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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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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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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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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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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여러분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안 및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농업산림과장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삭감조서 기획관리 국내여비 선진행정 체험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군정시책추진비,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위위임조서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민선 3기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비심사시에 삭감된 부분에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군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더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선진행정체험팀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16개 팀이 국내 갔다 와서 보고회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잘 된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체험해서 우리 지역 여건과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16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수해로 인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8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그 결과를 유인물로, 아래 질문하신 박오영위원님께 유인물을 한부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앞을 내다보고 정말 바람직스럽다 그런 분야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우수체험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팀 정도는 해외에 배낭여행까지 시켜서 앞서 가는 행정,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고자 가능하다면 이러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비심사시에 속기록에 보면 내부적인 사정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는 헛되이 쓰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여기 계신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안되느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시장·군수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실링을 정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하반기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확보하든 당초에 확보하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이해만 해 주신다면 당초에 확보를 해 주셔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78페이지 이 분야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 연간 기존 임의단체보조에 따른 지원 금액 내에서 더 확대하지 않고 알뜰하게 해서 1억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증액, 이후에 다음 추경때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위위임된 84페이지, 8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민선 3기 1주년 성과 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같은 성격 또는 행사를 여러번 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것이, 줄여나가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이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을 두 가지로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실 일반인에게 연간 계획되지 않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타실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천군민들이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석해서 다른 시군의 참석한   분들하고 항상 일반보상금 여비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대접을 못받는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행사를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사는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타실과에서 혹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교육,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시군의 군민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한다는, 그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보상금 자체가 연간 운영하다 보면 타실과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나 보상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방금 특위로 위임된 행사실비보상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에는 군정종합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 민선 3기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 두 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의논하면서 더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번 개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어느 한 분야에 700만원이 되든 800만원 되든 하나로 해서 그렇게 군정종합설명회 및 민선 3기 1주년 성과보고회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정종합설명은 아까 중복됩니다만 군정종합설명회는 꼭 군정보고회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있고 민선 3기 1주년 행사는 내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사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군정보고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민선 3기 1주년 성과 보고회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군민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차출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데 포괄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자치행정과장 입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삭감, 특위위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 모범이장 산업시찰, 전산개발비,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8억821만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9,2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직원연수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직원연수를 봉기청소년수련관에서 1, 2개 조로 나눠서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에는 2,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실지적인 연수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만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타시군에는 거의 다 연수를 교육전문기관에 의뢰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잡고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약 8억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 증가분이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조금씩 올라간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시간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행정전산망 표준 S/W 구입비가 150대해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C구입도 100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만 구입하면 안되느냐 해서 50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신규구입 하는 걸 100대분으로 그 숫자로 맞추자면 100대로 해야 됩니다만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대가 늘었습니다. 50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121페이지 특위로 위임된 사항인데 일반업무용 PC구입 100대 PC는 1인 1PC, 그리고 각 민원실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컴퓨터를 보급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내에 행정용으로 컴퓨터 보급되어 있는 게 90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컴퓨터 전자는 3개월 단위로 그 효율이나 기능이 많이 바뀌어 갑니다. 주기가 상당히 바뀌어가는 실정입니다.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900대 중에서 3년 전에 구입한 게 1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쓸만한 것은 50대는 쓰고 100대를 교체해 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도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터시키는 건데 이것도 행정 부서에 560대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5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0대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게 약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쓸만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100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수리해서 쓰고 60대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합천읍하고 민원실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창구에 가서 하지 않고 동전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의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은 합천하고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면에 다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가야와 삼가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2대를 요구했습니다.
   실과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이건 영상으로 컴퓨터에 넣어서 버튼을 누르든지 조작을 하면 바로 스크린에 떠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위원회 할 때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교육장에 우선 쓰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교육 중일 때는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소회의실에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코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은 2004년까지 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개선해라, 지금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999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 문서를 전부다 전자로 입력시켜서 생산에서부터 보존, 폐기까지 이걸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하도록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전시군, 전국이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5,000만원입니다.
