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3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3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민생 : 오늘은 4월 4일 위원 여러분들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순서는 행정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수고 많습니다. 최경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결특위로 위임된 민간자본이전 즉,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물 개보수비 5,000만원이 우리 예결특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임봉택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는 별달리 우리 군에서 지원한 개보수사업비, 유지관리비로서는 지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내 도수로라든지 소류지 이런 농업용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런 데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있는 주민들도 합천군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합천군민들이 상당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농사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사업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라든지 개보수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도록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이 5,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구간 내에 있는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사업시행은, 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타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농업기반공사에는 이런 수리시설물, 조그마한 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또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나 개보수사업에는 크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가 조금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은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군비지원을 하면 앞으로 계속 저 사람들이 군비에 의존할 그런 성향이 많다! 오히려 기반공사 내 모든 사업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국비를 따 와서 해소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한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기반공사에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기반공사에서는 군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예결로 넘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류했다가, 지금 만약 국비가 앞으로 계속 자체적으로 민원 해소하기가 힘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금년에는 유보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 관내에 총 수리답 면적이 11,590㏊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 관할이 7,700㏊, 기반공사가 3,800㏊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공사 구역 내에서도 상당한 면적이, 지금 경지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 구역이라는 그런 명분때문에 군비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공사 내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합천군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다!
또 고루 혜택을 봐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적게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군 관내 기반공사 관할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가 작게 지원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지만 5,000만원 기반공사 구역 면적에 비해서는 5,000만원은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번 하므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지원 자체를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부분 5,000만원이라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결과적으로 5,000만원 금액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농촌에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면별로 똑 같은 일이지만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야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좀 해달라고 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급히 해야 될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금액을 더 요청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붙일 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기반공사 사업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군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군비로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유도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도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업기반공사에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해보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되면 2차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 예산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반복되는 소린데, 농업기반공사 내 혜택을 보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농업기반공사 내 수리시설물의 개보수는 고장이라든가 손을 봐야될 것 등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전액 다 보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6개월, 1년, 늦어지더라도 국비를 전부 지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앞으로 국비 보조가 자꾸 줄어드는 것가지고 주민 불편이 더 가중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에는 1억, 2억, 3억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물 개보수비로 군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하다가 시작이 무섭다고 시작했다 하면 얼마만한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국비로써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고,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과거에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기전에 농지개량조합 있을 때에는 수세를 받고 국비나 도비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유지관리 개보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수세도 없어지고 국비 부분에서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직접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기반공사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전보다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내에 있는 수리시설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매년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가 확대되면 저희들 군비를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추이를 봐가면서 군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확인을 계속적으로 좀 내보내면 좋겠다!
우리 군청에서 안 나와도 각 면별로 토목담당자들 문제가 지금 상당히 돌발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같은 데는 보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그냥 돌만 쌓아 가지고 물 대던 곳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서 파버리고 나니까 농사짓는 데 물 댈 곳이 없다 하는 데가 여러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인사 스님들이 이 부분은 못한다 하면 중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돌은 옆에 있는데 사업은 못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기반공사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숭산입니다. 숭산다리 밑에 옛날에 도수로를 놓아 가지고 물댄다고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 우수기 전에 뜯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엇이 엉켜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대로 손대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닿이니까 밑으로 소통이 될 데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보완해 주므로 해서 아무리 우수기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시고.