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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7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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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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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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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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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도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마철에 위원여러분께서도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이 더 필요한 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오늘 와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회계별 세출현황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서 약 5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없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5억2,7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은 지난 합천읍 여과지증설공사가 약 11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불용액이 있었고 일부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7억 내지 8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50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는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상수도 4개소가 인구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만 거기에 수시 보수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7〜8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년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특별회계는 자체의 세입으로 자체 세수를 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합천군의 현실화율은 83%정도 됩니다. 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100% 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용자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100%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 정도는 전입을 받아야만 특별회계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5억여원은 쓰지 않아도 충분히 지난해는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금년도 5억 넘어온 부분을 2003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도 금년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초계·적중상수도가 약 3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1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가도 16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부족한데 해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만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해소가 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의견서 25페이지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보상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 다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포상금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환경개선과에서는   군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환경오염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고 이것보다 더 많은 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환경개선과에 신고보상금이 예산이 두 군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담당부서에 좀 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 소각행위라든지 투기행위에 대해서 예산되어 있는 걸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여기 100만원 전액 남은 이유가 실제 배출업소는 공장이나 그런데서 무단으로 배출했을 경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금액의 50% 보상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이 건에 대해서 들어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보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또한 그 분들도 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고발이라든지 벌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내에서 한번 계도적인 측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출되지 않았는데 환경개선과에 있는 200만원 불법투기 과태료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한 분들 이름을 밝혀서라도 신고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 생각하는데 가끔 돼지나 한우를 먹이는 가축사육자를 고발하는 게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자가 신원이 확실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신고는 일단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신고자들은 저희들은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태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나중에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해서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확대를 해서 신고하는데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정례화가 되겠지만 만일 공개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 당한 사람하고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문제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축산폐수를 그 기회를 활용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 주민들이 악취를 겪으면서 억지로 참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살아가는 우리 주민이 우선 되어야지 축산이 우선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살아가는데 깨끗하고 행복한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7페이지 당초 환경개선과 예산이 180억 가까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예산현액이 419억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45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35억, 계속 사업이 139억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명시이월 금액이 45억 정도 되는 것은 초계·적중지방상수도 사업비를 작년도 2회 추경때 도비하고 일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한 삼가상수도도 한 6억 정도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한 대병 회양지구 오수처리시설도 설계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시이월관계는 뒤쪽에 보시면 조서가 나와있는데...
○고영진위원    :   불용액이 5억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80억에 비교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불용액은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저희들 예산 3억5,400만원 중에서 약 7,800만원 정도, 이것도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각종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사수수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뒤에 보시면 환경시설계 소관 시설비에 보면 71페이지 자체사업 중간에 민간위탁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연간 운영하는 위탁금인데 2001년도 계약할 당시에는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계약분이 되다 보니까 2002년도 지출할 때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분이 2001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환경개선과 예산이 상당히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만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 제가 한가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재포장한 곳을 다시 쪼개어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덕곡면에도 그렇게 재포장한 데가 불과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상수도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쪼개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이중 삼중 중복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환경개선과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골목 포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상수도 관이 있는 걸 파악해서 사전에 도면을 업자들한테 준다든지 해서 이 관로는 매설한지가 얼마 되었으니까 앞으로 장구적인 안목에서 관로까지 다시 매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관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초계, 적중, 삼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완벽한 관을 묻어놓고 도면을 제공해 주면 "여기는 관로 매설한지 불과 5년밖에 안되었다, 3년밖에 안되었다 관로 매설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존 연결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불과 사업을 한지 한 2〜3년밖에 안되었는데 멀쩡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깁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시계획구역안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상수도 시설의 관망도라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이후부터 하는 것은 전부다 그 옆에다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마을단위로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생활용수개발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87개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면에서 몇 년도에 어느 마을에 생활용수공급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충 예시가 되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소규모숙원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도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먼저 포장한 후에 다시 깨는 수도 있구요, 지금 간이상수도 관로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가 많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불량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면장할 때 보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천상 내년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포장하면 안되겠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되어 있는걸 왜 안해 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고영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놓고 나면 돌아서서 파 뒤집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고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진입로 포장할 때 관을 먼저 매설하는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이 면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잘 되고 협조만 잘된다면 동네 상수도 관로상수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지하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 상수도 관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서로 정보만 교환이 된다면 다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덕곡같은 경우는 율지 소재지에 불과 포장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멀쩡한 길을 다시 파가지고 상수도 관로 교체를 했거든요. 잘해 놓은 포장을 다시 뜯어가지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주민들이 "정부돈 정말 썩은 돈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부서간에 서로 협조 유지가 잘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우리 합천군 관내 시행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합천읍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대병 회양지구에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일이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국영위원    :   있다면 그런 것도 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틀림없이 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대화를 긴밀히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순수의 절차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정확한 금액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 품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부치고 일정 금액이 큰 금액은 전국단위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현재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와 거래하는 내용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용역업체 계획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환경개선과다, 건설과다 등등 이런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환경개선과는 환경개선과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건설과에는 거기 소관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성질을 봐서 의견서는 부쳐 넘겨줍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어떠한 주요 공정이 많아서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는 넘어가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의견서는 넘어갑니다.
