 전략 작물 자체검정 등 해서 2,000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2,858만원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추진비 150만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300만원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5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농산교육에 참여하고 고품질쌀생산시범평가에 참석하는 보상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추진 참석자에 대한 보상, 쌀연구회가 1년에 4회를 개최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 친환경연구회 참석 보상 등으로 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0만원은 고품질쌀생산유공자 포상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2,920만5,000원은 휴경지구, 휴경지역입니다. 이 관계는 술곡에 있는 폐광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추진이 휴경에 대한 보상을 60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폐광지구에 대한 중앙부처 담당 과가 별도로 생겨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휴경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전체 예산이 90억1,508만3,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가 804만7,000원, 일반운영비는 홍보물과 재료비, 쌀소득직불제에 대한 자료 유인,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그에 대한 740만원은 국비보조에 대한 조건불리지역과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현장지도 여비입니다.
   재료비는 9,218만6,000원으로서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찰포 운영에 600평에 육묘상자, 비료이앙, 농약구입에 115만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벼 병해충공동방제에 대한 2,114㏊에 대한 방제비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1,720만8,000원은 벼병충해방제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 때 방제복을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는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기술보급사업에 환경보전기술사업 병충해종합관리에 대한 교육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벼생육관찰포 운영 설치에 대한 6개소, 1개소에 0.1㏊ 해서 개소당 300평으로 계산되어서 농작물생육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함으로써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72억1,625만5,000원으로서 49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69억9,250만5,000원으로서 토양개량제가 규산과 석회가 4,734톤에 4년 1기로 공급되는 사업비 4억4,38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9,022㏊에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000원을 계산해서 63억1,568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1억3,130만원은 315.3㏊에 대해서 5개면 39개 마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14도 이상이면서 50% 이상인 경지면적이 22% 이상인 마을을 선정한 지역이 39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물량이 전체로 또 확대되기 때문에 14개 읍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이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14개 읍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작년에 추진한 그 실적을 갖고 39개 마을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친환경직불제는 1억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 그 면적이 친환경직불제를 주는 그 면적이 159㏊인데 논의 경우에는 저농약은 논농업직불제로서 해당이 되고 밭은 저농약 이상 무농약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우리밀 생산 지원에 8,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360㏊를 우리밀 재배를 계획을 해서 ㏊당 24만3,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와 비료, 영농자재를 계약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359㏊에 호맥과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지역 지원은 저희들 계획이 올해 새로운 품종을 가져오는 것이 150톤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대한 1등 가격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와 도비를 지원을 해서 차액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 보조위탁사업은 우리밀 생산 소비촉진에 우리밀사리 행사를 초계면에서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행사비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인 자본보조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시범에 400만원은 밭작물재배 기계화추진에 대한 수확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그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확정지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작물시범사업은 한우우량송아지 생산사업으로서 1개소에 번식우1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1 내지 2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이나 송아지방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양질 작업사료생산시범은 1,500만원으로서 규모는 2㏊로서 사료작물을, IR이라든지 호맥 등을 재배해 가지고 생산 장비와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가축방역 생력화시범사업 1,000만원은 1개소에 2농가 내외로서 차단방역이나 모기퇴치 등 봉군 등을 지원하는 지침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은 1개소에 10㏊로서 친환경 농약 체계처리를 하는 자재 지원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460만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저희 군에 내년도에 6㏊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4㏊, 토마토가 2㏊ 해서 농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벼 육묘공장설치사업비 2억입니다. 1개소당 8,500만원해서 4개소에 59%는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개소에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늘어나고 요구가 많아지므로 해서 면적과 사업량을 줄여서 농가자부담을 늘여놓은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서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사업으로 500만원은 파리 천적 랩트(Raptor)를 지원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휴경답 사료작물재배는 600만원, 그것은 종자, 비닐, 조사료 생산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내한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코그린,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비료, 농약, 생산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는 저희 군에 19개소에 190㏊를 선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완효성 저질소, 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상습 침간수지역 벼 조기 재배는 조생종을 재배를 해서 조기에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5㏊에 종자, 완효성비료, 농약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도복 고품질쌀생산시범은 5㏊를 재배를 해서 쓰러지지 않는 벼 품종을 공급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은 1개소에 10㏊로서 우렁이종패, 친환경비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유기물 자재 투입에 1,000만원은 2개소에 2㏊에 친환경유기농자재를 투입을 해서 병충해를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목초액, 유산균, 천혜녹즙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2㏊를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 다목적살포기 51대는 1대에 50만원씩 해서 전 읍면에 푸른들가꾸기사업 및 종자파종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질병진단실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진단실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당장 급한 것이 증류수제조기와 배양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9억3,087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항공방제 부대비가 항공방제를 할 때 노동력 인건비 등 부대경비를 읍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1억2,250만원으로 8,750㏊ 전체 면적에 대해서 물바구미방제농약대를 초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육묘용 상토는 올해 저희들이 매트를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토를, 매트 대신에 상토를 지원할 계획이고 50%를 지원해서 상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5억17만5,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 부산물 퇴비지원 관계는 2,500㏊에 5,000톤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을 농가자부담을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재료구입비가 전체 850만원인데 재료구입비 200만원, 하우스 작물재배 자재구입 400만원, 노지포장 작물재배 200만원 등 해서 800만원이 되어있고 대형 단동하우스 비닐교체가 300만원, 2년마다 한번씩 비닐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육묘장 성토 30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에 대한 종자, 상토 등에 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비, 종자, 포터, 비료 이런 부분에 1,200만원이, 시가지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120,000본을 생산합니다.
