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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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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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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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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의 한해 결산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오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오영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오영   : 간사 박오영입니다.
   제96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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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예, 박오영간사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200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고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새로운 시책의견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시 누락된 부분, 국도비 추가분 등을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당초예산액보다 45억4,532만3,000원이 늘어난 1,515억1,0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30억, 특별회계가 8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중간에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항상 전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02년도 제출된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정 제출된 당초예산 1,466만6,600만원 중에서 48억4,400만원이 늘어난 1,51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7억6,90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35만8,000원이 늘어난 20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이 늘어난 60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3억2,600만원이 늘어난 4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정 예산 1,466억보다 48억4,400만원이 늘어난 1,515억1,000만원이 되겠는데 경상예산이 1억3,8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5,300만원이 늘어난 1,013억8,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6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수정분에 대한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국도비보조금 부담분이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부담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735만8,000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에 25억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서 23억2,600만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1억3,861만원이 늘어난 411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63억5,300만원이 늘어난 980억7,3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16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세외수입이 1,735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1,735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세출기능별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물건비에서 4억8,143만9,000원이 늘어났고 21페이지 재료비에서 2억8,223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가 11억2,199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이 11억1,512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이 48억8,83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15억3,939만9,000원이 늘어났고 자산취득비가 1억6,000만원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6억4,77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총 1,735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5억 늘어났고 29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추가로 내신된 것이 1억5,400만원.
   문화관광부소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만원, 향토사료조사지원 7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2,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40만원, 전국학교 기로연 재현 400만원, 연호사 법당해체 보수 6,0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180만원.
   농림부소관 논농업직접지불제 7,200만원이 당초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2억이 늘어났습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에 2,5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벼병해충 항공방제, 공동방제, 방제목,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벼 육묘장 설치사업,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4개소 1,0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시설보호비가 6,700만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보호수당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이 490만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복지회관 분관운영비가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사업에 823만8,000원이 늘어나고 재가부자가정지원이 393만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3,350만원, 폐비닐수거용 집게차량구입 1,2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에 2003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벽지노선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4,400만원이 늘어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이 7,540만원, 공영버스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3,600만원 1대가 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는 참고로 하시는데 앞에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거의 대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3,100만원이 도비 보조, 문화관광부 향토사료조사, 문화학교운영, 전국학교 기로연 재현, 연호사 법당해체보수 전부 앞에 국비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농림부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도 거의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관광국소관에 향교운영관리에 8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150만원,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정비사업에 1억, 이것은 순수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비 36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단속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관광로정비 3억5,000만원, 황매산 군립공원 화장실 신축 1억3,200만원, 황매산 군립공원 관광안내 표지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소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장애인 음광변속기 설치, 여성기능취득강사료,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가출소녀 및 성·가족폭력 예방사업, 노인여성모임 활동비 12군데.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축산사업에 관상조류 120만원, 수출전문농가육성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대체 생력사일로 보급 90만원, 볏짚, 사료가치 증진사업,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보급사업,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사업,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사업, 수출농단 연작장애 대책시범사업, 삼가에 있는 수출농단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규격품 생산시범사업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회 일반운영비중에서 8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51페이지 당초예산에 제출이 안된 사항인데 도나 중앙 감사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감사에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 기 제출한 예비비는 36억8,300만원이었는데 16억4,700만원을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안내문, 등매각 과태료 납부 통지서라든지 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이라든지 이런 우편료 자체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기정 1,08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체가 우편물로 직접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이장을 통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지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여성이장들이 한 면에 2명 이상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성이장 선출의 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일단 3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여성 이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참여율이 계속 말로만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에서부터 여성참여율을 확대시켜 나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읍면리간 원격 방송망 추가시설 3,964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00만원만 하면 1개 면은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5개 면을 계획을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15개 부락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야로나 대병, 합천읍 원격방송망을 이용해서 재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엄청난 주민대피나 이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런 방송망을 이용하니까 각 읍면 파출소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문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전 마을을 해야 되겠다, 한 마을을 할려면 4,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 개 면을 다 커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2,300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합천, 야로, 대병이 15개 부락을 기준했기 때문에 빠진 부락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 해서 전 부락이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읍면 노트북 PC구입 이것은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 토목직 한 사람이 일을 잘 할 경우에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합동작업을 하러 올 때 자기 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컴퓨터를 들고 상황실로 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도 토목직 뿐 아니고 다른 사항도 읍면당 노트북은 하나씩 사줘서 읍면토목직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빨리 읍면의 숙원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저는 과감하게 이걸 해줘야 한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걸 하나 해 줌으로 해서 사실 읍면의 토목직들이 직접 설계함으로 해서 한 3,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 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추가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3개소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61페이지 재무과 소관 인구늘리기 시책,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모든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내고향 차적갖기 등록비용입니다. 경남도내는 주소지를 옮겨도 차량번호판이나 이런 걸 교체를 안해도 됩니다. 타시도에서 합천으로 전입해 올 때는 차량 차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2만8,500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사실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구 한명 늘면 대략 평균으로 보면 32만원의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재활용 수거차량구입 환경개선과에 편성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10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겁니다.
