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6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오영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오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농업산림과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 미곡처리장 양곡저장 창고신축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오영위원께서 농업산림과장을 다시 불러서 한번더 설명을 듣는데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산림과장을 불러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입실)
농업산림과장은 RPC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미곡처리장 양곡가공 창고신축입니다. 신축 한 동에 100평짜리 철골로 판넬집 한 동 창고를 짓는데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업 자체 사업으로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상 대부분 농촌 농민들이 고령자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산물벼를 수매해서 가공 처리하는 시설로서 당초 94년도에 신설하고 96년도에 약간 증설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건조시설을 1,570동, 저장시설 600톤, 96년도 증설에 건조시설 1,820톤, 저장시설을 600톤해서 현재 건조시설이 3,39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을 1,2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6억7,500만원, 융자가 13억6,100만원, 자부담이 7억2,400만원으로써 27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부자금으로 정책상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농민들이 일시에 가을에 나락을 베서 산물벼를 RPC에 가져오면 건조해서 저장할 수 없어서 여태까지는 야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나락을,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한 동 증설하는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농림과장님 새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지금 이 RPC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협측에서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상당한 문제점이 첫 번째는 계속 적자를 보고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단위농협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꼭 근간에 뭔가 어떤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봅니다.
산물벼하고 합천군내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가장 미질이 나쁜 쌀, 그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가서 결국은 쌀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인정을 못받는 상태인데 농협측에서 운영해서는 농민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매를, 아주 미질이 나쁜 쌀 자체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 개선을 안하면 절대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합천군에서는 30억에 달하는 기채를 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민간 개인업체에 결국은 보조형태로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RPC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민들이 가을에 일시적으로 수확해서 전부 나락을 RPC에 가져오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 벼건, 나쁜 벼건 무조건 다 가져옵니다. 그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다소 미질이 떨어져서 장사가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미질이 좋은 벼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벼를 산물수매해서 가공 판매함으로 해서 판매도 잘 될 것이고 보관료도 적을 것이고 수입면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물론 민간인이 하면 계약재배를 하든 좋은 쌀만 받아서 가공 처리함으로 해서 판매가 잘되고 하면 운영이 잘 안되겠느냐 적자 운영이 안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 민간 RPC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산하고 어느 시군하고 도내에서 2개 시군만 없고 전시군이 RPC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무조건 다 받기 때문에 미질이 좋건 나쁘건 다 받기 때문에 가공된 쌀이 질이 좀 떨어지고 시장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도 다소 어렵고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적자운영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보관창고라도 충분히 지어서 그 쌀을,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창고 한 동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유무형위원 : 안그래도 몇 개 단위농협장님들을 만나 봤습니다만 이 분들도 이야기는 동일하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 개선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전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방법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에는 이걸 삭감을 시키고 차라리 다음에 어떤 방법이 개선되고 난 연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시기가 언제쯤 될는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야적하고 나면 미질도 더 떨어지고 하니까 창고를 하나 지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여태까지 군비나 도비는 단 한푼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전부 국비와 융자, 자부담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창고 한 동이라도 건립해 주면 다소 운영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고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퇴실)
오늘 회의 진행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여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오영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간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7,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2,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 600만원, 모범이장 산업시찰 500만원, 전산개발비 1,320만원, 행정리 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 4,000만원,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3·1운동재현행사지원 2,000만원, 환경개선과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구입에 1,2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합천읍 상설시장표시 아취설치 2,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핫들 도시계획도로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건설과 소관 하천등급표지판 설치 5,000만원, 봄·가을기성제정비 3,000만원, 농업산림과 소관 논밭두렁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 1억, 농업기술센터소관 논물가두기 비닐구입 200만원, 총 18건에 9억82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합천오광대책자발간 300만원,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건립 3,000만원, 총 2건 3,3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 추경이후 국도비 내시 등으로 인하여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박오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오영
김종덕위원, 유무형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