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4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3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4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민생 : 김종덕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조서 수정분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37억8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13억933만9,000원, 특별회계가 123억9,8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7,648만3,000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18억843만7,000원에서 2억3,195만4,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보면 기정 1,737억2,112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285만1,000원을 감을 시키고 1,737억8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313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결과적으로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401만원이 늘어나고, 시도비보조금이 627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회추경 수정분에 보면 1,737억827만1,000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85만1,000원이 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맨 밑에 기타에 보면 예비비 등에 보면 2억3,647만4,000원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했고 기타에 반환금 452만원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를 반환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감을 시키고 반환금으로 계상했던 사항을 이번에 반환을 안시키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1회추경 수정분은 총 일반회계 예산은 1,285만1,000원이 줄은 1,613억9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313만3,000원이 줄었고 보조금에서 2,028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 1억1,501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서 1억861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에 4,652만2,000원이 늘어났고 예비비 등은 감을 시켜서 예비비는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수입에는.
10페이지 세출에도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기능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85만1,000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에서 3,313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6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 1,401만원, 도비보조에서 627만2,000원이 증가된 2,02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과목 보면 전체 1,285만1,000원이 줄은 내용 중에서 물건비가 2,202만원이 늘어나고 전체 그 중에서 여비가 66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가 1억714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06만원이 늘어나고, 2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억408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에서 9,446만2,000원.
다음 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게 3,313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을 감시킨 것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앞에서 조서를 낼 때 합천읍의 청소차량을 작년도에 구입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2월 28일까지, 지금 차는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는 다 거쳤는데, 조달청에서 납입고지서가 발부가 되지 않아서 2월 28일까지 조달청에 납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계속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3,313만3,000원이 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행정비가 휴경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401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융자가 250만원, 자담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전국 향교기로연 재연 15만7,000원이 감이 되어 내려왔고 2003년도 국유재산 관리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이 500만원이 당초에 국비양여금에서 도비양여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210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양여금 청소년 어울마당,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시·국비, 도비보조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85만1,000원이 세입에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로 2억3,195만4,000원을 가지고 수정분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기록보존에 180만원, 사진인화 312만5,000원, 국유재산 전산소모품 구입에 17만5,000원 해서 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180만원, 국유재산 실태 회의 참석 210만원,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재원 배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600만원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대야문화제 행사를 지원하는데 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안되었고 1회추경예산에도 요구가 안된 사항이라서 이 도비보조 내시가 만약 안될 경우에 금년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10월 10일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월 10일 이전에 2회 추경이 꼭 해야 된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제외한 우리 군비를 일단 부담을 해놓도록 그렇게 수정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8,000만원 이것은 왜 8,000만원을 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지금까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하다가 작년에 계상한 것이 300만원으로 또 했습니다. 이것이 저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읍면마다 사실상 대야문화제 행사를 한번 치루려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안 나가면 자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요새 준조세적인 성격을 폐지하라는 지시도 많고 협찬금은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액을 최고한도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8,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도비 500만원이 오면 8,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면당 5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면마다 이게 500만원 공히 배부를 하다 보면 합천읍이나 가야, 삼가, 초계, 큰 면에도 500만원, 덕곡 작은 면에도 500만원, 덕곡에는 500만원 그것만 가지고도 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읍면장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합천이나 가야, 삼가, 초계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행사를 치르기가 쉽다! 쌍책, 덕곡, 가회나 아주 작은 면에는 이런 지원이 안 나가면 단 돈 100만원 협찬 받는 게 사실상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배분은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 읍면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전본부에 매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주년 기념책자 발간은 총 1,000만원이 드는데 작년도에 기초자료 조사하는 자료에 400만원 기 지출되었고 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완성이 되면, 작년도에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을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1,000만원 20주년 기념행사 책자 발간 예산 다 달라고 하는 것을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다! 기초자료조사하고 인쇄하고 이 남은 부분은 이월시키라 해가지고 이월시킨 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인 국비보조사업에 향교 기로연 재연 행사에 25만4,000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교부 18세대 이것은 뒷페이지 시설비에서 계상을 잘못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나갈 사항을 시설비로 계상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도 역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도 마찬가지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이것 감을 시켜서 앞에 보상금으로 과목 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51페이지 이책진료소 이전부지 옹벽설치공사인데, 사실상 이 진료소 부지는 진료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책진료소, 이책 쪽의 주민들이 이 장소가 아니면, 기존 있는 장소는 진입로를 낼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논에 옹벽을 쳐서 이 옹벽사업비가 2,400만원 드는데 저는 전체 금액의 1,700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2,400만원은 추가 부담이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진료소를 지을 수 있다 하고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2,400만원만 해도 논을 어디 살 수 있는데, 인근에 논을 바로 사는 것이 안 낫느냐고 조사를 시켰더니 주민 요구하는 장소에 이책 쪽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꼭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성기위원님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읍면의 일반운영비를 901만원 한 것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읍면장들이 직원들에게 좀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같이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일부 좀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청덕면의 부곡농로포장공사 1,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청덕 부곡농로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산농로포장공사를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사업변경승인 신청만 올리면 됩니다만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구평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기 구평지구에 총 21억6,600만원을 가지고 군 경계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결과를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감정가액이 2,255만2,000원이 감정평가 결과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려면 2,2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설계는 설계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되어 있는데 감정결과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추가 편입되는 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양전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국비 7억5,0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됩니다.