   65페이지 공보관리에 2,206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담당에 연간 도내 일간지에 입찰공고료라든지 광고료를, 개별적인 광고를 할려면 돈이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적은데 4,200만원을 가지고 광고를 하려니까 신문사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3개사에 계약을 연초에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연간 계약을 안하고 한건 한건 계약을 했을 때 4,200만원으로 되는게 아니고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 추가로 하고 군정홍보사진 375만원, 합천군보우송료 624만원인데 합천군보우송료는 재외향우들, 지난번 향우회 관리문제도 있었는데 향우회 총무에게 우송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군보나 이런 자체가 잘 전달이 안되고 지난번에 주요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군보나 이것을 발송할려니까 우송료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에 87만원은 "찾아가는 미술관"에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관광담당에 520만원은 합천호 보조댐 주변에 감정수수료가 52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준비 인부임 72만7,000원, 문화예술 행사준비 인부임 145만4,000원, 옥전유물전시관 인부사역 6개월 정도 야간에 옥전유물전시관에 당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개관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6개월의 인부가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찾아가는 미술관 공연비, 부대행사에 100만원, 문화예술촌 지원 합천댐을 가는 용주초등학교, 용주 용호초등학교를 전체 문화예술촌으로 개인이 학교를 임대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예, 도예, 조각, 이런 모든 문화인들이 모여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관광지 진입로 변의 예술촌을 둘러가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삼가 현지 책자발간에 300만원, 삼가 현지가 옛날 몇십년 전에 삼가현으로 있을 때 한자로 다 되어 있어 현 세대에서는 해독을 할 수 없고 해서 한글로 풀어서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한 500부 정도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합천 자연풍경스케치 기행지원에 500만원, 합천 및 해인사를 주제로 하는 스케치 기행 지원입니다. 마산 MBC에서 주최하는데 마산MBC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서 합천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원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이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문화학교 운영지원, 향교 기로연 재연 앞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향교운영관리에 총 4개 향교에 1,600만원, 도비, 군비 반반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300만원,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 정비사업에 도비 1억, 군비 9,856만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사 법당 해체보수공사 1억2,00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69페이지 해인사 쇼핑센터내 화장실 정비입니다. 이 화장실은 쇼핑센터내,   관광지내 화장실인데 가보면 관광객들이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쇼핑센터 영세상인으로 하여금 유도해서 청소 정도만 하지만 보기 흉할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고 시설 자체를 개수를 하지 않고는 관광지 면모를 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필각 및 월화당, 적중 양림에 사진에 별도로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에는 블록으로 쌓아서 슬레트로 이어놓은 본체건물은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은 새마을사업할 때 지은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추진본부 상근인부임, 3개월 정도 상근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금년 벚꽃마라톤대회를 하고 나서 마라톤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치루어진 대회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 3개월 정도 상근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보조 1,2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지도자 출장경비 216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보조는 지금까지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 합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앞으로 사무국장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으면 체육회 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체육인들로 하여금 시간도 좀 있고 여유도 있는 분을 택해서 했는데 너무 여기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시단위는 비교하면 아예 금액이 비교가 안되고 군단위는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페이지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해인사, 옥전고분군, 오광대, 가회 영암사지 등 이 해설사는 공휴일에 공무원들 외 여러 관내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광객 필요에 따라서 그 분들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 가서 안내를 했을 경우에 3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빠져서 넣었습니다.