○송국영위원    :   물어보는 건 주민의 의견과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목적은 주민편의의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 뜻을 앞으로 헤아려서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양 3구, 1구 오수처리장에 한 12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장에도 기존 있는 관광단지와 합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인력소모도 덜 될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주암에서 내려오는 거, 새터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분리되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군데 집결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모 비용이 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터가 있다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은 좀 과감하게 장구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 주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좋은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송국영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던 부분이 회양 관광단지의 오수처리시설하고 지금 현재 회양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한몫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만 관광단지 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우리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도 각각 차이가 있고 나중에 시설비 지원 받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별도로 되어야 한다 해서 조금 늦게 회양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암쪽 말씀하신 부분도
그 당시에 한국중공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원에 들어올 당시에 마을 주민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확충계획이 2006년도 되면 다 준공되어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포함시켜서 한몫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몇 년 기다려주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위원    :   앞으로 지방분권화 되고 자유로운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양 오수처리장을 만드는데 한 2년 전에 젊은 농민이 한 사람 삽질을 하다가 전선이 두 가닥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찔렀으면 합선이 되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율곡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정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방금 이야기했던 전기선 묻힌 부분이 한 20㎝ 정도도 안 묻혀 있고 피관을 묻어서 안으로 전기선을 넣는 게 기본인데도 그냥 전선만 지나간다고 내가 며칠 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인줄 알고 했더니만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능이 마비가 되었는가 여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간 큰 짓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기선이 그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고 기능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봤을 때 환경과에서는 결국은 정화가 안되어서 그냥 내려가도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도를 가져주시고 우리가 물었을 때는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며칠 전에 제가 없을 때 전화한 걸 제가 메모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 담당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고 송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가 없고 지출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할 계획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 계약부서에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직까지 2002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계약부서에 의뢰해 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게 상당히 의뢰하기까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고충이라는 게 단가랄까 1억2,000만원 사업비 소요되는 단가의 내역 산출 문제로 저희들이 평소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취합하고 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재무과에 의뢰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입찰형식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계약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전문업체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합천군에도 없구요, 이런 문화재 관계되는 전문업체들은 도내에도 많이 없습니다. 상당히 용역을 주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일하고자 할 때 용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군의 합천군 문화재 국가지정이라든지 도 지정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군 관내에서 통하는 문화재 같은 것도 분포지도에 다 들어갑니까?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은 안 받았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지정, 지방지정 그 외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정은 못받아도 우리 관내에 주요 사찰이나 강이나 이런 등등의 모든 사항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시행을 잘해서 지도를 보면 한 눈에 합천군 문화재 분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고영진위원    :   그 밑에 민간이전 307목에 2억94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불용액이 한 50%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예산액이 2억94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억940만원이고 1회추경에 2억2,940만원,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억940만원은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구가 잘못된 겁니까?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인데 예산서에 등재는 2억9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구가 잘못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산이 금액이 조정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지난해 대야문화재를 계획했다가 수해로 인해서 대야문화재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산에 와서 당초보다 조정된 것은 대야문화재 행사를 개최 안함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조정된 회수를 결산인지 2회 추경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2억2,74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2억940만원으로 되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그런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 불용액이 남는 것은 대야문화재를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2억2,740만원에서 2억940만원은 결산추경시에 국비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존 1,800만원 있는 이걸 국·도·군비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곡 고인돌 예산이 확보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죠?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고영진위원    :   아직까지 전혀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시행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다 사고이월 된다든지 명시이월 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아래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학리 지성묘정비는 주변 및 유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토지매입에 정리 관계로 지금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구조사를 하면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매장문화재를 비롯해서 용역을 맡길 때는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도 계속해서 이월되어 오고 하는 사업이 있고 심지어 학술용역이고 줘 놓은 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에서 소화를 못시켜내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 관계도 금년도에 예산확보인데 금년도는 저희들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덜 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시일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기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사업비 신청부터 일반사업하고 다릅니다.
