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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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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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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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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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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동안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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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건      설      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의사진행순서는 건설과,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의 예산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8,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합천 외곡지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단위사업비 과다로 사업시행지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8,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율곡 갑산, 초계 관평지구 배수개선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로 직접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우리 군에 당초 계상되었던 58억3,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천지구 일반용수개발사업비도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로 국비가 직접 교부되므로 인해서 9억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학 양배수장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삼학지구배수개선사업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조건이 경지정리 및 양수장사업은 군비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경지정리사업 부족분에 대한 대체사업을 위해서 감리비에서 2억8,083만7,000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토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회면소재지 군도 6호선입니다. 덕촌에서 중촌간 도로 미개설구간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 신규지구 골재채취 진입로 미개설로 인한 하천편입토지 측량수수료 1,0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위탁금 골재상차수수료입니다. 골재채취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상차수수료 18억8,69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신규 골재채취 미허가로 골재채취예정지 민원해소사업 및 조사측량용역비 4억5,765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2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16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68억5,400만원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68억5,400만원은 총 금액이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8,1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 외곡지구에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 인가신청을 올렸습니다만 ㏊당 단비가 지원해 주는 기준은 2,797만원인데 외곡지구 설계결과는 4,47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도 단비가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 자체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딥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환경위생과장 입실)
환경위생과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날씨도 추우신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결산할 때 문제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공중위반업소 신고에 대한 보상금인데 신고는 금년도도 2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신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는 바람에 보상금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200만원도 축산폐수무단방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적발건수도 많고 신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고자가 보상을 기피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에 9,942만5,000원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10개소를 사업비를 완료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3개소 더 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5만5,000원 삭감되는 것은 자연학습원교육이 자연보호지도위원들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교육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쓰레기매립장 교육및견학비에 100만원도 학생들이 더러 견학을 옵니다만 민간위탁되어 있는 (주)범한에서 학생들한테 우유라든지 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견학을 가는 바람에 견학 인원수도 줄었고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9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은 재활용품수집을 촉진하고 쓰레기감량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수집보상금으로 4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금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9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시설비에 대양주민지원사업비에 3억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3억을 계상하는 것은 대양면민의 집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위원회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교부하는 것이 예산집행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합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억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금 소각장이 우리가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17억이 확보되어 있고 폐기물매립장은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10억 정도 각각 확보를 합니다만 결산추경 때에 2억, 1억 각각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의 상단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에 4,945만원 삭감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삼가매립장을 범한엔지니어링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삭감을 해서, 마지막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는 수계기금에서 70%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시켜 가지고 수계기금에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봉산 행정매립장 최종복토 해가지고 5,332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당초에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봉산 행정과 가야 황산매립장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봉산 행정에 설계를 해 보니까 약 9,500만원이 소요되어지고 가야 황산매립장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만큼은 삭감을 시키고 가야 황산매립장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경제통상과 직원 입실)
경제통상과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담당주사이신 신효용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님, 교통행정계장 김강호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저희 과 총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40억1,400만4,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는 5억3,486만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감 189만8,000원, 국비 감 151만9,000원, 군비 37만9,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의 고용촉진훈련 지원자 미달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2,455만8,000원 감에 따른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공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서 총 5억6,800만원이 증 되는데 도비 3억1,5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은 추가 사업비로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비 보조사업 버스업계 재정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정에 따른 조정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감이 6,992만5,000원, 도비 증액 5,580만8,000원, 군비 감 1,411만7,000원, 총 감이 2,8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128만9,000원, 결산추경에 감이 7,6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자수입이 감 140만원,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세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중농공단지 부지조성 원금이자 450만원 이것은 적중농공단지 내에 있는 (주)참빛환경 부지조성 원금이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7억860만4,000원을 예산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이 6억5,472만8,000원이 됨에 따라 감이 5,3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야로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감 1,660만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감 744만원, 총 2,604만원 감액은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비 등의 업체부담금 절감부분에 대한 세입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기계설비 수선 감 144만원, 시설유지 비관리 192만원, 기계설비 도색 260만4,000원, 이것 역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출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여비관계는 관외출장이라든지 공장등록시스템교육, 경제활성화토론회 등 업무 추진에 관련되는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위탁사업비로서 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야로농공단지 6,900만원, 율곡농공단지 1,90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들어가서 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 감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이자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만 금리변동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각종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기타에 기타내부거래,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삼가 재래시장 정비사업 5억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 예산 5억6,500만원, 이 삼가재래시장 총 사업비는 1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9억5,000만원이 되고 거기에서 특별교부세가 7,500만원, 도비 2억이 내려와서 작년에 명시이월 4억과 금번에 요구한 5억6,500만원 해서 총 예산규모는 15억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6,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비가림시설과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이것만 하면 삼가시장은 다 끝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설계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단해 본 결과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5억6,500만원 이것만 하면 삼가시장은 다 끝난다는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창웅위원    :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적중농공단지 부지조성 원금이자 4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참빛환경 이제 우리가 부지를 이걸 매각을 하고 나면 상환하는 동안에 발생된 이자 그게 저희들한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창웅위원    :   참빛환경이 몇 평이며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평수는 지금, 평수와 이 매각대금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말입니다.
