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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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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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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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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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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안에 따라 오늘은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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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 개최를 작년도에 대야문화제에 맞추어서 같이 함으로써 첫째는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그래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장소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군민생활체육공원보다도 저쪽에 군민체육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군비를 사업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1년 내 그 관계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애써 고생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 볼거리를 결국은 대야문화제 여기 만 맞추다보니까 3일간에 끝내기는 너무 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볼거리가 있고 또 군민들도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또 군비도 1억원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딱 3일간 행사를 하는 데는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행사를 연장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했는데 지난 번 예산은 약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호응을 좋게 받았는데 금년이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해보다도 좀 달라져줘야 되는데 금년이 실제 작년 처음 할 때보다 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와 같이 해 가지고는 별 뜻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만 아직 이 1억은 확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은 차후에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그런 점이 있고 또 기간을 3일로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괜찮은데 특히 신선농산물 이런 것은 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면도 안되면 좀 교체를 하더라도 수시수시 교체를 해 가면서 전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투자한 것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장소 관계는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신 문제인데 이 관계도 최대한으로 체육관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행사장을 가보고나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
   그게 뭐냐하면 옛날에 농산물경진대회 하는 제도가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옛날에 4H할 때.
○위원장 유무형   : 예. 4H에서 과제로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진대회를, 소위 말하면 합천군에서 가장 큰 호박이나 예를 들면 딸기재배도 많고 과수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유무형   : 이런 것은 좀 시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된 것도 같이 이렇게 좀 하면 볼거리도 되고 또 그 분들한테 역시 경쟁력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의 그 행사장을 보고 나서, 그러면 오히려 더 볼거리 제공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도 군민들도 참여하는 의식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지난해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이 좀 괜찮은 것, 특히 대형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출품하라고 읍면에 공문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이라서 그렇는지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전 군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시상도 좀 걸고 이러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작년도 추진 성과에 있어 가지고, 16-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도사업’ 거기에 지금 5억6,000만원인데 컨설팅을 합천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이 6개소라 해놨는데 그 ‘외 6개소’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 해 저희들이 7개소에 했는데 합천에는 김수정씨, 이것은 축산분야가 되겠고 야로에 정인구씨 여기도 축산에 해당되고 야로에 김영도씨 이래 가지고 축산이 3개 농가가 지난 해 했고 적중에 김일중씨가 딸기 했고 적중에 홍칠성씨가 딸기, 그 다음에 가공분야에는 삼가 박우근씨와 대병의 윤광주씨 고가송주가 되겠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7개소를 지난해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7개소 같으면 한 사람당 뭐 다 같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거기 컨설팅하는데 따라서 좀 돈은 틀려지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여기 축산인들은 각종 사료공장에서 컨설팅을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내나 올해도 7개소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올해도!
   그래 이게 전 축산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양돈에 네 명 정도 또 딸기하고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은 축산하는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컨설팅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있고 그러면 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딸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도 경영컨설팅전문업체에 다 맡겨가지고 합니다.
○문을주위원    :   전문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축산을 보면?
   각 사료공장이라든지 각 회사마다 과가 있습니다. 컨설팅과가!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축산은 주식회사 GS프론티어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캡시안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한 농가도 있고.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이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로 바로 이것은 돈이 바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문을주위원    :   업체로!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올해도 예산은 지난해와 같고 물량도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5억6,000만원 정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문을주위원    :   추진계획에 올해 것은 들어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도 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지도사업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26페이지 5억6천이 아니고 5,600만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5억6천인데 이만큼 많이 줄여버렸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전년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컨설팅하는 교육을 각 가정에서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는 과장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안하고 넘어가서 맞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15페이지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사업’에 1개소 6,000만원과 또 전기온풍기설치사업에 4개소에 6,6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 세부계획을 보내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주위원    :   각 읍면에 이 시설채소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천군에.
   많은데 2건에 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안 사겠습니까?
   다섯 사람을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서 주겠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하달을 하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이 사업비도 도비사업인데 지금 밑에 채소류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자부담이 실제 80%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난번에 도에서 업무가 내려오고 나서도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불평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 자부담이 온풍기 이것은 80%를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뜻 또 대상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좀 모순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놓으니까 지금 채소류 하는 사람들이 하느니 안하느니 지금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연탄을 갖다가 때고 하는데 지금 전기온풍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합천군내에?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금.