   이 관계를 보면 보통 하반기 연말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시가 되든지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일반설계를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해 놓으면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이듬해 5월, 6월경에 보고를 해라, 시달이 됩니다. 예산을 억지로 받아 놓으면 올해 같으면 지난해 4월경이나 5월경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5월, 6월경에 자기들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면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것을 금년도 그랬듯이 1회 추경에 바쁘게 예산요구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시굴조사라든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일반 건설하듯이 설계 해 가지고 바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올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문화재청에서 전문인들이 보고 보완을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수시 보완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현지조사 오면 설계변경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허가를 받고 수시로 보완지시에 따라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도 가급적이면 지난해와 같이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이고...
○위원장 정용구   : 과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거는 금년도 것인데 지난해 것도 용역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확보 되었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전혀 진척사항을 모르고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관계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나면 나중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속서류 1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학기금해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및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서 1억1,3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 사항은 장학기금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육성업무가 저희들 업무라서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한몫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묶어놓은 사항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박오영위원    :   어제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장학기금 자체의 명확한 과가 선정되어야만 되어야지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되어 있는데 두 과가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미숙하다 이거죠! 정확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45페이지 청소년선도부분에서 청소년선도운영비가 2001년도 말에 216만2,600원이 있는데 다시 2002년도 말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쓰여지다가 남았는지 또 왜 지난해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았는지 앞으로 청소년선도운영비 기금이 필요없는 것인지, 있다면 216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 금액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제가 알기로는 위반업소, 술과 담배를 판다든지 하는 과징금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다시 청소년선도를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만원을 과징금 수입으로 예상해서 잡아가지고 CD를 다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구입했으면 차감액이 있어야 하는데 차감액도 없고 은행에 보관했으면 이익이 발생했을건데 이자 부분도 다만 몇십원도 없고 수입부분이 유해업소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증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이 상태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온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 관계는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오후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6페이지 두 번째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은 세목이 세세항이 307-03인데 이 부분은 잔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전체예산을 다 썼습니다. 59페이지 같은 세세항인데 307-03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액을 2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 240만원 예산을 올려서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또 올리고 2,000만원 이것은 항상 보존을 시켜야 하는 금액입니까? 59페이지 제일 위에 2,000만원 불용액!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강호   : 2,0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안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240만원은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앞장에 56페이지 보면 세세항의 목이 똑같습니다. 307-03인데 2,500만원 예산액에 2,50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잔액도 없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칸.
307-03 세세항이고 같은 세목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앞에 것은 문화예술관리이고 뒤에 것은 체육진흥인데 그 관계 설명을 요하는 거 같습니다.
(담당주사 "앞에 2,500만원은 문화원에 정액보조로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장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과목이 다릅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그런데 세세목은 항은 똑같습니까? 307-03.
(담당주사 "예. 문화예술관리하고..."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관리이고 뒤에는 체육이구요. 307-03 넘버는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0만원 패러글라이딩입니까? 뭡니까? 이 자금이. 불용액이.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대암산입니다. 대암산인데 패러글라이딩 시설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행사를 계획했다가 하지 못하고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또다시 2년동안 보관하고 있은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담당주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1년도부터 정확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대암산에 길도 내고 위에 수목도 제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에 이월되어 넘어오고 지난해는 부득이 문화재지정이 되다보니까 설치 못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집행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황매산철쭉제 행사, 벚꽃마라톤대회가 성대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치루는 과정에 아쉬움이라든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황매산 철쭉제 관계에 저희들 행사전후로 해서 며칠간 한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와서 입장료도 일단 보류해서 지금 안받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한 덕택인지 두 가지가 주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왔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실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병까지, 가회 소재지까지 차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존 주차장도 차가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도 차가 없어서 텅빈 상태인데 그 시기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송국영위원    :   홍과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구요, 나는 지금 15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그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시인 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뭘 보강해야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철쭉제 행사 이 거대한 행사에 많은 인파가 오는데 여러 가지 관심있는 그러한 행정제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천호에 오시오" 서울지하철에 많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합천호에 온 사람이 역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볼거리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서비스도 아주 불량하더라!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역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입세출 안건에 대해서 감사 내용과는 별개이지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문화관광과의 과장에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을 드림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병 관광단지가 현장 특위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건의한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현재까지 보강을 해 주겠다는 진척 사항은 진도가 어느 과정까지 나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병면에서 송국영위원도 참석하시고 대병면장,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에 뭘 개선해야 되느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느냐 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될지 최대한 의견 반영하도록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는데 권한다고 100% 다 되면 좋은데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애를 써서 규제완화를 최대화 시켜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늘려주고 필지 평수 줄여주고 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팔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기존 집을 지은 사람도 이 사업을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야영장 부지를 체육부지로 전환을 해 주고 전기 통신 매설로가 마비가 된 것을 보강조치 해 달라는 이 6가지 부탁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행가처럼 열 번도 이야기 더한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보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양 관광단지 보도블럭 교체, 지하관로교체 등 사업을 하는 것을 내가 이 지역 출신이면서도 모릅니다.