69페이지 앞에 세입세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25만4,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 수정때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저희들 도비를 50만원 감을 시키고 군비를 더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74페이지 쌀생산조정제 서식 홍보물 제작 129만6,000원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쌀생산조정제 교육 및 현지출장 이것은 각 면마다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1,066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2003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3,313만3,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합천읍 청소차량 구입비를 조달요청에 의해서 불입해야 될 사항을, 사고이월시켜야 될 사항을 원인행위를 해놔 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놔놓으니까 잘못돼서 추가로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비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추경예산에 대한 계속비는 각 실과별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전체 금액이 870억3,1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죽 계속해서 된 것이.
이게 합천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에, 이게 당초에 계속비가 계상되고 나면 이번 수정안에서 변경되면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억을 요구했지만 앞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액결과에 따라서 또 계속비를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데 요구한 금액이 12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와 변경된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에는 별도로 변경이 없습니다. 황강변 수목식재도 변경이 없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당초에 80억5,000만원에서 이게 2003년도 당초 계속비 요구한 중에서 6,428만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죽고교 수해복구공사 변경이 없습니다. 정대 도로 수해복구공사도 변경이 없습니다.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금년도 5억이 당초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3억 되어 있던 데에서 5억을 포함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에 이 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다음 청덕교 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2월말까지 집행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예산에는 청덕교 수해복구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 포함된 것은 사업공사 사정에 따라서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속사업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변동이 없습니다. 가야, 야로간이상수도개발사업에도 금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덕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한 건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3건에 4억2,500만원을 특위에 위임하였습니다.
삭감 및 특위 위임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연수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계획수립결과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위 위임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8,98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천발전5개년 설계 책자 인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발간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위에 재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보상금 6억8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인구증가시책의 추진에 따른 전입자 이사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3억5,500만원을 집행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보여지고 정확한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특위에 재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354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미타산 등산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위에 재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강성기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부분에 세입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예산삭감 두 건에 3억을 삭감하였으며, 특위 위임에 한 건 5,000만원을 위임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서산 군유지 주변 개발사업 및 매입에 따른 시설비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합계 1억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삭감되었고, 새천년생명의 숲 지압보도 시설비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합계 2억원은 사업 추진공정상 차기 추경에 확보하여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며, 2002년도 예비비는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특위 위임조서를 보면, 특위 위임내용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예산으로 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처음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대신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의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필요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43페이지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관계는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전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구, 다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 500만원씩 주고 나면 적은 면에서는 두 팀밖에 안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읍은 여기서 하니까 별 게 아니고, 가야나 삼가 이런 데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는 차량숫자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면에 사업비 배정처럼 똑 같이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 작은 면은 정말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야문화제, 제가 대양면에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봤습니다만 작은 면에서 출전하려니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야같은 데에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야나 합천읍이나 삼가, 초계는 4,000만원, 5,000만원 들어도 오히려 더 쉽게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작은 면에는 1,5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지원되는 것 외에 작은 면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유위원도 너무 큰 면에서 많은 인원들을 인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제가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읍면장이나 각 읍면 체육회장을 모아서 대야문화제 행사계획을 할 때 배분계획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만 이런 사항은 유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작은 면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가야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도 인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해인농장이라든지 절에서도 10원을 안 보탭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도자기공장들이 잘 돌아갈 때는 말 안해도 봉투를 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야문화제 행사 같은 거 보면 가회는 정말 면도 적지만 실제 대야문화제를 하게 되면 면민 전체가 동원됩니다. 작년만 봐도 아실 것입니다만 가회는 출전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전과정에서 제일 상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찬조같은 부분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910만원 해놓았는데 이 예산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야의 예를 보면 군수님께서 인구증가시책을 할 때 꼴찌를 했다!