   합천호 관광로 정비에 4억9,6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 군비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화장실 신축, 황매산 군립공원 관광안내 표지판, 군립공원 관광 안내표지판은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조잡하고 적어도 고속도로변에 있는 정도 하려면 최고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도에다가 군립공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를 참고해 주시고, 합천호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 이것은 합천호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요구사항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어렵다, 큰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환경시설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빨리 매각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러므로 해서 봉산, 대병 관광단지 주변의 관광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영화세트장 설치지원입니다. 지난번에 1억을 했다가 강제규필름에서 안하겠다 했는데 다시 절충해서 저희들이 목재하고 장비대만 지원해 주면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해서 강제규필름에서 현지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설물로 당초 제일 처음에는 20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트장 설치에 따른 목재, 장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짓고 나서 합천군에서 필요하다면 이 세트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땅은 1년간 수자원공사와 합천군과의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세트장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서바이벌장이라든지 엑스게임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췄을 때 관광지 주변의 관광객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또 위원님들께 그런 게 아니냐 몇 번 다짐을 했는데 실지로 현지촬영을 황매산에 가서도 촬영할 부분이 있고 본세트장은 수자원공사인데 황매산도 가야 되고 가야까지도, 해인사까지도 부분적으로 촬영하러 가는 사항인데 아주 유명 초일류 배우들이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엑스트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확실시 된다는 이야기이고 어제 황매산개발계획에 포함시켰던 그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러한 영화만 뜨면 관광지로서는 돈을 몇십억원을 들여도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확실시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의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담당에 감을 280만원 시키고 부동산관리담당에 800만원을 시켰는데 이 우편요금은 일반운영비를 민원실에 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삭감 시키고 앞에 서무계 자치행정과에 1,02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 86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별도의 운영비로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불빛 들어오는 초인종을 18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은 수예 강사라든지 재료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공립이 3개소, 법인 3개소, 개인이 3개소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에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터개보수사업 12군데 600만원, 복지회관 보수 에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어린이놀이터개보수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 3,500만원, 대병 복지회관의 목욕탕 건립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대병 삼산에 허굴산, 악견산, 금성산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주위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이걸 관광단지 내에 많은 돈을, 10억 이상을 들여서 할려니까 경영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대병 관내 주민들은 복지회관 옆에 한 60평 정도 해서 남녀 30평씩 하면 일반 주민들은   기름값으로 대체하고, 쌍책처럼, 일반 오지인들은 조금 수입을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대형으로 할려면 적어도 10억에서 15억정도 소요되는데 복지회관 옆에 터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3,000여명의 엔담피플에서 나오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거기서 조직강화훈련을 하고 합천스파랜드로 샤워를 하러 왔다가 다시 대병에 올라가서 행사를, 캠프파이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한 3만여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 이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사실 주민도 필요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4페이지 도비에 따른 부담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치센터 소규모 기기구입, 자치위원회 강사수당, 난방비, 외래강사료 해서 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합천읍의 시범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9,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아주 기본적인 기기만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건소 소관, 의료및구료비로서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에 국도비 980만원, 봉산보건지소철거비 1,0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8,200만원, 장단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에 1억3,6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 건강관리기구입에 800만원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97페이지 봉산새터, 대병회양관광지 관리에 15일 동안 2개소 4회 300만원하면 내년 봉산 새터건물이 민간에게 위탁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한 사람 더 고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읍면소관 덕곡 죽림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읍사무소 인증기 구입 지난번 읍면 감사를 하러 나갔을 때 합천읍에 다른 면에는 하루 수입증지를 붙이는 숫자는 별로 부담이 안되는데 읍에는 민원인이 하루에 100, 200명 이상 찾아오다 보니까 수입증지를 일일이 풀로 붙이다보니까 인력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인증기에 민원서류를 넣어버리면 군청처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앞으로 가야, 삼가, 초계 정도는 금년 안에 이 인증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사업지원입니다. 이건 용주에 있는 대호횟집과 가야에 있는 공원휴게소 개인 사유시설이지만 규모 면적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국비지원해서 군비부담, 자부담 합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 초과된, 기준면적을 초과한 대상은 관내 두 군데가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감 100만원이 되어 있고 장바구니 제작 300만원은 주부들이 실제 시장에 갔을 경우에 전부 검은 봉투에 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증가되고 해서 몇 차례해 봤습니다만 활용도가 낮고 홍보가 덜 되었다 해서 1,000개 정도해서 장바구니 비닐을, 판매를 안하고 검은 봉투로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면소재지별로 갈라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및 장려금 도비보조사업이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폐비닐 전용수거 집게차량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활용 수거센터에서 비닐을 전체 다 가져갔는데 일단은 읍면별로   모아 두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 쌍백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우리 군에는 협조를 모아서 폐비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집게로 모아가지고 덕곡이나 쌍책이나 