   벽지노선을 제외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이라고 했는데 이 적자노선이 우리 관내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거의 대개가 지금 현재 군내버스 운행지역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적자운행입니다. 이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게 국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이 약간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여기 보면 2005년도 적자액이 5억5,79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을 어떻게, 여기 보니까 신우회계법인이라 했는데 여기에 용역을 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용역을 줘가지고 그 적자되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직원 퇴실)
(도시개발과장 입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역계획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합천군 도시계획관리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에 당초예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을 군비로 전액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 5,700만원, 군비 1억4,156만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12월 3일 도에서 지원결정된 것으로 야로 묵촌들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명시이월 예산에도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 개설에 당초 군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뒤편에 보시면 전화국에서 사회복지관 도로 개설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이 도로하고 같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 부분을 나중에 군비 5억에서 3억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전화국에서 사회복지관도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계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에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행시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 부분에 토지보상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그 민원해소차원에서 보상금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 회수시 연체자에 대한 이자발생사항이 2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일시상환이 예년과 같이 일시상환이 좀 있을 걸로 계산하고 저희들이 일시상환 사항을 한 7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만 일시상환이 없어서 이 부분을 세입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체납세수입 이 부분도 융자금이 지체되거나 이렇게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하기 위한, 그 경매처분을 하고 하면 수수료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혹시 발생될지 모를 경매처분 이런 걸 생각해서 500만원 계상했다가 경매 처분된 사항이 없어서 수수료 500만원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융자금 체납처분의 경매처분발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 50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세출에서 삭감조치를 하였고요.
   또 채무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에 이부분도 일시상환 사항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하고 또 당초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을 때 조금 순세계잉여금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걸 원금상환할 때 4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일시상환이 없고 또 이렇게 추가로 세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예비비 600만원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초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여기 필지수가 38필지나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648㎡ 같으면 약 200평 정도 되는데 이 ㎡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초계중심부 안에, 도심지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해서 좀 단가가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금액이 감정결과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리 생각이 되고 지금 이것을 정리하므로 해서 앞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사업을 하는 구간 내에는 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외의 여타에 부분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가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하니까 “왜 남의 사유지에다가 임의로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 이제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혹시 가야에서 숭산쪽으로 들어가면 해인중학교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저 관계를 저번에 군수님한테 가야면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지시나 이런 사항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것도 상당히 시급한데 거기는 보면 땅은 해인사 땅인데 밑의 집 두 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이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축산과장 입실)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축산과장께서는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인건비에서 축산업등록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1,3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이것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170만원, 기금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이번에 국비로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85만7,000원.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돼지소모성질병 컨설팅 해가지고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피해농가에 컨설팅서비스지원 2농가 해가지고 국비로 160만원, 한 농가에 100만원씩인데 20% 자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1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유통관계 경상경비 빙어축제 지원입니다. 봉산 빙어축제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빙어축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도 이것은 순수도비로서 도에서 수출하는 규격돈에 대해서 마리당 2,500원씩 계산을 해서 1,660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분이 있어서 도비 55만원과 군비 1,545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생산농가 차량구입비, 도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3,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업은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활력사업에 되어 있는 것 과목변경입니다. 군비 3억, 국비 3억4천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334두가 부족해서 군비로 1,334만원 이것은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마생산농가 지원사업에 말 수송차량구입비 3,600만원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본래 삭감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걸 지난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결산추경에다 올렸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 말 결산추경때 도비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도비가 올해 안되면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부산, 경남 경마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경주마육성시설을 경남에서 한 군데 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경남에서 한 군데 해야 되는데 함안과 창녕, 합천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주마가 100마리 정도 와서 매달 여기서 하고 휴양시키고 이렇게 하면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주도 육성마 현장을 갔습니다.
