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해인사 주지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수정분)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2004년도 합천군 예산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 한해동안 착실히 추진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본 특위는 이러한 귀중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지만 낭비요인이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지만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 결산추경예산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 군수는 경남도 및 중앙부처에 1주일이 멀다 하고 출장하여 군예산 확보에 급급한데 반하여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성의 없는 업무추진과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든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과 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군정 및 도정질문이 예산심의시 계수조정 시기가 되면 실국장 및 실과장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일부 실과장의 경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각 실과마다 증가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도 예산이 격상한 것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실과장은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예결특위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6회 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강성기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결산추경과 2004년도 당초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2004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현안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삭감이라든지 또 특위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모든 업무와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과 사업소장들의 설명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아직까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당초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때문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총괄분야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세출예산액이 일반회계 1,579억6,797만원, 특별회계 114억1,478만5,000원 해서 1,662억1,1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40만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29억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보면 1,662억1,158만2,000원 중에서 이번에 수정예산분에 64억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 국도비보조분 추가분 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1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2억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총 47억7,969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가 18억9,800만원, 도비보조가 28억8,100만원, 뒤에 사항별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총 64억7,969만3,000원이 늘어난 예산의 중요 사안별로 보면 보조사업에 70억3,883만5,000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에 11억6,53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에서 19억7,100만원이 줄은 것은 국도비보조금 재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 지방채 중에서 지난번에 재정융자금 그것은 앞에 본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는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분야는 전체 64억7,900만원 중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한 것보다는 4.4%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2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2억414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9억7,1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삭감시겼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세입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과목조서 수정분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 총, 금년도 지방교부세를 781억을 잡았기 때문에 15억 정도는 추가로 세입을 잡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소하천 분야에 지방양여금 2억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총 18억9,804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원 국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문화재보수사업은 거의 다 내시가 다 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28억8,100만원이 늘어난 중에서 이것도 문화재 국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보수사업에 도비보조분이 해당되겠습니다.
3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2억1,500만원이 도비부담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문화관광국 소관에 거의 다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분야에 도비가 7억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9페이지 의회운영 관계에서 자매결연단체 방문이라든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1,550만4,000원이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에서 19억7,100만원을 삭감해서 국도비보조금 재원대체로 해서 예비비가 23억40만4,000원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무행정에 자체사업 3,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방세 운영은 연도말이 아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전산개발사업비 1,020만원은 읍면에서 지금 시행중인 공사대장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한 면당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2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50페이지 체력단련장 설치사업을 당초에 부대비 해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2,200만원과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체력단련장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을 삭감시켰습니다.
읍면 창고 신축공사, 삼가와 가회, 삼가는 기정 2,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가회를 2,9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차량구입 5,6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청 짚과 의회 2호 차 짚형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민간이전에 합천 전통음악연구회 지원 해가지고 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상당히 고가고 또 여러 가지 연습용이 아니고 바로 경연대회라든지 출품할 때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향교운영관리 충효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목경정이 되겠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600만원을 깎고 여기다가 이 민간이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분야를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추가 계상인데 이 국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앞에서 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국도비 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0만원은 앞에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에 자체사업에 봉수정 외 3개소에 2,077만3,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 태풍 피해로 보고를 한 사항인데 단위사업당 1,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복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봉수정, 문화재보수사업은 주체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구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61페이지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입니다. 이게 군민의 바램이 횟수를 좀 늘려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추가로 6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2,0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은 내년부터 합천 벚꽃마라톤대회가 풀코스까지 포함해서 8,000명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해 나가려면 풀코스를 앞으로 공인을 받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풀코스를 추가해서 여기에 따른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3,000만원 추가로 확보한 것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보조사업에 추가를 했는데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건전 활동을 위해서 더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설명하지 말까요, 앞에 총괄만?