○문을주위원    :   예. 이것도 선정관계인데 선정을 참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20%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돈은 6,600만원에 4개소 같으면 한 사람당 돈이 제법 돌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이런 사업은 정말 생각을 잘해 가지고 차라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없애주고 다른 데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29페이지 농산물공동브랜드 “해와 人” 여기에 250,000매 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웅위원    :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하는데 물량을 지금 얼마만큼 저게 선호가 될지 몰라서 저희들 어느 정도 예산 맞추어 가지고 좀 추정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이창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50,000매 이것도 즉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군비부담이 30%인데 우리 합천군 공동브랜드 “해와 人”이 앞으로 완전히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비 50%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과연 수요가 될지 추정이 안되어 가지고 추정치를 250,000정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군비를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과장께서 “해와 人” 이 브랜드를 우리 합천군에서 영원히 사용할 건데 이것을 50%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8페이지 양파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이게 야로농협에서 주최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양파재배단지는 주로 동부쪽에 덕곡이라든지 청덕 같은 데 이런데 재배단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곡에 지금 양파, 창녕쪽으로 이제 저장고의 위탁관리를 하는데 1년에 1억5천 내지 2억 정도가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양파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한데 앞으로 좀 계획이 있습니까?
   더 확보해서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지금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야로의 면장님이 좀 힘을 써가지고 그런, 도에 있다보니까 좀 끌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뭐 이런 쪽으로 수요량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사업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양파재배 집단 단지에 꼭 이것이 하나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의 지금 덕곡 한 면만 하더라도 지금 창녕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25페이지와 24페이지에 ‘인터넷 통합쇼핑몰활성화’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인터넷 상거래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천 농산물도 이런 어떤 공동브랜드 “해와 人” 그것을 붙여서 인터넷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영계에서 지금 이 단계를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별로 우리가 파악을 수시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거기 참여할 농가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농가에서 희망농가는 거의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또 방향이 가야 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정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신청을 받으면 부쳐주고 하는 이런 건데 앞으로 이게,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이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20페이지에 합천에서 석류나 산머루 재배하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석류나 산머루는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작목들로 좀 한번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영진위원    :   현재는 체계적으로 재배하는 분은 없는데 이것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시군에서 석류나 산머루로 해서 뭐 소득을 올리는 그런 군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 작목 아니라도 장수나 전라도 쪽으로는 이런 작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류는 남해안이나 해변 쪽으로 하고 있고.
○고영진위원    :   석류도 본 위원도 몇 나무를 심어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지고 이것도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품종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는 데 저희가 한번 현지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품종선택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재배기술 책자가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나오기는 나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수출시책지원사업’에 이 사업비가 5억3천인데 아까 잠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순수 100% 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건인데 위에 수출촉진자금은 업체가 3% 지원이고 임산물수출촉진자금은 업체에서 0.2%라고 했는데 이 업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농가에서 8%!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업체는 농민들 말고 일단 농민들 것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담당계장님이.
(“임산물촉진자금의 업체는 일본이나 중국에 바이어를 확보해 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업체를 말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거래업체네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순수한 100% 군비인데 이것 말고 별도로 또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5억3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1억밖에 확보를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는 1억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도비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까?
(“도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신선농산물 도비 지원은 농가에 3%, 업체에 2% 지원하고 임산물은 도에서 0.5%를 업체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우리가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좀 전에 주계장님 이야기하는 말씀은 도비 지원은 그것 0.2%, 0.3% 그것뿐입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군비는 현재 0.8%, 0.2% 이것뿐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니. 도비 지원이,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총 얼마냐 이겁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도비 지원은 신선농산물은 농가에 3%, 업체에 2%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 말고 도비, 이 사업에 한해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도에서 내나 이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8% 안에 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아니. 포함 안된 겁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군에서 이리 주고!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군에 따로 있고 도에 따로 있고.
○전문위원 이수근   : 군에서 별도로 또 준다 이 말이지요?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전문위원 이수근   : 그러면 토탈 하면 8% 더 되지.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수근   : 그래 그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으니까.