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구역 5,000만원 이것은 아까 유무형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조에, 농업기반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일반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것은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수리시설물 개보수 말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옛날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에는 포크레인을 02를 가지고 한두 삽만 떠 내줘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떤 흙이 차였다든가 조금만 끌어내면 될 수 있는 사항도 지금 농민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끌어내므로 해서 옆의 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얼마 안되지만 해주면 그런 민원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는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또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 되고 의논하기로 합시다. 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추경예산서 2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란에 보면 여성이장이 요구해 가지고 여성이장 요구한 그 3,000만원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기로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나머지 위에 9건에 대해서 일부 면에 편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전부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개발사업이라든지 아주 많을 건데 2003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추경에 보면 삼가, 대병, 용주에 편중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책정된 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건설과장이 생각할 때는 아주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자체사업비 시설비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일도 역시 농업용 수리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이 수리시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 과에도 수리시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소하천사업도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에는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편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페이지에 나오는 수리시설로 봤을 때는 한 곳에 편중된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읍면장이라든가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편중된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제가 솔직히 깨놓고 하고 싶은 말은 도시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똑 같습니다. 각 읍면에 1억이면 1억, 9,000만원이면 9,000만원 해가지고 갈라 가지고 읍면장과 의논해 가지고 군의원과 일괄 배분하는 그런 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건설과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희한하게 삼가, 대병, 용주 해가지고 산건위 위원이 소속된 부분에 전부 편중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의 양심상, 지식상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일이 그리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관계로 건설과 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문화관광과장 입실)
○위원장 김민생 :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미타산 등산로 개설, 현재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옛날에 시작해 가지고 연결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처음 합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우리 의장님 있는 면이라서, 의장님한테 저와 몇 위원이 직접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장님은 "연결된 사업이다"
이것은 어느 면 택해 가지고 이름 있는 관광지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 등산로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장님한테 질의했더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연결하는 사업이라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장님과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지금 면에서 별도로 전에 추진한 사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는 처음입니다. 기존 면에서 한 것은 이 등산로와 접한 산기슭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조사도 일체 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정확하게 등산로를 현지를 전체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면에 등산로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등산로, 특성을 가진 등산로는 만들기 쉽지만, 어려워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의장님께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 얼마 정도 해놓았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것을 혹시 책정하신다면 현장 조사나 해보시고 실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가겠더라! 이렇게 연결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는데 무조건 5,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중, 초계지역은 특별히 어떤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미타산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2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해발 662m 포함해서 미타산 북 방향 9부능선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2㎞에 이르는 토석 혼축으로 된 성곽으로 성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령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고증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발굴조사도 2월말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억 정도를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중면민은 물론 초계면민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 다음에 재외향우 등 많은 향우들도 개발요구가 있고 해서 만약 이것이 개발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호국의지도 고취시키고 주위 어떤 대암산이라든지 역사유적지와 연계해서 일반인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도 안되겠나, 그 다음에 군민의 체위향상에도 기여하리라 보고 금액이 5,000만원 같으면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 1개소가 아니고 개소를 정상 올라가는 위치를 명곡에서 올라가고 두방에서도 올라가고 성림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6㎞를 잡고 있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개발이 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해주시면 그 곳은 유적으로서 미타산성 일명 성열성이라고 합니다만 봉화대도 있고 또 유학사라고 절도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래서 개발되면 적중, 초계 동부지역에서 많이 이용도 해줄 것으로 믿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유학사 절과 연결시키면 성림 있는 쪽이 맞거든요. 지금 현재 명곡 쪽의 절 있는 쪽에는 현재 임도를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와 등산로의 관계를.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등산로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회 모산재 등산로 부분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습니다만 밑에 철계단 같은 부분에 보면 밑에 받침대가 떨어져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래에 또 철쭉제도 다가오고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니까 그 보수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5월 4일, 5일 철쭉행사를 하니까 그 이전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처리해서 완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가회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몇 개소가 있다 해가지고 사진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면으로 보수사업비를, 지금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그 기간 안에는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매표소 양쪽 두심부분과 중촌간 부분에 보면 지금 한시적으로 중단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표소, 표를 팔든 안 팔든간에 황매산 일대에 화장실 설치가 조속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사방 보면 흩어져 있는 것이 산에 가서 소대변을 하고서 종이를 아무데나 버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뜨입니다. 제가 관광지로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눈에 좀 많이 거슬리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조속히 좀 해주시고요.