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한 목적이나 예산이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그 사업관계는 저는 알고 계신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사업관계도 언급이 되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구요. 앞서 말씀하신 건폐율, 필지를 감하고 야영장을 체육시설로 하고 전기를 지하매설로 하는 거, 전기 지하매설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1층은 식당으로 사용 안하고 특산물판매장으로 하라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다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되는지 가능한 것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완전히 해결될 기대는 아마 다소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무작정 주민 위주로 하다 보면 관광단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님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43,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명 지주들한테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가 36동 만들어주고 유람선 띄워주고 가두리양식장 만들어고 호텔 만들어서 대병면에 기여하는데 왜 수용을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남발 내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땅 장사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16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현실에 안 맞는 걸 과감히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썩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설계구상을 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왔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할 것이라고 이런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약속 이행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민에게 손해가 가거나 말거나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신뢰성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애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속히 알려주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까지 수 차례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정에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지켜졌는가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시킨 그 분들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송국영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용역업체를 홍과장님하고만 상대를 하지 말고 저하고 대면을 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도 일부러 대병까지 나가서 의원님과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태극기 휘날리며" 6월부터 촬영을 하겠다고 우리 군수님도 공식석상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박계장한테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은 얼른 들었는데 시간관계상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말과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은 손실이 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생길때는 황강신문이나 이장 회보에 실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난시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억울하게 시청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KBS방송국과 절충해서 실적에 진도가 어느만큼 이행이 되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먼저 영화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부터 한다는 것이 6월에 자재는 트럭이며 짚이며 기와장이며 일부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원래 7월 6일 어제부터 황매산 촬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이 분들이 비가 그쳐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늦어지는데 사업비도 당초에는 2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고 강원도, 무주, 경주 여러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하고는 상당한 시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집에 일을 하더라도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130억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집을 짓고 각종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저도 빨리 했으면 싶어서 앞에 마라톤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욕심까지 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소 이해해 주시고, TV난시청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때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안되는 것 같으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라든지 될 수 있는대로 요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은 불용이 하나도 없는데 복리후생비는 16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잘 못 봐서 미안합니다. 58페이지 중간에 892-02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반환금 기타해서 200만원은 항일기념관 석축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반납한 겁니다.
○윤재호위원    :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국도비를 반납한다면 예산확보 하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군비같으면 이월시켜서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환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예산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안하면 싶습니다만 국도비 내려온 것은 설계하고 남은 금액은 지방비면 지방비, 우리 군비면 군비, 도비면 도비,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불가피합니다.
○윤재호위원    :   위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은 없는데 시도비 이것은 실제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합천군에 사업비를 보내놨는데 다 쓰지 않고 보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윤재호위원    :   58페이지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해서 여기도 한 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앞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항일의병기념관 석축은 국고는 없고 시도비만 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우리 군 육상선수 인부임 및 출전경비 포상금 관계로 9,000만원 중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이런 돈을 예산을 짤 때 돈을 적게 짜가지고 완전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문화관광과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그 밑에 보면 59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금해서 거기도 보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아까 패러글라이딩...
○윤재호위원    :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짜야지 대부분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9,000만원 중에서 아끼다 보면, 다 쓸려면 쓸 수도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출전경비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아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부속자료 136페이지 사회개발비 궁도장설치사업이 명시가 2억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사용액이 4,159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월액이 1억5,8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 2003년도에 2/4분기 사용했습니까? 이대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 궁도장 신축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4,100만원정도 나간 부분은 선급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신축하다 보니까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조호연위원    :   체육담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공원에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들을 담당께서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강호   : 동네체육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파손된데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전액을 사용한 데가 없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강호   : 하반기에 조사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하반기에 조사합니까? 전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에 실시합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넘어가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까?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에 쓰도록 해야지 하반기 조사하면 2004년도 가서 또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밖에 안되니까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나 주변 체육시설 파손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그대로 하반기에 하면 2004년까지 넘어갑니다. 그것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책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체 올해 몇등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도체 8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해는 몇 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4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체육회에?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7,4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 8위한 것은 군부의 8위입니까? 전체 8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군부의 8위입니다.