○문을주위원    :   사업설명을 똑바로 해야 되지 이게 이리 해 가지고 안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도 내용이 없고 결국은 100% 전액 군비 지원으로 표기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군비지원분입니다. 이것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도비 관계 저것은 저희가 나중에 도에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서 바로 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16-19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창고’가 우리 관내에 몇 동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에 3동 하고 금년에 3동할 계획입니다.
○김민생위원    :   지난 해 주로 어떤 사람에게 창고가 지원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과수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생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지원된 사람이 과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과수농가가.
○김민생위원    :   그러면 과수농가에도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쌀 부분이 굉장히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어렵습니다.
   벼농사 짓는 전업농이나 대농가에도 창고를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전에 기술지원과에 있을 때만 해도 벼 관련되어서 창고 때문에 이야기를 수십 번 많이 했고 참 실제 필요하고요.
   그런데 실제 벼농사는 농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렵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도에 신청을 하고 그래도   그게 잘 내려오지를 못해 가지고 벼 쪽에는 실제로 못했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쌀 수매를 하는 것은 14%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민생위원    :   사실 이거 도시에 쌀을 직거래하려면 16%, 17% 딱 말려가지고 사실 저온저장고에 넣을 때 그 쌀의 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무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 격려해 주시는 고마움 잊지 않고 금년 한해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157개 지역 중에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59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각 마을의 상수도를 보면 과거 약 20년 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노후된 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재가 지금과 같지 못했고 또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관로 전체 매설하고 물탱크 설치, 소독시설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대로 하더라도   각 마을상수도의 노후관 교체 이것은 별도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그것은 뭐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균특자금 80%를 지원받아서 이제 뭐 소규모지만 제대로 된 상수도시설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것처럼 우리가 157개소를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전 간이상수도가 해당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간이급수시설개보수사업, 보고드릴 때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주문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여건상 저희들 욕심만큼 예산은 사실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매년 도비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금년에도 현재로는 자체 예산 4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 확보하고 추경에도 해서 금년에도 15억 정도를 목표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의 돈으로 여하튼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0-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덕곡면 장리지구에 지금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작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좀 시기적으로 11월에 입찰을 봐가지고 12월에 사실 착공만 해놓고 동절기로 해서 지금 시공 중지중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장리지구 같으면 행정리가 3개 리를 포함해서 장리지구라고 그러거든요. 대동, 장동, 상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통합 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 일부 마을은 통합 상수도 하는 걸 반대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담당계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하수 한 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는 각각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각각 설치해서.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예. 2개. 소재지 건너 동네와 맞은편 동네 2동네 각각 올려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환경부 주관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수도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마을상수도라는 말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국비를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단위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약 23,000개 정도의 시설이 그러니까 행정 리동의 거의 뭐 배 가까운 이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이걸 지원을 시작하면 거의 마을별로 다 해주다 보니까 한 1억씩 잡아도 2조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이런 사업이라 놓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좀 지원을 자꾸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월까지 목표로 이걸 정비계획을 거기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위에서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일주안점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리동 단위로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에 부딪혀보면 한 마을에 살아도 이상하게 물 이것은 잘 안 갈라먹으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덕곡 같은 데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수질 좋은 지하수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개를 개발해서 사실 식수로 쓰기는 한 개 가지고 사실 3-4개 마을에 쓸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고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상에 만약에 어떤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은 계속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관계인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 아닙니까, 물!
   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이거 화통하게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한번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면 없이 전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 각 면별로 무엇이 취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식수로 좀, 가뭄으로 인해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한 것은 합천읍에 하나, 대병면, 용주면 이렇게 3개소가 수원부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근 상수도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해서 기 내려 준 것이 있고요. 또 아침의 이야기는 가회면 소재지도 지금 좀 수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후에 한번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각 면별로 취합이 빨리 되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안되는 것이 제가 우리 구원, 가야에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모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구원리 사기점이라는 여기도 물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치인2구 마장부락 이것은 당초 전체적으로 치인 신부락의 위에 탱크를 만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물 안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지금 뺏어다가 넣어버리고 난 이후에 지금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우스라든지 모든 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치인2구!
   그 다음에 매안2구, 영전부락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청현1구 개터, 그 다음에 이천부락 시내 하는 데, 그 다음에 매화1구 매1리, 그 다음에 매화2구 쑥곡 하는 데는 지금 물이 없어요. 전에 물 조금 찔찔하다가 내려오던 건데 이런 부락은 지하수를 팔 수도 없다 말입니다.