○위원장 윤재호 : 앞에 총괄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괄만 하면 각 실과별 총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총괄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호 : 전체적인 총괄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러면 실과별은 다음에 월요일부터 특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총괄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최종 결산총액은 2,984억9,3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70억7,60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줄이고 예비비에서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증감된 내용이 총 5,396만7,000원이 결산추경에서 줄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4,200만원이 추가로 재원 보진책으로 4,200만원이 사업 명시되지 않고 추가로 보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에서 3,059만6,000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이 6,537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결산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분에 대해서 총 5,396만7,000원이 줄었는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1억575만5,000원이 줄었고 예비비에서 5,197만8,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결산추경에서 불용액 증액분 추가분 삭감시킨 분야를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 정산분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역개발사업에 4,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2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3,059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원 인건비라든지 집중호우 피해, 보육시설 운영비, 산림청 소관에 정산한 금액이 3,059만6,000원이 줄어들었고 도비보조사업에 6,537만1,000원이 줄어든 것도 이 사항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3억이 늘어난 것은 지난 월요일 지사님께서 내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7억을 지원을 군수님이 직접 가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도 지사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3억을 지원을 바로 내시가 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2004년도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소도읍육성사업에서는 3억5,7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월요일에 사항별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분야는 실과장님을 불러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협의한 대로 12월 15일 2차 회의에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해인사와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해인사 주지실에서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합천군의회 제1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기 오늘 해인사를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해인사와 관련된 각종 예산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활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듣고 스님들의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해주시고, 진행은 강성기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현종스님도 계시는데 3대 의회때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의회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입장료를, 또 어떤 분은 받는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한 부를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너무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 좌담회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강성기위원 : 예.
○총무국장 순민 : 절에는 이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잘 살피지 못한 점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늘 잘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오늘 저희가 온 목적은 집행부와 해인사에 계시는 수고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조율을 해드리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간에 다소 갈등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국장 현종 : 지금 현안, 예전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랄까 지금 상황을.
○위원장 윤재호 :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합천인이라고 해도 일부 입장료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절과 의회가 합의를 했다는 걸 떠나서 더 좀····· .
○재무국장 현종 :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천군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고 주신 분들이 있었던가보죠.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모르고 주신 게 아니고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것을 모르니까, 입구에서 받는 분이.
○재무국장 현종 : 그렇죠. 여기 징수원도 이 분이 합천군민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조호연위원 : 군민이라고 해도 달라고 하니까.
(장내소란)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차 넘버를 보고 경남 51가 라고 되어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51가"가 아닐 때에는 좀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현종 : 저도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차량 넘버를 바꾸지 않은 차한테 적용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바로, 문제가 생긴다면 증빙할 수 있는 증명을 내보이면 바로 해결이 되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적으로 안 받습니까?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도 다 안 받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현종 : 그것은 일단 우리 해인사 것만 안 받기로 그때 되었지요.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만.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과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이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과 무슨 대책이 없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현종 : 우리가 받으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호연위원 :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협의하기로 안 했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해인사 총도감스님 입실, 인사)
○위원장 윤재호 : 재무국장 스님 그것은 그 당시 3대 의원으로 계신, 여기 싸인을 하신 고영진위원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특위의 간사도 했고 제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민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표소에서 알고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분도 있어 가지고 조금 불평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인사측에서 한번 더 우리 합천군민들에게는 최대한 좀 편리를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무국장 현종 : 예.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3번에 "해인사에서는 주차비 징수에서 앞으로 해인사 지역 내에 일정 장소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척이,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현종 :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제2의 해인사라고 하죠. 신행문화도량이라는, 해인사와 일반 불교인들 내지는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해인사와 거의 같은 규모의 도량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불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동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모실 큰 법당을 하나 짓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있는 그 지역 일대입니다.