또 매표소 일대라든가 또 도로공사 같은 것이 군도 6호선이 정리가 되어야 표를 앞으로 팔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황매산 일대에 화장실 문제같은 게 처리가 된 다음에는 매표소 표를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화장실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관계는 이미 저희들 의회 협조라고 할까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로 그 관계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지금 징수를 보류하기로 해놓고 금방 또 다시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현재 군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거의 마치고 도에 승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만약 승인되고 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요금 징수를 해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 싶을 때가 되면 다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 설치문제, 보수문제, 군도 6호선 길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매표를 하겠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황매산 전체 개발문제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 관계는 사후에 의회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어떤 편의시설을 해주고, 한 다음에는 징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황매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산에 보면 아름답게 생긴 돌, 나무같은 게 잘 생긴 부분은 수시로 파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립공원 관리요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드린 바, 1명을 어떻게 1년을 계약해서 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매표를 안하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그 넓은 산에, 그 큰 산에 한 사람 관리요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인원이 늘어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일전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사람 사용도 저희들 건의를 수차 드려 가지고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군립공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사람이 천상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형편이 안따르는 걸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 관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해서 그것을 몇 차례 보고를 드려서 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나마도 어렵게 확보했는데 저희들도 그 넓은 군립공원 내 한 명이 아무리 기동력이 좋다고 해도 단속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렵게 한 명이라도 확보했으니까 최대한 기동력 있는 사람으로 관리토록 어제 아래도 다시 공문을 면에 시달했습니다.
일단 1명으로 활용해 보고 꼭 부족하면 저희들도 애를 쓰겠습니다. 의원님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명도 참 어렵게 확보해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면 관할에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출근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요일도 없고 한 달에 30일이면 30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러면 비오는 날은 다 놀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비오는 날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둘 정도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놀면 다음 달에 저 사람 논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매일같이, 사람인 이상 하루도 안빠뜨리고 어찌 근무를 합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도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줍니까? 2만3,000원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배려를 해서 한 사람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할 위원?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를 속히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생 : 다음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미타산 등산로 개설을 예결특위로 위임시킨 이유가 미타산 등산로가 초계, 적중 뒤에 미타산에 등산로를 개설한다 하기에 이 목적은 합천군을 보면 주요 등산로 가야 매화산, 대병 악견산, 금성산, 봉산 김봉산, 석가산, 가회 모산재 이런 데 등산로를 군비를 투자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유치하므로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각 읍면에 자기 읍면 체력 향상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해달라 하면 이게 부지기수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왜 하필 초계, 적중의 미타산에 등산로를 개설하느냐 5,000만원 들여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답변도 적중, 초계면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해서 좀 불명확해서 아까 김종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그 면 출신 의장과 각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 개설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등산로 개설이 아주 미비해서 확장을 하고 그 미타산 정상에 가면 토성도 관계가 있고 부산이나 마창 재외향우들이나 마산시민들이 주말 되면 버스 4-5대 와서 계속 등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문화유적 홍보 겸 관광개발용으로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 등산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중에 예결특위 위원들과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타 읍면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장께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라든지 , 어제 벚꽃마라톤대회 등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타산 관계도 나왔고,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타산 높이가 662m인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면에도 2년 전에 개설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 등산로 현황은 나올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전체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 관계는 대부분이 면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손볼 수 있는 사항은 면에서 손을 봐오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우리 군내 전체적인 현황은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현황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시켜 가지고 현황을 만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를 체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 관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타산은 이름이 미타산 등산로 개발인데, 이것은 거기 미타산성 즉 성열성 이런 유적지관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등산로 관계는 저희들 취급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도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
(도시개발과장 입실)
○위원장 김민생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새천년생명의 숲 지압보도 설치 2억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숲이 완전히 공원화가 될려면 아무래도 앞으로 4-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합천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어느 정도 공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상위에서 생각하였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모든 합천군내의 6개 도시계획 읍면 중에서 사업비가 너무 합천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여타 면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유보를 해도 충분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면 단위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더 보충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유무형위원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좀 전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천년생명의 숲 지압보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압보도와 관련한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어제 아래 4월 5일 도 단위 식목행사가 함안에서, 지사님 도 단위 기관장, 재일도민회, 재경향우회 참석하셔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함안의 담당과장이 함안의 공원을 조성해놓은 현지를 안내하면서 한 말씀이 우리 공원 내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 이 지압보도사업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압보도현장을 저도 부군수님과 같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부군수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하실려고 했는데 지금 일본 다까세정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또 부군수님께서 내려오실지 모르겠는데, 함안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지압보도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셨는데 역시 지사님께서도 그 코스를 지나면서 이것은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지압보도와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에는 유무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압보도는 어느 정도 숲이 우거지고 공원이 되었을 때 산책로를 따라서 지압보도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산책로 따라서 산책도 하고 지압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저도 솔직히 어제 아래 보기 전까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함안을 가서 지압보도 현장을 보니까 산책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지압보도의 한 위치를 정해 가지고 원형으로 사업장을 해놓았는데, 이 지압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과는 달리 사업을 할 때에 이걸 같이 안 하면 위치 배정이라든지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습디다.