   함안도 전부 다 오고 창녕도 오고 도의 축산과 과장님과 이렇게 와서 봤는데 아마 지금 함안과 저희 군이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갔을 때 도의 축산과장도 경남에 여러 군데 있지만 합천의 말 사육관계, 차량보조사업을 줬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가서 차량까지 보고 왔습니다. 차량까지!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경주마 유치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겠고 이래서 이것은 좀 천상 이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지난번에도 삭감된 이유가 저 차량이 본래 일반 무슨 소를 싣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특수차량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말 사육을 하고 육성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수송차량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합천에 사육농가가 2농가, 지금도 2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2농가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사육 마 필이 몇 필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10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2농가에?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여기에 아, 15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재두씨하고 있는 데는 말 한 마리가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게 본래 차량을 2대를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3,600만원 하면 결국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이렇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 대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2대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3,600만원이 2대 차량구입비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지금 가회는 말이 몇 두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가회 5두.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합천에 유치가 된다 하는데에는 본 위원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말 5필 가지고 있는 이 농장에 차량을 한 대를 지원을 한다는 게 참 형평성이나 어떤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이제 그 분도 지난번에 되었으면 말을 더 넣었을 건데 지금 이게 되면 말을 지금, 말사업은 보니까 투자는 많이 해 놔놓고 지금 당장에 생산성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말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돈을 갖다가 10 몇 억씩 투자를 해 놔놓고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위원장 유무형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안맞다 이리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합천군청 앞에 여기 들어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벼 한 가마도 제대로 정부가 못 사가지고 이러는데 정말 말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지금, 2대 같으면 1억2천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참 제 마음에는 아주 내키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 100마리 정도되어지면 우리 합천군에 수입이 많다 이랬는데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100두를 하는데 시설 설치하는데 도의 축산과에서는, 저게 경마장을 하므로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걸 갖고 일정 부분을 축산업에 쓰도록 도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경마세입 중에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한 군데 하는 데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30억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지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경주마 조련육성하는데 보니까 면적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사육시설이라든지 보니까 최소한 50억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 이래서 한 군데 하면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서 경주마 말이 이제 경마장에 나가면 한 달에 한번 밖에 못 뛴답니다. 말 한 마리가.
   그래서 한번 경주를 하고 나면 한 달간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경마장에 있는 마사에 넣어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말이 좀 쉬면서 운동하는 것도 하고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100마리 정도 하면 엄청난 수익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과 함안과 여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유치와 관계없이 도에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다른 군에 안주고 우리 여기 경마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소화를 못시키면 앞으로 저거 하는데도 저희들이 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그 과정은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에서 까지도 이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잘되어 나갈 걸로 보고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저번에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전화를 받고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육하는 농가주인한테.
   그러면 이 사육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은 어떻다 하는 이런 팜플렛이라도 하나 보고 말이지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 주도록 처리를 해 주도록 이리 되어져야 되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말 사육하는데 결과적으로 싣고 다니는 차량만 구입한다는 이것은 우리 합천군민들, 6만 군민들 중에서 누가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타당하다 소리를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되었을 때도 우리 합천 군민들 중에서 누가 손가락질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는 것은 좋지.
   왜 좋으냐 하면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합천군에서 이런 걸 사육하고 있다, 또 앞으로 모든 경기장이나 다니면서 우리 합천을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부담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20%인데.
   상당히 제 생각은 아직까지 바뀌지를 않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내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팜플렛이라도 제공해서 받아가지고 아니 말이 어떻게 생겼다, 경마가 어떻다 하는 걸 전혀 모르거든.
   여기 책에만 지금 이리 되어 있는 건데.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팜플렛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내어서 현장으로 한번.
○유도재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들어오기 전에라도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가볼 수 있게끔 조치도 했어야 되고 이리 되어지는데 이것은 뭐 어두운 밤에 뭘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말이지 덜컥 또 이리 해 놨는데 상당히 개운한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실제 이 차량은 대당 여기 6,000만원 해놨습니다만 특수차량으로서 대당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약 4,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대에.
○유도재위원    :   자기가 뭔 사업을 하려면 4,000만원 아니라 4억이라도 넣어야 되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이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틀려가지고 차 뒤의 문이 열리면 뒤의 문이 나와 가지고 이 정도 오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빠져가지고 땅까지 내려가도록, 닿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도 보니까 지그재그로 해서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재위원    :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 두 대를 구입해 버리면 나중에는, 생각이 아직까지 안 바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한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육농가가 직접 전화도 하고 막 다소 음성도 높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거기 가서 정말로 이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래 올라와버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쩌라고 지금.
○축산과장 이용수   : 아직까지 불모지고 우리 관내에 말을 사육한다 하는 것은 참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들어도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말 사육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도 않은데다가 말 가격도 비싸고 또 지금 투자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데 앞으로 우리가 쌀농사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저런 분야에도 좀 해서 저변확대가 되어 가지고 꼭 경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락시설로서 말 이런 것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경주마 확대생산을 위해서라도 차량구입 관계는 좀.