거기다가 제2의 해인사를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동판 팔만대장경을 모실 법당을 짓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수련도 하고 포교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항상 큰 절은 전통적인 분위기대로 보존을 하고 일반인이 와서 문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스님들이 수련하는 도량으로 분위기를 잘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유스러우면서도 마음껏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수련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300대 이상 들어갈 주차장이 지하에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게 해인사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항상 수련하고 쉬어갈 수 있는 분들까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부터라도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일이, 큰 법당 짓는 일부터 해가지고 다소 아마 주차장이 급하기는 급합니다만 일의 진행관계상 주차장이 좀 뒤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계획 중에 있어서 지금 환경성 검토는 다 마쳐진 상태고, 허가를 받을려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안으로 목표를 했었습니다만 허가가 올해 안에 안되어서 내년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에 허가를 받으면 해동이 되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좀 전에 현종스님께서 주차장 문제는 제2의 해인사 짓는 것과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주차장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우리들보다 여기 스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해인사와 관련된 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합천군과 해인사가 서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스님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깊이 논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의원들.
○재무국장 현종 : 주차장시설은 가능하면 훼손이랄까 환경문제, 주변 분위기문제 그런 것들과 상치되지 않도록 지하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해인사 토지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서로 협의해야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조금 전에 재무스님께서 제2의 해인사를 불사를 하신다는데 불사비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재무국장 현종 : 그것은 불교인들한테 시주받은 것과 경판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 또 그 뒤로는 국비, 아주 어려우면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해인사 힘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만약 어려울 때는 국비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군비입니다.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11%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인사에서 고려하셔야 되고.
○재무국장 현종 : 항상 그래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군비 안 붙고 꼽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죠.
○위원장 윤재호 : 안 꼽혀도, 교부세가 확보되어도 그렇고 국비가 되어도 합천군의 예산서에 계상이 됩니다. 문화재청이나 정부에서 바로 해인사에 던져버리면 관계없는데.
○재무국장 현종 : 예. 그런 걸 1차 목표를 하고 안되면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리고 4번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시든가, 마장마을의 토지 때문에 조호연위원님이 하시든가 한번.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치인2구와 해인사 측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순민 : 그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질의가 있으면 미리 뭘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누구 누구 담당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과장님!
지금이라도 호법국장이 오든지 아니면 홍과장이 오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금년 봄부터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었죠. 작년 12월부터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여론에까지, 여론에 까지는 우리가 불사를 하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가 서로간에 난맥이 되어 가지고 여기 해인사에서도 특위를 따로 구성하고 담당자를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일을 따로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저는 못들었어요. 상수원 말씀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자료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우리는 우리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고. 또 해인사는 이미 결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질의하시는 게 이렇게 많으시니까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했는데, 미리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재무국장 현종 : 상수원 확보문제와 마장 59호선 문제라고 들었지요. 주민들과 우리 관계고.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문화재 등 지원사업에 보면 2003년에, 성보박물관이 그 당시 2대 의회가 있을 때 의원들이 3억만 군비를 주면 해인사에서 앞으로는 1원 하나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94억의 돈이 국비가 들었습니다만 28억이 군비가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가야 손은석의원님과 최조합장님과 늦게 오신 종성스님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성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해인사에 각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군비가 15억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합천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해인사 경화원 보수, 대장경판 보수 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1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야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될 것인데, 우리 재정은 어려운데 해인사에 우리 군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59호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재무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과 제2의 해인사 불사를 하려면, 절에서 불사를 할 때는 그러면 자연환경이 파손되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현종 :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성 검토를.