   보안 환경개선을 위한 암호화 장비 구입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컴퓨터안에 들어있는 각종문서나 이게 대외로 유출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킹하는 것을 보완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각 PC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 설치했는데 약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방지하는데, 예방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중앙에서 각 컴퓨터마다 설치를 하지 말고 부서별,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율곡면 같으면 율곡면에 주전산망에다, 들어가는 앞쪽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면 전부다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부서별로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대를 해 놨는데 우리가 설치해야 할 곳은 20개입니다. 사업소하고 다같이, 이걸 각 개별컴퓨터로 설치를 불과 2년 전에 설치해 가지고 다시 부서별로 통합 예방암호장비를 설치하니까 그 회사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총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간 2,000만원은 거기서 업체에서 부담하고 아, 1,87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1,500만원 그 나머지 금액만 여기서 추가로 부담하고 기 투입된 1,80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확대 구축입니다. 지금 정보이용실을 묘산,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쌍백, 가회는 거기에 옛날 영농상담실이라든지 또는 읍면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해서 교육도 하고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공부도 하고 해놨습니다. 그 외 면에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합천이나 봉산이라든지 여기에는 3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7개소는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개 면에 PC방을 설치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리 마을정보이용 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360개 전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마을마다 200만원씩 해서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로 나대리, 초계 중리, 덕곡 율지, 대병 회양 4개소인데 집합적으로 큰 부락 또는 특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생산하는 마을 이런 마을에 PC 1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관련집기 이런 걸 보급하는데 약 200만원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발급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하나씩 설치를 해 놓으면 정보화 지식도 증진할 수 있고 민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때 바로 마을에서 민원발급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5개 마을에 보급코자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팩스암호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서는 필요에 따라서 도와 군, 군과 면으로 팩스로 주고 받고 많이 합니다. 이것을 19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노후화 되어 보완성이 아주 취약합니다. 전 시군 동시에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팩스밀리 교체구입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읍면과 군에 보급되어 있는 게 65대인데 96년 9월 이전에 구입한 게 25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새로 12대 정도는 교체해 줘야 해서 12대분의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전화기 이것은 노후화 된 것이라든지 기구가 증설되든지 할 때 한 50대 비축분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50대 분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읍면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해서 각종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과 바로 바로 서로하고, 산불 예방활동하는데 무전으로 통할 수 있도록 무전기지국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92년에 구입해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잡음이 많이 나고 해서 이걸 교체하고자 3,4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부연설명하면 우리 금액이 약 8억9,000만원이 요구되어있는데 각종 공공요금 심지어 재무과에서 발송하는 지방세의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라든지 주민전산관리라든지 각종 전산기기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유지라든지 공공요금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법정경비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실질적으로 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수용비는 다른 실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리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내에 마을 정보이용망을 구축한 곳이 몇%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9개.
○박오영위원    :   현재 합천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현재 9개소 설치되어 있는 이 마을의 이용실태가 주민들이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여기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주로 면사무소 구내에 설치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이용실 확대 구축 말씀이죠?