그래서 저도 면장과 같은 대열에 서서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가야같은 데는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 분들 한번 모여 가지고 우동 한 그릇 주고 소주 한 잔 줘도 돈이 몇십 만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뛰면 인구증가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또 군수님께서도 나오셔서 조금 서로 접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같은 데는 군수님 갑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해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유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읍면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예산이라도 다소 지원을 해서 그런 고충을 덜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재정분석에서 우리가 중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내에서.
그래서 이것을 경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행자부에서도 1년간 심사를 해서 교부세 재원에 참작을 하겠다 그런 지시도 있고, 또 매년 경상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시군을 비교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독지가가 협찬한 분야도 있고 그 분야를 가지고 어려운 면에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보건소 소관 51페이지 시설비 이책진료소 이전부지, 나중에 충분히 위치설명이나 조건을 들으면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옹벽공사비가 2,4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도 약 200평 이상 살 수 있는 돈인데 옹벽만 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강위원이 하셔도 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생 : 예. 강성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이책진료소 이전부지 이 관계는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데는 농협창고 안에 실제 길이 없는 곳에, 옛날에는 이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부지확보만 해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길이 없는 곳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골목길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골목길이라도 실제 도면상의 길이 뚫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의 땅이다 보니까 그 길로 걸어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료소 이전부지는 기부채납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2,400만원 하면 다른 데 땅을 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책의 구성이나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는 이 자리에, 지금 어느 자리냐 하면 이책 가면 고령으로 가고 덕곡 사향으로 가고 율곡 내천으로 가는 삼거리입니다. 그 삼거리 코너 정도에 부지를 해가지고, 부지는 기부를 하고 옹벽설치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옹벽설치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효과는 최대다!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부지 선정을 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농어촌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또 진료소를 찾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기부를 하고 옹벽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했으면 참 적절하다 이래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제 이 자리에 하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차에서 내려서도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면 될 수 있는 자리, 삼거리지역입니다. 정류소가 있고 상점이 있고, 주민들이 항상 모여드는 곳이 되어 가지고 좀 부지를 사는 금액보다 좀 더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편의상,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자리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 방범초소 쪽입니까?
○강성기위원 : 아니고. 방범초소에서 월북쪽으로. 건너편입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지금 우리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도 방금 위원님들이 설명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해서 위원간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지을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호균위원 :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마디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료소를 보면 지금 패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곳이 면단위 보면 많은데, 우리 가회 같은 경우는 소재지권에 보건소가 있고 마을에 진료소가 있는데 운영과정을 보면 대기진료소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어제 찜질방 같은 문제가 정말 농촌을 보면 다 노동을 많이 하므로 해서 팔다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찜질입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토요일, 일요일 많이 와서 진료도 많이 하겠지만 갑자기 다치면 가깝고 하니까 치료를 받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좁아서 손님들이 아침저녁으로 덕촌권 소재지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하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부근 부지를 살려고 해도 팔 사람도 없고, 이 앞에 대기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그것도 모 한 사람이 땅을 희사해 가지고 지은 부분인데 지금 부지 확보를 못해서 실제 진료소를 넓히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돈을 많이 주면 구입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가회 같은 경우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진료소가 12개 있다가 용주의 장전과 두 개가 폐쇄가 되었는데 폐쇄를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진료소장들의 사명감도 물론 사명감이지만 그 분들의 주민들에 대한 친숙한 그런 진료, 할머니가 오면 저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오늘 온다는 것을 벌써 알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진료소장들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줄일 계획은 없고, 앞으로 진료소를 신개축하는 것은 진료소의 수입에서 일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그 진료소 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짓는데 보건소장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대기진료소가 가능하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입면에서 땅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진료소장과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호위원님!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기획감사실 국외여비 해외연수 즉 여비인데 당초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우리 군청 유공공무원들을 나중에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 같으면 당초 4,000만원 가지고 하고, 또 유공공무원 선별을 한다면 올 업무 실적평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4,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특별히 더 연수갈 것이 있으면 2회 추경에도 더 재원 확보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제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2회추경때 2,000만원을 선진행정체험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8개 팀이 갔다와서, 선진행정체험팀만 가지고는 보고서 하나 잘 썼다고 해외연수를 시킬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정말 수해로 인해서 고생한 각 실과 분야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건설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전부 다 해서 11명을 선발해서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 마무리, 연말 2002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기적으로 금년 당초 군정계획을 모두 마치고 작년도에 선발한 인원을 금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4,000만원을 가지고 1,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2,000만원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2,000만원 이 자체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 가는 것이 좀 무리인 게 우리 자체적으로 보내는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나 농업기술원이나 지역경제파트에,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전국에 모아 가지고 해외연수 보내는 인원이 많고, 다음에 6개월 연수라든지 3개월 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를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또 해외연수경비를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는 작년에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작년분으로 좀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10월 추경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가는 예산을, 차출된 인원이 해외여비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 못 보낸다면 직원사기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전국적으로 보내는, 각 파트별로 중앙부서나 도에서 전국적으로 보내는 인원이 지금 책정되어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15명에서 20명 해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통 당일 항공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체제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한 부서는 시군 자치단체의 부담을 적게 들이고, 또 통 안하고 차출만 하는 데는 한 3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보면 됩니다.