○유도재위원    :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이창웅위원    :   아니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렸겠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이게 판단이 안서가지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설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저희들 관련 부처가 도의 축산과고 도 축산과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요구를 하고 특히 경주마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도에 로비도 하고 있고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군에도 안주고 우리 군에만 차량 두 대를 도비를 배정해 줬는데 이것까지 또 안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정말 도에 그.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2005년도 결산추경 농업정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0만원이 감소된 45억8,5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월 45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은 월 40시간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정부양곡보관 및 재고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인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금액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재원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5,614만1,000원이 증액된 12억3,77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함입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증액분인 순세계잉여금 5억5,614만1,000원은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다음 기술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총괄적인 설명은 저희들은 기술관리에 추경에서 예산안 증액부분이 7억9,499만8,000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93억8,70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서 논농업직불제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서 국비는 성립전예산을 해서, 늘어난 이유는 8억7,851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급단가가 당초보다, 작년의 예상기준이 진흥지역은 53만2,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인데 올해는 진흥지역이 64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이 51만2,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의무이행면적에 대한 약정을 해 놓고 약정해지 면적이 14.6㏊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체 면적이 당초에 303㏊에서 59.6㏊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논의 경우에는, 저농약의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에 포함이 되었고 밭의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농약이 52만4,000원이 지급이 되고 무농약은 저희 군에 0.5㏊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67만4,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전체 금액은 3,131만8,000원으로 해서 3,268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벼항공방제 헬기임차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항공방제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면적이 줄어들고 입찰에 의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17만5,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유통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경상예산이 7억8,813만2,000원과 사업예산 23억5,478만원으로서 총 31억4,7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억4,532만2,000원보다는 1억229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4,824만원,균특회계가 9,400만원, 분권회계가 450만원, 도비 5억9,700만원, 군비가 21억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수출작목을 저희들이 정하기는 수박하고 밤호박에 대해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수출이 좀 부진해 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뭐 내년도에 좀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에서 하반기 FTA 과원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FTA기금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1.1㏊, 하반기에 1.7㏊ 해가지고 상반기는 이미 끝났고 하반기에 5,789만4,000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8개소로 했는데 지금 RPC에 거기의 1개소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1개소 삭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여름 파프리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사업으로서 1회추경에 군비부담율 1억을 확보했고 또 2회추경에 1억, 그래서 1억을 확보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맨 뒷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름파프리카시설지원 지금 1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당초에 사업이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6억 해가지고 12억을 당초에 했는데 그동안 1억을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2억 정도 하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장부락에 이게 정말 그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이 금액을 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그런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현재까지는 크게.
○유도재위원    :   정리가 되면!
   그래서 상당히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또 마장이라 하면 800고지 이상에서 이런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과정을 자세히 잘 모르거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숙지를 안 했겠나 이래 보고 뭔가 이걸 해결 국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몇 번 가보셨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유도재위원    :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과 같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같습니다.
   당초 이게 일찍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6억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12억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나 지출하고 이걸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장께서는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 관리 지방채차입금 상환을 위한 이자로 합천읍 및 해인사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재정특별자금 5억4,700만원에 대한 금년도 4/4분기 이자상환금으로 117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수도 관리보조사업으로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총 31억7,400만원 중에서 도비지원액 1억9,600만원 이 중에서 금년도에 1억7,10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설비 1억6,976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비보조금은 2,5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으로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정산 결과 당초 금액보다 2,091만6,000원이 감액된 5억3,099만원으로 확정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합천읍 및 해인사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으로 시설차입금 5억4,7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자체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재특융자금 5억4,700만원으로 합천읍 및 해인사 지방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4,306만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6억3,915만6,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액 금액인 2,019만6,000원을 삭감한 6억1,824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수입중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적어서 4,159만2,000원을 감액한 1억6,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2,499만9,000원이 감액된 2억9,069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어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하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자금 3억7,82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945만4,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재전입금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합천읍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량 증가가 있을 시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최근 신축건물의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6,497만원이 많은 1억6,497만원이 부과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수계기금 중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945만4,000원을 수질개선위원회에 반납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부분의 조정결과 162만1,000원이 감액된 9,074만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6억1,824만원이 예비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그러니까 5억4,700만원을 발행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합천읍과 초계, 가야 이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누적되어서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특자금 신청한 것 5억4,700만원은 일반 저희들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도 3.82%로 싸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을 전액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2005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 5억4,700만원은 저희들 군비부담금으로 내나 5억4천7백을 군비로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을 저희들 군비만으로 편성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하에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게 승인이 되었고 입금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래 지금 예비비가 일단 집행잔액 성격으로라도 결국 6억1,824만원이라는 이렇게 과다한 예비비가 지금 현재 남았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내용이 좀 부진했다 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이율이 적고 이렇더라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억4천7백을 만약에 지방채를 약 11억을 저희들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억4천7백은 2005년도 예산에 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율이나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이걸, 차입금을 넣어서 신청을 하고 지금 좀 많이 남아있는 예비비부분은 내년도에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고 돈이 만약에 예비비가 특별히 많이 필요 없다 이러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당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5억4천7백 중에 일부를 예비비를 좀 대체를 하는 그런 방안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쨌든 사전 편성 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항목별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축산과 소관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1건에 3,600만원으로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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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이용수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