○박오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구내에 옛날이면 지도소 건물이나 2층 회의실 부분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공공시설은 그 위의 항에 "주민정보이용실 확대 구축"란에서 과장께서 영농상담실이나 읍면장실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리 마을 정보이용 센터"인데 왜 제가 이 란을 말씀 드리냐 하면 실지로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각 마을 정보이용센터에 PC가 있고 이걸 마을회관에 설치할 경우에 70, 80 먹은 노인들이 과연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지 또 효용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로 나대리, 여기는 양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격이나 판로 문제 이런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 중리는 마늘인가 그런 특산품을 하고 덕곡 율지리는 감자나 마늘이나 이런 정보나 필요한 사항을, 대병 회양,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3년도 45개소를 설치할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내려서 선정기준을 줘가지고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확대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개 면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닙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확대구축은 9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거의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PC방도 좋고 학교에서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시 설치해 준다면 연한이 지나서 계속 추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PC가 보급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집도 있는가 하면 청소년 중에 특히 촌에서는 PC가 없는 애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항도 있지만 주목적은 교육입니다. 면에서 전담자가 주기적으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학교에서는 PC를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구태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한이 지나서 교체해 주고 계속사업이 되지 않겠나 구태여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산지식을 교육을 해서 보급하고 확대하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물론 연세가 많은 70대나 이런 사람들은 안되지만 노인정보교육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공간이랄까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리 마을정보이용센터구축에 4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45개소 주민이 원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마을에 꼭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행자부의 지침도 아, 이런 건 설치를 해 줘가지고 앞으로 모든 물가정보나 농산물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의 수집이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적으로 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젊은 층이 많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고영진위원    :   지금 마을별로 보면 거의 젊은 사람가정에는 거의 PC가 다 있습니다. 학생있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 많은 분은 사실 PC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PC라면 벌써 주눅이 드는데 더 나이 많은 분들은 이용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마을회관에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몰라도 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마을에 PC를 설치해 주겠다, 원하지 않는데 설치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도가 극히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선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고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재무과장 입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특위위임된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 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847만원은 저희 재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과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1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일반운영비 5,166만2,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세법 책자를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23,000부, 한 부에 1,100원 정도 잡았습니다. 2,530만원 소요됩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구입, 면허세 외 16종의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야됩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고지서 대금이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전산소모품에 대한 경비가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한 7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수당 각 면별로 농업소득조사에 따른 농업세, 소득세를 부과하는 위원들 수당이 면별로 한 20명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심의해서 지급하고 지방세심의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을 포함해서 7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관련 급양비,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1년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금액은 한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필수경비가 사실상 추경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3,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및 체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입니다. 예를 들면 독촉장 영수고지서 3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체납세고지서에 220만원 정도, 세외수입고지서 440만원 정도,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한 144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촉탁등기를 할 때 등기수수료가 240만원 정도, 군 수입증지 인쇄비가 7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사실상은 추경에 예산을 일부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일반수용비 1,8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출 및 회계장부를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한 5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입찰서 회계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2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입찰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전산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산입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20만원 정도, 각종 공사가 발주되고 나면 공사대장을 작성해서 공사하자부분을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공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가 120만원 정도,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3억8,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도 보면 군유재산 분할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에 2,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분할 1필지 하는데 10만5,000원이 듭니다. 감정 한 건 하는데 평균 3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 소요되는 게 몇 년 행정 지평을 해 보면 1년에 최소한 3,000만원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800만원 정도,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하는데 1,600만원 정도, 각종 읍면하고 군청 자동차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게 1억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제회 공제회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450만원 정도, 공유재산 전산자료 입력하는데 그에 따른 급양비, 국유재산 임차료라든지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동절기 난방연료비, 읍면하고 본청의 난방연료비가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유지비 읍면하고 본청의 차량유지비가 기름값이나 수선비 8,500만원 정도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사실상 너무 팍팍해서 과연 1년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추경예산에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과장님께서 부서운영 통합비를 제외하고 세무행정, 세입관리, 회계담당, 재산관리담당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경비도 부족하다, 또 추경에 요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천군세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더 많이 쓰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일반 전체 합천군예산의 증감율이 다른데 비해서 현재도 18%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렇게 요구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세무행정담당란에 세금 관련 책을 