○최경호위원 : 15명, 지금 2,100만원 남았으면 잘 하면 차출해 가지고 체제비 정도 하는 것은 이 돈만 해도 보낼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에 특위 위임조서에 보면 합천발전 5개년설계책자 인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5개년 책자를 발간하면서 당초 발간취지는 군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군민에게 앞으로 5년간 우리 합천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행사, 취지로 합천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수가 자기의 치적을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을 보태 가지고 자기 치적을 홍보하는데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진짜 멋진 책자가 만들어져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걸 다시 특위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상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 군정보고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홍보적인 측면이 많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저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래서 여기에 5개년 계획에는 발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수님 사진도 일절 수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잘못하면 그렇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생략했고, 다음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나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전부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도에, 어느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미리 5년간의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려주므로 해서 아!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되는 사항이 몇 년 되면 완료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든지간에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단기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므로 인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유발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이 내용을 나중에, 편집은 대충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진 수록자료 수집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5개년간 각 실과에서 다 받아서 취합하는 것보다는 그 한 권의 책으로 농어촌도로, 군도, 관내 연차별 계획이 그 책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오늘 예결특위를 소집하기 전에 잠시 모여서 의논된 사항인데 각 산건위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다 예산을 인정해줬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말하는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게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13억5천, 그런데 3억5천은 당장 사업비로서 하고 10억,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 5억, 건설과 5억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때 응급으로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걸 보태면 20억이고 이걸 빼면 15억이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5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 읍면에서 필요한 게 5,000만원 미만이면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군에서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께서 직접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배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숱하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읍면으로 내려줘서 읍면장과 군의원, 읍면 담당공무원 협의해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군의원, 담당공무원 앉아서 죽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열시켜놓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열 속에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이 군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열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부락 올해 기정 사업을 줬는데 준 그 부락에 또 군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락 자체 형평에도 안 맞고 우선순위도 안 맞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점이 많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은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읍면으로 내려서 읍장과 군의원과 담당공무원과 의논해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유도가 아니고 필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는, 실제 군에서 시행하는 군수가 그래도 줬다 할 수 있는 것은 1억이나 2억 이런 중규모적인 사업 이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작은 데 신경쓰면 군수 자체가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을 간곡히 한번 더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꾸 안 지켜질 경우에는 저희 군의회 차원에서도 다음 2회추경이라든지 2004년 당초예산에서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을, 정말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집약해서 며칠전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날 바로 군수님께 세 가지를 요약한,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특정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 형평성문제, 다음 각 읍면 나름대로 관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마을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는 마을간 형평성에 타당성이 없는 문제도 되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군의원과 면장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내 숙원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장이라든지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많다! 이래서 수혜주민은 선호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는 상대성이 있다!
네 가지를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도 수긍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날 의원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의 갔다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인사만 하고 그냥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오실 때는 이 제가 한 이야기를 군수께서 직접 의원님들과약속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다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그 날 당장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내무위원장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위임되었든지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분야가 사업부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판단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 소관은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의 시기문제, 출산장려금과 전입자 이사비 문제는 정말 9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속기사 이것은 좀 속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이틀간 연구해서 4월 7일 관계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7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4월 7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강성기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