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참조 :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9-9페이지 ‘합천군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지금 여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토지 적성평가는 대구에 있는 “정도UIT엔지니어링”이고 관리계획 세분화를 위한 데는 “동호엔지니어링”과 “범한엔지니어링” 공동 도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공동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 전역에 다 계획을 수립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성평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을 계획과 생산, 보존관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지구에는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생산과 보존은 그야 말로 생산과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계획지구로 되는 데에는 건축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빈집정비’는 작년에는 몇 동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작년도에 100동 했고 금년도에는 120동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신청 받은 것이 120동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주택개량 이것은 주로 어떤 좀 영세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일반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빈집 정비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사업비를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50%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물량과 사업비가 좀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할 때 동당 50만원씩 해라 그 다음에 군비를 50%를 플러스 해서 그렇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그러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노후지붕개량에 저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무슨 색깔을 갖다가 여기에서 권하는 색깔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할 때는 다른, 여기에서 권하는 색깔 말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서도 계속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부분에 종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밝은 색깔로 되도록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의사이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밝은 색깔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색깔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색깔로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느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 의사에 맡기되 가급적이면 밝은 색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골프전문대학교 관계 사실은 누누이, 과장님도 여기 제안설명이나 예산 제안설명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더더욱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 시마다 또 아니면 각 읍면에 무슨 방문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신입생을 유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1월 20일까지 그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에 협약서를 할 때 그러면 지금 만약 가정을 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파기를 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만약 우리 군에서 어떤 위약금이나 아니면 어떤 손배배상 쪽으로 협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협약사항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서너 차례 공문을 보내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뭐 회신이 없었고 그동안에 학교 내분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왔는데 지난 연말로 해서 거의 다 내분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제도 창원전문대학교 총무처장과 교수 한 분, 두 사람이 왔다갔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추진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분명히 저희들이 시한을 못 박아두고 있고 또 1월 20일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어제 왔던 총무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추진계획이 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세부계약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다시 좀 조만간에 빨리 체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증금도 납부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협약 처음에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전혀 협약서 자체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고요.
협약서 이후에 세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체결할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내용 자체가 이행이, 계약내용 자체가 이행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의 계약자가 당시 창원대학장 직무대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창원전문대학이 아니고 학원, 문성학원과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창원전문대학이 문성학원에 예속되어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학원과, 법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작년도에 그 책임 담당자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작년도 이사회에서 240억원이 예산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떤 내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을 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 산건위 회의석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아까도 했지만 이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곧 바로 되어서 금년도에 신입생을 꼭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다 그렇게 군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었는데 좌우간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0페이지 “합천골프장조성사업추진” 관계인데 “승인및도시계획사업 인가 공사착공” 하는 게 1월 중에 이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금주 중에 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가는 저희들이 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인가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개장은 ‘2007년도’ 하는데 이리 쉽게 되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진행 조건이 상당히 공사하기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가 추진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20개월 만에 마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07년도에 개장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합천군에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지금 현재도 보면 상당히 개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큰 차가 하루에 여러 수십 대씩 고철인가 뭔가를 싣고 다니는데 이게 뭔가 조금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되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당장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88고속도로가 4차선화가 되면 새로운 4차선이 형성될 겁니다. 이러면 기존의 고속도로는 지방도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 유지관리가 도나 군으로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제 우리 가야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내나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로 다운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진입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지.
어제 아래도 가야 중장비업자들이 25명이 골프장 조성하는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합의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중장비는 일단 가야 것을 쓰되 첫째 숭산, 두 번째 가야, 세 번째 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가격, 하루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금액 이 관계를 본사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문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거창 가조 쪽으로 숙식이고 뭐고 전부 다 간다” 그렇게 될 바에야 해인농장 골프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노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님께서는 잘 들어보고 그러지는 안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도 뭐 여론을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당장에 조성이 된 이후에는 고용창출, 그러니까 안에 잔디관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옆의 숙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인레저에서 주변에다가 펜션 형태를 건립하려고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러한 숙박시설을 하면 골프장에 오는 분들이 거기서 전부 이용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좋은데, 지금 그 지역 안에도 이쪽 나부동이라는 동네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지금 다 사놨거든. 그리고 기존 대구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끼리 전체적으로 이리 전입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 한 집은.