   파가지고 사람 한 다섯 집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지. 참 이게 문제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아니, 제일 우선이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계속 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간이급수시설개보수사업비를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나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 뜻도 계속 전달을 하고 사실 예산을 좀 많이 획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 말은 그리 하면서 예산확보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첨가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이 마을상수도로 법을 바꾸어서까지 일단 물문제만은 해결하려고 정부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최우선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제일 급선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 능력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현지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각 면별로 취합해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선후를 가려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소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시마다 자꾸 나오는데 좀 그 대책이 과장님 세운다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4억인데 4억해 보니 17개 읍면에, 지금 2,000만원 받아가보니 그 안에 안길포장한 데 지금 다시 배관을 묻고 하면 돈도, 실제 또 안에 일한 입지가 극히 안 좋기 때문에 또 새로 지하수 파야 되지. 보통 뭐 7?8,000만원, 5,000만원 이리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몇 년, 유도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물이 제일 문제인데 어떠한 특단의 우리 군수가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자꾸 이게 뭐,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합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군수한테 별도로 보고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지.
   조금 전의 말씀대로 대병, 용주, 가야 하고 몇 군데 물이 현재 안나온 다는데 지금 더 가물면 더 안 나올 건데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여하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30억만 확보해도 뭐 급한 데 다 할 건데, 다른 부서에 다리도 많이 놨고 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경지정리도 거의 다 되었고 도시계획도로도 거의 다 되었고 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지금 이 4억에 또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6억이나 10억 해봐야 또 얼마 못합니다.
   과장님도 건설과 계셨제, 지금 담당 실무소장님으로 계셔보니까 실제로 사업할 때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고 하니까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이것 아까 몇 % 진척이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24%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여기는 민원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는 정수장 부지 내에 구조물 시공하고 그 다음에 관로도 마을보다는 마을진입로변에 그러니까 야로농공단지, 하림 이런 데 일부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숭산으로는 안 갑니까?
   안가고 가야 소재지 밑으로 야로로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숭산지역은 2단계로 이제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냥 그 면에는 지방상수도 할 때 완전히 마무리를 해내고 내려 와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야로를 안 해도 가야를 전부 다 하고 내려오면 안되겠습니까?
   상수도 수원지 위로는 못하지만, 마장이나 이런 데는 못하지만.
   또 2단계로 하면 다시 또 관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제가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야, 야로가 합쳐지고 숭산지구는 2단계로 뭐 선정된.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숭산지구를 하려면 다시 원 그 수원지에서 관로매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로 가지고 됩니까, 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기존 관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현재 저희 2단계 계획을 보면 저쪽 산 쪽으로 별도로 관을 묻어서 펌핑을 해 가지고 높은 위치로 가서 거기서 숭산지역으로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관로를 다시 또 묻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여기 수혜대상 1,549가구 중에서 가야가 몇 가구입니까?
○유도재위원    :   가야가 야로에 비하면 적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가야가 8개 리동이고 야로가 16개 리동이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야로는 거의 수혜를 다 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야로는 청계나 하빈지역, 청소년수련관 있는 아주 높은 지역 아니고는 거의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1개 지구당 국비지원 금액이 50억으로 딱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환경부에서 많은, 그걸 없애려고 지금 노력중이고 현재50억중에 8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이야기는 그 지원 비율을 70%로 줄이더라도 50억이라는 한도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예산이 국가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합천상수도를 좀 광역화해서 인근 읍면에 공급하는 걸 도와 절충을 한번 해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가야, 야로에 2개 지구를 지방상수도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1개 지구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또 다른 지구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이 물 문제가 제일 급하다는 식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나 다 인식은 하면서도 사실 예산 지원에는 사실 좀 소외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저하고 담당주사 최선을 다 해서 예산확보에 금년에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읍의 광역상수도 수원지는 더 위로, 용주 쪽으로 더 올릴 그런 그것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지금 군수님이 한번 이쪽에 추가 개발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라 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하천 정비하면서 보니까 모래가 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새천년생명의 숲’에 전석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사업명은 상수원 뭐 취수지 보호사업 이래 했는데 사업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직 수원지는 위로 올릴 계획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 지금 옮기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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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