23,000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책을 발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서운영을 제외하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전까지 이 4개 부분에 대한 세목을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가 미미한데 수용비는 조금 증가폭이 좀 안 크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내용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투의 말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체를 최소한 절약해서 쓰더라도 유지 관리하는데 이 경비로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집행할 때 최소한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법 책자는 재작년에 발간해서 가구마다 돌렸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발간할 계획한 것은 주민들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을 보고 드렸던대로 면허세 외 16종의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떨 때 내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내 세금이 옳게 맞는가 안맞는가, 그런 필요성과 여러 가지 체납세에 대한 것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이런 많은 세금에 대한 불이익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제 시기에 못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는 측면에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세법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관련자료를 담아서 한번씩 격년제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방세법 책자를 한 22,000가구 정도 되는데 23,000부 정도해서 또 필요하다면 향우님들한테도 일부 발송하고 참고로 할 수 있는 홍보용 책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서통합 일반수용비 외 세무행정 외 4개 부서에 대한 일반수용비 내역은 서면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금 관련 책자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 책자를 발간하고 2002년도는 쉬고 2003년도 발간한다는 계획이시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2001년도 이 세금 관련 책자를 발간했을 때와 세금 관련 책자를 발행하지 않은 금년도 세금 납부실적 프로 수가 나와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한 데이터 프로 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책자를 해서 바로 눈에 보일 듯이 단번의 효과는 아니지만 사무실에 근무해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의문 질문전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세금에 대해서 몰라서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한참에 급격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걸 계속 주입을 반복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세금뿐 아니라 일반 생활하는데 다양하게 간접적인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세금관련   책자를 아무리 발행해도 현재 농촌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이 책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23,000권을 만들어서 2,300부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이크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언제 마감이면 언제까지 주민세 마감이니까 주민들은 잊지 말고 세금을 납부 해달라,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오히려 듣는게 빠르고 효과적이지 책자는 아무리 만들어 줘도 지금 농촌에서 읽는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히 세금을 언제까지 내 주십사 하는 차원이 아니고 과연 세법을 정확히 우리 주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착상하게 된 동기는 단순하게 어느 세목하나에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으로서 그럴 형편이 안되서 그렇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반복해서, 저희들도 관련 실무부서에 있으면서도 이 16종의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때 그때 들쳐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내는 돈에 대한, 아니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런 걸 사전에 계도해 줄 의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재무과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에는 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무행정담당에는 203만5,000원이 감이 되고 세입관리담당에는 74만원이 증액이 되고 회계담당에는 2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7,763만2,000원이 증액되고 추경에 315만원을 더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당초예산, 1회 추경해서 7,388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에 7,388만2,000원이 증액되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일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본 위원회로 위임된 오광대 발상지 문화 관광마을 조성, 합천오광대 책자발간,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건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특위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광대 발상지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오광대발상지와 문화마을조성 범면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오광대 문화마을을 전국에 알려놨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에 제가 문화원 주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문화마을관련 역사문화만들기 현장에 가서 저희들 추진상황을 18명 심의위원이 계신 가운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호텔 19층에서 저희 오광대에 관련하여,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님들께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어서 문화마을 조성 관련 역사문화만들기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 주관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면장할 때 탈춤 돌로 된 조각을 다섯 광대 탈 조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문가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덕곡면 율지리 밤마리 삼거리에 탈춤 조각을 한 2m 높이로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이 오광대, 양반, 가장 등 다섯 광대구나" 알 수 있도록 석조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제가 꼭 책임지고 탈춤조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오광대책자발간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초계대광대 탈놀이" 이 책자는 이영기 전 교육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올해 660만원의 예산으로 1,000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기전교육장님께서 이것을 1,000권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어떻느냐 문화원을 통하여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도자기 체험교실 건립비 3,956만8,000원은, 올해 우리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제가 도에 재정지원자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탈도자기 체험관에서 컵이나 꽃병이나 재떨이나 또는 모든 데 탈을 붙여서 합천이 남부형 탈춤의 발상지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찾아오는 선물도 하고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탈도자기 체험관과 어울려서 테마 체험학습 위주로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탈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만일 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탈도자기체험교실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자기 체험교실은 많이 있지만 탈도자기 체험은 최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하는 거 따라 해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최초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탈도자기 체험관에는 660명의 학생이 와 가지고 탈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이원택박사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방 뒤에 "덕곡면에서 면장님이 보내준 탈을 제가 방 뒤에 걸어놨습니다" 하시면서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전국에 탈도자기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합천이 관광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146페이지 오광대발상지 문화관광마을조성사업인데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000만원밖에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문화마을조성을 할 수 있는지, 또 조성할 경우에 어느 마을인지,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계획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박오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마리, 합천 덕곡면 율지리가 오광대 발상지로서 월요일에 제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한 10명 참석했는데 역사성하고 문화적 특성은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리가 문화마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서로 아울러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20년간에 