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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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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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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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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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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로부터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조례안으로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한 건과 각 소관 실과별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는 1월 24일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각 실과별 새해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오늘부터 1일 2개과씩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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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환경위생과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지난 한 해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안 그래도 우리 가야면장님을 환경개선과에서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과장님의 힘이 상당히 컸다 생각을 하면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관계 우수 군으로 되어진 부분 이것을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부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보고에 의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1차적으로 서류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도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서류심사와 현지 점검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합천군에서 우수 군으로 계속적으로 이리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가야시장 같은 데 화장실 되어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장날도 문을 안 열고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놔놓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평소때 생각하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우수 군으로 이리 지정이 되어 진다 이러면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할 생각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것이 11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장 안의 화장실은 재무과에서 일단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재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115개 이 현황은 나올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현황을 한 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폐불법영업단속’ 하는 이것은 우리 가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천군 일원이 다 똑같을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하게 처리를 안 하는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난폭하게 놀고 이리 해도 단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리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기야 우리 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뭘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방이라든지 또 유흥주점관계가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을 단속을 안해서도 안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좀 전에 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법을 좀 배워서 합동단속하는데, 또 이러한 퇴폐 변태영업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도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율곡에 우리 군 납골당 거기 공중화장실도 물론 사회복지과 관할인가,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관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분야별로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가지고 관리상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제내 말씀이지요?
○윤재호위원    :   예. 거기 납골당에 안장시키고 온 분들이 너무 화장실이 좀 그렇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대양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계인데 지금 그러면 미확보된 이 54억은 좀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금주 안에 해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금주에는 환경부로부터 전매조치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구두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전체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전체 부지가 30,000여평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거의가 땅주인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약 10필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3필지, 나머지 7필지는 관외의 사람이, 그것도 보면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외지 사람들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 땅 소유자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절충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나름대로 주소를 파악하고 전화도 파악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 1월에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를 해 가지고 그 계획상황도 지금 현재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돈이 급하니까 빨리 좀 보상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는 부지가 나중에 매각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필을 좀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 인근에 산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민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산소가 포함되는 것이 6기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떨어져있는 부분들은, 높이 있는 데는 산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북부권쓰레기매립장도 뭘 해 봤습니다만 올라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길을 낸다든지 계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는 어떠한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을 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뭐 어떤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날리는 게 없기 때문에 외곽지대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보면 ‘테마파크 환경기초시설지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의뢰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이 부분도 우리 2004년도 주민들과 그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보시면 뒤에서 두 번째 보면 환경위생사업소 분뇨처리장 부지가 나오고 현재 축폐처리장이 나오고 소각장과 폐기물매립장이 나옵니다만 거기 노란 표시를 해 놓은 부분, 그러니까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활용’ 해가지고 했던 그 부분이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조그마한 연못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좀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오면 혐오시설이라는 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게 예산도 10억 같으면 크지만 10억 가지고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억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내에서 지금 생태공원으로 테마공원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안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것은 축폐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부지가 좀 넓은 데는 조성할 당시에 연못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이 위치가 지금 건설폐기물매립장이 종료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금년 상반기가 되면 종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데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핫들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저게 준공 후에 학습장으로 단체나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견학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난 연말에 제가 한번 들렀는데 나름대로 대장을 보니까 학생들과 외지인들, 또 타지에서 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7-12페이지 폐비닐집하장 설치 확대, 지금 예산이 1,500만원 확보되어 있네요?
   1개소당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초계에서 지금 현재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추경때 한두 곳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각 면별로는 신청을 받았는데 초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면별로 신청이 어떻게 한 개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덕곡 같은 데도 한 군데 더 설치할 데가 있는데 신청이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한번 더 독려를 해서, 이게 읍면별로 필요한 데가 꼭 있거든요.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가 쪽에도 상당히 비닐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면과 절충을 해 봤는데 이게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덕곡 같은 데도 한번 더 면과 절충해서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폐비닐 장려금 자체가 도로부터 받는데 합천군이 함안 다음으로 상당히 도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도 집하장이라든지 나름대로 폐비닐 수거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합천군에는 다른 데도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우리 합천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필름류와 폐형광등 분리수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분리 수거하는 수거함이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데 잘 보이는데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필름류 이것도 역시 사실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데 너절하게 늘려져있거든요. 이게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번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형광등 분리보관소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면단위하나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큰 마을에다가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 새로운 시책에 ‘음식점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음식점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손을 씻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으려면 불편하기도 하고 들어올 때 입구쪽에 설치하면 손 씻기도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입구 쪽에 보면 수도 배관을 빼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러한 음식점을 하고자 할 때, 시작할 때 설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다 깨어 가지고 배관을 해야 된다면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그리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 대게 보면 업소에 들어가는데 신발장이 있고 좀 협소하거든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겠느냐, 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150만원가지고 아예 식당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신규 음식점에는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업소는 이게 아마 실천하려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신청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다니면서 나름대로 파악은 해 놓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고 또는 설치가능한 곳에다가 먼저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3, 4월경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빨리 신청을 한번 받아봐가지고 과연 이게 새로운 시책으로서 적합한지 이것도 한번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에 대한 보상금으로 8,3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2,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금년 중에 합천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합천은 지역특성상 산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역에 현재 보면 작년에 순환수렵제를 시행을 한 곳은 다소 조금은 효과를 봤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 피해는 합천군 전체로 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상금으로 그 피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할 수 있을런지가 걱정이 되어 지고요.