○윤재호위원    :   군부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10개 시군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요! 7,400만원을 투자를 하면서 1년에. 작년같이 4위 정도 하면 군민들이 이해는 가지만 우리보다 재정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도 열심히 해서 군을 빛내고 하는데 8위 같으면 물론 훌륭한 선수를 못키우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면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회장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돈을 앞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지 말고 한 3,000만원 정도 올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좋은 성적도 못내는 거 예산도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물론 돈을 많이 지원하고 하면 체육에 등위도 당기고 발전이 있겠습니다만 꼭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만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위된데 대해서는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릴려면 이야기가 많구요. 추첨해서 경기대항을 붙을 때도 어쩌면 우리가 흔히 공심이 뽑아서 잘 올라가서 점수를 얻는 수도 있고 센 데하고 붙어서 처음부터, 보통 2위 하는 것도 1위하고 붙어가지고 처음에 예선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대충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 해에 경기가 이루어지든간에 학생부를 육성해야 된다 해서 학생부 관계에 앞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육상부분이나 육상은 우리 경기종목입니다만 수영이라든지 뭔가 개발이 필요한 데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좀 지원해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윤재호위원    :   작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지를 잘 뽑아 가지고 4등했고 올해는 8위한 것은 합천군의 실력으로 8위를 했고 함안이나 창녕같은데도 우리 보다 예산이 적은 데도 등위로 군을 빛내고 하는데 실제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합천군에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 체육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체육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분들 잔치입니다. 선수들의 잔치가 되어야지 그 만큼 지원해 주셔야지 올해는 양산에서 했습니다만 양산에 가 가지고 그 분들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면 실제로 심지를 뽑든가 추첨을 하든가 그걸 떠나서 상위권,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군부 중에서는 합천군이 제일 큽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건립이 사업기간이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약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2003년도 이월액이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전시관의 전시물은 어느 정도까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24억을 들여서 전시관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공모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2003년도 말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2003년도 말까지 추진은 가급적이면 일찍 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협의를 많이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각 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은 진품을 가져와서 전시할 수도 있고 복제품을 할 수도 있는데 복제관계 이런 관계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밟아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4월 정도는 마무리될까 예상을 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을 해놓고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그 전에 김혁규지사님도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논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협의과정에서 지주가 승낙이 안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저번 지사님 오셨을 때 수행하신 분들이 이 땅은 지주들만 허용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봐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우리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주차장을 해야만 되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현존 주차장으로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도로가에 대형차를 세워놓고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저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현재는 지주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 체제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다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결산관계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그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3페이지 축산관리해서 3131 일반회계 경상사업비하고 우측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3억8,500만원 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책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용구   : 재무과에서 수령을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윤재호위원    :   93페이지 농축산관리해서 우측에 불용액이 3억8,500여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면 사실 지금 현재 바로 직접 답변하기가....
○위원장 정용구   : 소장님 이 결산서하고 수령을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위원장 정용구   : 처음부터 수령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실과 확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 확인 결과 사업소에는 이 결산서가 배부가 안된 것으로 방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세부적인 추진을 가지고 질의를...
○박오영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결산검사 시행규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소는 배부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외청에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진행할 수 없고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전과장님한테 드리는 순서가 되어야지 자료도 없고 여기에 대한 숙지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묻고 하겠습니까!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재무과장을 바로 불러서 재무과장을   상대해서 이야기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용구   : 지금 실과사업소에는 결산서가 사실상 수령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질의와 답변을 받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오후에 건설과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결산관계에 관한 의문사항을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저는 합천군민의 대표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심도있는 질문도 하겠지만 심도있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항 3323에 토목관리 부분입니다. 116페이지 제일 밑 항에 402-02 민간대행사업 중 6억이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워놓고 6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특위에 갔던 AB조로 나눠서 저는 A조로 마치고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두 사람의 계장은 현장에서 사무실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6억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시행위탁하기 위한 사업비 6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국고채무부담사업이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송금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송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미리 사고이월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오영위원님 검사대표위원으로서 의견서에 보시면 여기 잘못된 부분인데 안나와 있더라구요. 의견서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잘못된 부분은 저는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이종식 전과장님께서 세입부분을 보고 세출부분은 김기태 전의원님께서 세출부분을 보고 본 위원은 특별회계부분을 맡았습니다. 아마 안에 내용상에 지적은 되어있을 겁니다.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
○문을주위원    :   다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부분이 어떤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방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 없어서....
○전문위원 정기호   :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3322 건설행정 불용액이 3,700여만원이 되어있고 113페이지 재난관리에 2억2,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토목관리 7억4,000만원 되어있고 117페이지에 하천관리가 2억3,700여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총 합해 보면 12억여원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관리에 12억4,661만1,020원에 대한 불용액 내용은 일일이 한 건씩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에 집행잔액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민원해소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 지난해는 태풍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하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못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공사에 입찰 잔액,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현재 집행잔액은 군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은?
○건설과장 임봉택   :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수해복구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억원에 대해서도 새로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미 조치를 했네요?