걸쳐서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지금의 안동하회마을이 탄생하였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는 사실상 옛날 집을 복원하다시피 하였고 유성룡 생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담장, 초가집 등등을 하여서 안동 하회마을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덕곡 율지리 밤마리도 안동 하회마을 이상으로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하든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탈춤 조형물을 12m 높이, 8m 폭의 조형물을 완공하여 중앙지에 크게 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로 된 조형물을 2m 높이로 삼거리입구에 오광대 탈춤을 돌로서, 석조각으로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를 이미 저희들이 포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한지 한번더 해 보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1,000만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오영위원    :   2002년도 세입세출 책자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인쇄비 추가 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300만원 할 경우 이와 같은 책자를 몇부 정도 더 발간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게 원판이 있기 때문에 660만원으로서 1,000부를 만들었는데 300만원 하면 1,000부를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한 부당 얼마 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한 부당 3,000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만들 책자 1,000부 정도가 더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영기전교육장님이 요청이 많다 문화원을 통해서 요청이 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가 만든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넘다" 책은 300만원으로 1,500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칼라 페이지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책표지 보면 "이영기"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책도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원판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형이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뒷표지 비매품 란에 보면 발행처에 "합천문화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옆에다가 "합천군 문화관광과"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기술적으로 인쇄하는 데 추가로 알아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왜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초판 발행할 때도 660만원, 재판할 때도 300만원, 근 1,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합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거라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행처 부분에 합천군 문화관광과도 넣어주시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합천군 공직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비도 지원하는 것 같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합천오광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도 계획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합천오광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탈도자기체험관 교실 4,000만원 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야면의 가마를 1〜2개를 임차하든지 무상으로 얻을 예정입니다.
   지도할 수 있는 인건비를, 형을 뜨는데 그 틀형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형틀 뜨는 것, 성형주물로 하니까, 그것이 1,000만원 이상 들고 지도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산은 좀 팍팍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탈제작 학습관을 운영하는데도 덕곡면의 면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탈도자기 체험교실을 할 경우에 여기에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탈제작 학습관이라든지 탈도자기 체험교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 그런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현재 사실상 탈도자기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지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자기 학습관이 완성되면 전문지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지도선생님 밑에서 제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탈도자기 체험관은 면직원들이 사실상 지도하고,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탈도자기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하지 않느냐, 또한 민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다양하게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담을 면직원이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도교사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운영하는데 탈제작학습관, 탈체험교실 하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율지마을에 대를 가지고 작년에 최과장이 계실 때 조형물을 설치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썩어서 보기 흉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석탈조형물로 하겠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았다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우선 석탈조형물을 몇 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큰 돌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서 조각을 하기 때문에 큰 돌을 가지고 둘러서 탈을 조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1,000만원가지고 일단 해볼려고 예정입니다. 일단.
○고영진위원    :   이번에 문화원 주관 1억 예산을 따온데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많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탈제작 학습체험관에 지금 660명이 체험하고 갔다고 했는데 체험하는데 1명당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수수료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료비조로 풀하고 종이는 자체적으로...
○고영진위원    :   자체적으로 재료비조로 학생들에게 얼마씩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려고 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한 사람당 학습체험 하는데 얼마,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탈도자기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체험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660명이 체험했는지 대충 인력을, 제가 있을 때 500명이 했고 제가 떠나고 나서 한 150명한 것으로 해서 한 660명으로 잡고 있는데 면장님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안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극복을 하고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차후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 오광대는 무형문화재인데 합천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상태지만 군수님께서도 무형문화재 발굴, 발전시키겠다는 군수님이 공약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킬려고 하면 여기 탈도자기라든지 탈학습관 이런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여기 담당자를 군수님께 건의해서 한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비정규직으로 하든지 여기에 담당자를 두어서 앞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면 지금 현재 면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문담당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도자기체험관은 저희들이 꼭 밤마리에 해야 되느냐, 타지역에 합천읍 근방에 해야 되느냐 이 관계는 별도로 앞으로 연구를 할 예정이고 탈 학습관은 지금 현재 사실상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두고 더 연구해서 꼭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도인력이든지 비정규직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합천군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제 개인적으로 대야성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합천의 제일 큰 행사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대야문화제, 대야문화제의 시발이 대야성과 대야성에서 장렬히 싸움을 하다가 숨을 거두신 죽죽장군의 넋과 연계하여 대야문화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전대통령 시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군민들도 알 겁니다만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 경주의 금성, 신라의 서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진주성...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차세운위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에 대한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간담회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야문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 간담회때 하기로 하고...