○위원장 윤재호 : 예. 지금 한다고 했죠. 결국 국도 59호선이 절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환경단체에서도 했지만 59호선이 합천군으로 봐서는 이게 개통이 되어야 합천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중단되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체 온 것이 가야 야로 상수도 관계인데, 국도 59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인사측에서 59호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순민 : 우리 종무소 쪽에도 그렇고 군의 문화재위원 이기상씨도 그렇고 전달만 어제 와서 받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러시고, 해인사쪽에 이러이러한 질의가 있을 거니까 답변자료를 요구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군에서 문광과장님도 여기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제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내용이 뭐냐고 여쭸더니 상수원 관계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없냐고 하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중점적인 것이 그것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별다른 의혹도 안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상수원 그것은 뒷전이고 다른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문을주위원 : 아닙니다. 제일 주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제일 주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총무국장 순민 :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주지스님, 방장스님 또 해인사 전체 의결기구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질의가 있으시다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질의가 없으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뭐라고 말씀을 해야할지, 뒤에 또 의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다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이게 말 한 마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이게 참 낭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송국영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가지시게 되는데 참 말씀 한 마디, 또 행동에 책임져야될 사항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도 모순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살림살이를 맡으시는 스님께서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지고 다음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격을 좁혀 나가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만나야 될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또 주민의 소리라든지 우리 해인사측의 애로가 무엇인지 알고자 온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스님 우리가 16일까지 합천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늦어도 15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해인사 큰스님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순민 : 15일까지는 어렵겠고요.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예산이 어려운데.
○총무국장 순민 : 왜냐하면 오늘 토요일이잖습니까!
내일이 일요일이고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16일이 저희들이 끝나거든요. 예산심의가.
그러면 16일 오전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공보과장께서 오늘 의원들이 와서 상수원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절에 계시는 높은 스님들께서는 100% 의논은 안되었더라도 일부분은 의논이 된 것으로 보고.
○총무국장 순민 : 상수원은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오늘은 상수원 이 부분만 의논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또 59호선이나 마장리 이 부분을 시간을 두고 우리 의회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을 서로 여기는 여기대로 답변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고 오늘은 상수원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연도 좋고 뭐 불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해인사는 이름만 합천 해인사지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합천군이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인사 때문에 많다고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수원은,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서 어떤 어려움이 계시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셔서 진짜 밑에 있는 주민들이 물먹는 상수원만큼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원활한 합천군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수원 이것이 아닌 다른 일로서도 얼마든지 합천군과 해인사 사이에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하나 때문에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가야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대립을 한다든지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절에서 상수원 취수관계에 대해서 대충 의논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순민 : 제가 총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지금까지 진행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사와 합천군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합천군은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이 젓가락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맨 끝에 청덕인가 그쪽으로 가면 한 시간 반 걸려요.
○위원장 윤재호 : 가회입니다.
○총무국장 순민 : 예. 이렇게 걸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들, 또 군의 해인사 관계자 똑 같습니다. 입장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군에서도,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상수원을 말씀드리면 가야쪽 의원님이 안 오셨는데.
("야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야로 의원님은 우리가 자주 못 뵙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야 의원님은 늘상 자주 뵙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자주 의견을 주고 받고 해왔습니다. 가야 면장님, 지금 봉산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가야면장님, 그리고 조합장님, 가야의 기관장님들과는 자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과 이런 대화가 오고가기 이전에 발상을 먼저 꺼낸 시발점, 다시 말하면 상수원을 해인사 밑에 개설하겠다고 했을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협의를 해야 할 기관이 나는 해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인사하고는 전혀 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가야면사무소에서 공청회한다고 세 번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해인사쪽에서 우리 주지스님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은 제가 갔고 한번은 우리 이과장님이 갔고 한번은 누가 갔는데 갔을 때마다 해인사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매 회 때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해인사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와서 여름쯤 됐을 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해인사 땅과 상관없으니까 일 시작하면 된다, 해인사 땅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감을 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금년 7월 보름이죠. 7월 보름이면 8월 쯤될 거예요. 8월쯤에 우리 해제때인데 그때 임회를 했습니다. 우리 해인사도 임회라고 우리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임회에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회에서 절대 그것은 반대다, 해인사를 팔아서라도 그것은 안된다라는 말씀을 전체 임회 스님들이 한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스님이 계셔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미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총도감스님도 마찬가지고 해인사 식구는 다 똑 같은 의견이 아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임회라는 기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인사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허락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처음에 가야, 야로 상수원 취수원 자체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인사와 처음부터 의논이 되어졌더라면 좀 그것이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그 추진 관계 때문에 이렇게 까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더라도 전체적인 회의에서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되었더라도 추후에 전반적인 종단의 높은 분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총무국장 순민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끼친 데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상의를 했으면 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여기까지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 오도록 까지는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님들까지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우리 해인사에서도 진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발점이 좀 잘못되었다, 다른 좋은 방안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총무스님께서 임회 기구의 결의사항이 해인사를 팔아서라도 불가하다, 아주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말을 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게 발생할 때부터 제일 처음 의논을 해야할 주체가 해인사인데 사전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제가 주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한 일이, 무리한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의논을 해인사측에서 발생 자체부터 시발 때부터 했으면 혹시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한 건지?