   불용액 12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미 관내에 수해복구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된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런 부분들은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추경때 전부 다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116페이지 3323-21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비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6억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봉택   : 116페이지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116페이지 3323-210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봉택   :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6억이 민간자본이전 농업기반공사에 사업 시행 지시한 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윤재호위원    :   농업기반공사에 무슨 돈을,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라서 상세히 모릅니다. 기반공사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가현도로의 수해복구사업, 저희들이 가현도로를 처음에 개량복구사업으로 올릴 때 15억을 올려가지고 6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가현 제방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농업기반공사로 시행위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업기반공사 내에 가현지구에 6억을 민간보조 해 줬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세입세출결산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농업기반공사 내에 있는 본 위원이 속한 무곡리같은 경우에는 말만 농업기반공사 관할이지, 실제로 합천군에서 하는 농경지에는 수로관이나 농로포장이 다 되어있어요. 농촌이 다 아다시피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랑을 치는 분이 없어요. 특히 무곡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로관리 옳게 깔린 데가 없고 농로포장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조에 특별히 무슨 법에 의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절대 보조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주면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내 농경지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도 한 6,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하천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제부터 각 과별로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건설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공기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걸 치밀한 계획대로 계획했으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없이 예산을 짰으면 좋았을건데 동료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런 걸 다시 걱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이나 모든 예산 짤 때 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특히 합천군에 예산이 천몇백억이 되어도 거의 건설과 소관 예산이 많습니다. 이걸 잘 의논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열심히 챙겨서 올해 연말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위원장님 조금전에 동료 문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칸에 토목관리해서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6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50%이상 대충 큼직큼직한 것만 나열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이것보다 금액이 미비하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걸을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준비관계로 인해 다시 오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장님께 제가 먼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 때문에 7월 5일 날짜에 분명히 준비관계 공문을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공문은 7월 7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거기 공문에 보면 7월 7일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8, 9일 양일간으로 있는 것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위원장 정용구   : 또 한가지 거기는 반드시 첨부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부 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위원장 정용구   :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보건소에 수령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분명히 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공문에도 반드시 첨부물로 해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되어 있었는데도 또 다른 실과에서 전례가 없었던 특별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통보를 받았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소장님께서는 준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텐데 실제 본 위원도 준비과정에서 무성의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질문하던 93페이지 농축산관리에 불용액이 3억8,500여만원이 되어있는데 왜 3억8,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 7일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것을 챙겼어야 했는데 못챙긴 저의 불찰입니다.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 깊이 사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 짧은 시간에 실무자로부터 각 과장님들이 그 양식에 의해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제가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만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위원여러분 방금 소장님 말씀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입니다. 윤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윤재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8,577만5,700원 경상예산은 1억5,540만8,800원입니다. 이 경상예산이 그렇고 그 중에서 수당이 7,980만2,830원 이것은 초과근무 수당이 30시간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전자시스템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15시간만 계상해서 수당을 받다 보니까 7,9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1,300여만원 하고 기타 700만원하고 2,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밑에 보면 경상예산에 전용해서 9,3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용은 어디에 전용했습니까?
   농축산관리 밑에 경상예산에 우측에 보면 세 번째 전용해서 9,300여만원...
   전용에 감소된 게 안 있습니까?
○위원장 정용구   : 민간대행사업비 그 부분!
○윤재호위원    :   9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전용해서 있는데...
○박오영위원    :   예산액은 9억7,200만원인데 집행은 7억2,3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1억1,500만원인데 중간에 보면 전용이 9,366만원을 감소했다는 이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경상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94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구제역 약 구입비 634만원하고 돼지설사병, 전부 축산관계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관계라서 제가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전용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구제역하고 돼지설사병 9,300여만원을 전용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윤재호위원    :   99페이지 유통관리에 밑에서 두번째 여기에 불용액이 4억3,700여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불용액이 어째서 많이 남아있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예산액중 반납액 4억3,739만5,150원인데 경상적예산은 1,453만2,790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집행잔액이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다 아다시피 농업들의 지원부서이고 지원과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엄청 어려운데 이런 금액이 불용액으로 안남고 다 지출이 되어서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 과도 물론이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짜셔가지고 물론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실제로 농민들하고 최고로 가까이 하는 게 기술센터인데 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을 짤 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주로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이 실지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외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0페이지 제일 위에 경제개발비 예산액 1,157억1,000만원 그것하고 전년도 이월액 205억하고 예산액 다 부분에 합해서 1,385억3,500여만원인데 천문학적인 숫자들입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출액은 755억1,100여만원정도 지출했고 불용액이 전체 40억5,000만원입니다. 4억도 아니고 아주 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좀전 윤재호위원께서 불용액이 많다 해서 대충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사업예산 8억 아, 이것은 좀 적은 숫자이고, 뒤쪽에 93페이지 죽 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12억5,800만원, 98페이지 제일 위에 오른쪽, 그 위 부분부터 합시다. 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9억8,900만원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 9억8,9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92페이지 이 사항은 센타...