   또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뭐 전기울타리나 그물망, 휀스를 설치한다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합천지역은 특성상 거의 농지가 산록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뭐 일정지역을 휀스를 친다든가 그물망을 친다고 해서 과연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지난 2월에 시행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뭐 보호수종이나 보호구역내에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워낙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군비부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참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걸 주민들에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뭐 행정에서 도움이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것도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를 진주시나 사천시 같은 데는 작년도에 기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부분이 지원기준이라든지 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보상기준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의회 쪽에서 나중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이 피해방지시설 관계도 지금 현재 FTA자금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방조망이라든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울타리 같은 것도 상당히 보면 산을 전부 밑에서부터 다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피해지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을 통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우선지구에 먼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확대된다면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본 위원도 반드시 이 두 부분 다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어쨌든 다시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미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를 한다든지 이리 할 때는 저걸 쳐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리는 안 훑어지고 안한 데로 지금 쎄리 훑어지거든요.
   그게 또 문제라 이 말입니다.
   금년 같은 데는 아직까지 산에서 무슨 지금 설치는 게 산돼지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데 이게 만약에 저쪽에 해 놔버리면 이쪽에 문제가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가야 매화 쪽에 가면 과수한다고 전부 다 쳐놓았거든. 전선, 들어가면 탁탁 튕기는 거 그것 해 놨는데 그리 안 내려오고 전부 동네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 상공담당 박종국계장,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 통상협력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경제통상과 소관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8-19페이지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 과장님 지금 고령시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미처 못가봤습니다. 지나치기만 했지.
○고영진위원    :   고령시장을 가보면 확연하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고 아케이드라는 것도 다 설치해 놓고 진입로 포장 같은 것도 잘 해놓고 해 놨는데 거기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고령시장을 한번 보고 우리 합천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합천시장이 보면 “인도정비, 주차공간확보, 장옥환경정비” 해놓았는데 이 장옥도 어느 쪽으로 정비를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장옥의 근본적인 정비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앞에 차양막이라 할까 비가림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들쑥날쑥하고 또 앞에 물건 진열대 형식으로 평상처럼 내놓은 것 그런 부분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 기존의 뼈대는 손보지는 않고 다른 이외의 부분들을 보수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앞에 좀 전에 말씀하신 인도 쪽으로 거기에 뭐 들쑥날쑥한 이걸 일률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케이드식으로 좀 영구적으로 좀 높게 해 가지고 비가 와도 그냥 우산 안 쓰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번 고령시장에 가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고영진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2개소 봉산, 덕곡이 들어가 있는데 방범용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물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본 위원 집 앞에 거기가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길이 바르고 또 동네에서 나오는 길하고 겹치고 한데 지금 그냥 건널목 표시만 되어 있지 다른 어떤 시설물이 없습니다. 반사경 하나 있는 실정인데 사실 야간에는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점등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새로운 시책에 책임보험, 재무과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홍보계획을 오늘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는 분들 보면 거의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약 80% 정도는 안 들지 싶어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고영진위원    :   이거 지금 여기 자동차세연납신청홍보 이것도 지금 나왔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좀 각 면에 공문도 보내고 또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이거 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 보험을 안 들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각종 홍보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7페이지 공예품 관계인데 우리 합천군의 도자기업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뭐 김해도자기축제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여주나 이천, 김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 하는 업체에다가 견학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그리고 반드시 면의 총 책임자인 면장님과 담당자는 필히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가서 산건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가서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고 서로 그 견학을 마치고 연구도 같이 하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이리 생각되어집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어제 아래 제가 가야 도자기공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1년 전과 지금의 상품가치가, 나오는 그 제품이 확연히 다릅니다.
   상당히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난 8월경에도 전체적인 인원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종사를 많이 합니다. 옛날식으로 아직까지 되찾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잘 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재래시장육성 관계 이것은 방금 고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고령시장에도 저도 가봤습니다.
   형태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안의 상품은 전체적으로 중국산, 우리 상품이 거기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진짜 재래시장 형태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나오는 재래 토속품 이것을 한 군데에 전시해 가지고 판로로 활용하면 전국에서 다 찾아와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 주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면에 보면 청양동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청현이라는 데 거기!
   놀러 온 관광객들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엉이나 이런 걸 진짜 집에서 심어서 캐다놓은 걸 전체적으로 사서 싣고 저 밑에 갖다놓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볼 때에 틀림없는 재래시장을 우리 군내에 어디든지 육성을 하면 틀림없이 판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숙제입니다.
   하여튼 무얼, 말씀하시는 대로 토속품이라든지 꺼리, 좀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가야시장이라든지 초계시장이라든지 그런 특성화, 차별화시키는 것이 현재 숙제인데 마땅한 품목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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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