("그것은 방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라는 말 있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인지?
(장내소란)
○재무국장 현종 : 지금 이게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무겁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다 허가 맡아 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거워져 버렸다 이거죠. 사전에 얘기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송국영위원 : 지금 수원지를 군에서 선정한 위치 외에도 우리 해인사측에서는 수원지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현종 : 있죠.
○송국영위원 :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003년도 5월 16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완료"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7월 10일 "사업추진사항 설명회 개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수장이 되어 있는 상수원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만 하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크게 봐서는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 위에서 오물을 내버리거나 여러 가지 환경제재를 당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순민 : 첫 번째 원인은 그렇죠.
○송국영위원 : 그래서 다른 수원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다른 수원지를, 피할 장소를 한다면 해인사 측에서는 협조를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순민 :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있다가 우리 총도감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요. 제가 해도 됩니다만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과 좀 방향이 다른 말씀인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면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해인사와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내용적인 것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소임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맡아 가지고 뭐 스님이 하시는 일에 소임 내려오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물 먹고 정진하면, 내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을 어떨 때는,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만 막 해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리는 소문에, 가야 의원님 지금 안 오셨는데, 의회에서.
○위원장 윤재호 : 가야 의원님은 이 특위가 아니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순민 :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야 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에서까지도 해인사에서는 합천군엔 협조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돌아 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오면 참 우리는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가야에 한번 들러가지고 해인사와 가야면, 또 이 주변 주민들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마장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장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바꿔가지고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참 하늘을 보고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참 음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굉장히 울화통이 터질 일이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처님 자비를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순민 : 아니,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상수원 여기가 아니면 다른 구역은 없겠나 하고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해도 됩니다만 이 지역을 너무 많이 아시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답변을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총도감스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도감 종성 : 야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용구위원 : 야로 정용구의원입니다. 실제 지금 가야도 그렇지만 야로에서도 상수원 관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혹시 주민들을 대하고 만나보면 상수원 관계를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군청에서는 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지금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도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서 가야 야로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현종 : 저희가 기분이 좀 언짢은 게 뭐냐 하면 다이렉트로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딱 마주 앉아서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도 우리가 나가긴 나갔지만 답은 항상, 해인사에서 나간 스님들은 '큰 절은 상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회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야 만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할 입장이 못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해인사 대표자들과 어떤 묘안을 찾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해오고 나중에 안 해준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무거워졌다 이런 이야기죠.
○정용구위원 : 지금이라도 다시.
○재무국장 현종 : 그것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인사, 가야산을 보는 안목이랄까 시야,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봐서 59호선도 그렇고 우선 이렇게 목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일천지간이라고, 59호선이 그렇습니다.
59호선 하나를 예를 드린다면 도로가 나면 그 주변 땅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줄 수 있는 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 되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59호선이 나면 마장 저 좋은 터에 난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면 세계적인 성지 이 곳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죄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상수원은 좀 성격이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해오고 나서 지금 쇼부를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무거워져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일부 야로에서도 주민들이 상수원 관계되는 부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야로의 경우는 농사철 되면 농사짓는다고 바쁜데 해인사 찾는다고 관광객들은 차타고 다니면서 분답하게 놀고 떠들면서 이러고 다니니까 해인사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실제 야로같은 곳은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수원 관계는 그렇게 하니까 혹자들은 해인사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까지도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현종 : 해인사가 있으므로 해서 무겁다, 버겁다 실제로 돌아오는 이익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송국영위원 : 소인이 보는 것과 대인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을 멀리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 미친놈이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4, 5년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을 특히 스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소인들, 중생들 좁은 소견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 드리려고 왔고 또 흥정을 붙이려고 오늘 우리 의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인사측에서 행정기관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장소 외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치, 장소는 어디가 적절한지?