○위원장 정용구   : 그것은 농지관리로 그것이....
○조호연위원    :   아, 예. 그 다음 장 93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기술센터 불용액 중에서 12억5,800만원 이 부분을....
○위원장 정용구   : 그 부분이 기술센터 총 불용액이...
○조호연위원    :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총 불용액이 12억5,879만6,930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이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 3개 과에서 총 12억5,800만원인데 유통지원과와 기술지원과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경상적 경비는 그렇고 뒤 페이지 100페이지 사업예산 반납액 4억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2억7,200여만원 반납, 불용액은 농작물 재해복구 사업으로 8월 4일 호우 피해와 태풍 루사피해시에 복구를 축소하거나 복구를 포기한 농가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2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학술용역비 630만원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407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방음벽설치와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과수실증시범포에 시설비에 과수 방조망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이 4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은 1억3,700여만원의 이 예산중에서 농업인 회관 건립비가 당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임산물 중에서 490여만원.
   현재 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돼지고기수출촉진육성자금이 구제역으로 수출촉진이 안되는 관계로 2,500여만원, 황토한우육성출하 장려금에서 69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02페이지 반환금에는 244여만원,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합천군 농산물유통산지를 건립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의 불용액에 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27만7,800원은 개발센터 유류대가 1,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면세유가 적용이 안되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당한 작목 선택이 안되어서 그 부분을 절약시켰습니다. 장비유지비, 사무실 용품비 그 부분의 잔액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2,200만원은 푸른 들가꾸기 종자대가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고 인부임 기타재료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1,656만원은 헬기임차료하고 예찰장비보수 등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9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00만원 반납은 기능성 쌀생산 연구비로서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고 시험연구비가 4,500만원 군비를 확보한 것이 작년도에 2,600만원을 국비로서 충당하고 올해 6월에 마무리 지어서 7월에 특허신청을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00만원이 시범사업 자재비구입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술지원과장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유적용이 안되어서 불용이 생겼다고 했는데 작물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92년도 이전에는 관공서에도 면세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에는 면세유를 적용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겨울에 난방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우스 작물 포기했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겨울재배를...
○조호연위원    :   겨울재배를 포기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주 고품센터에 유리온실이 300평이 있습니다. 재작년 재배할 때는 겨울 작목하면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센터에서도 면세유를 적용하다가 적용 안하게 되고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사실 방울토마토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2〜13°로 유지하면 유류가 절감이 됩니다. 유리온실 작물재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겨울재배를 안합니다. 유리온실재배를 방울토마토에서 딸기로 대체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2,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그 쪽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난방비입니까? 면세유 대금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사용해도 되는 면세유값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관에서 할 때는 지금 면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업용면세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기관에서 농업용 면세를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2002년도부터.
○조호연위원    :   지난해부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데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 2일 우박이 상당히 많이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박피해로 특별긴급대책복구비라 해서 산림과에서는 밤나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축산이라든지 다른 과실한테도 해 줬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은 발부둥치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서 되는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자료가 없으면 산림과장님은 자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답변을 못해줄 것 같으면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국비로서 특별교부세를 8억을 특별히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기반사업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일반 작물과 배, 사과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 배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나무, 방조망을 희망하고 여러 가지 관수시설을 희망하는데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다른 데로 돌리고 군비로 8억을 갖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 사과, 배 과수쪽에 4억, 4억은 일반농업기반에 동부 지역의 밀이라든지 작물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4억, 4억 해가지고 아직까지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8억원은 하나도 반납을 안하고 지금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그것을 조금이라도 못받아가지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 농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유통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호주산 소가 2,542두가 들어왔죠? 금년에.
   이것을 현재 데모하고 막기 위해서 상당히 축산인들이 머리가 터져가면서 막을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840마리가 김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쇠고기 유통 투명화 실현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문을주위원님 축산관계는...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축산과에 물어봐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산림과, 축산과, 기술센터 서로 너무 엉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물어보면 저쪽 과로...
○위원장 정용구   : 문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은 기술센터에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다가...
○문을주위원    :   어제 축산과에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
○위원장 정용구   :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서가 확실한지 알아보고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축산분야는 농축산과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과가 되면서 축산 시책업무는 군의 축산과로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단지 기술센터에 축산전문지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현지 기술지도만 전담하고 그 외 시책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축산인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70%가 농민이 아닙니까! 합천군에. 그런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95페이지 301-02 장학금및학자금인데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2,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장학기금은 어떤 수해 대상자에게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작년도 예산이 1억1,800여만원이었습니다. 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작년도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농가 피해사항으로 인해서 재해농가에 지원하든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든지 같은 맥락이지만 재해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거든요.