○차세운위원    :   조금만 기다려줘요!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다음 간담회 언제 말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다음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하다가 중단해야 됩니까?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고...
○차세운위원    :   그래서 합천이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성인데 지금 왕건을 비롯하여 역사드라마에, 요즘도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극을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 대야성이 나오는데 대야성 발굴조사비에 보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 5,000만원 가지고 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다 될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역사문화센터에서 대야성을 시굴하고 있습니다. 트렌치(trench)를 100m정도 했습니다. 이 트렌치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4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것으로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장경구라든지 고기잡는 어망, 어추 여러 가지 유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야시대에서 신라시대의 토기 파편이 종류별로 쏟아지고 기와 파편도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역사문화센터 지도위원회 교수님들이 대야성은 내성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지역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치적산 일대를 비롯해서 충혼탑 이런 주위까지 트렌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5,000만원 계상했지만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의 말씀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로서 대야성 복원이 가능하다, 대야성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학술대회나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만일 트렌치 시굴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더 좋은 유물이 나오면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1차 보고서를 만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세운위원    :   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간담회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다시 미비한 것이 있어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오광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 두 군데 발상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와 덕곡 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옛날에 초계현 율지리 밤마리입니다. 초계현 밤마리는 덕곡면 자체가 초계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계 밤마리,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초계 밤마리가 오광대 발상지다, 경상남도지 하권에, 1963년도 발간된 하권에 5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다시 책자를 발간하더라도 초계대광대 앞 표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책은 사실상은 고영진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명칭관계는 전에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합천 오광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영기교육장님이 제목을 고수해서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재차 재판 발행할 때는 전문관계 되시는 분이 의논해서 표지도 논의해 주시고 두 번째 135페이지에 보면 초계대광대 보존위원회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재판으로 나온 때가 2001년도 11월에 되어있습니다. 인쇄되어 나올 당시에 이 임원명단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군의회 의장님을 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는 분이 돌아가신 분도 들어있고 의장 안하시는 분, 군수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 여기 관계되는 체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300만원 지원하니까 이것도 현 시점의 정확한 명단, 임원을 수록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 나온 책자를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현재 대광대라는 임원이 없습니다. 합천오광대로서 통합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자 시점은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변경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만일 책을 다시 만들 경우에 이 명단이 다시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책은 초판이니 이 시점이 2001년 11월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합천오광대로 통합을 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하고 초계대광대하고 서로 통합하자해서 1차, 2차 회의에서 조정해서 합천오광대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광대 임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합천오광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임원명단이 여기 수록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현재 존재도 없고 사문화 되어 있는 이 자체를 자꾸 이 책자편에 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책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현재 임원을 넣도록 오광대 임원진하고 의논하셔서 관광과장님이 이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안 바꿔질 경우에는 이 인쇄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걸 자꾸 돈을 지원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을 재발행 할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전제조건해서 발행하면 300만원 지원이 되지만 현 이 상태로 책을 만든다면 300만원 지원할 수 없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 발언한 데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점이 그 당시에는 합천오광대가 아니고 초계대광대였습니다. 저 책자를 발간하고 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올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판하면서 초판하고 바뀐다는 것은 저자의 학자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온 이 부분만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 착안하여 합천 문화사업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묻혀있는 문화를 발굴하여 합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상임위원회 심사시 삭감된 3·1운동 재현행사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저희들 3·1운동재현행사는 묵시적으로 1년은 쉬고 1년은 하는 것으로 올해는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이 별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무위원회에서 부탁한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3·1운동에 대한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3·1운동 행사를 거국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 문제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올해는 3·1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시만 