삼가, 하우스 많이 하는 쪽에는 그 집게차를 가져와서 모아두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7,500만원,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지구에 2억5,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인 농촌생활용수개발 계획을 했다가 집행잔액을 도에서 모두 모아서 여건이 어려운 데는 추가로 배정하는데 금년에도 추가로 3억 정도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합천읍관거정비사업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1억5,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11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1억5,4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대병시장 활성화 사업에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병시장이 선정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개보수사업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군내 5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묘산도 도로변 쪽으로 되고 삼가, 초계, 합천은 상설시장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문제가 야기된다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농촌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175만4,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118페이지 2003년도 벽지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해서 3억3,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구입지원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뺑소니사범이나 농축산물 절도 사례가 있는 지역에 CCTV를 한 대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경찰서의 요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가장 취약한 지역에 한 군데 설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설물이나 도로표지판이나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CCTV 한 대를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서 읍면별로 다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요구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군수님이나 면장, 군의원님께서 추가로 시급한 사항 몇 개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마장농로 포장 이것은 고랭지채소 단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봉계리 마을양수장 파이프교체공사는 농번기가 되면 이 자체가 내년에 당장 이 파이프교체를 하지 않으면 수원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고지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8억이 지난번 군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도지사님이 약속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우체국-전화국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9,000만원, 금년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일단 보상은 끝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사발주를 못하는 사항인데 일단 이 사항은 추가로 확보하고 삼가도시계획도로 중3-4호는 지금 해 나가다가 중간에 집이 한 채 보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된 집이 있습니다. 이걸 100m정도 뚫으므로 해서 삼가의 교통난,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에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2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서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2억에, 군비 1억9,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 실지적으로 댐 주변의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밖에는 자치단체 책임이다 해서 댐주변지원사업 중에서 901만5,000원을 가지고 별도의 청소인부를 한명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면은 합천읍과 묘산, 가회, 봉산, 대병, 용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 4억4,500만원을 가지고 기 각면의 사업을 계획해서 수자원공사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해서 무공해쌀생산, 우렁이 쌀생산 해서 도정공장을 산청에 가서 도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회농협에서 지사님께 특별히 요청해서 지사님께서 9,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 생산 해서 합천 RPC에서 도정할 경우 미질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도정공장을 하는데 1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1억2,000만원은 농협 자부담으로 사업계획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산불전문진화 차량임대 720만원, 지금까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5개월 동안 산불이 났을 경우에 공무원도 물론 가지만 청장년 12명을 항상 기동대를 대기시켜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뒷불정리, 마무리까지 하는 것으로 12명을 기동 대기시키는 방향으로 시군마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 함양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수범사례로 보고되어서 각 시군마다 하도록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720만원을 감을 시켜서 이 기간동안 렌트카로 별도의 차를 임차해서 차와 같이 대기하는 것으로 과목경정 하는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운영비중에서 520만원은 기술센터 화장실 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군도단위 행사지원에 감을 300만원 시키고 도단위 농업교육참가보상에 과목변경 했습니다.
   138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 줄고 군비가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에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 대체 생력사일로 보급 사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된 내용의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1페이지도 변경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1억6,40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5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말농장 포장조성 재료구입에 용주 고품에 작년까지 죽 80여 가구가 주말농장을 해서 가족들끼리 하던 걸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빗발치듯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자, 내년에는 다른 묘목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고 금년까지는 이런 쪽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144페이지 농업기술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700만원 민간자본보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5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4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여기 나열된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안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한가지만 어제 몇 분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복지회관 개보수 3,500만원 했다가 밑에 복지회관개보수에 감이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복지회관 이 자체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밑에 3,500만원 깎은 것은 예산 운영면에서 자본보조로 되지 않으면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시설비는 군에서 바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시설을 했을 경우 군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목이 잘못되어서 증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과목변경한 겁니다.