   다음 노지 시범포장 운영자재, 노지 포장 1,000평에 대한 자재지원계획입니다.
   밑에 딸기고설재배 자재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165평에 대해서 딸기고설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멀칭, 비닐 등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사료용 생균제 생산은 올해 계속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료비로서 발효사료용 생균제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사업 시약 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자재에 350만원은 친환경농업자재는 목초액외에 4종을 10㏊를 설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저희들이 올해연말에 40명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벼병해충 방제 헬기 임차가 2,500㏊를, 작년에는 5,000㏊를 했는데 올해는 2,500㏊를 줄여서 1회 방제만, 작년에는 2회 방제를 했습니다. 1차는 입제방제로 하고 2차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앙을 해 놓고 나면 6월 20일에서 25일경에 장마가 계속 와서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자꾸 늦어져가지고 장마가 계속 오니까 1차방제를 하고 나면 2차방제 적기가 바로 도래했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이래서 1회 방제로서 하고 1차는 이앙하고 나서 입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 예비모 500만원은 만식적응성이 강한, 만약에 재해가 온다든지 날이 가물어서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럴 때 재해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밀생산시스템 도입, 이 사업은 1,470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 밀생산하고 연관을 시켜서 쌀을, 친환경쌀을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35㏊를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우리 밀과 쌀을 연계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게르마늄쌀 생산은 올해 저희들이 50㏊를 해가지고 무농약을 30㏊를 우렁이와 게르마늄하고 플러스시켜서 단지를 50㏊를 했는데 30㏊를 무농약인증을 가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50만원을 주고 농협에서 50만원을 대어 가지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지는 가야에 있는 단지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품질인증쌀 생산은 저희들이 올해 1억3,325만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400㏊를 계획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겨펠렛농법과 우렁이농법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쌀겨와 우렁이는 전체 지원을 해주고 포장재는 여기에 나온 품질인증쌀부분에 품질이 인증된 단지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되 50%를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축산과와 기술지원과에 축산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 보면 도비사업 해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종농가조사료생산사업, 이게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구조 조정할 때 과를 축산과가 기술센터에 있다가 다시 민선3기 출범해 가지고 축산과가 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버리니까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엄청 많고 또 우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는 농가는 많이 보고 실제로 소농가는 보지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군청 축산과에서 지원되는 데는 무상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실제로 저농가에, 축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축산과와 기술지원과는 축산사업 예산이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충 보면 그 규모가 크고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의 많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농가는 대체로 보면 거의 더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윤재호위원    :   그런데 결코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볼 때는, 기술보급을 받을 때는 똑같습니다.
   기술센터나 축산과나 같은 합천군산하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군 자체 우리 구조조정으로 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스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좀 전에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보는 데는 빼고 저농가에 축산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494페이지 보면 우리 벼육묘장 설치 지원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4군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사업으로는 사업량 내시만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1차 순위가 되어 있는 데가 작년도 올릴 때 순위가.