없으면 그 돈은 다시 다른 용도로 돌리도록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창단은 96년도 6월 14일에 합천군합창단조례재정이 98년도 1월 15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은 96년 7월부터 했는데 보조금 지원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98년도 600만원, 합창단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9년도 500만원, 2000년도 300만원, 2001년도 300만원, 이 부분 가지고는 단원수도 늘어나고 해서 2002년도부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도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합창단이 하는데 쓰는 것은 지휘자에 대한 수수료는 줘야 되고 반주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줘야 할 부분, 이런 부분 외에는 정기연주회를 1년에 꼭 한번씩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지역문화행사에 출현해서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합천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창단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3·1운동 재현행사 금년에는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관계는 없는데 혹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삭감해서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서서 3·1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으면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합창단은 금년에 왜 특위에 올렸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보다 다만 얼마라도 많기 때문에 특위에서 한번 더 심사해 보자 해서 올렸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2002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입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농업산림과장께서 농업산림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국비보조사업 중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는 계속 산불 업무를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발생이 되면 지금은 임상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산불방제에는 최첨단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끄느냐 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년간 산불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 면이나 어느 부락에 가도 중산층 이상, 중농이상 되면 논밭을 대부분 문전옥답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산밑에 경작하는 분은 독거노인이나 노약자, 영세농가들이 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농이상 되면 가을에 나락 베기 전에 논두렁에 풀제거하고 다 하지만 인력이 없고 노인들이 농사짓는 영세농에서는 거기에다 풀을 깎아내지 못하고 경작한 곡식만 거두어들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내는 비율로 보면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5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자 산하고 논밭이랑 붙은 논두렁만 일단 풀을 베내자, 병행해서 산록변에 있는 것을 제거해서 산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자 하는 목적에서 금년까지는 순수한 군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보면 도로를 통행하시다   보셨겠지만 전시행정을 위해서 도로변 풀을 많이 깎아냈습니다. 이제는 전시행정은 하지 말자, 산불위험 요인제거 사업인 만큼 도로변에 요새 차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 던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봄 되면 더우면 에어컨 틀기 때문에 창문 열어 놓고 운행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불나는 것은 거의 몇건 되지 않는다, 단지 산록변의 논두렁이나 밭두렁,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을 내기 때문에 그걸 깎아내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도 전 읍면장에게 전화를 해서 금년부터는 완전히 읍면장이 판단해서 산불 발생 그 위험장소만 풀을 깎아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순수한 군비로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산림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전 시군에서 군비로서 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30%정도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예방선 소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수차 수년동안 건의해 온 결과 금년에는 국비 3%, 도비 2%가 붙었습니다. 너무 미약하지만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년에 처음 국도비가 붙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제가 산림과장으로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꼭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산불을 내는 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국도비가 너무 적지만 금년까지는 순수로 군비로 했는데 다소 500만원정도 붙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업산림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토의를 거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산록변예방선 정비를 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풀을 벤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고 풀을 베도 산불은 나게 되어있습니다. 작업하는 걸 각 마을별로 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으로서 이때까지 다년간, 저는 계속 산림과만 계속 근무했는데 이 사항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읍면장께서 시행과정에서 다소 100%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도로변도 풀을 베 내고 있고 베어낸 풀을 걷어내서 산쪽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두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베어서 산쪽으로 안 치울 바에야 차라리 안베는 것보다 못하다, 빨리 치워라 지도도 하고 있고 농한기에 1억이라는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농민들이 노임을 벌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산불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목적에서 하는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업이 산불이 한번 나면 100㏊도, 대면적의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복구비용만 해도 우리 군비부담이 몇십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1억 정도 투입해서 산불건수를 줄임으로써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액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게 아니냐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불방지 헬기를 2개 군에서 써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은 5개 군으로 헬기를 임대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제일 진압하기 좋은게 헬기인데 헬기마저 그렇게 축소시키고 군수님 계획이 헬기 임대차에 많이 주는 대신에 일반인들의 생활 보탬을 되게끔 일비를 써서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논두렁, 밭두렁 공동소각 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고 산록변예방선은 이것은 본 위원도 별거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잔디 벴다고 해서 산불 나고 안나고 이것은 