우선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위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함안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공원 내에서 제일 이 지압보도가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새천년생명의 숲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니까 지압보도 이 부분까지도 좀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새천년생명의 숲사업은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시간을 좀 유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물론 지금 마무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획만 좀 세워놓았다가 앞으로 완전 공원화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유보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과 예산만 설명하면 도시계획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압보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 지압보도사업은 정말 인기가 있고 주민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고 나서 직감을 했습니다.
산책로 따라서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천년생명의 숲 부지 파운다리 내에서 지압보도 위치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배려하셔서 사업을 할 때 깨끗하게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지압보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산건위 위원들도 다 인정을 했고 예결특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압보도를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이 승인을 안 해주면 전체 공사하고 나서 다음 설계할 때 더 추가공사비가 소요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일정을 했기 때문에 설계상이나 도시개발계획상에 지압보도할 구간만 도상에 그려놓고 2회 추경이라든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도 2억이라는 예산만 반영하면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아니면 공정상 이번 1회 추경에 해야 타 공정과 어울려서 꼭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명쾌히 설명을 해주셔야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조경부분을 오늘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조경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면 아마 금년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숲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건설 기법상 어느 구간을 비워놓으면 공원의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설계기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마무리짓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내무행정 일반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전입자 이사비 출산장려금 예산 3억5,5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위임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전입자는 4인 이상 가구가 이사온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나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역시 출산장려금도 출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3억5,5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위임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4인 이상 가구가 올 4월까지 이사온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과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까지 내역과, 이 3억5,5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사비와 출산장려금은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년 이상 여기에 거주를 해야 우리 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이 되어서 그만한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이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것이 지난 토요일, 금요일 4월 4일까지 집계를 해본 결과 1,55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9,201 지난 연말에 57,649명인데 59,201 해서 1,552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 연말 목표가 60,000을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 800명만 더 늘이면 60,000이 달성되리라 보아집니다.
그 중에서 4인 이상의 가구가 본 군으로 전입을 한 가구는 약 35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산한 것은 약 73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이사비는 1,600여만원 정도 되고 출산장려금은 2,199만원이 지금 현재 이사를 하고 출생을 한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대상을 이렇게 잡은 것은 작년도의 전체 4인 이상 가구가 전입을 한 가구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출생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전액을 반영시킨 것은 사실 소요자금이 올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인구증가에 대해서 대폭적인 혜택이라든지 또는 지원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므로 해서 인구증가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징적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도 4월까지의 금액만 확보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널리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예결특위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배려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서 전입자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책상 우리 군의 약속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 3억5,500만원이라는 것이 올 1년간 그냥 써도 못하는 불용재원으로 그대로 명목만 놔두느니 과목내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사비는 50가구에서 100가구, 출산장려금도 100명 정도 가시적으로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정도로 놔두어도 충분하고, 나머지 2억5천은 타용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불용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답변에서 적정 판단을 하셔서 최소의 금액만 해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최일성부군수 입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부군수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는 부군수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련 실과 소관 추가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강성기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임봉택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부 군 수 최일성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