그런데 뭔가 지금 우리 가야 면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는 자, 숙박업이라든지 저도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해 봤는데 밥값이 좀 거창이 약 500원 정도 싸다, 그 다음에 숙박도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요금이 적어도 새 건물에서 자니까 거기를 선호하고 있어서 우리 대표적인 남산장이라든지 몇 개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합천 것을 사용해 주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식사라든지 여관은 전부 우리 가야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가야면민들 바램은 그런데, 지금 가조로 넘어가버리면 골프장은 전체적으로 거창 가조 것이 되어질 것 아니냐 하는, 거창 것이 되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좀 신경 쓰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주택단지 조성”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군청에 와서 전체적으로 서류 갖다 넣어버리고 또 모든 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해 줘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아니, “어디 그게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동호인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렵게 조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 부분에 뭔가 문제점이 자꾸 돌발하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또 면장이나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다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차질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 안 되어지고 전혀 우리 의원이나 면에서도 가야 같은 데는 면장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가 좀 알아야 되겠다!
왜?
이 담당자는 그 설계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진입하는 진입로 도로 개설하는 데는 몇 필지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해서 시작하면 아무런 지탄을 안받을 건데 조금 그런 것이 아직 미숙하다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설계서라든지 이런 걸 서로 상호간에 같이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동호인주택단지 가야 죽전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충분하게 사업주, 동호인주택을 하는 이 분들과 충분히 조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그렇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산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오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호인주택이 되니까 진입로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건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망설여온 부분입니다.
이래서 확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놓고 사업주한테도 분명히 이게 동호인주택이 확실하다 하는 걸 좀 심어줘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번 그런 부분에 동호인주택하는 분들과 완전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기산에 김수봉씨 농장위에 우리 김사장 전원주택지 안 있습니까?
저쪽에 대전 온천지구 옆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거기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5일 전에 갔다 왔는데 처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거든. 아주 잘해 놨어.
그런데 전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확포장 해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 김수봉씨 농장 있는 데들어가는 데는 다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났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진입로 변에 옛날 해 놓은 그대로 하니까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이런 관계는 우리 군청에서 좀 신경을 쓰고 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오늘도 우리 과장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박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또 요즘은 숙박시설에 오는 손님들이 대형차로 옵니다.
와가지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억지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차가 빠질 그런 진입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지구는 지난 해에도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택지만 조성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한 동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은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데 현장에 또, 과장님 못가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출장하셔 가지고 보고 자꾸 변함을 하나하나 과장님한테 서로 연결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또 해야 될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일이 아니냐 이리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합천골프장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1월 중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한 20개월 만에 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문제점에서 “공사 발주시 일부 지역주민 반대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뭐 무시하고 한 20개월 만에 준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도시계획 결정할 때, 도에 신청할 때 이 단계부터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는 지금 아무런 반대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나 공사가 추진되고 하면 다소 반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의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인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나면 크게 와서 반대할 명분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대가 있으면 사업주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를 해 나갈 겁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4대 전반기 처음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이 골프장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 언론 때문에 펴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지금 곧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도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밑에 주민반대여론이 있다 하는데 이 반대여론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청덕 대부온천 여기에 지금 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가 된다고 했고 그 방법론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목욕장 형태로 설립 구성한다 했는데 이종건씨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공식적인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한 이것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도 지금 한편으로는 용역을 줘서 이종건씨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와 별도로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인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건립하는 것도 사업주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담당과장으로서 이 온천장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글쎄 이게 관 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시기라든지 착공이나 준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딱 꼬집어서 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하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담당과장으로서 여기 합천군에 온천장이 생기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착실히 하나하나 문제점 없이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건 설 과○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0-25페이지 함양, 합천, 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엊그제 본 위원도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합천군의 희망노선이던 대병, 용주, 합천, 대양, 초계, 청덕이 좀 배제가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대병, 용주, 대양을 거쳐서 저기 신반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이번 이게 확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타당성조사에서는 이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안이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노선이 BC(예비타당성조사분석결과)가 제일 높고, 그래서 뭐 1안이 최종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아직 상부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일부 국도 24호선을 4차선을 아까 건교부에 지금 현재 건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이 노선이 배제될 걸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노선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군에서도 보고,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과장님 설명을 참 잘 해주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0-27페이지 초계-적중 외곽 우회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80% 이상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공사하는 것, 의령쪽으로 미타산 밑으로 해서 의령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하다가 지금 전혀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초계-적중 순환도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지구로 예산까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미타산으로 넘어가서 의령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시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 공사는 도청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초계-적중간 외곽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공사에,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미타산 넘어가는 도로가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걸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도로도 노선이 지정이 있고 장기 추진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