별거 아닌 거라고 보고 오히려 산 인근 논밭을 공무원이나 소방요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불을 지르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수십억이 들어가고 여러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만약 실효성만 있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 합천지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록변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지역에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본 위원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을 몇 명 숫자를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산록변 풀베기는 저도 해 놓은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만 풀 친 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 자체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효율성을 찾아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예방을 위해서 제가 머리를 짜내서 연구할 것은 다 해봤고 온갖 머리를 다 써봤습니다. 결과는 산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을 없애자 그것이 최대의 방법이었고 제가 거창에서도 보호계장을 2년 했고 여기에서도 했습니다만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적이라 생각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인합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풀을 베어냈으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안 치고 거기서 말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산쪽으로 버려야 되는데 논쪽으로 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관내 골짜기가 많고 면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하지는 못합니다. 읍면장이, 부락이장이 판단해서 주로 불을 놓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무리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락에서 어느 누가 이런 불장난을 잘 하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경작하는 논, 산하고 붙은 논, 그런 것만 깎아 내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100% 만족은 어려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만큼은 산불 건수가 줄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산림피해가 적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회로 위임된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붕보수공사 3,500만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5년도에 건립하여 건물이 노후화 되고 2002년 금년도 우박 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건물지붕 전반적 누수현상으로 우천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위탁받은 합천문화원장님으로부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규모는 건축 연면적은 5,170㎡로서 1,5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12월 25일부터 95년 7월 31일까지 36억1,700만원을 들여서 건축하였습니다. 현 실태는 건물지붕누수로 인하여 지붕구조 기능저하 및 하부 마감재 오염 등으로 강우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고 98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대공연장 천정이 누수되는 것과 외벽체 물받침 탈락으로 인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95년 7월 31일부터 2000년 7월 30일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경과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레탄 공법으로 시행하는데 건물 지붕면적, 전면적 781평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건물 전체를 도색하지 않으면 누수로 인해서 내부 전기합선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 벽체가 도색할 부분도 있고 이번에 건물 지붕전체 면적에 대해서 보수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소장님 여러가지 시설물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술회관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다고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준공은 95년도에.
○고영진위원    :   준공되고 지금 한 7년밖에 안되었는데 비가 와서 또 태풍루사로 지붕이 날라갔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사를 어떤 공사를 했길래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데 비가 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듭니다. 지붕 전체를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 좀 오고 태풍 좀 분다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어떠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붕이 콘크리트입니까? 슬라브, 기와라든지 뭘 얹어가지고 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슬라브가 날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태풍 불어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누수가, 방수하는 걸로 지금...
○차세운위원    :   지붕에 금이 갔겠네요. 금이 안가면 새지는 않잖아요. 금간 부분을 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까지는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새는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으로는 보수가 되지 않고 전체 지붕에 대해서 요즘 새로 나온 공법으로, 우레탄공법으로 방수하면 안새고 좋습디다. 제가 쌍책면에 근무할 때 작년입니까! 청사 방수를 하고 나니까 새지도 않고 아주....
○차세운위원    :   과장님이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는 안올라가 봤습니다.
○차세운위원    :   과장님께서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보시고 현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다, 슬라브가 갈라졌으면 갈라졌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붕을 보니까 어찌 보면 기와같이 뭐가 얹혀져 있는 것 같고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어찌 보면 슬라브 같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붕이 어떤 형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이 되면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또 몇 년 있다가 물새고 지붕 고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번에 하면 10년, 20년, 몇십년이 가더라도 지붕 고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하면 고맙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앞에 동료위원 질의와 조금 같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 보수공사도 사업보증기간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박오영위원    :   3,5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을 때 보수할 업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누수가 될 경우에 자기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관련실과 소관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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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오영
김종덕위원, 유무형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