○윤재호위원    :   수해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피해농가에 있는 학생한테!
○윤재호위원    :   작년에는 지출이 1억5,400여만원인데 몇 명 줬습니까? 대학생들을 줬습니까? 고등학생을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중·고등학생요.
○윤재호위원    :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인원 수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장학금및학자금이 되어있는데 장학금은 아닙니다. 저희들 농촌에서 영농을 하면서 0.1㏊이상을 경작하는...
○윤재호위원    :   소장님 이런 걸 부기상에 정확하게 해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학금이라 생각하지 부기가 모자라면 부쳐서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알아본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산 부기상 되어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 장학금이라 생각하지 딴 것으로 생각 안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0.1㏊이상 경작하는 자녀, 작년까지는 실업계 학교 중고등학생만, 어디에 있던 실업계 중고등학생만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등록금입니다. 그때 지원은 학자금 외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이 예산결산에 관계없이 질문 1초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산, 합천은 벼농사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밤나무는 산림청에서 보조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보조사업이 없어가지고 군비가 부담되고 해서 벼농사 항공방제를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합천군에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장님께서 다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70%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벼 항공방제를 한 2회 정도, 지난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항공방제는 당초 금년예산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5,204㏊를 방제하기 위해 1억2,700만원을. 항공방제는 농림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환경분야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국도비를 지원 안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이 안되고 군비밖에 안되어서 금년도는 이 사업을 일단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에서는 우리 합천하고 양산 일부만 50㏊ 했는데 합천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시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삼가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 약은 벼논에 치는 것보다 독합니다. 산림청에서 산에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도 확보하지만 실제로 우리 합천군민들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부속서류 69페이지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 변경 취소부분에 1,290만원이 무슨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수리비가 작년도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폐농기계 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가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수거를 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폐농기계 수리 안하고 보관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면세유 때문에 폐농기계를 폐기처분 시키지 않고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보면 경운기가 3대, 4대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농협으로부터 1년에 2·30드럼을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 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이익이 없는거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년부터 획기적인 근절대책이나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 농민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맞는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에 쓰고 집에 보일러에 쓰고 또 남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1,290여만원이 계획 변경 취소된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로 잡아나가야 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폐농기계가 방치됨으로 해서 환경오염도 되고 폐자원화 하는데 기종별로 3만원에서 5만원, 대형은 5만원, 소형은 2〜3만원정도 돈을 주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실지 그 농가에서는 방금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트랙터나 경운기가 부서진 것으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할 때 부속을 빼 쓰면 3, 4만원보다 훨씬 덕을 보기 때문에 5만원 주고는 못가져간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가격을 10만원이나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높여주면 주는데 보통 2〜5만원입니다. 부속 한 두개만 빼가지고 자기 갖다 쓰면 훨씬 덕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데 박위원님 지적하신 면세유관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더 폐기계 수거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답변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이틀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과 또 한가지 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이런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답변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 소장님께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비 몇 프로 남겨라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100% 다 주면 불용액이 안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각 실과별로 연말에 가서 그것만 잘 챙기면 쓸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 100% 공사계약을 안하고 남은 부분이 우리 각 과별로 남는 돈을 군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과별로도. 연말에 가면. 그것을 챙기면 덜 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 줬으면 생각이 드는데 섭섭한 점이 있구요. 소장님께서는 오늘 사실 결산서 배부 관계에 있어서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만일 공문이 첨부물로 해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나갔는데 그것마저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한데는 대단히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센터소장, 과장들 퇴실)
   그러면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담당 소장님은 퇴청을 시켰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재무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사이에 결산서류 부분에서 이번 결산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전 실과장님을 상대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재무과에서는 이 결산서류를 전달했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이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정확한 내용을 규명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위원, 윤재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점심시간 전에 정회할 때 확인한 결과에 군 보건소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가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업소라도 오고 싶은 마음,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은 본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우리 의장님이 건의해서 꼭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나머지 부분은 결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조정에 앞서서 어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부속서류 144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직원이 명확히 대답을 못하고 오늘까지 그 내용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을 불러서 어떤 내용인지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않는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용구   :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조치토록 본 안건 가결시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첫째 결산검사시 지적했던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및 징수업무 소홀등 7건을 시정촉구하고 2일간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자체수입감소에 따른 대책강구등 7건을 시정촉구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용구   : 박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 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박오영위원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7월 8일부터 7월 9일간 2일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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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문을주
박오영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정용구
• 간   사   문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