○총도감 종성 : 상수도 관계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을 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해인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합천군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우리가 해인사가 합천군에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군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이, 해인사 스님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지켜야 될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판전 보수라든가 판전에 대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 무엇이 얼마 가고, 얼마 가고, 어디에 무엇이 얼마 가고 있고 합천군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뺏겨 버리고 나면 무엇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 차례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관계는 다시 말해서 가야면이나 야로면에서 가볍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국립공원 내에 할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절 땅 아닌 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에 김종인선생 도자기 하는데 그 밑에다 한다, 그 밑에는 해인사 땅하고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해인사 땅하고 안 걸리면 관계없다는 식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밀어 부쳤는데, 그래도 해인사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세상에 말이지. 옛날 속담에도 길하고 물은 막는 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해인사 같은 스님들이 중생들의 목마름을 구제해야될 입장인데 물을 안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그 분들이 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냥 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물을 저쪽으로 인입해서 올려 가지고 상수도로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을 인입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지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먼훗날에 봤을 때 반대를 한 스님이나 주지스님이나 윗 분들이 서로 약속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한 5·60년 살고 끝나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것이냐, 그걸 누가 보존하느냐, 그리고 길을 막고 물어봐도 상수도 위에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했지.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내려가면 국일장 여관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는 해인사와 거리가 머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안일하게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거기 또 얼마나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야면 죽전리가 가장 적합하다,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충 가야면민들이나 야로에 계시는 어른들은 기왕에 물을 먹는다면 그 물을 잡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백년대계로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여기에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오줌누고 똥누고 하면 그것 잡숫는 거보다는 죽전리 그 물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라도 그 물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가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또 그런 식으로 물을 인입해 온다면 굳이 해인사와 싸울 일이 아니고, 숭산이나 대전리 그 쯤에 하든지 해서 물을 인입해서 그 물을 한다면.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훼손이 되었는데 홍류동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올라오다 보면 평소에는 물이 그리 안 내려가는데 농산정 뒤로 비가 많이 오면 그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라서 그리로 물을 내고 이쪽에는 물을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를 계산하면 그게 합리적이지만 지금같이 비 안 올 때는 홍류동이 참 지구가 형성되는 날부터 자랑한 거기를 물을 막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참 맞는 얘기다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로나 가야나 군의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잘 좀 운영하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하든지 3개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집행부에서 해인사 보수 관계라든지 한다면 전 의원들이 아직까지 부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의회는 누구보다도 해인사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보박물관 그 당시에 절에서 각서를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3억만 하면 된다 했는데 29억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서로, 합천하면 세계적으로 해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를 했는데.