○강성기위원    :   복지회관 개보수 2개소는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에 복지회관 개보수 2개소가 3,500만원 증액 안되었습니까!
○강성기위원    :   복지회관 개보수 2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3,500만원으로 개보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수비는 500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 외 조금 오래된 복지관은 그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큼 개보수하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 개보수 3,500만원 2개씩하면 1,7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개보수가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결론이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은 제가 위치를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강성기위원    :   위치나 장소를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여성이장 선출 마을 상사업비, 아까 10개 마을 이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봤을 때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20개 마을이 되었을 경우에, 한 마을 에 3,000만원의 인센티브가 20개 마을이 되었을 경우에 부족금액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개 마을이 되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차 추경에 올라가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83페이지 대병 복지회관 목욕탕 건립 건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 건물하기는 어떤 일이든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만일 복지회관 목욕탕이 건립되고 난 후에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며 관리하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본보조한 내용도 역시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시설만 해 주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읍면의 요구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면의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주 실비로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반목욕비 정도 받아서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된다는, 관리위원회 주체로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한 특정인에게 봉급을 주든지 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주체가 없어 가지고 관리가 엉망으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통과될 경우에 관리측면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93페이지 노인쉼터조성사업은 대충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노인쉼터조성사업 위치는 별도로 2군데가 되어있는데 제가 장소를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서 조서를 가져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았습니다.
   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봉산 새터, 대병회양관광단지 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역을 같이 15일로 4회를 계획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시사역인부임도 정원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새터에 고용되지 않은 한 분을 6개월 정도 고용하기 위해서 내역을 내놓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한 사람을 6개월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초계 김종덕위원입니다.
   73페이지 영화세트장 설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산상 20억정도 해야 강제규필름하고 같이 좋은 안이 된다고 했는데 안되고 지금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종덕위원    :   그것은 허사로 돌아가고 혹시 이 돈만 들이면 먼저 20억을 들여서 볼 수 있는 혜택이 다 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처음 20억을 이야기할 때는 부지매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공지를 1년간 무상임대계약을, 우리 합천군과 수자원공사 무상임대 해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세트장을 완전 합천에 다 했을 때 모든 촬영장을 전부다 합천에다가 했을 때 비용을 지난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 주세트장은 합천에 두고 전쟁영화로 청덕쪽으로, 창녕쪽으로도 세트장을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산악지대인 황매산에 가서도 촬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주세트장인 내가리보조댐 바로 위에 공터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세트장을 설치하는 비용 5,000만원만 하면 효과는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93쪽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노인쉼터 2개소도 말씀해 주시고,대부분 부락에 경로당이 있는 부락에는 거의 밤낮없이 노인들이 거기서 있는데 굳이 노임쉼터를 해서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쉼터를 하고 나면 계속 지원도 해줘야 할 상황이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두 군데 대상지역하고,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일반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12개 있는 보건진료소 옆 공지에 노인들을 모셔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농사철에 노인들을 위탁할 수 없어서 진료소에 맡겨두고 자식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는 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두 군데 위치는 진료소 중에서 두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대병 시장 활성화사업에 설계비가 440만원정도, 도군비 9,000만원, 재개발사업비 한 4,000만원, 활성화사업비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합천은 현재 추세가 보면 가야, 합천, 초계, 삼가 등 면세가 큰 면들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면세가 적고 인접 면세가 큰 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재래시장들은 사실 활성화 방안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요즘 사실 재래시장이, 참마트다 슈퍼마켓이다 대형화 되고 이동식 판매를 많이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농촌지역의 보따리를 이용해서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고추나 마늘을 파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10년, 20년 전에 조금 보수해 놓고 있는 상황들이 망가져서 부분적으로 도로가에만 일부 조금 이용되고 안쪽으로는 전혀 이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시설부터 개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제일 문제는 특히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도 포함이 되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옛날 