○윤재호위원    :   북부만 지원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부 용주있고 남부에 쌍백 있고 동부에 적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육묘장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균특회계 국비와 도비하고 다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위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한다 하면 결코 이, 지금 현재 기존 세 군데 있는데 또 해서 네 군데 설치되면 이것 전부 다 망합니다.
   결국 또 우리가 김영삼정권때 42조, 지금 노무현정권때 119조를 농협에 푸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살고 농민들도 살기 위해서는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고령화되니까 70세 이상으로 하든가 65세 이하로 하든가 이런 농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는 매트를 지원해 가지고 육묘장에 실패했고 올해는 상토를 지원한다고 5억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윤재호위원    :   자, 이런 걸 군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육묘장에서,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안받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육묘장을,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 하면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모 한 판에 2,500원 같으면 몇 %, 몇 %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모를 키워 가지고 농가에 심을 수 있도록 이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지금 육묘장을 몇 군데 자꾸 세워봤자   결국 이것 내년 되면 다 망합니다.
   올해 매트를 이용해 가지고 신청을 다해 가지고 육묘장에 모를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저 모를 이중으로 농가에 부어가지고 결국 육묘장 모는 안 갖다 쓰고 옆집의 모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육묘장만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량 품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트를, 우리가 합천농민들한테는 매트 그것 백날 이야기 해도 안하니까 지금 이제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상토를 지원한다 하는데 5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이나 연세 많은 층 잘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또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과감히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균특회계 내려온다고 이걸 4개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내년 되면 이건 싹 다 망합니다.
   망하고, 결국 기존 있는 것도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까지 한 것은 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8,500만원 가지고 규모가 좀 적습니다. 부락단위,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농가는 2농가정도 합해 가지고 자체에서 생산해서 이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기존 3개도 이 사업이 안되는데, 올해는 억지로 되었지만 내년되면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농가 또 고령화 이런 농가에는 군에서 특수 조례를 만들든가 특수 뭐 방안을 마련해서 군에서 반을 부담하든가 70%를 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한번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상토 지원한다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결국 10마지 2,000평 5마지 보통 큰 들 아니고는 합천 17개 읍면에 논 1,000평, 600평 이렇게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군에서 과감히, 고령화된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모를 키워 가지고, 반튼 보조하면 반튼 자부담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다른 군에서 안 하는 걸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지난 3분발언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사업!
   경북 울진군에는 16억 들여 가지고 지금 얼마나 혜택 봅니까!
   지금 우리는 이리 늦게 항공방제 뭐 해도 혜택 못보고 실제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 농업군에서 안하는 걸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그런 행정을 좀 펼치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앙비 지원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용주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거의 1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것이 80㏊ 정도 했고 저쪽에 2개소는 시기적으로 봐서 쌍백하고 1개소는 약 60㏊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육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육묘공장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4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실제 이것은 군의 단독적인 특수시책이지요?
   밀생산소비시스템 도입, 쌀안전생산하고 죽 친환경.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윤재호위원    :   이게 다 합해 봐도 돈 얼마 안되는데. 군비 지원되는 게.
   포장재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50% 지원하는 것?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498페이지 이것은 친환경농업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쌀은 거기에서 자체 쌀포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50% 지원하는데,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농업군인데 제일 지금 지원되는 게 보면 크게 다리 놓고 하는 다른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부분이 좀 다른 시군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게 좀 작습니다.
   작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보조 이게 농업군의 쌀관계에서 친환경이나 또 앞으로 친환경 안하면 쌀을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농협에서 수매가 4만3,000원, 특등이 4만3,900원인데 며칠 전부터 자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되면 더 쌀값이 하락될 기고 친환경쌀은 지금 없어서 못 팔아먹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은 쌀생산친환경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기 큰 탈이고 자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건의해 가지고 1회추경때, 지금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쌀 생산은 얼마 없습니다. 보조 이거!
   지난해에도 가회, 가야면에 되어 있고 올해는 가야면에 했으면 또 다른 읍면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가야면에 올해 했으면 다른 면에도 보급이 되도록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할 일인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걸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농민들 앞에 서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윤재호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살포기 공급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푸른들가꾸기나 파종기사업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배분할 때 읍면별로 합니까, 경작 면적별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푸른들가꾸기 종자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다가 대수를 배정을 하고 배정된 양은 읍면에다가 면적대로 읍면에 배정을 하고 부락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것은 살포기 1대 50만원 같으면 보조입니까?