아무쪼록 군에서 한 1안이 조금 전에 우리 큰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전 저수지는 농업, 공업 2급이고 현재 1안은 보니까 상수원 1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서로 세민 큰스님과 군수님이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하셔서 합천군과 해인사가 원만히,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15일은 어려우면 16일 정도 해주시고, 16일에 우리가 예산안 확정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순민 : 도감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번복해 가지고 그대로 4안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 윤재호 :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양보를 서로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순민 : 저기 죽전저수지는 2급수고 해인사에서 내려가는 것은 1급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1급수, 2급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감스님 말씀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서 사실은 해인사 물도 물의 양이 많은 편이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봄만 되면, 갈수기 봄만 되면 홍류동,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렇죠. 파래가 끼어 가지고 돌이 안보입니다. 물이 차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파래가 낀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재고 안 재고 그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은 1급수인가 모르겠는데요. 죽전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죽전 그 위쪽에 올라가면.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언제 그걸 수치를 재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식수라는 건 사철을 재야 됩니다. 밤낮으로 재야 되고 시간 시간 재야 되고, 24시간을 계속 재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오염물질이 높은가 일일이 재야 되는데, 일순간에 어떻게 재 가지고 요새 물이 많을 때 재 가지고 그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한번 죽전저수지 위쪽에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는 집들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는 노력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지스님 모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모시고 죽전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부러 돌았죠.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보고 죽전저수지가 좋다는 것으로 원칙을 내리고, 또 도감스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수량이라든지 다 꿰뚫고 계시는데 한번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2급수가 아니고 1급수보다도 더 적은 영영영으로 나왔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지금 여기 참석한 합천군의 성한주 상수도계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맞췄는지 그걸 한번.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상수도담당 성한주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관련서류라든지 전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죽전저수지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로 알고 있고 하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조호연위원 : 검사를 몇 번 했습니까? 시간도.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계속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채취를 해가지고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수질측정 포인터가 있어 가지고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현종 : 다른 데도 계속 그렇게 똑 같은 시간에?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제 업무는 아니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인룡입니다.
수질에 의문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질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가 365일 매일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총무스님께서 녹조를 말씀하셨는데 낙엽이 썩으면서 질소나 인이 많이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 녹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질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질측정을 하는 것이 상수원의 경우에는 측정하는 물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BOD, COD, 지금은 선진국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40가지 정도 되는데 수질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군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도 365일 매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순민 :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문외한이잖아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실행도 안해봤고 직접 측정을 안해봤는데 의원님들 내려가면서 수고스러워도 죽전저수지를 한번 가보시고 죽전저수지, 그러니까 상수원 위쪽이죠. 내려오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한번 하시고 돌아가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꾸민 말 아니어요. 우리가 다 둘러보고 했고, 또 죽전저수지 물을 떠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죽전저수지가 또 양어장이 있더라고요. 밑에 가보니까. 양어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이 높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서 그 양어장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나 이런 계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흘러 내려오는 물이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상수원 위쪽에 주민이 얼마만큼 사는가, 또 무엇이 얼마만큼 내려오겠는가 이런 논이나 밭 등 여러 가지 것을 육안으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이해를 빠르실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거나 합천군과 이야기하기 싫다 이러면 민간인 전문가를 참가한 합동조사단이라 할까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가야 야로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합천군에서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해놓은 걸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양쪽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인사에서 추천하시고 군에서 추천해서, 뭐 군은 빠져도 좋은데,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인사에서 제시한 안, 합천군에서 제시한 안, 그 외의 안을 조사할 수 있는 합동조사단을 합천군에서 만약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순민 :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해인사 밑에다가 1급수가 나오면 해준다는 전제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죠.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물의 수질뿐만 아니고 수량이라든지 그 상수원이 설치되므로 해서 미치는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해인사에서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있는, 필요하면 군에서 용역비를 따로 예산으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지 수질, 수량 문제뿐만 아니고 해인사에서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합동조사단에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총도감 종성 :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천적으로 해인사에서는 전 대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죽전저수지 물 수질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
수질 관계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는 금년, 1년 내 지금 수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매년 년초가 되면 수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수질의 문제와 양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수질이 어떻다 수량이 어떻다 따지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굳이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장시간 많은 질문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6일 저희들이 회의하니까 그때 다시 의원님들 의논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성 도감 큰스님과 순민 총무국장 스님과 현종 재무스님과 우리 합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좋은 대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 어느, 해인사가 잘 하고 합천군이 잘 하고를 떠나서 전체 합천군이 더욱더 해인사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군수와 주지스님이 양보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인과 군민들한테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해인사 관련 예산사항에 대한 심의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강성기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 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관계인 참석
- 해인사 총도감 종성
- 해인사 총무국장 순민
- 해인사 재무국장 현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