재래화장실이고 수세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병쪽에 먼저 한 것은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은 관내 대여섯 군데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렇든 저렇든 관내 대병이나 묘산, 가야, 야로 일부 개보수를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 해 주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그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라도 개보수가 된다고 보면 장날 아니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만약 화장실 신축이나 개축이면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촌 지원 2개소 5,000만원인데 실제로 앞으로 저희 군은 누구나 아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데 문화예술촌 한다고 지원해 주면 앞으로 다른 예술촌이 생기면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관광·문화분야에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그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과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촌사업이 도내 의령이나 몇 군데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촌을 개인별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댐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성있게 꾸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회 가면 "바람흔적"이라는 한 분이 전국 그림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500명 내지 600명이 그 골짜기를 찾아서 오고 있는 상황을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 이걸 개인사업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합천의 역사나 문화 이런 사항을 육성시켜 나간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치가 용주중학교하고 용주초등학교 앞인데 하필이면 한 면에, 다른 면에 구하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용주중학교 여기서 문화예술촌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주초등학교 하던 분이 해서 지원이 지난해 되었을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하나 더 생기면 더 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작년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용주초등학교 생기니까 양쪽에서 그러다가 결국 두 군데 선정해서 실제로 군에서는 한군데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래야 할 건데 재정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예술촌이라도 각기 사업분야가 다릅니다. 한 군데는 조각이나 무예까지 포함되어있고 한군데는 순수한 도예, 그림, 일반 음악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분야가 조금 다른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계획잡고 있고 만약 이러한 시설할 때 예산요구가 들어왔길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놔라 50%이상은 지원은 안된다! 어쨌든 자부담 50%를 예치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우리 군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체육회 운영보조 사무국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사무국장을 그대로 쓰시면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유능한 분을 채용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말이 체육회 임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금년말에 끝나는데 어제 체육회 임원 구성에 따른 이사회를 대충해서 임원구성위원회를 몇 분 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해 오시던 분이 계속 본인도 희망하고 거기서 결정이 될 경우는 계속 사역하고 그 분보다 더 활발히 체육발전을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직 선임은 안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선임 안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1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어느 곳에 대충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이 자체는 농민이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겠다, 소를 사육하겠다, 다른 원예단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했을 때 무작정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계획수립을, 일단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나 향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모두 파악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본인 판단이 아니고 전문용역컨설팅에 줘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오영위원    :   A라는 사람이 내년에 축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가능할 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노인쉼터 두 군데는 매년 2개소씩 할 계획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못 들여서 하는데 보건진료소에 보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진료소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도 있고 노인들을 자기들이 부모로 생각해서 농사철이나 보면 자기 부모이상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선 순위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12개소에 대해 매년 2개소씩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개보수는 복지회관 운영이 잘 안됩니다만 아까 강성기위원님께서 쌍책을 겨냥해서 말씀하셨는데 쌍책하고 가회인데 1,700만원 가지고 뭘 수리할거고 이런 말씀인데 실지로 계획해 보고 꼭 필수적으로 추가로 들어야 할 사항은 추경에 확보해서라고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책하고 가회하고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곡은 있어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관광안내판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세입부분의 도비보조금이 1억500만원 내려오는 것이고 세출분야는 뒤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이 타시군에 가보면 관내 관광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합천군내는 문화관광분야에 굉장히 소홀함이 많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다른 시군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정확하게 설치해줬으면 본 위원 바램입니다.
   68페이지 연호사 법당 해체보수공사해서 올라와 있고 뒤쪽에 보면 연호사가 문화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연호사 밑에 함벽루는 문화재로 되어 있고 50년 이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건립 이걸 보면 대병에 3산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황매산도 있습니다. 결국 3산을 등반해서 대병까지 가는 거리나 합천으로 나오는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병 소재지에 가는 거리나.