   1대 5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삽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형평성 있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역효과가 나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윤재호위원    :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49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토양개량제 4,734톤에 4억4,382만5,000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는 분제, 입제 그렇게 대충 나오다가 지금 분제가 줄어지고 입제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시기는 4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4년 만에 한번씩 마을단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산과 석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단위에 들어가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또 마을단위로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번씩 공급을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어느 부락에 얼마를 준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토양정밀검정에 의해서 이 지역은 규산은 300평에 몇 ㎏ 넣어라 또 저 지역은 마을단위로 석회는 밭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 넣어라 그렇게 예시를 해 주면 한정된 그 범위 내에서 읍면 마을단위로 확정을 지워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기준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걸 하면 위에서 맞춰가지고 마을단위로 농협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4년 주기로 지원해 준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토양검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하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기계는 다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4년제로 돌아가면서 이래 준다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러니까 토양검사는 해마다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규산 석회 요구량 검정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이 지역은 얼마, 저 지역은 얼마 기준데이터를 갖고 읍면 마을단위로 부락단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창웅위원    :   토양검정 저거 시설해 놔놓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약 2,000점 정도.
○이창웅위원    :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토양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니까 자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하우스농가와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제 자체에서 가져와서 검사를 해 주는 의뢰식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1,600 내지 1,700점은 시료를 저희들이 따가지고 와서 하고 농가에서 의뢰한 부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밑에 보면 균특사업 우리밀 생산 지원 8,740만원에 우리밀 지원 어떻게 해 주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합천군에 360㏊에 대한 면적을 위에서 대충 이 정도하면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소비하겠다, 판로에 어려움이 없겠다,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면적이 내년에는 360㏊.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그게 받는 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경남에서도 합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고성이고 창녕이 조금 받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농가는 우리밀생산본부와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 30,000가마를 사갔습니다.
   사갔고 생산되는 초계, 적중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다 사갔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그러면 A라는 농가에서 3,000평을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자대 지원 그쪽하고 우리밀생산본부 그쪽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것은 계약재배 물량은 300평에 2만4,300원을 종자대, 비료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창웅위원    :   예. 그 밑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 이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은 약 7, 8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센터 지원과에서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같은 경우에 저게 푸른들가꾸기가 녹비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농가에서는 그것을 갖고 가서 축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축산부분에 사료작물재배부분하고 푸른들가꾸기의 녹비작물재배하고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토배양차원에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수원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종자가 과수원부분에 푸른들가꾸기 녹비작물 재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자가 좀 더 달라는 그런 농가가, 혹시 또 농가에서 사장된 그런 농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에 좀 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부분에서는 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푸른들가꾸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미를 심으면 그 뿌리가 30㎝정도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베고 나면 썩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땅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좀 많이 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6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지력증진 부산물퇴비지원사업 하면서 2억5천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축산부산물 퇴비지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지금 합천에는 이 퇴비생산 농가가 업체가 한 군데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뿐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허가 외에 생산하는 농가나 업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공식적으로 판매행위를 못하지만 자체에서 축산단지 같은 데는 해 가지고 자체 판매하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합천군 전체 면적에서 고품질쌀생산 단지가 30%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한 30% 정도, 2,500㏊ 같으면 30% 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군비보조사업은 반드시 나중에 보면 이 배분과정을 거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상당히 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내나 이 고품질쌀 생산에 우리 우렁이종패 구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합천군 가회와 가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우렁이쌀을 생산하고 있고 종패를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가회쪽에는 그나마 판로가 그대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가야 쪽에는 상당한 지금 판로관계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가야 쪽에는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무농약의 경우에는 매입을 할 때 5만8,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농약의 경우에는 5만3,000원에 매입을 하고 가회에는 특등이 6만원, 1등이 5만8,000원, 2등이 5만6,000원인데 가격이 약간 높게 책정을 해서 경쟁력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돈 1만원 정도 더 주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겠다 그렇게 가회 쪽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은 등급으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방향이 친환경쌀 생산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면적은 확대를 시킬 계획으로, 작년도에 한 지역이 가회하고 가야, 대병과 삼가에 10㏊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그 면적을 조금 늘일 수 있도록, 희망하는 지역은 최대한 늘여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어쨌든 기술지원과나 합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쌀을 자꾸 면적을 늘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 가야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의 쌀값과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은 결국 친환경 생산농가나 단지를 늘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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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