   그 다음에 황매산 등반객이 3산을 등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황매산과 대병에 있는 3산이 연계되어서 가까이에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체나 부지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3산에 등산하러온 분들, 내년부터 댐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상레저 수면동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하고 나면 꼭 목욕을 안하고 안되고 산에 갔다 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상레저가 활발히 되어진다고 보면 앞으로 대병쪽에 목욕시설이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중간에다 할려면 군에서 한다면 경영사업으로 하든지 10억을 들이든지 15억을 들여서 경영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황매산 입구 매표소 그 주변에 하든지 아니면 황매산 기슭에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대병 소재지의 주민들도 다소 평소에 이용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등산객이나 합천까지 안 오고 대병 관광단지 수상레저라든지 등산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복지회관에 일단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복지회관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병 소재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관광단지내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광단지 말고 관광단지 위에 복지관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수상레저를 한다면 이런 소규모를 가지고는 더욱 안될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은 등반객을 위한 목욕탕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병 주민들을 위한 목욕시설일 뿐이지 그런 소규모로 해서 수상레저나 3산을 등반했을 때 등반객들이 그쪽에 가서 목욕하고 샤워시설할 그런 수용시설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관광단지 주변이나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만약 대병 복지회관 옆에 하면 실제로 황매산 관광하는 등반객들이 몇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회 쪽에 목욕탕을 세워야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그 주변에 차라리 3산 주변하고 황매산 등반 주변하고 그렇게 묶어서 세워주고 관광단지 주변에 수상레저 그런 분한테 도움이 되고 대병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황매산주변은 지금 저희들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거기에 부산에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17·18일경에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조감도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석정주변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석정주변에 160동 정도의 레저 포함한 시설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상당히 활발하게 벌써 대도시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황매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레저시설이라면 개인적인 투자가 필연적입니다. 거기는 안할 수 없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병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30평, 60평정도 하면 웬만한 호텔사우나를 가더라도 한 3·40평의 아주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수상레저나 산을 등반하는 사람이 샤워만 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덕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종덕   :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확정 되었고 세출부문에 예산삭감 7건 1억3,420만원, 특위위임 7건 19억4,385만7,000원, 삭감조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여비 선진행정 체험팀 1,000만원, 기획감사실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군정시책추진 통합비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7,000만원 삭감, 내무행정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의 날 참석보상금 600만원, 내무행정에 기타보상금 모범이장 산업시찰에서 500만원, 내무행정에 전산개발비 행정전산망 표준 S/W 구입 150개 1,320만원,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3·1운동 재현행사 지원금 2,000만원 삭감합니다.
   특위위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600만원, 민선 3기 1주년 성과 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600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통합에서 784만원, 행정담당 1억1,028만1,000원, 서무담당 2억7,141만7,000원, 정보통신담당 4억8,507만8,000원, 민방위병무담당 1,739만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용 PC 구입비 1억3,000만원, 프린터구입 6,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200만원, 실과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구입비가 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가 5,000만원, 보완 환경개선을 위한 암호화 장비 구입에 1,530만원, 주민정보 이용실 확대구축에 4,000만원, 행정리 마을정보이용 센터 구축 9,000만원,   팩스 암호장비 교체구입 430만원, 팩시밀리 교체구입 1,800만원, 일반전화기 교체 200만원, 재해대책용 읍면 무전기 기지국 교체 3,400만원.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부서운영통합 847만원, 세무행정담당 5,166만2,000원,세입관리담당 3,230만원, 회계담당 1,865만원, 재산관리담당 3억8,261만6,000원.
   문화체육담당 시설비 오광대 발상지 문화관광마을 조성에서 1,000만원.
사회복지담당 민간경상보조 여성합창단 운영비에서 500만원.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공사에서 3,514만5,000원,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 원안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 삭감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건 4,256만8,000원, 특위위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에 민간경상보조 합천오광대 책자발간 300만원, 문화체육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건립 3,956만8,000원,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특위위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임 위원님들께서는 어깨가 무겁고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강성기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예산삭감 8건에 7억8,322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위위임에 3건 9,600만원이 특위위임 하였습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재료비 상수원 보호구역안내판 구입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은 기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시설비 합천읍 상설시장 표시 아취설치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핫들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 하천등급표지판설치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 봄가을 기성제정비, 제방풀베기사업에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개발 국비보조사업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500㎞ 1억1,822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료비 논물가두기 비닐구입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마을야외쉼터 설치 2,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위위임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100만원을 특위로 위임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양여금사업 해인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9,500만원을 특위위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부분에 세입부문에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문도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원안심사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들 협의)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환경개선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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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오영
김종덕위원, 유무형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